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lication of Global Democracy on the Identity of States

Kim, Sung-Wo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9 No.1

1648년 웨스트팔리아 체제의 성립으로 탄생된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기본 규범 으로서 역할을 담당해왔다. 국가주권의 최고성을 바탕으로 국내문제불간섭, 주권평등을 기본 원리로 확립된 국제법은 국제사회를 구성하는 국가간의 권리 및 의무를 규율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역할을 담당 하여왔다. 세계화의 심화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성격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었고 국제사 회의 변화는 국제법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즉, 국제사회가 직면한 복잡 하고 난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제법은 양적, 질적으로 팽창하게 되었다. 과거 국가간의 관계가 상위 정치문제에 해당하는 무력분쟁, 안보 문제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면, 현대 국제사회는 과거 국제법이 직면하였던 문제와는 전혀 다른 양상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환언하면, 인권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증가, 월경질병의 통제, 환경의 대규모 파괴에 대한 사후 대책의 모색,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의 예방 및 구호와 같이 과거에는 생각하지 못하였던 국제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이 국제사회의 기본 규범으로서 국제법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과거 국제법의 적극적 역할 및 실효성 여부는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국가에 의해서 좌우되었다. 그러나, 세계화의 심화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주체로서 타 주체에 대한 국가의 우월성은 도전을 받게 되었다. 즉, NGO 활동의 증가, 다국 적 기업의 막대한 영향력, 인권 운동을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는 개인의 지위 향상 등은 국가가 더 이상 국제사회의 유일하고 완전한 주체로서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재고를 요구하게 된 것이다. 특히, 자유주의적 경제구조와 인권 보호를 주요 관심사로 설정하는 세계민주주의는 이와 같은 기준에 국가의 정책, 특히 국내적 정책이 합치하고 있는 가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세계민주주의는 인권 보호 및 경제구조의 개혁과 같은 기준에 국가가 얼마나 합치하고 있는 지를 기준으로 국가의 정당성을 판단하는바, 이는 국내문제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간섭이 가능하게 된다. 세계민주주의는 인권의 강력한 보호, 건실한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강조하는 바, 세계화 시대의 다양한 비국가주체의 활동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긍정적 효과가 있 다고 생각된다. 특히, 국가의 정체성을 인권 보호에 초점을 둠으로써 국가가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있어서 수동적이거나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 현대 국제사회 의 주체로서 국가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국제법 주체로서의 지위를 문제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민주주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21세기 국제사회의 문명기준으로 세계민주주의를 설정함으로써 보편적 가치에 해당되는 인권의 보호와 경제 자유화의 추구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과거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문명기준으로 설정된 세계민주주의는 각 개별국가가 갖고 있는 이질성 및 다양성을 침해할 수 있으며, 특히 자유주의에 입 각한 경제구조의 개편과 서구 중심적 인권 가치의 강요는 국가 관계에 있어서 새로 운 불평등성을 야기할 수 있는 문제점도 아울러 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 서 세계민주주의가 야기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는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가 선결적 고려 사항이 될 것이다.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도입, 이를 통한 세계민주주의의 전향적 수용이 세계민주주의와 국가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시발점이 될 것이다.

