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 상 지분비율 변동 및 특수관계인 범위 개선에 관한 연구

박영모 한국지방세학회 2022 지방세논집 Vol.9 No.2

The system of deemed acquisition tax on oligopolistic stockholders has been introduced to prevent indirect acquisition of stocks of a corporation and avoid the corresponding tax levied on the acquisition of real estate owned by this corporation. Although the legislative purpose is legitimately recognized as this system realizes fair taxation through substantial taxation, it continues to be criticized for issues, such as double taxation and damage to the corporate system under commercial law. Therefore, this study notes that the rationality and clarity of taxation requirements are urgently required for deemed acquisition tax rather than for general acquisition tax. Nevertheless, disputes, such as litigations related to deemed acquisition tax on oligopolistic stockholders, continue to increase due to systemic deficiencies. Such issues are serious with the frequent occurrence of litigation cases ranging from tens of billions to hundreds of billions of KRW in scal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major issues in the current system and seek solutions by analyzing the contents of litigations related to the deemed acquisition tax on oligopolistic stockholders. The issues related to the change in the ratio of shares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are caused because the current local tax law does not clearly stipulate the taxation scope and timing to complete the tax obligation for deemed acquisition tax on the change in the ratio of shares. Therefore, in this study, improvement measures to solve the issues of the current system are presented as follows. First, even in cases where there is no increase beyond the previous highest ratio of shares acquired by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if the ratio of shares for each ble object actually increases, it should be included among objects of taxation. Second, if the first oligopolistic stockholder owned the stocks of the relevant corporation before becoming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the amount corresponding to the ratio of stocks owned previously need to be deducted from the object of taxation of the initial deemed acquisition tax. Third, deemed acquisition tax can be reasonably imposed even if the corporation acquires and retires treasury stocks, becoming oligopolistic stockholders or increasing the ratio of shares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Fourth, for those who have become oligopolistic stockholders during rehabilitation and workout amongst others, the system must be supplemented so that deemed acquisition tax can be paid when such procedures are completed and share certificates are restored. Fifth, when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reacquires real estate owned by the corporation that paid the deemed acquisition tax, the acquisition tax on the old registration tax is also an object of taxation. The issues related to the scope of related parties are due to invoking their secondary tax liability, for which legislative purposes are different from deemed acquisition tax on oligopolistic stockholders. Therefore, in this study, improvement measures to solve the issues of the current system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proposes to stipulate separately the scope of related parties for the imposition of deemed acquisition tax in the Local Tax Act and the scope of related parti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nd change its name from “deemed acquisition tax on oligopolistic stockholders” to “deemed acquisition tax on controlling stockholders.” Second, those in an economic relationship where it is unclear whether there is a substantial special relationship among related parties are excluded for the taxation of deemed acquisition tax on oligopolistic stockholders. Third, the term “through” should be deleted from the criteria determining management control relationships, and a management control relationship is present if the sum of the stock ratios of parties in special relationships is 50% or more. Fourth, the current regulation that considers c...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는 법인 소유 부동산 등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동 제도는 실질과세를 통한 공평과세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이중과세, 상법상 법인 제도의 훼손 등의 문제로 계속 비판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취득세보다 과세요건의 합리성과 명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미비점으로 인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된 소송 등 다툼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송 규모도 수백억 원에서 수천억 원에 달하는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관련된 소송들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현행 제도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과점주주 지분비율 변동과 관련된 문제는 현행 지방세법에서 지분비율 변동에 따른 간주취득세의 과세범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첫째,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취득으로 종전 최고 지분비율 보다 증가하지 않은 경우라도 각 과세물건 별로 사실상 지분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자가 과점주주가 되기 전에 해당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종전 주식소유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최초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해당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소각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거나 과점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도 간주취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회생, 워크아웃 등이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과점주주가 된 자의 경우 그 절차가 종결되고 주권을 회복한 시점에서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과점주주가 간주취득세를 납부한 해당 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을 재취득할 경우 구등록세분 취득세는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관련된 문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와 입법목적이 상이한 제2차 납세의무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그대로 원용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본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첫째, 「지방세기본법」상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별개로 「지방세법」에 간주취득세를 과세하기 위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별도 규정하고, 간주취득세 명칭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서 “지배주주 간주취득세”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특수관계인 중 실질적인 특수관계가 있는지 불분명한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를 위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경영지배관계의 판단 기준 중 “〜통하여”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주식비율의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에는 경영지배관계가 있는 것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주식소유 비율과 관계없이 임원의 임명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세법상 과점주주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장기용 한국세무학회 2010 세무와 회계저널 Vol.11 No.3

