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시재생정책의 추진배경과 구조에 관한 고찰

김준환 한국집합건물법학회 2018 집합건물법학 Vol.25 No.-

As of January 9th, 2016, Korea central government has enforced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Urban Regeneration", which became the catalysis for proceeding the serious urban regeneration policies. Following such agenda, 'Mun Administration' established the 'New Deal Policy of Urban Regeneration" as one of the main national policy projects and has actively executed such urban regeneration policies. However, it seems that related experiences as well as related researches are judged to be still insufficient. In addition, the urban regeneration policy in Korea is still considered to be in rather beginning stage, and therefore, regulatory basis on such policy is still inadequate. Moreover, such policies are still directly focusing on metropolitan cities, including Seoul City, resulting in weak, misleading application on local small/medium cities. As with all aforementioned backgrounds, it may be concluded that the current Korean urban regeneration policies resemble the beginning stage of Japanese urban regeneration policies, in fact. Accordingly, it is very important to analyze how Japanese urban regeneration policies, which preceded those of Korea, have been proceeded, how such policies have been adjusted, and how the policy structure has been constructed. Thus, after identifying such research needs,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implications on the modification or the development direction for urban regeneration policies of Korea by (1) investigating the background of Japanese urban regeneration policies, (2) analyzing the adjustment process of such policies, (3) and comprehending the policy structure of Japanese urban regeneration. 한국은 지난 2016년 1월 9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본격적인 도시재생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주요 정책 사업으로 도시재생뉴딜정책을 수립하고 도시재생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도시재생정책의 추진 경험도 부족하고, 이와 관련된 연구들도 부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현재 국내의 도시재생정책은 아직 시작단계이며,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미흡하고, 정책의 대상도 서울 등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중소도시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재 국내 도시재생정책은 일본 도시재생정책 추진의 초기 단계와 다소 유사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한국보다 앞서 도시재생정책을 추진해온 일본의 도시재생정책은 어떻게 추진되었으며, 정책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정책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을 배경으로 첫째, 일본의 도시재생정책의 추진배경에 대해 고찰하고, 둘째, 도시재생 정책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고, 셋째, 일본 도시재생정책의 구조를 파악하여, 국내 도시재생정책의 개선방안과 추진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 도시재생 정책의 변화과정과 교훈

윤일성 지역사회학회 2010 지역사회학 Vol.11 No.2

이 글에서는 199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난 20년 동안 여러 모습으로 진화해온 영국의 도시재생 경험을 정리한다. 이 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1990년대 전반기 메이저 보수당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을 고찰한다. 도시재생의 중요한 원칙들을 정리하고, 대표적인 도시재생 정책 두 가지, 즉 ‘시티 챌린지’(City Challenge)와 ‘통합재생예산’(SRB, Single Regeneration Budget)을 면밀히 고찰 한다. 각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구체적 사례 등이 논의된다. 둘째, 1997년 이후 블레어 노동당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을 다룬다. 노동당의 이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도시재생 정책인 ‘커뮤니티를 위한 새로운 계약’(NDC, New Deal for Community)의 내용과 문제점 그리고 구체적 사례를 고찰한다. 셋째, 도시재생에 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현재 한국사회에 영국의 도시재생 경험이 가져다 줄 수 있는 교훈을 정리한다. 영국 도시재생 정책을 심도 있게 연구하는 것은 한국의 도시재생이 추구해야 할 방향, 내용, 방식 등을 논의할 때 의미 있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도시재생 정책의 변화과정을 연구한 이 글이 대도시 도심의 노후지 부동산 개발에 치중한 한국의 도시재생 논의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정책의 집행과정 분석: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의 적용

