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투자와 주가폭락위험 사이의 관련성

김현진,최원주 한국공인회계사회 2021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63 No.3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경영자는 사적 이득을 획득할 목적으로 부정적인 정보를 은닉하려는 유인이있고, 기업내부에 축적된 부정적인 정보가 임계점을 초과하는 경우 많은 양의 부정적인 정보가 일시에시장에 전달되면서 주가폭락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대규모의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은 특별한 지위를가진 기관투자자이다. 국민연금은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주가폭락위험이 낮은 기업을 선별하는 능력 또한 우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국민연금은 경영자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 하도록 유도하고 감시하는 유인이높다. 따라서 피투자기업이 부정적인 정보를 적시에 공시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그 결과 주가폭락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면 국민연금 투자와 주가폭락위험 사이에 현저한 관련성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 지배주주에게 권한이 집중된 우리나라의 기업지배구조를 감안하면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더라도 주가폭락위험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지 못할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 투자와 관련하여 군집현상이 있다면 국민연금의 투자의사결정이 해당 주식의 변동성을 증가시켜 단기간의 주가폭락을 경험할 가능성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국민연금의 투자지분율이 높을수록 주가폭락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의 투자지분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주가폭락위험은 증가하는 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나타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선별기능과 감시기능의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의 선별기능은 효과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하였으나, 감시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한다는 증거는 발견할 수 없었다. 나아가 국민연금 투자에 대해 군집현상이존재함을 간접적으로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주가폭락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론하였다. Recent studies argue that managers conceal and accumulate bad news from investors because of seeking personal gains, such as compensation contract, career concerns. When the accumulated bad news reaches a threshold, it will be suddenly release to stock market, all at once, resulting a stock price crash. Because National Pension Service(NPS) is sophisticated institution with large shareholdings, it has distinguished ability to collect information and monitor manager. Therefore we believe that NPS can lead to invested firms disclose negative information in a timely manner, which may alleviate the stock price crash. However, if the NPS’s independence and expertise are low, there may be a insignificant relation between NPS investment and the stock price crash risk. In addition, considering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in Korea, where the authority is concentrated on controlling shareholders, even if the NPS aggressively exercises shareholder rights, the crash risk may not be significantly reduced. Meanwhile, if NPS investment lead to herding effect, NPS investment could experience higher volatility of the stock and short-term stock price crash risk. From t hese p ersp ectives, we examine the relation b etween N PS investment a nd f irm-sp ecific s tock price c rash r isk. To attain these p urpose, we examine the effect NPS investment on stock price c rash risk through regression analysis. Futhermore, to explore the link between NPS investment and the stock price crash risk, we e xamine t he e ffect of N PS’s selection and monitoring f unction on t he s tock p rice c rash risk through regression analysis. In addition, we investigate that herding effect caused by NPS’s investment affect on stock price crash risk. As results, we find that the firms with higher investment of the NPS are likely to increase the stock price crash risk. As regards, we find evidence that NPS can effectively choice firms with higher accounting quality, but we do not find evidence the NPS effectively monitor their investees. But, we indirectly confirm that herding effect exists for NPS’s investments. We suggest that in order to the NPS effectively monitor the invested firms, it must be preceded by seeking a method of establishing a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that can decentralize the authority of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It also suggest the necessity to consider various improvement methods to enhance the independence and expertise of NPS. In addition, We suggest that individual investors should invest in firms invested by NPS in consideration of the herding effect.

국민연금의 주주권 강화에 따른 지대추구행위 가능성에 대한 고찰

김영신,이순철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4 경영컨설팅연구 Vol.14 No.3

본고는 최근에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의결권 행사를 포함하여 이사추천, 주주소송 등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주주권 행사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지대추구행위(rent-seeking activities)를 발생 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국민연금기금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이용한 주식투자가 활발해지면서, 국민연금기금 수익률 제고를 명분으로 하는 주주권 행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민연금기금 주주권 강화에 대한 지대추구적 환경을 조명하고 주주권 행사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로부터 정치적 영향을 배제할 수 없음을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잠재적 지대추구자들은 주식의결권 행사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목적과 상충된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원배분의 왜곡과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켜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손실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찰하였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점을 미국의 공적연기금과 관련된 지대추구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공적연기금이 정치적 압력에 따라 연기금 가입자의 이익에서 이탈되어 전용되고, 불필요한 주주권 행사로 인하여 기업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고는 국민연금 가입자의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지대추구 활동을 제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신탁기금 운용의 관점에서 평가한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 수익률