The secondary tax liability and acquisition tax liability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is against the principle of a stockholder's limited liability-the dominant principle of corporation law- and extends a tax liability to a third party originally irresponsible for the obligation. So the extent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system should be limited to the minimum as possible. I think it is necessary to take complimentary measures for improvement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system First, KOSDOQ-listed companies should be excluded from oligopolistic stockholders system and the scope of relative who belongs to oligopolistic stockholders should be cut down. Second, Article 39 (1) (ⅱ) (가) and (나) should be integrated and (다) should be abolished. So oligopolistic stockholders who own in excess of 50% of total issued shares and seize management of companies should held responsible for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Third, the legal presumption clause of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needs to be enacted to ensure the property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Fourth, the taxation for name lenders should be strengthened by Article 45-2 of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Law. Fifth, To impose the acquisition tax for oligopolistic stockholders, it should be required that the stockholders can exercise a substantial right over the shares in excess of 50% of the total issued shares. Sixth, where the equity rates of stockholders, who has been already an oligopolistic stockholders,increase, the acquisition tax should be imposed upon only the increased part, regardless of whether it happened within five years or not. Finally, it should be provided that where the corporation concerned did not have the articles liable for the acquisition tax at that time the condition for oligopolistic stockholders being satisfied, the acquisition tax may not levied upon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본 연구에서는 현행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 규정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주요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과점주주에게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법적 정당성의 결여는 자칫 당해 규정에 대한 위헌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무리가 없는 한도 내에서 요건화하여 수량적 기준 이외에 실질적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명의대여․명의분산․주주의 소급적인 변동 등의 사후조작을 통한 납세의무 면탈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과 세부담 형평성의 제고를 위해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를 실질적으로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 셋째, 적용대상 비상장법인 중 코스닥상장법인은 과점주주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넷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의 가목과 나목은 폐쇄회사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구별의 실익이 크지 않으므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다목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을 가하는 규정으로 위헌의 가능성이 크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섯째, 과점주주에 포함되는 친족범위를 4촌 이내 혈족과 3촌 이내 인척,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로 축소하고, 특수관계인도 ‘생계를 함께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법률상 추정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과세관청에게는 입증책임을 완화해 줌과 동시에 과점주주에게는 반증을 통해 제2차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곱째,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과세는 상법상 유한책임의 원칙을 깨뜨리고, 제2차 납세의무 이외에 추가적인 조세부담을 강요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다시 된 경우 부과제척기간(5년) 경과에 관계없이 증가된 부분 만큼에 대해서만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여덟째, 비상장법인의 지배구조개선을 위해서는 과점주주에 대해 취득세를 과세하는 것보다는오히려 비상장법인에 대하여도 상장법인과 마찬가지로 상법상 법인의 재정적 기초를 건실하게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더욱 더 바람직하며,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과세로 징수되는 세수실적이 극히 미미한 상황에서 당해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은 조세징수권 확보라는 명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과점주주의 제 2 차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정연식 한국조세연구포럼 2011 조세연구 Vol.11 No.1