행정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의 구조적 해석

박정훈 韓國土地公法學會 2013 土地公法硏究 Vol.63 No.-

최근 국가배상법책임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건은 ‘군산윤락가화재사건’, ‘미니컵젤리사건’, 등에서 보듯이 대부분 국가의 권한불행사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입은 경우이다. 국가배상법에서 부작위는 행정권은 물론 입법권·사법권에서도 문제가 발생하지만 실제로 쟁송화되는 사례는 행정의 부작위에 관한 것이다. 행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권한행사와 마찬가지로 국가배상법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지만, 이 경우 법리적으로 모순 없는 구조적인 해석이 국가배상법의 해결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행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있어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관점에서 다음의 주요점에 관해 이론적·실무적인 법리논증을 시도하였다. 첫째, 행정의 권한불행사가 문제되는 국면은 ‘재량’인 경우이며, 유형적으로는 규제권한 불행사유형과 직접침해유형이란 분류에 따라 극복해야 할 과제들을 연혁적으로 검토하고, 이러한 전제에서 행정부작위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인 작위의무위반(위법성)의 도출법리인 재량권수축이론과 재량권의 소극적 남용론의 차이점은 물론 양자가 상호보완적인 관계임을 학설과 판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특히 행정부작위의 위법성판단에서 독일의 재량권수축이론을 도입하여 일본의 학설과 하급심판례에서 전개된 구체적 작위의무의 성립요건은 행정과 사법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유용한 법리이자 이미 실무적으로 일부 도입하고 있음을 논증하였다. 둘째, 그간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소송에서 항고소송의 원고적격에 관한 ‘법률상 이익’(사익보호성)의 적용여부 및 그 위치에 관해 학설·판례의 혼란스러운 논의가 있지만, 국가배상제도의 보호범위를 결정한다는 기능적인 측면에서 적용의 필요성과 그 위치에 대해 위법성·인과관계·손해의 개념본질에 입각하여 손해의 요소임을 분석하였다. 즉 근거법령에서 사익보호성의 요구는 일차적으로 국가배상제도의 보호범위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며, 이차적으로 구체적인 사건에서 구제되는 법적 보호의 범위와 관계된다는 법리구성을 통해 손해의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을 통일적으로 해석하였다. 셋째, 행정부작위에서 과실과 위법성의 관계에 대해 재량권수축이론의 구체적 요건 및 재량권의 소극적 남용론에 의할 경우에도 결과적으로 그 구체화 요건은 재량권수축이론과 마찬가지이며, 이렇게 볼 때 구체적 요건으로 제시되는 예견가능성·회피가능성 등의 항목을 고려할 때 일부 판례에서 보듯이 양자는 일원적으로 파악함이 법리상 타당함을 검토하였다. 그 밖에 현행 부작위위법확인소송과 같은 항고소송과 행정부작위의 ‘위법’은 동일한 개념이 아니며,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항고소송에서의 법률상 이익의 법리를 도입할 경우에도 양자는 같지 않다는 점 등을 다루어 행정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본격적 연구에 단초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Recently important cases on the tort liability of the state are ones which people had been damaged almost by the nonuser of the authority to the state. For instance, there are Red-light District Fire Case in Gunsan and Mini-cup Jelly Case. The Nonfeasance in the state compensation act happened in the administrative power, legislative power and judicial power. Actually, every lawsuit was brought on the nonfeasance of administration. In order to affirm the tort liability of the state from the Administrative nonfeasance, plaintiff must prove material facts in the state compensation act like active use of authority. The problem awaiting solution is the legally consistent, structural analysis in the state compensation act. This thesis tried theoretical, practical legal demonstration in the below by the universal approach based on the past researches, originating from the critical mind in the above. First of all, the problematic phase of nonuser of the administrative authority is on the discretion and it historically reviewed tasks to overcome according to two categories: a type of nonuser of authority to control and other of direct infringement. Besides, it compared, through a doctrine and case laws, the theory of shrinking discretion with one of passive misuse of the right to discretion as the derivative, legal theory on the violation of duty of feasance (illegality) as the core of the administrative nonfeasance. What is more, it also analyzed that both theories in the above are complementary. Especially, material facts of specific duty of feasance are developed by Japanese doctrine and case laws of lower courts, introducing Germany theory of shrinking discretion in the judge of illegality of the administrative nonfesance. It also demonstrated that the material facts in the above are useful legal theory and they are partially introduced in the practice. Second, this thesis analyzed that legal interest is a factor of damage, based on the essence of definition on the illegality, causation and damage, on the necessity to apply 'legal interest' (the nature of the safeguard of the private interest) and its position in the functional aspect to decide the scope of protection in the state compensation system as there is a confusion in the debate on those, including doctrine and case laws: the applicability of legal interest on the standing in pleading in the action of the state compensation from the nonfeasance and its position. The demand of the nature of the safeguard of the private interest in the suitable statues is, first of all, the standard to decide whether it is within the scope of protection in the state compensation system; second, it is involved with the scope of legal protection as the relief in the specific case. Through the construction of legal theory in the above, it universally interpreted legal interest as a factor of damage. Third, the specific factor on the relation, in the administrative nonfeasance, between negligence and illegality in the theory of shrinking discretion is consequently the same as one of the theory of passive misuse of a right to discretion. Thus, this thesis reviewed whether universally understanding both theories in the above in considering foreseeability, avoidability, and etc implicated as a specific factor is legally reasonable. This thesis also would provide the hint for further research on the tort liability of the state from the administrative nonfesance. For example, the definition of illegality in the between pleading like affirmative action on the illegality of the nonfeasance and the administrative nonfeasance is different. Besides, the definition of legal interest in introducing the theory of legal interest in pleading on the tort liability of the state from the nonfeasance is different in the both fields.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변화를 위한 소고