이종열,노지영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09 行政論叢 Vol.47 No.4

In this study, a variety of urban regeneration policies were analyzed us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suggested by Sabatier & Jenkins-Smith (1993). According to the ACF model, stable internal variables and dynamic external variables were observed. With regard to the subordinate systems of urban regeneration, people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supporters and opposers. The advocacy coalitions established strategies in an attempt to maximize the resources they possess in order to sway other parties. These are necessary tools for executing their normative and policy cores of their belief systems, and transforming them into favorable policies and programs. It is known that such alliances can achieve their policy beliefs by reinforcing their internal cohesive power. Lastly, policy intermediaries take ambiguous stances towards urban regeneration policies in Incheon. Therefore, the urban development policies issued as campaign pledges have an influence on society that affects the external variables through feedback mechanisms. The external variables eventually influence urban development policy subordinate systems. 본 논문은 성공적인 도시재생정책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며, 그러한 정책의 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천시 도시재생사업 중 가정오거리 도시재생사업과 도화구역 도시재생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다양한 행위자들이 관련한 도시재생정책을 Sabatier & Jenknis-Smith(1993)이 제시한 ACF(Advocacy Coalition Framework)를 적용하여 분석한다. 연구결과의 주요점은 안정적인 외적변수와 역동적인 외적변수들로 살펴볼 수 있다. 경제개발계획의 수립과 지역개발의 붐과 도시개발과 관련된 기본적 법적구조 등의 안정적인 외적변수들과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정권교체 등으로 인한 역동적인 외적변수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도시재생 정책하위체제 안에서는 인천시 도시재생정책에 찬성하는 집단(정책옹호연합 A)과 인천시 도시재생정책에 반대하는 집단(정책옹호연합 B)이 있다. 마지막으로 인천시 도시재생정책의 정책중개자는 모호한 상태이다. 도시재생정책이 시행된 시기는 10여년이 지났지만 경제적인 사정과 주민들의 반대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정책목표들을 달성하지 못하고 주민들의 반대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 선거의 공약으로 인해 명분 없는 개발이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러한 정책영향은 환류작용을 거쳐서 외적변수들에게 영향을 주게될 것이고, 이들 외적변수들은 다시 도시개발정책하위체제에 영향을 주게 된다.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의 중국적 도시재생 정책에 관한 연구

우첸,홍관선 인제대학교 디자인연구소 2018 Journal of Integrated Design Research (JIDR) Vol.17 No.1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communication methods and the effects of the urban regeneration policies in developed countries and find out the advantages. It focuses on the current situation of China's urban regeneration policies in order to improve the exchange method of the urban regeneration policies so that China's the urban regeneration policies can be more effective in promotion and speed up the process of the urban regeneration in China as the result. Methods: The scope of this paper ranged from 1980 to 2017 related to the urban regeneration policies exchange.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at the specific issues of China in an attempt to find out the communication and exchange between the China’s policy makers and the citizens, which was of great significance. Result: We analyzed the methods and effects of the urban regeneration policy communication in developed countries and found out the merits. Then, we focused on the insufficiency of current state of the urban regeneration policies in China and suggested a method of communicating relatively complete the urban regeneration policy, which is significant for China's urban regeneration policies to be more effective and to accelerate the process of the urban regeneration in China. The scope of this paper covered the communication of policies related to the urban regeneration between 1980 and 2017. The research methods are literature survey and case analysis (UK, France, USA, Japan, Korea). Conclusion: The urban regeneration is a dynamic process, which focuses on the frequency of the urban regeneration policy advertisements and avoids communications before decisions are made. Communications and exchanges between the policy makers and the citizens are most significant. 연구배경: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도시재생 정책이란 도시 재생 프로젝트 결정자와 공간 사용자들의 정보 교류 속에서 수립하는 도시재생 정책을 뜻한다. 여기서 도시재생 프로젝트의 결정자란 정부뿐만 아니라, 정보 소통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민간 상업 단체, 주민 등을 포함한 모든 기타 주체를 포함시켜야 한다. 도시발전은 문화의 전파 및 문맥을 따라 지속되어왔고 도시 곳곳에 널려있는 오래된 건축물은 겉보기엔 낡아 보이지만, 도시의 역사발전에서 가장 소중하고 잃어서는 안 될 소중한 기억의 파편일 수도 있다. 이는 역사의 발전과정이며, 우리가 국제화 발전과 동시에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려준다. 도시재생의 의미는 도시발전의 재정립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 맥락에 대한 반성이라는 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연구방법: 선행연구와 문헌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실제사례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으며 질문응답과 비교분석, 그리고 귀납법 등의 여러 방법론적 분석에 기초하였다. 또한 새로운 관점에서 구정책의 장단점을 종합하여 중국 도시재생 정책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안할 것이다. 연구결과: 선진국의 도시재생 정책의 커뮤니케이션의 방법과 효과에 대해 분석을 진행하여 장점을 찾고 다시 중국 도시재생 정책의 현황의 부족한 부분에 맞추어 합리적인 도시재생 정책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제시한다. 이는 중국의 도시재생 정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하고 중국의 도시재생 발전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범위는 1980~2017년 사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정책의 커뮤니케이션을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조사, 사례분석(영국, 프랑스, 미국, 일본, 한국), 귀납법 분석에 기초하여 설문지조사를 종합할 것이다. 결론: 도시재생은 동적 과정으로, 도시재생 정책 광고의 빈도수에 주목해서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진행하는 커뮤니케이션을 피하도록 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도시재생은 정책 입안자와 시민들의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게 되었다.

