명의대여자 책임에 관한 소고-과실상계 적용과 관련하여-

김선협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2018 比較法硏究 Vol.18 No.3

In case of the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under Article 24 of the Commercial Act, the nominal lender shall bear the liability in case the third party who has transacted with the nominal borrower has liabilities, and in case of the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under Article 756 of the Civil Act, If the third party and the case are recognized, they bear responsibility. However, here, we can look at the problems related to whether or not the application of offsetting is applied. If you look at the provisions on offsetting the negligence under the civil law, negligence offsetting is also applied to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non-payment of debts or illegal acts (Article 396, Article 763). It also applies to fault liability in contracts, and also applies to non-default liabilities in special laws such as commercial law. The responsibility of the nominal lender under Article 24 of the Commercial Ac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transaction, and the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of the name pursuant to Article 756 of the Civil Code is the liability of tort. Therefore, the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under Article 24 of the Commercial Act and the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in accordance with Article 756 of the Civil Code can be considered to be applied to the negligence. However, in case of the case of the nominal lender of the name, in case of the nominal lender liability pursuant to Article 24 of the Commercial Act, if the third person who traded with the lender of the name has a past due, the nominal lender shall bear all the liabilities because no offsetting is applied.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user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under Article 756 of the Civil Act, if the third party who has traded with the nominal borrower has a past due, the extent of the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is reduced due to the application of the error offset. In other words, the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under Article 24 of the Commercial Act is not applied to the negligence offset, and the liability is extended more than the liability of the nominal lender of the name pursuant to Article 756 of the Civil Code . Of course, it can be judged that the commercial law, which is the ideology of commercial law, and the negligence of offsetting are not applied to protect third parties. However, the provisions of the Act on Offsetting Liability (Article 396, Article 763 of the Civil Code) and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clearly state that exceptions are not allowed except in cases of fraud, embezzlement, If there is an unreasonable difference in the burden of liability of the two nominal lenders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application of the offset to the negligence, it is judged to be in violation of the legal equality and equilibrium. In addition, there is a contradiction between the purpose of the nominal lender of commercial law and the actual statute of offsetting the current negligence and the Supreme Court precedent, and it seems that the problem of inconsistency in the regulation and application of the legal system occurs. In this regard, it is considered that legislative amendments to the application of the offsetting of the liability to Article 24 of the Commercial Act are necessary. The following amendments are proposed. (2) of the Act, and proposes that, in case of the loan of the person referred to in paragraph (1) of the same Article, the third party who has traded with the nominal borrower shall offset the fault if there is. 명의대여자는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경우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가 영업주를 오인함에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부담하며, 민법 제756조의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의 경우에도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가 영업주를 오인함에 경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을 부담한다. 여기서 과실상계 적용여부와 관련한 문제를 살펴볼 수 있다. 실정법상 과실상계에 관한규정을 살펴보면 과실상계는 우선 과실에 기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의한 손해배상책임에서도 적용된다(민법 제396조, 제763조). 또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에서도 적용되며, 이외에도 상법과 같은 특별법상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하여도 적용된다.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거래상의책임이며, 민법 제756조의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은 불법행위책임이다. 그러므로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과 민법 제756조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은 과실상계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명의대여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경우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가 영업주를 오인함에 경과실이 있는경우에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명의대여자는 일정 범위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반면 민법 제756조의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의 경우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가 영업주를 오인함에 경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가 적용되어 명의대여자는 일정 범위의 책임이 축소된다. 즉, 제3자가 영업주를 오인함에 경과실이 있는 경우에 상법 제24조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과실상계가적용되는 민법 제756조 명의대여자의 사용자책임의 경우보다 명의대여자의책임의 일정 범위가 확장되어진다. 물론 상법의 이념인 상거래의 안전과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정법상 과실상계의 적용규정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고(민법 제396조, 763조),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도 사기, 횡령, 배임 등의 영득행위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실상계의 적용에 차등을 두어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부담에 불합리한 차이가 존재하게 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과 균형성에 위배된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의 입법 취지와 현행 과실상계의 실정법상의 규정 및 대법원판례와의 상충되는 면이 존재하여 법체계의 규정과 적용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상법 제24조에 대한과실상계 적용에 대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다음과 같은 개정시안을 제시한다. 현행법 제2항을 신설하여 “동조 제1항의 명의대여의 경우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가 영업주를 오인함에 경과실이 있는 경우 과실을 상계한다”고 제안한다.