본 연구에서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그 문제점을 고찰하였다. 각종 선행연구들과 판례 등의 문헌과 설문조사를 통한 분석 결과,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 “과반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대해서는 ‘특정 주주 1인’로 보는 견해와 ‘모든 과점주주’로 보는 두 가지 견해가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었다. 또 나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대해서도 해석상의 문제가 존재하였다. 이러한 가목과 나목에 대한 해석상의 문제는 과세관청의 입장에서는 부당한 과세 또는 조세채권 일실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과점주주 등의 입장에서도 불명확한 제도로 인한 불편과 불이익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누가 보더라도 동일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다음과 같이 그 표현을 명확하게 개정하여야 한다. 첫째,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모든 과점주주’로 보는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따르기로 한다면, 그 뜻이 법 규정에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현행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을 “과점주주 중 다음의 자”에서 “과점주주”로 개정하고, 제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가, 나, 다 목은 모두 삭제한다. 둘째, 가목을 ‘특정 주주 1인’으로 보는 견해를 따르기로 한다면, 역시 그 뜻이 법 규정에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는 자” 등으로 표현을 명확하게 개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과점주주의 책임한도를 회사의 부족세액 전액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목을 ‘특정 주주 1인’으로 해석한다면, 나목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경영에의 관여자’라는 의미가 법 규정에 명확하게 나타나도록 “법인의 경영에 사실상 관여하는 자” 등으로 개정한다. 그리고 시행령 등에서 그 구체적인 사례를 열거하여 해석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넷째, 여러 선행연구들에서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들로 지적하고 있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적용대상 법인에서의 제외’, ‘특수관계자 범위의 축소 및 합리적 조정’,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법률상 추정규정의 신설’, ‘명의신탁에 대한 과세의 실질적 강화’ 등과 같은 제안들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scope of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who take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By analyzing many prior studies, judicial precedents and the survey in this study, two sides of viewpoints were tightly in conflict about the Article 39, Section 1, 2nd phrase, clause 가, “the one who substantially exerts the right of the majority stock', of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One side insists that this phrase indicates ‘the one and only stockholder’, and the other side asserts that this indicates ‘all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Also, clause 나, “the one who actually controls the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from the above provision, have raised trouble in interpreting this particular passage.<br/> ??This interpretational dispute about the clause 가 and 나, can cause unfair taxation or fault in collecting the debt of rightful taxation, in the point of the authorities. Also, in the point of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quite an inconvenience and disadvantages can be caused by indefinite regulations. Hence, present Article 39 of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should be amended as follows, so that whoever reads the Article could come up with the same interpretation.<br/> ??First, if we follow the stance of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and interpret the Article 39, Section 1, 2nd phrase, clause 가 of the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as ‘all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the Article 39, Section 1, 2nd phrase should be amended from “oligopolistic stockholders who meets the following conditions” into “oligopolistic stockholders” and eliminate the clause 가, 나, and 다 of the 2nd phrase, in order to clarify the meaning of this particular passage.<br/> ??Secondly, if we choose to follow the opinion of ‘the one and only stockholder’, this also should be clarified by revising the Article 39, Section 1, 2nd phrase, clause 가. For instance, it can be changed like ‘the one who owns the majority of the stocks’. But, in this case, we should consider expanding the liability limits of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to the amount of corporation’s insufficient taxation.<br/> ??Third, if we interpret the clause 가 as ‘the one and only stockholder’, the clause 나, “the one who actually controls the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should be amended to “the one who participates in the management of the corporation” or so, in order to make sure that the meaning of ‘partaker of the management’ could clearly appear in the Article. Also, the criteria of the interpretation should be clearly suggested by listing the concrete examples in the enforcement ordinance, etc.<br/> ??Lastly, suggestions for the problems of the secondary liability of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issued in the several precedent studies, such as ‘exception from the corporation which is the applied object of listed KOSDAQ corporations’, ‘reduction of the range of special officials and rational adjustment’, etc. should be positively accepted.