김민정 ( Min Jeong Kim ),최웅비 ( Woong Bee Choi ),김우창 ( Woo Chang Kim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5 사회복지정책 Vol.42 No.1

국민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 규모는 국내 총생산의 50%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지속성 문제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짐에 따라 그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기금의 성격을 신탁기금과 사회투자자본 중 어떤 것으로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해법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 두 해법이 서로 공존하기 어려워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기금의 공공성을 고려한 사회경제발전 투자의 수익률 개념이 부재하여 금융부문의 투자 수익률과의 직접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기법을 기반으로 한 자산-부채 관리 모델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투자 수익률을 계량화 하였다. 사회적 투자의 범위는 넓지만, 본 연구에서는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는 투자에 집중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는 특정한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의 지속성을 높여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수익률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제시하는 기금투자수익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을 신탁기금으로 규정하고 수익성 추구의 기금운용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투자는 좋은 투자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정의하는 두 관점은 기금운용에 있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기금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운용전략에 대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연금기금의 적립금 규모는 국내 총생산의 50% 수준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고령화 및 저출산 등으로 인하여 2060년에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국민연금기금의 지속성 문제가 언론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짐에 따라 그 관심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제도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적립금 운용 방법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기금의 성격을 신탁기금과 사회투자자본 중 어떤 것으로 정의하는가에 따라 그 해법에 차이가 발생한다. 이 두 해법이 서로 공존하기 어려워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기금의 공공성을 고려한 사회경제발전 투자의 수익률 개념이 부재하여 금융부문의 투자 수익률과의 직접비교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적화 기법을 기반으로 한 자산-부채 관리 모델을 통해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투자 수익률을 계량화 하였다. 사회적 투자의 범위는 넓지만, 본 연구에서는 출산율 증가에 기여하는 투자에 집중하여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 결과, 국민연금기금의 사회적 투자는 특정한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금의 지속성을 높여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수익률은 국민연금 재정계산에서 제시하는 기금투자수익률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국민연금기금의 성격을 신탁기금으로 규정하고 수익성 추구의 기금운용을 한다 하더라도 사회적 투자는 좋은 투자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민연금기금을 정의하는 두 관점은 기금운용에 있어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기금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한 운용전략에 대해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ccording to the 2013 actuarial projection result, the accumulated fund of the National Pension is expected to reach the highest amount as much as 50% of GDP in 2043. However, this huge fund will become exhausted in 2060 because of the aging population and the low fertility rate. Many researchers have studied the asset management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to enhance the sustainability of the fund, but the results of these researches depend on the definition of the characteristic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The two characteristics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a trust fund and a social investment capital, is considered to conflict with each other. In order to determine which characteristic is more appropriate to the National Pension Fund, it is needed to quantify the return of the investment for social purpose. If this return is well defined and quantified, we can compare two investments of financial assets and social welfare and obtain an optimized portfolio for the National Pension Fund. For these reasons, in this research, we develop the optimization model calculating the return of the investment for raising fertility rate which is one of the investments for social purpose. In addition, by using the asset-liability management model, we examine whether the investment for raising fertility rate improves the sustainability of the National Pension Fund. As a result, under specific conditions, the return of the investment for raising fertility rate is higher than that of the investment in financial assets which is predicted in the 2013 actuarial projection. Also, it is shown that the investment for raising fertility rate enhances the sustainability of National Pension Fund and postpones the year of exhaustion. Therefore, we show that the investment for social purpose is also a good investment asset which the National Pension Fund should consider to invest.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소득보장과 소득이동성 효과 분석

김성태(Kim, Sung-Tai),김승래(Kim, Seung-Rae),임병인(Lim, Byung-In) 대한경영학회 2013 大韓經營學會誌 Vol.26 No.6