명의대여자의 책임

김재두 ( Kim Jae-doo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43 No.2

우리 상법 제24조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즉,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즉, 명의차용자)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규정한 우리 상법 제24조는 명의대여자를 영업의 주체로 오인하고 거래한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제도로서, 외관을 신뢰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는 독일법상의 외관이론(Rechtsscheintheorie) 및 영미법상의 표시에 의한 금반언의 법리(principle of estoppel)를 반영한 규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요건이 충족되면 발생하는 책임의 내용 등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문제에 대하여 최근의 학설 및 판례를 검토하면서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먼저 외관이론을 반영한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를 영업상 사용하여야 하고(외관의 존재), 명의대여자가 자기 명의의 사용을 명의차용자에게 허락하였어야 하며(외관에 대한 귀책사유), 명의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가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였어야 한다(외관의 신뢰). 이와 관련하여 명의차용자의 상인성, 영업의 동일성, 묵시적 허락, 제3자의 선의에 대한 과실 등에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리고 위의 세 가지 요건들이 충족되면,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그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명의차용자의 피용자가 부담한 채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어음행위로 인한 채무 등에서도 견해의 대립이 있다. 명의대여에는 적법한 명의대여 뿐만 아니라 위법한 명의대여도 있고, 명의대여자의 책임에 관해서는 주로 하도급관계·사용자관계·임대차관계·공동사업관계·등록명의대여관계 등에서 문제되고 있다. 이와 같이 명의대여와 관련된 법률관계에서는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어려운 법률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상법 제24조의 입법취지를 고려하고 또 명의대여자와 명의차용자의 이익균형을 추구하면서 현명하게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The article 24 of Korean Commercial Act provides the liability of a name lender; Any person who has permitted another person to carry on business using his/her name or trade name shall be liable jointly and severally with the person borrowing his/her name in respect of any obligations arising from a transaction in favor of a third party who has effected such transaction in the belief that such person lending the name is the business owner. The article is theoretically based on the principle of estoppel by representation in Common law system and the theory of appearance(Rechtsscheintheorie) in German law. In real life, there are various types of name lending including legal name lending and illegal name lending. Therefore the liability of a name lender has many theoretical and actual problems. There are conflicting academic views on some legal issues regarding the 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Firstly, in relation to the requirements of liability, there are some different academic views about the character of merchants, the identity of business, the implied approval, the misconception of a third person and so on. Secondly, in relation to the substance of liability, there are some different academic views about the liability caused by the employee of a name borrower, the tort liability of a name borrower, the liability caused by the action on bill and so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the requirements of name lending, and to arrange the liability of three parties, and to solve the above mentioned legal problems through theory and judicial precedent. Therefore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Chapter Ⅰ. Introduction(the purpose of this study), Chapter Ⅱ. The requirements of liability(academic views about the character of merchants, the identity of business, the implied approval, the misconception of a third person and so on), Chapter Ⅲ. The substance of liability(academic views about the liability caused by the employee of a name borrower, the tort liability of a name borrower, the liability caused by the action on bill and so on), Chapter Ⅳ. Conclusion(the summary of this study).