도시재생에 대한 국제 연구 동향과 국내 정책결정자 담화 분석

박종문(Park, Jongmun),김지혜(Kim, Jihye),윤순진(Yun, Sun-Jin) 한국도시행정학회 2018 도시 행정 학보 Vol.31 No.2

최근 정책적 차원에서 도시재생을 국가적 과제로 수행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다양하고 여러 가지 분야가 연계되어 있는 만큼 정책적으로 이를 설계하기에 복잡하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 이 연구는 도시재생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시재생 정책이 담아야 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미연결망 분석을 통해 국제연구 동향을 파악한다. 또한, 국내 정책의 맥락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지향점과 우선순위를 알아보기 위하여 국내 정책결정자의 담화문을 분석하고, 이를 국제 연구 동향 분석 결과와 비교한다. 연구 결과, 시간이 흐를수록 도시재생 논문의 발간 빈도가 높아지면서 핵심 단어들의 빈도와 중심성이 달라졌으며 주요 주제도 다양해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논문들의 핵심 주제로 지역 고유의 문화와 지속가능성, 지역공동체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행위자의 참여 등이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담화문을 분석한 결과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부동산 개발・투자 또는 주거환경개선 등의 측면에서 도시재생에 대한 두 정부의 시각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국제 연구동향의 토픽분석 결과와 비교하면 두 정부 모두 도시재생 연구에서 논의되는 핵심 요소를 모두 다루고 있지는 않았다.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담화문 분석 결과 보다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정책 수행 과정에서는 이 논문에서 논의된 도시재생의 주요 요소들이 적절하게 실현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urban regeneration issues have been dealt with nationally and various discussions have been developed.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sign urban regeneration policies because of its complicate and ambiguous characteristics, and it is related to various fields. This study analyzes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through semantic network analysis and topic modeling to identify the contents of urban regeneration concept and urban regeneration policy. We also analyze domestic policy makers" opinions in order to examine the government"s policy directions and priorities for urban regeneration in the context of domestic policy, and then compare it with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As the results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frequency and degree centrality of the key words have changed and the main themes have varied as the frequency of publication of urban regeneration increased. In particular, this research found that local culture, sustainability, and participation of various policy actors including local communities are the main topics which are continuously discussed throughout all periods. In the analysis of top-level decision-makers’ discourse in the Park Geun-hye and Moon Jae-in governments, the two governments" visions of urban regeneration appeared significantly different in terms of the roles of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real estate development and investment, and housing improvement. Topic analysis showed that both governments did not cover all the key elements discussed in urban regeneration research, but the Moon government"s Urban Regeneration & New Deal Project seems to include more diverse elements of the topics. In the course of future policy implementation, it is necessary to constantly check whether the major components of urban regeneration discussed in this paper are properly realized.