국민연금가입과 사적연금가입과의 관계 : 국민연금 가입 및 납부여부를 중심으로

김혜진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추계학술대회 Vol.2018 No.-

본 연구의 목적은 국민연금의 가입과 사적연금 가입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사적연금가입 요인을 이해하고 관련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1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로지스틱 회귀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인구사회학적요인을 통제한 상태에서 소득활동 종사자(정규직, 임시·일용직)의 국민연금 가입특성과 사적연금 가입여부와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로는 첫째,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그리고 정규직일수록 사적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민연금의 가입특성과 관련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할수록 사적연금 가입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연금 가입자 중에서도 국민연금을 납부할수록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근로자유형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정규직근로자 집단과 임시·일용직 집단에서 국민연금가입과 사적연금가입과의 유의미한 관계가 다르게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을 인지할 때의 의사결정행동을 설명하는 전망이론을 적용해 볼 때, 국민연금에 가입(또는 납부)하고 있는 개인은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 노후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에 대한 위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런 인지는 또 다른 소득보장제도인 사적연금 가입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유추할 수 있다. 특히 국민연금을 납부할 경우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에 가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국민연금의 납부상태를 고려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 근로형태를 구분하여 국민연금특성과 사적연금가입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정규직에서만 국민연금에 가입할수록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둘 다 가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추후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에 대한 정책을 마련할 경우 근로유형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양가감정 및 개혁에 대한 의견과 관련 요인 탐색

주소현 ( Joo So Hyun ) 한국소비자학회 2018 소비자학연구 Vol.29 No.2

본 연구에서는 복지정책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태도가 다면적이라는 선행연구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태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다각적인 태도와 관련을 미치는 변수를 사회적 위치이론, 정치적 성향이론, 개인의 심리적 특성의 변수를 포함하여 탐색하고자 하였다. 서울에 거주하는 20~65세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연령대별로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 양가감정, 개혁에 대한 의견에 차이를 보여 연령대가 젊을수록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이며, 양가감정의 수준이 높고,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의 개혁을 지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사회적 위치이론 변수와 심리적 특성변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는데, 연령(전반적으로 정적관계), 소득(높을수록), 결혼상태(기혼), 공감성향(높을수록), 이타주의 성향(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높을수록)가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의 경우 대졸인 경우 대학원재학 이상인 경우보다 국민연금의 필요성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대한 양가감정은 연령이 낮을수록, 여성인 경우, 기타와 비교할 때 자영업인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이타주의 성향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을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에 대한 개혁 의견 중 보험료율에 대한 의견은 20대와 비교할 때, 60대인 경우, 남성인 경우,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경우,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경우 가입자의 부담을 강화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고, 이타주의 성향이 강한 경우에는 가입자 부담을 완화하자는 의견에 동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연금에 대한 태도가 다면적이라는 선행연구를 지지하며 국민연금에 대한 태도와 관련을 보이는 변수로 개인의 심리적 특성이 중요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Literature has suggested that the public’s attitudes toward social welfare policy are multifaceted. For example, people could support for the essential aspects such as objectives and necessity of welfare policy but at the same time, they could oppose the specific policy structures and enforcement methods. This research tried to examine the diverse attitudes toward National Pension System in Korea by exploring attitudes of necessity, ambivalent feelings and opinions toward pension reform. When examining the multifaceted attitudes toward National Pension System, this research included theoretical variables from Social Location and Political Predisposition theories in addition to individual psychological traits as possible factors that related to the attitudes toward National Pension System. The Social Location Theory explains that when individuals form attitudes toward specific social policy, they generally evaluate the policy based on their self-interests and the self-interests are closely related to individuals’ social location. For example, in general, social welfare policy could be supported by relatively lower income or lower socio-economic status individuals. Other social location variables include age, education, gender, marital status and occupation. The Political Predisposition Theory assets that when forming opinions or attitudes about social policy, people refer to their pre-existing political belief in order to decide the levels of support or opposition about the policy. In other word, individuals’ attitudes toward National Pension could be the results of the individuals’ predisposing political belief. In the current research, respondents’ self evaluation of political disposition was used as Political Predisposition variable. In addition to Social Location and Political Predisposition factors, this research explored possible relationship among individuals’ psychological traits and attitudes toward National Pension System. Empathy, altruistic behavior, and life satisfaction were included as psychological trait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amine the multidimensional aspects of attitudes toward Korean National Pension and to explore related factors toward the attitudes. A survey with 1,000 residents from Seoul aged 20 to 65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attitudes toward National Pension System and related factors. It was found that age(positive), income(positive), marital status(married compared to others), education(higher than graduate education compared to college graduates), empathy(positive), altruistic behavior(positive), and life satisfaction(positive) are related to positive attitudes of necessity toward National Pension System. The ambivalent attitudes toward National Pension System was related to age(negative), gender(female compared to male), occupation(self employed compared to other), socio-economic status(negative), altruistic behavior(positive) and life satisfaction(negative). Among the opinions about pension reform, those who are in their 60s compared to those who are in their 20s, male, those who have higher levels of socio-economic status, those who have higher levels of life satisfaction tend to agree on strengthening participants’ burden and those who have exhibit higher levels of altruistic behavior tend to agree on weakening participants’ burden. The findings from this research support previous literature on the multifaceted nature in the attitudes toward National Pension System. The findings also suggest the significance of psychological traits in explaining these attitudes.