名義貸與者의 損害賠償責任과 求償權

엄동섭 민사판례연구회 2011 民事判例硏究 Vol.- No.33

대상판결은 명의차용자가 명의대여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가한 불법행위에 대해 종래 판례의 입장에 따라 제3자에게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부담한 명의대여자가 명의차용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그 구상권의 범위 문제를 다루고 있다. 우선 대상판결은 사용자책임에 의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 손해를 입은 명의대여자는 일반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명의차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구상권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일반 사용자의 구상권 제한에 관한 법리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제에 따라 대상판결은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의 범위는 신의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지만, 피용자가 사용자의 감독이 소흘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신의칙상 구상권의 제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선판결례를 인용하면서, 이러한 법리는 대상판결의 사안인 명의대여자-차용자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입장처럼 일반적인 사용자책임의 경우에 사용자에게 인정되는 구상권 및 그 제한의 법리를 명의대여자-차용자 관계에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명의대여자에게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대부분의 판결례들은 일반적인 사용자책임에 관한 판결례의 경우처럼 피용자에 대한 실제적인 지휘감독관계의 존재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규범적인 지휘감독의무의 존재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는 명의대여계약의 위법성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일반적인 사용자책임의 근거와는 상이한 근거에 의해 명의대여자의 책임이 인정되는 이상, 명의대여자의 명의차용자에 대한 구상권 및 그 제한의 법리 역시 일반적인 사용자책임의 경우와는 달리 구성될 수 있으며 또 그렇게 되어야 한다. 필자의 견해로는 명의대여자의 구상권은 일반적인 사용자의 구상권과는 달리 처음부터 그 범위에 제한이 있으며, 이는 일반적인 사용자책임의 경우처럼 명의대여자의 명의차용자에 대한 감독소흘 때문이 아니라 명의대여계약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실제로는 명의대여계약마다 그 위법성의 강도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에서 명의대여자의 구상권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명의대여계약의 위법성의 강도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대상판결의 사안을 살펴보면, 명의대여자의 구상권의 기초가 된 명의대여계약은 공인중개사자격의 명의대여이며 이에 대해서는 관련법규에 의해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대상판결의 사안의 경우에는 당해 명의계약의 위법성의 강도가 비교적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단 명의대여자의 구상권에 대한 제한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 구체적인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통상적으로 공인중개사자격의 명의대여는 유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에 비추어 다시 당해 사안에 있어서의 명의대여기간이나 명의대여료 등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In this case, a real estate brokerage license holder(plaintiff) lent his license to a real estate brokerage businesswoman(defendant). She embezzled client's money and the plaintiff compensated the loss of the client, because a small claim court ordered it according to the Korean civil code Article 756 (vicarious liability). Then the plaintiff filed this lawsuit claiming a reimbursement from the defendant. The district court ordered the defendant to reimburse while limiting the amount of the reimbursement according to the doctrine of good faith and fair dealing. However the Supreme Court remanded this case to the district court explaining that the amount of the reimbursement should not be limited because the defendant committed the tort by taking advantage of the plaintiff's negligence. In my opinion, there is no actual supervising relationship between a license lender and a license borrower unlike the relationship between a employer and a employee. Therefore the substantial ground for the vicarious liability of the license lender is not the supervising relationship between a license lender and a license borrower, but the wrongfulness(in German, Rechtswidrigkeit) of the license-lending. In sum, the amount of reimbursement should be limited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 wrongfulness of the license-lending as well as the term of the license-lending and the rent.

명의대여로 빚어진 외관에 대한 신뢰의 보호

이채진(Lee, Chae-Ji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8 江原法學 Vol.53 No.-

상법상 명의대여란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는 것을 의미한다. 명의차용자는 자신이 갖추지 못한 사회적 또는 영업상의 명성이나 신용을 타인으로부터 빌리기 위해 타인의 허락을 받아 명의를 사용한다. 명의대여자는 명의차용자가 수행하는 영업의 주체가 아니지만 상법은 명의대여로 만들어진 외관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명의대여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차용자와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명의대여자가 차용자와 연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규정한다. 종합가구회사는 사업 규모 및 영업범위 확장의 수단으로 인테리어 업체들과 대리점 계약을 체결한다. 인테리어 업체들은 종합가구회사와 대리점관계를 체결하여 대형 회사의 상호와 영업표지 사용권한과 해당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주문권한을 획득함으로써 모객효과를 누린다. 종합가구회사는 대리점의 전시장 설치와 본사직영 전시장 이용, 다양한 영업채널을 통한 거래 알선, 영업담당인력의 교육, 영업을 위한 홍보 등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대리점의 영업을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대리점 영업의 주체에 대한 소비자의 오인을 야기하는 외관이 형성된다. 상법 제24조는 명의차용자의 거래상대방이 명의대여로 창출된 외관을 신뢰할 때, 즉 명의대여자가 영업의 주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인정한다. 대리점이 종합가구회사와는 독립적으로 영업을 수행하는 주체이므로 소비자가 영업의 주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일반 소비자는 대형 종합가구회사의 명성과 신용에 의존하여 거래할 대리점을 선정하고, 많은 경우 대리점이 종합가구회사와 ‘대리점 관계’를 형성한 자임을 인지하지 못한채 거래하며, ‘대리점’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그것이 어떤의미인지 알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종합가구회사를 영업주체로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외관신뢰는 상인사이의 거래에서 뿐만 아니라 상인과 비상인 사이의 거래에서도 존재하는데, 상인에 비해 비상인은 거래에 대한 전문성과 협상력이 부족한 점, 갈수록 외관에 의한 상거래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상인-비상인 간 공정한 거래수행과 궁극적으로 왕성한 상거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특히 비상인의 신뢰를 더 강하게 보호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명의대여자의 면책요건으로 작동하는 거래상대방의 악의는 엄격하게 해석하여 극히 예외적으로만 거래상대방의 악의 또는 그에 버금가는 심각한 과실 여부가 인정될 수 있도록 명의대여자 책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In the context of commercial laws, to lend trade names means allowing other person to use the lender’s name or trade name to carry on the borrower’s business. A person borrows other person’s name or trade name to use the person’s social and business-related reputation. Although the lender is not the owner of the business operated by the borrower, the Commercial Act provides that he is liable for it jointly and severally with the borrower in order to protect the trust of the third-party who transacted with the borrower because he/she believed that the transaction belongs to the lender. Total home furnishing companies make agency contracts with small-sized home interior business with the purpose of expanding the size and scope of their businesses. Once small interior businesses become authorized agencies of the companies, they can easily attracts customers. For entering into agency relation with the company give them the right to use the company’s trade name and business signs that are widely known and to order products manufactured by the company. The company supports agency’s business by aiding their setting up a showroom, allowing them to use the company’s exhibition center, assigning customers to agencies through TV home shopping programs or the cybermall run by the company, educating agency’s employees, and putting advertisements and various sales events, all of which form appearance that is likely to cause customer’s misunderstanding that the individual agency’s business belongs to the company. Article 24 of the Commercial Act stipulates that the lender is liable when the third-party get the misconception on the owner of the business from the appearance made by the lending of trade names. Even though an agency independently run its own business, it is highly likely that customers get such misconception in that they select an agency as their contract opponent because the agency is authorized by a famous home furnishing company; in many cases they do not recognize that their counterpart is an agent; or they do not have enough legal knowledge that enable them to figure out what an agent means in legal terms. Transactions based on the trust in the appearance made by lending trade names, especially between a merchant and a non-merchant customer, is on steady increase. A non-merchant customer lacks expertise needed for making a transaction. In such situation, it is needed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of the non-merchant third-party’s trust in appearance made by the lending of trade names and it corresponds to the purpose of the Article 24. For that purpose, the third party’s knowledge as to the owner of business, which discharges the lender from the his/her liability as to borrower’s business, should be rarely acknowledged.