김우석 ( Kim¸ Woo Seok ),김형진 ( Kim¸ Hyeong Jin ) 한국거버넌스학회 202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7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국가균형발전사업과 그 재원인 국가 균형발전특별회계를 면밀히 살펴보고, 국가균형발전사업의 계획·실행·평가·환류에도 불구하고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경제와 인구의 지역간 불균형에 대한 상세한 소고를 통해 대규모 국가균형발전사업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경제와 인구의 불균형이 나날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사업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재정분권을 통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양되는 만큼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는 단순히 지역별 적정예산 안분으로 끝나서는 안되며, 국가적 차원에서 지역의 경제와 인구를 고려하여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대규모 국가균형발전사업의 추진방향 재정립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large-scal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s. To do this, look closely at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which is being promoted under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Special Act, and the special account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Then make detailed comments on the imbalance between regions of the economy and the population that is getting worse despite the planning, implementation, assessment, and feedback of th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As the economic and population imbalance betwee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metropolitan area is increasing day by day, a large-scal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is needed to solve this. The current large-scale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project should not simply end with an appropriate budget division for each region, a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special account for national balanced development is transferred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through fiscal decentralization. In order to achieve balanced development in a true sense from a longer-term and macroscopic perspective at the national level, considering the regional economy and population,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direction of large-scale national balanced project.

국가브랜드로서 호랑이를 이용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디자인 안

황순선 한국일러스트레이션학회 2014 일러스트레이션 포럼 Vol.15 No.39

1980년 모스크바올림픽 미샤와 2014년 소치올림픽 폴라베어는 러시아 상징동물인 곰을 이용한 올림픽마스코트로 국가브랜드 파워의 대표적인 예다. 연구목적은 국가브랜드 파워로 서울올림픽 호돌이에 이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로 호랑이(백호) 제안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의 상징동물인 호랑이가 국가브랜드로 가능한가? 를 연구문제로 기초연구는 상징동물과 국가브랜드에 관하여 조사했다. 이는 상징 동물 및 국가브랜드로서 호랑이, 호랑이민화와 이야기, 마스코트와 국가브랜드 캐릭터로 호랑 이를 포함한다. 응용연구는 서울올림픽 마스코트 호돌이 디자이너인 김현 대표의 백호 캐릭터 스토리텔링을 기초로 디자인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로 백호 캐릭터를 기획하여 포스터 및 문화․관광 상품으로 응용이포함된다. 결론으로 국가브랜드 조건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어야 하며 둘째, 국민의 바람이 일치해야 하며 셋째,국제적 보 편성을 가져야한다. 이 조건에 맞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상징동물은 호랑이며 국가브랜드로서 문화콘텐츠 상품이 될 수 있음을 디자인 예를 제시하여관련 분야에 도움이 되고자 했다. Misha of Moscow Olympic mascot and PolarBear of Sochi mascot are the representativeexample of Nation Brand power, that used abear that is a symbolic animal of Russia.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proposeanidea to use Tiger (white Tiger) as a mascotfor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following Hodori of 1988 Seoul OlympicGames as a nation brand power. The basic study of this paper researchessymbolic animals and nation brands, under thequestion ‘Is Tiger, a symbolic animal ofKorea, appropriate as a nation brand?’ Itincludes the concept of Tiger as a symbolicanimal and nation brand, Tiger in folktales andstories, and Tiger represented as a mascotand nation brand character. The application study of this paper presentsa character design of white Tiger based onthe character storytelling developed by Kim,Hyun. It then extends to the applicationdesigns for posters and promotional itemsrelated to culture and tourism, proposing thiswhite Tiger character as a mascot for 2018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In conclusion, nation brand needs topossess historical and cultural values, beunited with the public’s wishes, and presentinternational universality. The only symbolicanimal that satisfies these criteria is thoughtto be a Tiger. Therefore this paper attemptsto contribute to the related field by presentingdesign examples in order to propose a Tigeras a nation brand and cultural contents.

