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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후보

        생태민주주의의 전망과 과제

        윤순진(Sun-Jin Yu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7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1 No.2

        사회운동적 담론에서 생태민주주의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이론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 못하고 환경운동과 정책의 영역들에서 생태민주주의적 접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미흡한 상태이다.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생태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심화시켜 나가면서 현실의 사건이나 사안을 통해 어떻게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여 실천적 지평을 넓혀나가야 한다. 이 글에서는 생태민주주의를 다양한 권리주체간의 생태정의 실현을 주요한 내용으로 추구하면서 숙의적 의사결정과정을 주요한 절차로 하는 정치적 원리이자 기제로 정의한다. 나아가 이에 기초하여 2005년의 중ㆍ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과정을 되짚어봄으로써 생태민주주의적 접근에서 풀어야 할 쟁점들에 대해 논의한다. 현실 속에서 생태민주화를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주체로서 주민은 누구인가? 권리주체의 확장이 가능한가? 주민참여의 단계는 언제가 적절하며 주민은 무엇에 대해 투표해야 하는가? 주민투표는 적절한 의사결정 방법인가? 숙의의 과정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등의 쟁점을 풀어야 한다. 이러한 쟁점들에 충분히 답할 수 있을 때에야 민주주의의 생태화와 생태주의의 민주화가 가능하다. Even though the term of ecological democracy is cited in the sector of environmental movements and social discourses, there is lack of discussion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In order to realize ecological democracy, It is necessary to deepen its theoretical dimension and to widen its practical fields by applying the definition to the real events. This paper defines ecological democracy as a political principle and mechanism in which ecological Justice is pursues as a main substance and discursive decision-making process as a main process. This paper applies the concept of ecological democracy to the case of low and medium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selection m 2005 and discusses Issues to be solved for realization of ecological democracy. Those Issues are "Who are the residents as a subject of decision-maker? Is is possible to expand the subject of rights? When is a proper stage of citizens' participation and what is the appropriate object of voting? Is residents' vote proper way of decision-making? How can discursive process be earned out?" Ecologization of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of ecology are possible only when those Issues are properly answered and solved.

      • KCI등재

        공유지 비극론의 재이해를 토대로 한 마을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윤순진(Sun Jin Yun),차준희(Jun Hee Cha) 한국농촌사회학회 2009 農村社會 Vol.19 No.2

        마을숲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니라 마을공동체가 그들의 필요에 의해 인공적으로 조성하고 마을 구성원들이 공동의 규칙과 규범을 마련하여 보호하고 유지·관리해 온 것이다. 마을숲은 경관적 기능, 환경·생태적 기능, 문화·휴양적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보전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공유지 비극론에 따르면 마을숲과 같은 공유지는 비극적 상황으로 귀결되거나 비극적 상황을 피하기 위해 사유재산권의 설정이나 국가권력의 강력한 개입이 필요하다. 한국의 마을숲은 오랜 기간 동안 건강하게 유지되어왔으나 갈수록 소유관계의 변화, 마을숲과 지역주민들의 관계 변화, 공동체의 붕괴, 공유지내 자산의 상품화를 자극하는 사회경제구조의 작동 등의 이유로 전국적으로 많은 마을숲들이 훼손되었거나 훼손될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마을숲의 사유화나 강력한 국가개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을숲의 공유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마을숲 보전이 당위적인 차원이 아니라 예전에 마을숲이 수행했던 기능이 지역에 따라 현재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는지, 마을숲과 마을주민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마을숲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왜 어떻게 보존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마을숲의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을 다룬다. 마을숲은 "장소에 기초한 접근"을 통해 마을숲의 필요성에 대한 마을주민들의 공통된 인식을 기초로 마을주민들의 삶과 마을숲의 가치를 엮어내고 마을숲이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도록 관리하면서 참여를 이끌어 낼 때 공유성이 확보됨으로써 보전의 가능성이 높아짐을 확인하였다. "공유지의 비극"은 사유화를 통해 해결되기보다 오히려 공유자원이 공유되지 않고 사유화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공유지의 공유성을 유지하거나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마을숲의 가치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과 참여가 기초가 되어야 한다. Most village forests have been damaged and are facing the risk of destruction in Korea. Since village forests have performed various functions in terms of Feng-shui, landscape, micro climate control, production, culture, and education, they seem to deserve conservation. According to the theory of the tragedy of the commons, the commons such as village forests cannot help resulting in tragic situation, forest villages in Korea have maintained nature of the commons for a long time. Since village forests are not nature itself but nature intentionally created by local communities to satisfy their needs, they have been conserved, maintained and managed based on communities` rules and norms. Currently, however, large part of village forests are facing the risk of destruction because of ownership change, change of relationship between village forests and local residents, breakdown of communities, operation of socio-economic structure oriented to commodification of common pool resources. Therefore, village forests conservation cannot be achieved justifiably based on the necessity of conservation. It is required to explore whether functions of village forest carried out in the past are still meaningful and who should be the subject of village forests conservation with what purpose. This paper finds that we need "place-based approach," in which the value of village forests are recognized by village residents, lives of village residents` and the value of village forests are interconnected, and the existence of village forests provides benefits to village residents, especially based on village resident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process. If problems occur when village residents recognized the value of village forests but they do not own them, it is necessary to recover common ownership by engagement of state, local government or citizens` voluntary action. "The tragedy of the commons" occur because of private ownership of the commons. It is very important to maintain or recover common ownership of the commons and local residents` recognition of the value of the commons and their participation in management of the commons.