사업자 명의대여의 행정법적 쟁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小考 —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의 신설과 관련하여 —

강상우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법학논총 Vol.41 No.1

종전까지 명의위장 사업자들과 관련하여서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과세관청이 명의위장 사실을 적발한 뒤 명의대여자 명의로 기납부된 세액을 명의대여자에게 환급 및 실사업자에게 부과고지를 하더라도, 정작 실사업자가 무자력일 경우에는 세수가 일실되는 문제점이 있어 왔다. 그러던 가운데 2019. 12. 31.자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으로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신설되었는바, 이에 따라 명의대여자 명의로 납부된 세금은 실사업자에게 환급하도록 법률로써 명확하게 정하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자 명의대여를 규율하는 법률관계 및 명의사업자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자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이 신설 및 시행된 이후 명의사업자를 둘러싼 문제점들과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루는 데 있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환급청구권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의 부조화 문제에 관하여는, 향후 지방세기본법에서도 과오납금 발생 시 환급청구권자는 실사업자라는 취지로의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환급청구권자 판단에 관한 해석과 입증책임 문제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1항 규정의 신설 전까지 적용되던 종전 대법원 판례의 태도는 변경되어야 하며, 신설 규정이 적용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더 이상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고, 명의대여자가 환급금반환청구를 할 경우 “실질귀속자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은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명의대여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고발 의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명의대여 관련자들의 모순적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납세자 신의성실원칙을 적극 적용해야 한다. 다섯째, 명의대여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적용하여, 실질과세원칙을 도모하면서도 명의대여에 따른 책임을 부담케 하여야 한다. 여섯째, 사업자등록 신청 처리기간을 연장하되, 신청 거부사유를 구체화하는 등 제한적 범위에서 실질적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일곱째, 명의위장 사업자 신고 시 요건을 완화하고,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변경하는 등 현실적인 수준으로 변경해야 한다. 이와 같은 개선책이 선행되어야만 국민들로 하여금 사업자 명의대여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이고, 사업을 영위할 때는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도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신설된 국세기본법 규정이 적용되는 환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개선방안들이 사업자 명의대여를 둘러싼 문제들을 근절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Until now, there has been an inherent problem with nominal business owners: even if the tax authorities detected the disguise and refunded the already paid taxes in the name of the name-lender to the name-lender and notified the real business owner of the tax charges, the tax revenue would be lost if the real business owner was insolvent. However, on December 31, 2019, Article 51, Paragraph 1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as newly amended to clarify that taxes paid in the name of the name-lender must be refunded to the real business own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al relationship governing business-name-lending and the right to claim refunds of taxes that have been paid in the name of the name-lender, and to address the issues surrounding business name lending and how to improve them since Article 51(1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was newly enacted and implemented. This article suggests the following improvements. First, regarding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concerning the refund claiman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islation in the future to ensure that the refund claimant is a real business owner in the event of overpayments or erroneous payments. Second, concerning the interpretation and burden of proof regarding the determination of the refund claimant, the attitude of the previous Supreme Court precedent, which was applied until the enactment of Article 51(1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hould be changed and should no longer be applied to the cases covered by the new provision, and the amount paid with the property of the name-lender should be proven by the tax administration when the name-lender files a refund claim. Third, public officials should be encouraged to utilize their duty to report regarding name lending. Fourth, the principle of good faith should be actively applied to prevent contradictory behavior by those involved in name lending. Fifth, a secondary tax liability should be applied to the name-lender to ensure that the lender bears the responsibility for the name-lending while promoting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Sixth, extend the processing time for business registration applications, but strengthen substantive review on a limited basis, including specifying the reasons for rejecting applications. Seventh, the requirements for reporting disguised business operators should be eased, and the reward for reporting should be made more realistic, such as changing from a flat sum system to a fixed rate system. I believe such improvements must be preceded by a change in the public's perception that business name lending is an absolute criminal offense and that people should be more cautious when running a business. I hope the improvements proposed in this study will help to eradicate the problems surrounding business name lending under the newly enacted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사업자 명의대여의 세법상 취급-명의대여 방지를 위한 해석론과 입법론을 중심으로-