고령층의 국민연금 수급과 경제활동참여 간의 관계

김혜진(Kim Hye Jin) 한국노인복지학회 2018 노인복지연구 Vol.73 No.3

본 연구의 목적은 ‘노동-여가 모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고령층의 국민연금 수급과 경제활동 상태 간의 관계를 파악함으로써 노인인구의 국민연금 수급실태 및 경제활동을 이해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국민노후보장패널 6차 본조사에 참여한 61세 이상자 중 타공적연금 수급경험이 없는 4,745명이며, 국민연금 수급과 경제활동상태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로지스틱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로는 첫째, 국민연금 수급 여부는 경제활동상태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국민연금 수급액이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의 평균수급액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을 수급할수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별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 수급과 경제활동참여 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남성 집단에서 확인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가지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여가 모형’을 적용하여 노인들이 어떻게 여가와 노동시간을 배분하는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으며, 특히 고령층이 자신의 시간을 노동과 여가 시간을 배분함에 있어 국민연금 수급 여부가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액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국민연금을 평균액 이상 수급하는 남성 집단에서만 경제활동에 참여할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결과는 추후 고령층의 경제활동참여를 유인하는 정책을 마련할 경우 성별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Using "labor supply mod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Receipt and economic activities of Korean older adults. In addition, this research explored if there is a gender differ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Receipt and economic activities. The following results were found. First, the status of National Pension receipt was not related with economic activities of Korean older adults. However, by dividing the sample of this study into two groups in terms of benefit level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receipt and economic activities of Korean older adults was found in only the group receiving above 337,000 won per a month. Second,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Pension receipt and economic activities was found among men not women who aged above 61 years old. It is suggested that different approaches in understanding economic activities of older adults may be needed, based on gender.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연금"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