영국의 도시마을 개념과 그 실태에 관한 법적 연구

김상진(Kim, Sang-Jin) 한국법학회 2017 법학연구 Vol.65 No.-

지역재생이 지역특성을 반영한 개별성이 강한 정책인 이상, 예외 없이 효과적인 단일의 해결책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연구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물론 널리 주민들이 각각의 지역과제를 다시 발견하고, 독자적인 지역재생을 검토하는 참고자료의 하나가 되었으면 한다. 영국에서는 1977년 정부의 정책보고서 “중심 시가지를 위한 정책(Policy for the Inner Cities)”이 공표된 이후 수많은 지역재생 정책이 실시되었는데 그 분석에 있어서는 지역재생 정책이 몇 가지 점에서 우리나라와 기본적 조건의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첫째, 영국에서는 주민 전체에서 차지하는 소수민족 출신 비율이 높다는 점이다. 외국인 등록자 수의 총인구 중 비중이 1.3%정도에 불과한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잉글랜드의 비백인 거주자의 비율은 약 9.1%, 런던에 한해서 보면 약 28.9%에 달한다. 소수민족 출신자는 특정구역에 집중 거주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구에 따라서는 인구의 3분의 2이상을 차지하는 사례도 드물지는 않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지역재생 정책이 경제적 측면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 간의 통합과 평등의 확보라는 사회복지 정책의 요청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둘째, 정부차원에서의 재정지원 조치 여부이다. 기존의 과소 벽지 대책이나 특정지역 진흥 대책 등 정부의 재정조치 정책수단으로서는 예도 많이 있지만, 구조개혁특구의 도입에서 보듯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재생 정책의 기본 틀이 지역을 한정하고 규제를 완화·철폐하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대해서 영국의 지역재생 정책은 사회적 경제적 황폐지역(deprived area)의 개선을 통해서, 지역 간 격차를 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인근지역 재생자금 제도는 대상 지자체에 대한 집중적인 재정지원 조치를 따르는 점이 특징이다. 이러한 황폐지역의 개선이라는 목표만 붙잡고 무조건 영국의 지역재생 정책을 사회복지 정책이라고 결론짓는 것은 성급하다. 현재 영국은 비교적 견고한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황폐지역의 지리적 확대는 수준 높은 노동력과 안전성 확보라는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매력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극히 현실적이고 경제적 동기도 읽을 수 있다. 지역재생 정책의 목표의 양면성이라는 특징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지역재생 정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와 공통되는 과제도 적지 않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점은 장기적인 의미에서 지역발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주민의 적극적인 참가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지역재생 정책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과거의 교훈을 현실의 정책에 어떻게 살릴 것인지 그 대책의 수립이다.

도시재생정책의 지속가능성 연구: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문호준,주창범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22 사회과학연구 Vol.61 No.1

본 연구는 도시재생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주민참여와의 영향 관계에서 관한 실증적 연구이며, 도시재생 정책에 있어서 도시재생사업의 물리적 환경 개선이 이루어진 이후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연구결과, 첫째, 도시재생 정책의 주거환경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은 정보제공 참여, 주민주도적 참여, 협력적 참여 모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된 정주환경과 기간시설의 확충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정책 인식은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형태의 적극적 참여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재생 정책의 문화환경 정책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은 주민참여에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시재생 정책의 경제환경 정책의식은 정보제공 참여, 주민주도적 참여, 협력적 참여 모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경제환경에 대한 도시재생 정책보다는 기대하기 보다는 주민 스스로 지역의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참여에 적극적이라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도시재생 정책의 긍정적 영향에 대하여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한층 강화된 정책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 둘째, 도시재생 정책에 자발적인 주민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인재의 발굴 및 지역주민의 역량 제고의 필요성이 있다.

한국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김혜천(Kim, Hyecheon) 한국도시행정학회 2013 도시 행정 학보 Vol.26 No.3

본 논문은 최근 학계와 정책 당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도시재생에 대한 학술적 논의와 연구결과가 과연 한국적 도시재생 환경에 적실한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쇠퇴지역에 대한 종합적 처방으로서의 사회·경제·문화적 도시재생이라는 서구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성공 사례가 한국적 도시재생 환경에 대한 진단과 추진과정의 성찰 없이 기계적으로 도입됨으로써 정책형성과 제도화의 실천적 과정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논문은 도시재생 환경의 한국적 상황을 이해하고,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그간 진행되어 온 도시재생 정책과 제도형성 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한국적 도시재생정책의 실천성 제고를 위한 시사점과 정책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도시재생의 연구동향과 개념적 범위에 대하여 논의하고, 현실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거나 계획되고 있는 사업 현장의 한국적 토양과 시장구조를 검토하였다. 또 도시재생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접근방법과 제도형성 과정을 검토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적 시장구조와 현장 상황에 적실한 도시재생의 접근방법과 조건, 정책적 사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begins with having a critical mind of propriety in the Korean context of urban regeneration of which concept and meanings were recently introduced from advanced countries. In this contex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onceptional framework and policy institution process in urban regeneration programme approprite for korean socio-economic circumstance, and to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on urban regeneration. For this purpose, recent research trend and the state of the art in this field were reviewed. The market structure, laws and ordinances system, and the structure of interesting groups which characterize our regeneration circumstance were also analysed. And some arguements were made over the conceptual scope and actual meanings of the urban regeneration which approprite for korean socio-economic circumstance. Som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active investigation and self-examination on the past regeneration policy should be made before new regeneration policy formation. Second, It should be prerequisite the principal of sustainability in regeneration process. Third, different approach and methodology should be done according to project type of urban regeneration. Lastly, resident community should be restoration or newly formation for community regeneration.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도시재생정책 이슈 분석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곽희종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23 國土計劃 Vol.58 No.2