이중교 한국세무학회 2009 세무학 연구 Vol.26 No.3

The registration of entrepreneur enables the taxation governmental office to establish fair taxation. However, name lending in the registration of entrepreneur is fairly widespread in the real transaction. It is attributed to the fact that sanctions for name lenders are light. In the case of name lending in the registration of entrepreneur name borrowers are liable to taxation based on substance over form doctrine. I think name lenders as well as name borrowers should have liability to pay taxes based on the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The infringement on the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caused by a taxpayer's infidelity must be applied to a taxpayer. But the Supreme Court objects to it because the principle of faith and trust can not be applied to a taxpayer's words and actions unless there exists any special ground for exception. In addition I present legal measures to reduce name lending in the registration of entrepreneur. First, secondary tax liability should be imposed on name lenders. According to the secondary tax liability doctrine, name lenders should be secondarily liable to the taxes which name borrowers don't pay. Second, fine level for name lending should be elevated because ceiling of fine is not sufficient to curb name lending. Lastly, investigation procedure for applicants who try name lending should be strengthened. 사법(私法)관계에서 사업상 명의대여자는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차용자와 연대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진다. 명의대여자는 자신이 실제 거래자인 듯한 외관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 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거래상의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이다. 반면 세법(稅法)관계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명의차용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명의대여자는 납세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기본법 제15조는 과세관청의 행위 뿐 아니라 납세자의 행위에 대하여도 신의성실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바, 과세관청에 대하여 실제 사업자인 것처럼 허위로 등록하여 잘못된 외관을 형성한 명의대여자가 사후에 이를 번복하는 것은 과세관청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기 때문에 명의대여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 판례는 과세관청은 납세자의 배반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납세자의 행위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고, 사업상 명의대여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에 있어서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 사업자등록 자필서명 의무화, 금지금 도소매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한 자금출처명세서 제출 의무화 등 사업자 명의대여를 방지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가 시행되었으므로 명의대여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을 적극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공동사업에 관한 사안에서 세무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고 동업자금출처 소명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명의대여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인정한 하급심 판결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입법론으로는 사업상 명의대여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명의대여자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5조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명의대여자는 과세관청에 대하여 실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을 하여 과세행정의 혼란을 초래한 자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연대채무보다는 사실상 사업자인 명의차용자에게 1차적으로 과세하고, 명의차용자로부터 징수하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2차적으로 명의대여자에게 과세하는 제2차 납세의무가 보다 적절한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명의대여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실질과세원칙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과세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을 조화시켜 실질과세원칙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명의대여행위는 조세질서범에 속하므로 명의대여자 및 명의차용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그 성격에 맞게 과태료로 전환하되, 처벌금액의 상한을 현행 50만 원에서 대폭 상향조정하여 그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과세행정상으로는 사업자등록 심사단계에서 사전에 명의대여를 차단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사업자등록 심사시 명의대여의 혐의가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하여 명의대여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지금 도소매업 등의 업종이 아니라도 신청자에게 자금출처명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명의사업자의 이름으로 납부한 국세환급금의 환급청구권자