국가보훈정책의 고찰: 국가유공자 안장 제도를 중심으로

류민수,심미승 한국보훈학회 2022 한국보훈논총 Vol.21 No.2

The National Patriots and Veterans Policy aims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people of national merit and their families can have pride and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country and society by respecting and supporting those of national merit who have dedicated themselves to the country. This study examines the legal basis for burial in a national cemetery after the death of a person who sacrifices and contributes for the country and society among various fields of national veterans policy, selection of subjects for burial through qualification screening, securing of a burial place, and operation and management. The study analyzed the burial system for people of national merit from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such as the subject and financial resources, and searched for a development plan. First, it is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of the burial subject. The burial of a person of national merit is made through the screening of burial qualific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Cemetery Installation and Operation Act」and individual laws in order to apply for a burial through the Seoul National Cemetery, the burial application system, and the State Council, and to secure the honor of the national cemetery. In order to prevent social controversies in the selection and recognition of meritorious people, the internal procedures should be stricter and measures should be taken to enhance transparency. Second, it is necessary to secure space for national cemeteries. While the number of people eligible for burial in the national cemetery is continuously increasing, the cemetery is full or the ossuary is expected to be exhausted. Thus,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build a burial facility. It is necessary to design a project to support management costs such as burial costs and weeding when a person of national merit to be buried in a national cemetery is also buried outside the national cemetery. Thir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operation management and securing financial resources for funeral and burial purposes. In cases where the state is supervised such as people of national merit or the head of state, it is necessary to unify several fragmented departments to improv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services and to strengthen the status of the Agency of Veterans Affairs and the agency as the delivery body of the veterans services. In order to stably implement the national veterans policy of burial, courtesy, and support for people of national merit, it is essential to secure financial resources above all else. Local governments also need to actively cooperate to formulate a budget for veterans, such as the burial of people of national merit, when issuing local grants from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국가보훈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를 예우 및 지원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가족 그리고 국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풍토를 조성하는데 있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국립묘지에 안장하기까지 법적 근거, 자격심사를 통한 안장대상자 선정, 묘지 공간 확보, 운영관리 주체 및 재원 등 제도적 관점에서 국가유공자 안장제도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안장대상자의 자격심사이다. 자격심사는 서울현충원 홈페이지, 안장신청시스템, 국무회의등을 통한 안장신청과 국립묘지 영예성 확보를 위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개별법에 따른 안장 자격심사로 이루어진다. 유공자 선정과 인정 등에 있어 사회적 논란을 예방할수 있도록 절차를 엄격히 하고,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야 한다. 둘째, 국립묘지 공간 확보이다. 국립묘지 안장대상자 증가로 매장 묘역이 만장되거나 납골당의시설 또한 소진이 예상되어 현충 시설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할 상황이다. 국립묘지에 안장할 국가유공자가 국립묘지 외 다른 지역에 매장 또한 안치 시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설계와 사이버묘역을 구축하여 언제나 참배가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안장 운영관리 및 재원 확보이다. 국가유공자 및 국가장 등 국가가 주관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처를 일원화하여 행정의 효율성 및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야 하며, 보훈서비스 전달주체로서국가보훈처의 위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가유공자 안장, 예우 및 지원을 하는 국가보훈정책을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원 마련이 필수사항이다. 지방자지단체 또한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금 교부 시 국가유공자 안장 등 보훈예산을 편성하도록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국립묘지 안장 제도를 통하여 국가가 국가유공자들을 예우하고 지원하는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국가 고유의 자격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이혜진(Hye-Jin Yi) 한국지방자치법학회 2023 지방자치법연구(地方自治法硏究) Vol.23 No.1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방자치의 중요성은 일관적으로 강조되어 왔고 지역발전을 위한 분권의 노력도 계속되어 왔다. 하지만 정책결정자로서의 국가와 그 충실한 수행자로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과거에 비하여 크게 바뀌지 않았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공공갈등 중에는, 정권교체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국가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방자치단체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되거나, 혹은 기존의 국가와 함께 추구하던 정책방향을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수정하거나 하여 발생하는 사례들이 있다. 