도시재생정책은 정책여건의 변화에 맞춰 정책이슈도 다양화되고변화되어 왔다. 정책도입 초기에는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에 따른 도시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제고를 목표로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한 근린재생을 위한 사업설계에 정책의 주안점이 놓여 있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도입 이후에는 주거안정과 부동산시장 관리, 사회적 경제, 부처협업과 국정과제 연계 노력 등이 이어졌으며, 산업위기지역, 지진피해지역 등 당면한 국가 현안을 해결·지원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되었다. 그리고이러한 정책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별재생지역, 혁신지구, 총괄사업관리자, 인정사업, 상생협약 등 다양한 정책수단이 도입되기도 하였다. 앞으로도 도시재생정책은 기후변화와 지방소멸위기 등 당면한 시대적 여건에 맞춰 도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환경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변화가 요구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도시재생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사업이 추진된 지 10여 년이 지난 시점임을 감안하여 그간추진된 정책이슈와 동향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재생 관련 정책이슈가 어떠한 변화를 거쳐왔는지 살펴보았다. 나아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도시재생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산 도시재생과 연계된 ‘조형문화정책’ 연구

민병권(Min, Byoung-Gwon) 동서미술문화학회 2020 미술문화연구 Vol.18 No.18

본 연구는 마산 도시재생에 있어 그동안의 조형문화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새로운 예술적 감성으로서의 도시환경을 창출 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것이다. 오늘날 도시재생에 있어 ‘조형문화정책’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는 현상은 결국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도시공학적 측면에 있어 기술적인 것을 넘어 문화의 다양한 컨텐츠가 더욱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Ⅰ장에서는 원도심과 구도심이 갖는 문화적 특성을 상호 연계적으로 이어줌으로써 도시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줌으로써 지역 상권의 시너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조형문화’에 대한 정의를 내려 보았으며, Ⅱ장에서는 그동안의 도시재생 사업에 있어 조형문화 정책의 공과를 살펴봄과 동시에 성공적 사례들을 알아봄으로써 이를 비교 분석하여 보다 나은 정책이 수립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Ⅲ장에서는 마산의 권역별 조형문화의 실태를 조사하고 원도심과 구도심의 조형문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체계적 경제 활성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마산의 문화적 가치가 있는 조형유산에 대하여 살펴보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통한 다양한 정책의 수립과 동시에 이를 효과적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문화컨텐츠 개발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아울러 마산 전 지역을 문화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거시적 시각으로서의 도시재생사업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방안에 대하여 알아봄으로써 정책의 수립부터 완수까지 보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결론에서는 새로운 조형 문화 정책 수립이 가져올 효과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예측해봄으로써 보다 거시적인 시각으로서의 도시재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이처럼 도시재생의 관점을 ‘조형문화’라는 예술적 시각으로 바라봄으로써 새로운 컨텐츠 개발을 함과 동시에 보다 생동감 있는 정책을 마련을 통하여 정부와 민간의 화합된 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is study is aimed at diagnosing problems in the sculpture culture policy in Masan"s urban regeneration and to come up with policies that can create a future urban environment with new artistic sensibilities that can revitalize the city. Today, the "forming culture policy" is an important topic in urban regeneration because urban regeneration is an important issue in terms of urban engineering, rather than technical aspects. Therefore, Chapter I defined the "forming culture" that can improve the synergy of local commercial districts by enhancing the quality of life of urban residents by connecting the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old and old cities, and Chapter II sought to provide a basis for better policies by examining the merits and demerits of the mold culture policy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and by comparing and analyzing successful cases. Chapter III investigated the status of the sculpture culture in Masan and studied the economic revitalization measures that can be obtained through the sculpture culture of the old and old cities. For this purpose, we examined the cultural value of Masan and the development of contents that can effectively lead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policies through financial support from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it was intended to prepare effective devices by collecting diverse opinions from policy-making to completion by learning about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governance that could materializ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conclusion, urban regeneration as a macroscopic perspective was achieved by analyzing and predicting the effects of the new shaping culture policy in various way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the view of urban regeneration from the artistic perspective of "forming culture" has enabled the development of new contents to be actively carried out and to be reborn as a harmonious place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through more lively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