김완석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조세와 법 Vol.11 No.2

The business persons are often engaged in their business activities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with the approval of the other person. Although there are varied reasons as to why the business persons conduct their businesses by borrowing the name of another person, the purpose for evasion or avoidance of taxes may well be enumerated as one of the major reasons without impropriety. Apart from this, the conduct of business under the name borrowed from another person is also sometimes exploited for violation or circuitous avoidance of legal provisions. For this reason, the provisions were incorporated in the tax laws for punishment of the related persons as the tax criminal, for imposition of additional penalty taxes and for application of special exclusion period to the actual business persons in regard of the act to borrow the name of others and the tax evasion based on the name borrowed accordingly. Even though a business person conducts the business activities under the name borrowed from another person, the obligor for payment of taxes related to the business is the person who in fact owns and operates the business. Therefore, even if the tax return was filed in the name of the nominal business owner or the tax was imposed on the nominal business owner, if the fact of the name borrowed is discovered, the tax imposed on the nominal business owner is revoked and then levied on the actual business owner. In this case, the amount of tax paid in the name of the nominal business owner becomes the tax amount of erroneous payment or overpayment and in relation to this, it often poses the problem who holds the claim for refund of the tax amount of erroneous payment or overpayment like this between the actual business owner and the nominal business owner. This thesis aims to suggest the theory for interpretation in regard of the party to hold the claim for refund of taxes paid by the actual business owner incorrectly and unnecessarily under the name of the nominal business owner in relation to the practice for disguise of the business names. 사업자가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그 타인의 이름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이유는 다양하지만, 조세의 탈루나 면탈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그 주요 이유 중의 하나이다. 그밖에도 타인의 명의차용을 통한 사업의 영위는 위법이나 탈법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사업의 명의차용행위와 그 명의차용에 따른 조세탈루에 대하여 조세범으로 처벌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며, 실제사업자에게 특례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타인의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그 사업에 따른 조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제사업자이므로, 설령 명의사업자의 이름으로 신고하거나 명의사업자에게 부과된 조세라 하더라도 명의차용사실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명의사업자에 대한 조세는 취소하고 실제사업자에게 해당 조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에 명의사업자의 이름으로 납부한 세액은 과오납금이 되는데, 이와 같은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자가 실제사업자인지 아니면 명의사업자인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사업 명의위장에 있어서 실제사업자가 명의사업자 이름으로 납부한 과오납금의 환급청구권은 실제사업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 논거로서는 부당이득제도의 본질, 환급 및 징수절차의 단순간편성, 사업명의자의 이름으로 납부한 조세의 납부효력의 귀속, 조세면탈의 가능성, 명의사업자의 환급신청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등을 들 수 있다.