안계정(Kye jung Ahn) 개혁주의이론실천학회 2014 개혁주의 이론과 실천 Vol.- No.7

지난 18대 대선에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박근혜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후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맞춤형 복지"를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기존의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민행복연금" 은 매우 중대한 사회적 아젠다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많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노후와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의 연금정책에 대한 평가와 판단은 순수하게 사회복지와 정치학의 전문분야일수 있다. 그러나 왜 노령연금을 가난한 노인들에게 세금으로 줘야하는지, 왜 국가가 굳이 거기에 나서야하는지,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을 왜 통합시켜서 국민행복연금을 만들려하는지는 결국 윤리적 반성과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다. 기독교윤리의 관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연금정책에 대해 세 가지로 평가하고자 한다. 첫째, 국민행복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이념'을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다. 그것은 성경적 인간론의 기초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을 사회적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둘째, 국민행복연금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주겠다고 밝힘으로써 연대성과 공동체성의 가치를 구현하고 있다. 가난한 노인에게 세금으로 돈을 주는 것은 자비이다. 그러나 여유가 있고 부유한 노인에게도 세금으로 연금을 준다면 그것은 더 이상 시혜가 아니다. 그것은 공동체성과 연대성의 가치이다. 셋째, 국민행복연금이 본래의 취지를 구현하고 참으로 국민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는 별도로 추진되어야 한다. 앞의 분석에서 살폈듯이 국민행복연금의 잠정안은 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굳이 연계시키면서 많은 혼란과 문제를 발생시켰다.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없이 기존의 틀을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원리성찰에서 틸리케는 먼저 20세기에 거대하게 성장한 현대의학의 진보에 대해 비판적으로 질문한다. 왜냐하면 안락사 문제는 이러한 현대의학의 가능성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이며, 이 문제는 종교적이고 철학적인 반성을 필요로 한다. 틸리케는 성경의 진리에 입각해 "인간이 할 수 있는 다고해서 그것을 다 해서는 안 된다"는 원리를 제시한다. The Park-Government, the winer of the last 18th presidential election, has put the settled welfare on the front. Especially the "people-happiness-pension"(PHP) known as a combine between old-age pension and national pension can not help being a very important social agenda because it is connected directly to the insurance for the aged. Of course a evaluation on policy of the Park Government can belong to an expertise of politics or social welfare. But there should be ethical decision to these questions: Why should tex be delivered the old aged or why should national pension and aged pension combined? First, the PHP has a valuable price proclaiming an idea that the nation gives all the over 65 aged 200,000 won as monthly pension. It makes concrete the imago Dei as basis of biblical human understanding such as human dignity and equality. Second, the PHP realizes value of solidarity and communality. It is charity giving the poor aged through tex. But if the government gives pension also to the rich aged it is no more charity; it is value of solidarity and communality. Last, the PHP should go forward separating from the national pension if it really wants to give the people happiness and to actualize its original intension.

산재보험과 국민연금의 중복급여 개선방안 연구 -국내실태 및 해외사례분석을 통한 시사점-

최인덕 ( Induck Choi ),이용하 ( Yongha Lee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5 사회보장연구 Vol.31 No.4

본 연구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중복급여 실태를 파악하고, 해외사례를 분석하여 주요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실태조사는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의 DB자료에서 2007년부터 2011년 자료를 기준으로 중복급여 대상자를 추출하여 분석하였으며, 해외사례는 EU, OECD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 및 정책발간 자료를 근간으로 유형화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국민연금과 산재보험 중복급여가 발생하는 대상자는 2011년 48,204명이고, 주요 중복급여항목은 산재상병보상연금과 국민연금의 장애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분야로 급여수준이 80~100%수준의 소득대체율을 보이고 있다. 현행산재와 국민연금 중복급여 조정에 의한 연간 재정절감 효과는 1,07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해외사례에 대한 유형은 중복조정 강도와 중복조정의 주체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① 산재우선지급-국민연금 부분삭감/ 국민연금우선지급-산재부분삭감 유형(독일, 일본), ② 산재우선지급-국민연금 완전삭감/ 국민연금완전지급-산재차액지급 유형(덴마크, 스웨덴) ③ 국민연금-산재급여 동시 지급 유형(체코, 오스트리아) ④ 통합단일구조 유형/ 이층분리형(노르웨이, 영국)이 있다. 종합컨대, 두 제도의 책임성에 대한 인식, 제도 간 재정안정성의 차이, 역사적 배경, 사회적 합의 등 국가별 특수성에 따라 현재의 역할분담관계가 설정된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을 찾자면, 상병보상연금을 조정대상으로 명문화하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동일기여성에 기초한 중복개념으로 확대하고 과잉급여를 줄이기 위해 감액율을 상향조정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actual condition and foreign case implication of duplicated benefits between Worker’s compensation(below W.C) and National Pension System(below NPS). Analysis of reality is conducted with Data Base of Korean Worker’s Compensation and Welfare Service Corporation and National Pension Service Corporation and Foreign case analysis is carried out EU, OECD Social Security system published materials. The major results of the quantitative analysis: Frist, the Duplicated beneficiaries of W.C and NPS is 48,204 in 2011 and The Major Types of duplicated benefits between W.C and NPS are W.C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NPS Disability Pension,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NPS Old Age Pension and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NPS Survivor Pension. The level of major types of duplicated benefits is 80~100% occupied in income replacement and the effect of financial retrenchment in today’s duplicated benefit cutback system between W.C and NPS are estimated 107.5 billion won. Second, the Types of Foreign Cases are 4 according to the duplication adjustment’s strength and main system. ① type is the priority benefit of W.C-Partial cutback NPS/ the priority benefit of NPS-Partial cutback W.C(Germany, Japan) ② type is the priority benefit of W.C-Full cutback NPS/ the full benefit of NPS-W.C benefit make up the difference(Denmark, Sweden) ③ type is NPS, W.C full benefit provided(the Czech Republic, Austria) ④ the combination of W.C and NPS/ the separated benefit by two-layer systems(Norway, U.K). The duplication adjustment system between W.C and NPS is set-up with awareness of responsibility, the difference of financial sustainability, the path dependency of two systems, social consensus etc. The main implications of this study is need to legislate the Act on Injury-Disease Compensation Annuity cutback if the NPS other benefits are duplicated first of all and increase the reduction rate of duplication benefit adjustment system from a long-term perspective.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개선 방안