      • KCI등재

        [특집 : 환경정의 : 경험적 연구] 자동차 배기가스 오염, 환경정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 문제의 구성과 해부, 대안의 탐색

        윤순진(Sun-Jin Yun),장미진(Jang Miji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5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9 No.-

        이 글은 모두가 가해자이자 피해자라 생각하기 쉬운, 누구나 동일한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문제를 환경정의적 시각에서 접근해서 분석한다. 누구나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에 노출되고 그 문제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고에서 모두가 문제의 피해자이자 가해자란 사고가 일반적이다. 이제껏 차별적 피해라는 개념으로 정의조차 되지 않았던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문제를 환경부정의의 문제로 규정하고 왜 환경정의적 시각에서 이 문제에 접근해야 하는지 해부한다. 문제를 이런 식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정책적으로 제대로 고려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에 바로 그 부분을 짚어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환경정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간략히 검토하고 자동차 배기가스에 의한 사회적ㆍ신체적 취약 집단은 누구이며 이들이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본 후, 환경부정의 해소 관점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제시한다. This study deals with the ambient air pollution problem. caused by car emission pollutants from the perspective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analyzes the issues related to it. The ambient air pollution problem caused by car emission pollutants has not been defined and analyzed in terms of environmental justice because everybody apparently suffers from it. The idea that all social members are equally responsible for and victimized by it has been accepted. This paper, however, argues that a number of problems occur with this idea. In this paper, I explain the reason why the air pollution problem caused by car emission pollutants should be defined as an issue of environmental justice and suggest how to solve it in the view of environmental justice. First, this paper reviews theoretical background of environmental justice. Then, it explores who is more vulnerable to the problem and why. Finally, this paper suggests an alternative plan required for overcoming the environmental injustice concerning ambient air pollution problem caused by car emission pollutants.

      • KCI등재후보

        영국과 독일의 기후변화정책

        윤순진(Sun-Jin Yu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7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1 No.1

        영국과 독일은 부속서 I 국가의 비경제이행국가들 중에서 교토의정서의 의무감축량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흔치않은 국가들이다. 이 글에서는 양국이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기후변화정책에 대해 검토하고 그러한 기후변화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이행될 수 있었는지, 어떤 과정과 참여자들을 통해 이루어졌는지, 그러한 정책형성의 배경이 되는 이념적 기초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본다. 양국의 적극적인 기후변화정책은 과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기후변화문제를 인식한 정부가 다양한 이해집단들과의 협의를 통해 형성·이행되고 있다. 주요한 정책수단으로는 기후변화부과금이나 생태세, 배출권 거래제 등의 경제유인적 정책수단과 산업체와의 자발적 협약이나 산업체의 자발적 공약 등이다. 이러한 정책들은 두 국가들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생태적 근대화를 이념적 기초로 하고 있다. 독일은 반핵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에서 녹색공론장이 형성되고, 탈핵을 기초로 에너지체제 전환을 위해 생태적 근대화가 이루어져왔기에 기후변화대응에서 시장과 기술에 보다 의존적인 영국에 비해 좀 더 깊숙이 생태적 근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는 생태적 근대화 전략을 시험하는 시금석이 되고 있지만 양국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가 생태적 근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Britain and Germany are rare countries whose greenhouse gas emissions have been reduced to the level enough to accomplish their Kyoto reduction targets. This paper reviews both countries’ climate change policies and explores how those policies could be established and implemented, what kind of processes and participants have been involved, and what is the ideological basis of those policies. Both Countries' active climate change policies, basically initiated by the governments, have been established and implemented based on scientific research results and through consultations with various interest groups. Major policy instruments include incentive-based policy instruments such as climate change levy and ecological tax, emission trading, voluntary agreements between industries and governments. These policy instruments are designed based on the strategy of ecological modernization in spite of difference in degree between two countries. In Germany, in responding to the issue of climate change, strong ecological modernization has been experimented based on historical experience of anti-nuclear movements resulting in the creation of a green public sphere and transformation of energy system. This is different from the UK more dependent on technological and market solutions, pursuing weak ecological modernization. The issue of climate change has become a litmus paper for ecological modernization strategy and whether this strategy delivers successful outcome needs to wait and see in spite of apparent success of both countries.