타인명의 주식인수 시 주주결정에 관한 새로운 해석론

정대익(Jung, Dae-Ik) 한국비교사법학회 2014 比較私法 Vol.21 No.1

타인명의의 법률행위는 실질적인 법률행위자와 명의자가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실질적인 법률행위자가 자신의 법률행위를 하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함으로 인해 그 상대방에게는 타인의 법률행위처럼 보이는 특징이 있다. 최근의 판례와 유력설은 타인명의의 법률행위의 경우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당사자를 확정하고, 일치하는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제반사정을 토대로 상대방이 합리적인 인간이라면 행위자와 명의자 중 누구를 계약당사자로 이해할 것인가를 기준으로 당사자를 결정하고 있다. 명의차용자를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로 하는데 대해 양당사자의 일치된 의사가 있거나 회사의 양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는 명의자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으므로 명의자가 주식인수계약의 당사자이다. 계약당사자 결정 시 고려되는 의사는 거래당사자 일방의 의사가 아니라 양당사자의 일치하는 의사이거나 양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상대방의 합리적 의사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판례와 다수설(실질설)은 실제 주식을 인수하려는 의사를 가진 명의차용자의 의사만을 결정적인 것으로 보아 주식인수의 당사자를 명의차용자로 보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양당사자사가 명의차용자를 주식인수인으로 하는데 합의하거나 회사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만 명의차용자가 주식인수인이 되며, 회사가 명의차용 사실을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명의차용자가 주식인수인이 될 수 없다. 타인명의의 예금계약과 대출계약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당사자로 보거나, 타인명의의 거래 시 법률행위 해석에 의해 당사자를 확정하는 최근의 유력한 학설과 판례의 발전방향에 비추어 보면 명의차용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는 판례와 다수설(실질설)은 더 이상 설득력이 없다.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주식인수인으로 보는 해석론에도 불구하고 명의차용자가 주식인수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주식회사를 둘러싼 단체법적 법률관계의 획일적․통일적 처리라는 회사법의 목적 달성이 보장되지 않으므로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명부상의 명의자만을 주주로 보는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 In contract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 it is characteristic that the actual contracting party acts for himself and wants legal effects to arise for himself, while another person whose name is used(nominee) looks like to be the legal party of the contract. It must be decided by the way of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who become the party in the contract under another person's name. If there is consensus between both parties about who is a party, the actual contractor or the nominee is the party. The fact that nominee whose name as contracting party is used, has no influence on this conclusion. The discord between the actual contactor and the nominee in the contract is just falsa demonstratio, and it has no legal effects on deciding the party. In the case of no consensus about the party, the party is determined by the normative interpretation under consideration of circumstances. Above all the viewpoints or interests of the counter party as reasonable person is to be taken into consideration for the normative interpretation. The nominee is the party, if the counter party as reasonable person regards the identity of the contracting party important and may consider the nominee in the contract as his partner. On the contrary, the actual contractor is the party if the contract qualifies itself as so called contract to whom it may concern(Geschäft für den, den es angeht), or just the individuality of the actual contractor is crucial to conclude the contract. If there is absent in consensus about the party, the normative interpretation is required to decide the party of the contract for share subscription in terms of § 332 Korean Commercial Code or share acquisition under the name of another(nominee) whose name is registered in the shareholder register. In these cases the party in relation to the corporation is in principle the nominee. In such contracts, the identity of the party is relevant for the corporation as reasonable counter party. The corporation considers the nominee as his party, and the massive character of the contracts requires to regard not the actual contractor who is very burdensome or almost impossible for the corporation to determine, but the nominee as party who is on the contrary very simply and obviously to determine. So, it is time to change the opinion of both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and the dominant opinion which until today regard the actual contractor as party and shareholder of the corporation. In principle, this conclusion lies in line with the recent decis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to determine the contracting party concerning the deposit contract between the financial institute and the money depositor(contributor) not using his own name, but under the name of another person(nominee). The Korean Supreme Court has ruled by the way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that in principle the account holder is not the contributor, but the nominee. According to the decision, only in an extreme case where between the both parties an explicit agreement to regard the contributor as account holder exists, and the existence of such an agreement is for example with help of documentation clearly provable is allowed to consider the contributor as account holder. Despite the above result, to see the nominee as party,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an article which regulates only who is registered in the shareholder register is considered to be shareholder. Such an article guarantees the corporation security and standard for the process of the massive administrations related to shareholders.

타인명의 어음발행의 구조 및 책임귀속의 법리

서정항 ( Jeong Hang Suh ),이성웅 ( Lee Seong Woong ) 법조협회 2007 法曹 Vol.56 No.12

본 논문의 목적은 타인명의에 의한 어음발행에 있어서 판례·학설이 취하고 있는 복잡하고도 산만한 해결방법을 비판하고 보다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첫째, 어음발행 상대방의 인식을 기준으로 타인명의 어음발행의 구조를 자기행위와 타인행위로 나누고, 자기행위에 의한 어음발행의 경우에는 상법상 명의대여법을, 타인행위에 의한 어음발행의 경우에는 민법상 대리법을 각각 그 기초규정으로 설정·적용하도록 하여 타인명의 어음발행에 대한 체계적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둘째, 타인명의의 어음발행에 대한 구체적 해결방법으로는, 먼저 어음발행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는 한 법률행위해석을 통하여 어음행위의 유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다음으로 어음발행이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법정책적 견지에서 명의대여법 내지 표현대리법을 적용하여 상대방의 신뢰형태에 일치하는 해결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어음위조의 경우 대리법을 적용하는 판례와는 달리 명의대여법을 적용하도록 하여 상법상 명의대여법을 행위자오인에 관한 일반법리로 확장함으로써 어음발행관계의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인 ‘과점주주’에 대한 회사법적 이해 ―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을 중심으로 ―

한병기 ( Han Byung Kee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法學硏究 Vol.29 No.3