어떤 경우든 당사자 간의 갈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주민이라고 하는 입체적인 구조를 띄게 되고, 그 갈등의 원인에는 정치적・정책적 판단이 있다는 점에서 해법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본고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국가관여’가 국가에 의한 자치행정의 적법성확보의 문제이자,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을 적극적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관여범위의 한계설정의 문제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 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특히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국가관여’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분쟁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이러한 사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수면매립권승인’에서의 자치권보장이 쟁점이 된 일본의 ‘헤노코 공유수면매립승인취소사건’을 살펴봄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를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시사를 얻고자 하였다.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협력관계를 전제로 한다면 관여・통제의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관여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며, 반대로 국가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여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전자의 경우 지역이기주의가 갈등의 원인이 된다면, 후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침해가 갈등의 원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관여의 목적과 내용, 수단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검토를 거친 다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상호관여’라는 구조를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관위임사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호관여’에 입각한 제도구상은 시기상조일 수 있으나, 향후 지방자치의 보장에 불가결한 논의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시사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self-governing system, the importance of local autonomy has been consistently emphasized, and decentralization efforts have been made continuously for regional development. However, the role of the state as a policymaker and that of local governments as faithful implementers have not changed much from the past. Among public conflicts occurring today, there are cases resulting from local governments actively supporting policies promoted by the state due to changes in circumstances, such as regime change, or from local governments independently modifying the direction of the existing policies that have been pursued with the state. In any case, the conflicts between the parties have a three-dimensional structure involving the state,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esidents. The solutions to these conflicts are hard to find since political and policy judgments are involved in the cause of these conflicts. This study starts from the premise that ‘state involvement’ in local autonomy is a matter of securing the legitimacy of self-governing administration by the state and setting limits on the scope of state involvement in actively materializing the constitutional assurance of local aut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assuring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mainly focuses on administrative disputes that may arise from ‘state involvement’ in local government affairs. As an example of such disputes, it examines the ‘Revocation of the Approval for Public Water Reclamation in Henoko, Japan,’ in which the assurance of local autonomy in the local government’ s ‘approval for public water reclamation’ was an issue. Thus, this study attempted to draw implications for how to build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that can control ‘state involvement’ in local governments. Meanwhile, when an equal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s the premise, the issue of involvement and control will not be limited to state involvement in local governments, making it possible to presume local governments’ involvement in state policies. For example, regional self-centeredness becomes the cause of conflict in the case of state involvement in local governments. In contrast, the infringement of local governments’ autonomy becomes the cause of conflict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involvement in state policies. In this respect, it is necessary to mark the comment that the structure of ‘mutual involvement’ should be established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fter making a case-by-case and detailed legal review of the purpose, content, and means of involvement. In the case of Korea, designing a system based on such ‘mutual involvement’ may be premature because the system of delegated functions of local government agencies is maintained as it is. However, it is an indispensable topic of discussion for assuring local autonomy in the future. In that sense, this study drew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building an institutional environment that can control ‘state involvement’ in local governments.