      • KCI등재

        한국의 에너지체제와 지속 가능성

        윤순진(Yun Sun-Jin) 비판사회학회 2008 경제와 사회 Vol.- No.78

        에너지는 현대 산업사회의 기계문명을 지탱하고 지속하는 데 핵심적 요소이다. 현 에너지체제가 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기초인 만큼 에너지체제의 지속 가능성은 현대 자본주의 산업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어 있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해서 이 글은 한국의 현 에너지체제를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지속 가능성의 세 가지 차원에서 진단하여 화석연료와 원자력 중심의 한국 에너지체제가 에너지체제 일반이 내재하는 지속 불가능성을 공유하면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지속 불가능성의 정도가 훨씬 높다는 사실을 드러내 보인다. 나아가 한국의 에너지체제가 위기적 지속 불가능성을 개선하기보다 확대재생산해 가는 주요한 구조적 이유가 성장지상주의적 에너지정책과 기존 에너지 사회기술체제의 관성임을 분석해 보인다. 이울러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사회와 지역의 현장에서 지속 가능성을 향한 변화의 움직임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면서 에너지체제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폭넓은 사회적 성찰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Energy is a critical element in supporting and sustaining a modern industrial society. Since the current energy system is a basis to support a modern capitalist industrial society, sustainability of the energy system is directly connected with sustainability of the society. Recognizing this aspect, this paper diagnoses the current energy system of Korean society focused on three dimensions of sustainability, that is to say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dimensions, and identifies the fact that the Korean energy system is more unsustainable than other society, while sharing the common problems of the fossil fuel- and nuclearcentered energy system. Furthermore, this paper analyzes main structural causes for expansive reproduction of unsustainability and points out the underlying growth-orientation of the society and policy-makers and the momentum and inertia of the conventional socio-technical system of energy. On the other hand, however, this paper pays attention to gradual changes in the civil society and communities and emphasizes the necessity of greater social reflection toward ecological transform of the energy system.

      • KCI등재
      • KCI등재

        환경정의 관점에서 본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과정

        윤순진(Sun-Jin Yu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6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0 No.1

        이 글은 2005년에 진행된 중ㆍ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과정을 환경정의적 관점에서 검토ㆍ분석한다. 이 글에서는 환경정의의 세 차원인 실질적 정의, 분배적 정의, 절차적 정의가 방폐장 부지선정과정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해석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고 평가한다. 실질적 정의와 연관되는 부지적합성 평가의 경우 평가기준이나 평가방법이 ‘최적지’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또한 환경부담을 지게 되는 입지지역 지자체에 상당한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분배적 정의가 고려되는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방폐장 입지선정 성공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상이 과도하게 주어진 측면이 있으며 분배적 형평성의 세 축-입지지역 지자체와 전국의 다른 지역, 입지 지자체내 시설입지지역과 그 외 지역주민, 입지지역과 바로 인접한 지자체간-이 고루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절차적 정의의 차원에서는 주민투표의 도입으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절차적 요건을 만족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의 진행이 관련정보의 균형잡힌 제공은 물론 활발한 논의와 숙의의 과정과 충분히 연계되지 않아 형식적 차원에 머물렀다는 한계를 노정한다. This paper reviews and analyzes the selection process of low and medium 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in 2005 from an environmental justice perspective. It explores and evaluates the site selection process in terms of three dimensions of environmental justice, that is to say, substantive,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Substantive justice is not properly considered since the site evaluation standards and methods were not mobilized to select the most appropriate site. Concerning distributive justice, its three axes were not fairly taken into consideration and compensation was given quite excessively in order to accomplish political object of successful site selection. With regard to procedural justice, procedural condition of grass-root democracy was satisfi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local referendum but that was not enough. It's because related information was not fully disseminated in a balanced manner and local referendum was not connected with active debate and deliberative processes among stake-holders.