간주취득세(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과세요건인 과점주주의 해석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명목회사 등을 이용한 조세회피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상법의 법리를 불문하고, 경제적 실질에 따라 과점주주를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대상판결에서는, 조세회피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도, 간주취득세의 과점주주는 경제적 실질의 관점에 따라서 해석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였다. 그리고 이후 간주취득세와 관련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대상판결의 입장을 굳건히 하여, 주주의 개념을 사법상의 주주의 개념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라는 독자적인 ‘세법상의 주주’의 개념을 상정하여, 과점주주의 개념을 매우 유연하게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간주취득세의 과점 ‘주주’라는 개념은 상법상 주주의 개념을 차용한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의 개념에 의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대법원 역시 대상판결 이전의 다른 판결들에서는, 간주취득세의 과점주주는 원칙적으로 상법에 따라서 해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여 왔다. 대상판결은 이와 명백히 충돌하나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별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기에, 이 글에서는 기능주의적 관점을 토대로 하는 몇몇 상법상의 법리가, 법적 실질과세와 결합한다면 이러한 충돌의 조화로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였다.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비록 대상판결이 선고된 2016년 이후에 판시된 대법원의 판례들이지만, 아래와 같은 대법원의 회사법 판례들을 토대로 대상판결을 오늘날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최근에 대법원은 상법상의 주주권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7. 3. 23. 선고 2015다248342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6다265351 판결을 통하여 주주를 ‘형식설’에 따라 판단하면서도, 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형식설의 예외가 존재할 가능성을 상정하고 있으며, ② 주주권의 행사와 주주권의 귀속의 문제를 나누어서 후자를 당사자 확정의 문제로 판단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전제를 토대로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에 어떠한 회사법상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였고, 이러한 회사법상의 결론에 따라서 간주취득세 부과의 당위성 역시 결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 ① 간주취득세가 부과되는 과점주주의 해당 법인이, 상법상 실질적1인 회사로 취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 주주명부에 관한 대법원의 형식설에도 불구하고 실질주주가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간주취득세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명의대여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이것이 사법상 단순 명의대여계약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계약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모두 명의자만이 세법상으로도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주주가 되는 것은 동일하다. ③ 그러나 명의신탁이 아니라 단순 명의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주간의 양도ㆍ인수계약의 당사자 확정의 결과, 주주명부상의 명의자가 아닌 자가 회사법적으로 인정되는 ‘주주권의 귀속 주체’인 경우에는, 주주권의 귀속자를 ‘법적 실질과세’의 법리에 의하여 (과점)주주로 의제할 수 있다. The Korea Supreme Court has maintained ‘Economic Substance’ view, meaning tax law does not need to be restrained by corporate law when it comes to construing the meaning of oligopolistic shareholder in Local Tax Law Clause 5 of Article 7. After it has expressed this view for the first time in tax payer’s intentional deemed acquisition tax evading case(2008Du8499 en banc decision), this economical substance view became solid in this case(2011Du26046), and still being quoted in succeeding cases. However, as the concept of oligopolistic shareholder in Local Tax Law is a ‘borrowed concept’ from corporation law, the meaning of oligopolistic shareholder in Local Tax must be interpreted in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law. This attitude also corresponds to The Korea Supreme Court’s traditional approach, which construes the concept of shareholder in deemed acquisition tax, according to corporate law. Recently, the Korea Supreme Court has ruled, ‘Nominal Shareholder is the only effective shareholder regards to corporation relationship.’ in ‘Who is shareholder’ problem(2015Da248342 en banc decision). But still, ① it allows exceptional situation under rigorous condition and, ② it is also clarifying the difference between ‘exercising shareholder’s rights’ and ‘to whom the shareholder’s rights belong to’, and treating these respectively. So when it comes to analyzing the meaning of oligopolistic shareholder in Local Tax Law, these Supreme Court stance about shareholders must be considered together. So this dissertation asserts that in this case(2011Du26046), according to corporate law theory, ① The court should make a judgement about whether the corporate law theory about ‘de facto one shareholder company’ can be applied to Local Tax Law Clause 5 of Article 7. ② The court needs to clearly verify between ‘nominal trust contract’and just simple ‘name borrowing contract’. ③ In principal, as only the nominal shareholder is considered as proper shareholder according to 2015Da248342 en banc decision, whether one is nominal shareholder or not should be a criterion in deciding oligopolistic shareholder in Local Tax Law, in both ‘nominal trust’ and ‘name borrowing’ cases. But, if the case is just about name borrowing contract, there is a possibility that equitable shareholder not a nominal shareholder, to whom the rights of shareholder belong to, can be treated as shareholder in Local Tax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