연구논문 : 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의 개정방향에 관한 연구 -미국 국가회계규정 및 국제공공회계기준과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박성동 ( Seong Dong Park ),윤태화 ( Tae Hwa Yoon ) 한국회계학회 2012 회계저널 Vol.21 No.6

2011회계연도부터 국가재무제표가 국회의 심의를 받는 등 우리나라의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국가 재정부문에 정착하고 발전하기 위해 미국 국가회계규정 및 국제회계사연맹의 국제공공회계기준과 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의 전체적인 규율체계와 주요내용을 비교분석 함으로써 국가회계기준의 개정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이 국가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자산평가 및 순원가 정보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감가상가방법 및 내용연수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 국가회계기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국가의 재정융자사업의 원가를 체계적으로 측정하고 전략적으로 국가예산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재정융자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처리방법이 국가회계기준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체국예금 등 신탁자산의 유형과 개념을 정립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인 회계처리 및 공시방법을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재정상태표상의 부채개념을 교환거래로 발생하는 부채와 비교환거래로 발생하는 부채의 경우로 구분하여 부채에 대한 인식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연금충당부채의 개념과 평가대상, 기본적인 평가방법은 국가재무제표의 부채의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국가회계기준에 그 적용대상과 기본적인 평가내용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세입·세출외거래로 인한 자산·부채를 재정상태표에 반영하도록 명시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기이전에 발생한 중대한 오류의 경우에는 순자산변동표의 기초순자산에서 수정할 수 있는 회계처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순자산병동표의 회계연도를 비교식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국가재정의 중장기적·종합적 관리를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국가회계기준의 개정 및 관련 회계법령체계의 정비 등 정부의 정책적·제도적 개선노력에 일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진 주요국들의 국가회계규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지는 못했으며 재정활동의 모든 영역에 대한 회계처리를 비교분석하지는 못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국가회계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됨으로써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가 정착·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From fiscal year 2011, the National Financial Statements ar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and Accrual based double entry national accounting system is implemented in full scale.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s on revision of Korean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KNAS) through comparing and analysing the SFFAS of FASAB, IPSAS of IFAC and the KNAS in order to settle and develop the Accrual based national accounting system at this time. Firstly, the Depreciation methods and useful life of the Property, Plant & Equipment and Infrastructure assets should be reflected in the Standards to evaluate the assets and calculate the net cost information accurately considering the portion of the Property, Plant & Equipment and Infrastructure assets in the total national assets. Secondly,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basic accounting approach of the Govermental direct loans in the Standards in order to measure the cost of the Governmental direct loans and allocate the national budget strategically. Thirdly, the concept and category of Fiduciary assets such as the Postal Savings had better be introduced in the Standards. Also the principal accounting procedures and disclosure rules of them should be reflected in the standards considering the extended function of the Government. Fourth, it is necessary to classify the concept of Liabilities as two types of liabilities arising from exchange transactions and non-exchange transactions and specify the method of recognizing them separately in the Standards. Fifth, it is recommended that the concept of Provision for pension, the object of recognizing the Provision and basic evalution method should be specified in the Standards because they are important accounting matters affecting the scope of national liabilities. Sixth, it should be reflected in the standards that the assets and liabilities arising from Non-budgetary transactions should be recorded in the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because it is essential to manage and understand the national financial position accurately. Lastly, it is better specified in the Standards that the adjustment of prior errors should be made to the beginning balance of cumulative results of operation in the Statement of Changes in Net Position and the Statement of Changes should be prepared comparatively. However, in this study the more regulations of foreign countries adopting the Accrual based national accounting system was not reviewed and the more sections in governmental activities was not considered. So, it is expected that further studies by other scholars can improve the results of the similar studies.

국가통합과 대통령의 역할

전학선(JEON, Hak Seon) 유럽헌법학회 2020 유럽헌법연구 Vol.0 No.34

근대국가 이후에 주권자는 국민 외에는 생각할 수 없게 되었고, 국가는 국민들의 의사를 모아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게 되었다. 국가는 다양한 사고와 이념을 가진 사람의 집합체로 국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많은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 다양한 의견과 주장의 제시는 민주주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이지만 이로 인하여여 국가가 분열되거나 혼란이 야기되어서는 안된다. 국가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국민이 참여를 하고 이를 논의하는 심의민주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있어서 대통령의 기능과 역할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이고 동시에 국민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다양한 주장과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가 분열과 혼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국가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국가통합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적으로만 행사한다면 이는 국가를 분열시키는 것이 될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여 허용되는 것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대통령의 권한행사에 있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법적으로 정치적으로도 허용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법적으로는 허용되지만 정치적으로 허용되기 어려운 것도 있다.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법적인 측면만을 볼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면도 고려하여 국가를 분열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국가통합을 위하여 권한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Le président est le chef d État, le chef de l administration et, en même temps, l organe représentatif du peuple. Le président doit rassembler diverses opinions et revendications dans l établissement et l exécution des politiques nationales pour empêcher l État de tomber dans la division et le chaos. Tous les pouvoirs du président sont nécessaires pour l’intégration nationale. Si le président exerce ses pouvoirs non pas pour l’intégration nationale, mais uniquement politiquement, cela va diviser le pays. On ne peut considérer que cela est autorisé parce qu il n y a pas de problème juridique dans l exercice de l autorité du président. Il n y a pas de problème juridique dans l exercice de l autorité du président, mais il y a souvent des problèmes politiques. Il peut y avoir des choses qui sont autorisées par la loi et qui sont autorisées par la politique, mais qui sont difficiles à accepter par la politique. Quand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exerce son pouvoir, il ne doit pas seulement voir l aspect juridique, il doit exercer son pouvoir pour l’intégration nationale. Le Président de la République ne doit pas conduire l État à la division politique.