      • KCI우수등재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서의 원자력발전정책에 대한 비판적 검토: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윤순진 ( Yun Sun Jin ) 한국행정학회 2003 韓國行政學報 Vol.37 No.4

        최근 원자력발전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전지구적 환경문제인 기후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이유로 기존의 원자력발전정책을 정당화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글은 단지 기후변화에의 효과적인 대응이라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원자력정책을 결정해야 한다는 제안을 담고 있다. 원자력이 지속가능한 발전개념과 부합되기 위해서는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환경적 측면에서 타당하고 적절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원자력의 경제성과 환경친화성, 사회적 형평성, 에너지안보의 실현가능성과 민주적 절차의 적용가능성 등을 분석한 후, 기후변화 대응전략으로서 원자력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재고되어야 함을 지적한다. Recently, the validity of nuclear policy has become one of the controversial issues in the policy arena. The Korean government has planned to pursue nuclear policy continuously for the reason that nuclear power is an effective measure to deal with climate change, while satisfying increasing energy demand. This article argues that nuclear policy should be deter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sustainable development beyond the narrow perspective of climate change. It indicates that nuclear policy is required to be sound as well as appropriate in economical, soci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aspects. Drawing on the argument, this article analyzes the validity of the Korean nuclear policy in the lights of economic efficiency, environmental-friendliness, social equity, and democratic rationality. It proposes that nuclear policy be revisited as a responding strategy to climate change.

      • KCI등재

        우리나라 원전 거버넌스의 과제와 방향

        윤순진(Yun, Sun-Jin)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5 환경법과 정책 Vol.14 No.-

        원자력발전정책은 누구에 의해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 이 글은 이러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시민 참여가 핵심이 되는 원전 거버넌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론적 자원을 통해 확인하고 원전 거버넌스 관련 법령체계와 행정체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원전 거버넌스의 문제점을 발견한 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원자력 관련 법령들은 원자력 진흥, 안전관리, 조직, 폐기물, 발전 관련 부문에 걸쳐 다양하게 마련되어 있다. 원자력 관련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맡고 있는데, 전자는 원자력 연구개발을 종합적으로 책임지고 있으며 후자는 원자력 발전에 관한 업무를 종합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원자력 관련 주요 거버넌스 기구로는 원자력진흥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있으며 에너지위원회와 전력정책심의회도 원자력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현재 원전 거버넌스는 위원회 참여자들의 인적 구성과 운영방식으로 볼 때 여전히 원전 진흥을 기본 방향으로 하여 기술공학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정보공개가 미흡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거버넌스의 의미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의견을 가진 행위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회의 속기록을 포함하여 관련 정보를 충분히 공개하여 논의의 개방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이러한 내용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By whom and how are nuclear power generation policies determined?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paper identified the importance and necessity of governance on nuclear power generation based on civil participation as an essential aspect through theoretical resources, figured out problems of current nuclear governance while exploring relevant laws and administrative systems, and then proposed ways to improve them. Nuclear power-related laws are prepared in the diverse areas of nuclear power promotion, safety management, organizations, nuclear waste, and power generation. There are mainly two ministries in charge of nuclear-related administration. One is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comprehensively dealing with nuclear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another is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n charge of integrating and coordinating nuclear generation-related affairs. There are governance bodies devoted to nuclear power such as the atomic energy commission,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and there are several governance bodies dealing with nuclear issues including the energy committee and deliberative council on electricity policy. Currently, nuclear governance is inadequate in light of its member compositions and operational system. It only pursues nuclear promotion as a basic direction based on a techno-engineering perspective and very reluctant information disclosure. It is necessary to make actors with diverse voices from various sectors participate in governance bodies in order to realize the concept of governance more actively and to fully discover relevant information including stenographic records in order to achieve openness and accountability of discussions. It is required to institutionalize these through amendment of relevant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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