박영석(Young S. Park),신진영(Jhin Young Shin),위경우(Kyung Woo Wee),이재현(Jae Hyun Lee),정재만(Jay M. Chung) 한국증권학회 2012 한국증권학회지 Vol.41 No.1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로 인해 국민연금이 행사하는 의결권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잠재력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특정한 투자자가 최대주주와의 의결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국민연금과 최대주주를 제외한 기타주주의 지지를 최소한 얼마만큼 획득해야 하는지 측정하는 임계확률을 산출했다. 그 결과 현재의 지분구조 하에서 최대주주의 의사에 반해 경영진을 교체하거나 주요 안건을 주주총회에서 통과시키는 안건이 제시되고 그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의 주주구성 및 지분구조를 볼 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내역을 분석해 보면 국민연금은 약 20% 이상의 주총에서 반대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안건은 매년 약 100건 안팎으로 전체 안건의 5~6%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국내 다른 기관투자자들의 반대의결권 행사 비율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으로서 의결권 행사를 통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노력에 국민연금이 다른 기관투자자들에 비해서는 전향적임을 나타내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국민연금의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지분율 증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적정한 의결권 행사 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둘째, 개정된 은행법에 의해 의결권 있는 은행주식 9%를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게 된 국민연금이 은행의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넓어졌기 때문에 향후 적정 지분보유 가이드라인과 함께 구체적 의결권 행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셋째, 현재 전 세계 연기금 운용에 있어 중요한 화두인 책임투자는 장기적으로 국민연금 투자성과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지배구조 외의 책임투자관련 조항이 의결권 지침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국내 현실에 부합하는 책임투자방안과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해외 주식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기업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한다.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has substantially increased its stock investment. For each domestically listed firm whose shares NPS holds, we measure the critical level of percentage of shares owned by those other than controling shareholders and NPS. This measure, called critical probability quantitatively measures the possibility that NPS might win in the proxy voting contest against the controling shareholders, and therefore its potential influence on the firms through proxy voting. The results show that although the possibility cannot be ruled out completely, it is very difficult for NPS to change the management or pass the important agendas in shareholders meeting against the controling shareholders` will. As of 2009, NPS has cast dissenting votes in approximately 20% of shareholders meetings, and the total number of agendas of dissenting votes represented 5~6% of agendas in the meetings. These percentages of dissenting votes are much higher than those of other institutional investors in Korea, which indicates that NPS has more forward looking view on corporate governance issues. The main suggestions for the improvement of proxy voting policies and strategies of NPS are as following. First, NPS must establish more concrete proxy voting guidelines and strategies since its investment on domestic stock will inevitably keep increasing at very rapid pace. Second NPS needs to decide the optimal level of share ownership and proxy voting policy on bank holding companies due to the recent change in banking law allowing NPS to own more than 9% of bank holding companies, Third, much debate on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of pension fund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is in progress. NPS ought to set up the guidelines and strategies of its proxy voting taking into account of the elements of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Finally, NPS also has increased its exposure to international stocks and proxy voting policy on them needs to be formu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