초국가사(超國家史) 방법론과 동아시아사의 서술

류바오취안(劉寶全)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6 아시아문화연구 Vol.42 No.-

초국가사(Transnational History)는 사학연구의 새로운 방법론이다. 21세기 이후 하버드대학교 역사학가 이리에 아키라(Akira Iriye) 교수 등의 창도로 사학계에서 자리 잡았다. Transnational란 국가적 신분 및 국경을 넘는 것이다. 초국가사 연구는 초국가적 배경, 국가 간의 교류 및 영향, 다국적인 시각, 그리고 “하위정치” 등 요소에 특별히 관심을 준다. 초국가사 연구는 다국적 사건 및 다국적 협력, 다국적 운동, 다국적 행위, 이민 및 디아스포라 등 면에서 역사를 서술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전통적인 역사연구는 늘 “민족-국가”라는 단속(團束) 아래서 진행해 왔다. 초국가사 연구는 이러한 단속에서 벗어나자고 강조하면서도 민족국가사를 대체하려는 것이 아니다. 초국가사 연구는 민족국가를 더 방대한 역사 환경에 넣고 외래 요소들이 본국역사 및 정체성에 미친 영향을 인증한다. 이를 통해 민족국가사에 대한 이해를 풍부하고 깊이 있게 한다. 초국가사는 국가 간의 의존의식 및 국제주의관념을 제창하고 글로벌의식 및 세계공민 관념을 양성하며 공동한 문화적 정체성 및 세계공민신분을 만드는 데 노력한다. 초국가사 연구 방법론은 국별사(國別史)연구, 세계사연구 그리고 미시적 연구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 초국가사 방법론을 이용하여 동아시아사를 서술하자면 일국사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한중일 삼국이 서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각이 있어야만 동아시아사의 전면적인 서술이 가능하다. 한중일 삼국의 학자들이 공동 편찬해 낸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한국 고등학교에서 <동아시아사> 과정의 개설 등은 이러한 노력을 보여 주고 있다. Transnational history is a new historical methodology and became a resistless tide initiated by Akira Iriye, a historian from Harvard University, since 21st Century. Transnational means cross national identity and boundaries. Transnational history emphasizes factors in research process such as transnational background, communication, interaction, introducing multinational perspective and concerning low politics. It emphasizes on narrating history in aspects of transnational issues, cooperation, movements, actors and diaspora. Transnational history methodology stresses that history research should not be restricted by nationality-country, or be replaced by history of nationality either. It admits the influence on domestic history and characteristics by foreign elements can change and enrich the comprehension on history of nationality by putting nationality and country into a grander historical context. It advocates inter-dependence and internationalism, cultivates global awareness and citizenship concept of world, and builds cultural and world citizenship identity. Transnational history methodology can be used both in research on history of individual countries or world, and micro-examination. Narrating East Asian history by this method, we should concern on mutual perspective from China, Japan and South Korea, instead of blinded by prejudice in history of individual countries. There are some attempt on transnational history cognitive by the three countries, such as compiling the work, Modern and Contemporary History of East Asian Crossing the Borders, together, and to open the course of East Asian history in senior high school in South Korea.

한국에서 민주주의 심화가 조정국가(Regulatory State)의 변화에 미친 영향

이연호(李年鎬) 신아시아연구소(구 신아세아질서연구회) 2006 신아세아 Vol.13 No.2

  한국에서 등장한 조정국가는 경제적 자유화의 논리뿐만 아니라 경제적 민주화 논리를 내포한 민주주의의 심화현상에 깊은 영향을 받았으며 그 결과 영미권의 그것과 구분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복지국가의 쇠퇴와 더불어 등장한 영미권의 조정국가는 민주주의의 역심화, 즉 민주주의의 강도나 적용범위를 축소하는 시도와 경제적 자유화를 진전시키는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결과로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경제적 자유화가 진전되어 발전국가적 양상이 축소되기는 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경제적 자유화가 민주주의의 역심화를 유발하기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 심화현상과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독특한 형태의 조정국가가 등장했다. 서구유럽의 경우 민주주의 심화현상이 간섭국가의 일종인 복지국가의 등장에 영향을 주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이 간섭국가가 아닌 조정국가의 등장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어떤 양상이 발생하는지 연구하고자 한다.   The regulatory state in South Korea has been influenced by democratic deepening which incorporates economic democracy, as well as economic liberalization. Thus, it is in its nature distinguished from those of the Anglo-American world, where economic liberalization induced the transformation of the welfare state into its regulatory counterpart. The regulatory state in South Korea is unique in that economic liberalization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coincided with each o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