실지사례를 통하여 본 과점주주에 대한 제2납세의무의 입법적 문제점

김영우 한국법제연구원 2016 법제연구 Vol.- No.51

Article 39 Subparagraph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regulates secondary liability on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 Levying secondary liability on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 against limited liability based on the Commercial Law of share holder or limited partner mess the private law system. but oligopolistic stockholders who control the company effectively belong the company’s profit to them and shift loss to the company. So oligopolistic stockholders who skeletonize the corporate veil abused can infringe the tax collection authority. Therefore the Article 39 Subparagraph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s tax collection strong public interest has the legitimacy of legislative purpose. But in spite of legitimating legislative purpose in case the people’s property right is excessively violated by using excessive legal means the law is not only against the principle of using optimal legal means and least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 but also exceeding the proportion relation between pursuing public interest and infringing property right. So secondary liability on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 must limit in special range which the property belongs to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 formally but there’s fairness to recognize the property belongs to the company substantially. Therefore I think Article 39 Subparagraph 2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should be a constitutional law which prevents excessive property right infringement to oligopolistic stockholders by limiting in case a company can’t pay the tax liability completely at the reason of company’s property belongs to oligopolistic stockholders. But in this case there’s no need limiting the company’s property belongs to oligopolistic stockholders illegally, includes the company’s property belongs to oligopolistic stockholders due legal procedure at any reason. Furthermore preparing for a taxation office can’t find the property’s belonging by the right to inspect question I think there’s solution to resolve the problem of disability of tax collection from proving difficulty by presuming a lack of tax payment to belong oligopolistic stockholders.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에 대하여 제2차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주주나 유한책임사원의 상법상 유한책임에 반하는 것으로 사법체계에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 운영자인 과점주주는 회사의 수익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할 우려가 크므로 이를 방지하여 공익성인 강한 조세징수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 조항은 그 입법 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그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하여도 그 구체적인 법적 수단이 과도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그 수단의 적정성이나 기본권의 최소침해 원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추구하는 공익과 침해되는 재산권 사이의 비례관계를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는 형식적으로 과점주주에게 재산이 귀속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법인과 동일한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공평을 잃지 않을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경우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이 과점주주에게 귀속됨으로써 법인이 조세 등을 완전하게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로 한정하는 것이 과점주주에 대하여 과도한 재산권침해를 막는 합헌적인 법률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이 경우 불법적으로 과점주주에게 법인재산이 귀속되는 경우로 제한할 것은 아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귀속된 것이라도 어떠한 사유이든지 법인의 재산으로 납세를 완전하게 이행하기에 부족한 경우까지 포함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그 귀속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질문검사권의 행사로 밝혀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부족한 조세액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귀속된 것으로 추정함으로써 과세관청의 입증곤란으로 조세징수를 불가능하게 하는 점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과세에 관한 연구

지병근,유호림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와 회계저널 Vol.17 No.3

The deemed acquisition tax may violate basic human rights and property rights of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Although a person becomes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the company’s economic interest does not effectively belong to him/her. The arguments for the abolishment are based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standard of constitutional review, the legislative intents and theoretical basis. The details are as follows. First, if the standard of constitutional review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applied, the arguments for the deemed acquisition tax is weak. Second,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of unlisted companies are deemed to have abused the corporate legal entity, hence they are punished by lifting the cor porate veil. This is an accessive application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Third, it is clear that current deemed acquisition tax imposed on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violates the shareholders’ limited liability principle under the commercial laws as it imposes acquisition tax liability in addition to their investment liability. Fourth, the assets acquired by an independent legal corporate entity be long to the corporate and should not be deemed to have been acquired by its shareholders. Fifth, The deemed acquisition tax imposed on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is also considered as an economic double taxation since it imposes the same taxes, the acquisition taxes, to both of companies and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Sixth, considering the negative aspects of the system such as the violations of people’s property and basic human rights, confusions in legal structure and legal relationship, and continuous civil complaints, there are bigger damages caused by the system rather th an public interests. Seventh, the tax system can’t be justified by the increase in tax collection. Therefore, Because of the reasons stated above and various other reasons, current deemed acquisition tax imposed on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must be abolished. 현행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과세는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실현과 비상장법인의 주식분산 유도라는 정책목적에서 그 입법취지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존재한다. 첫째, 과점주주 간주취득과세는 기본권 및 재산권의 위헌심사 기준인 비례의 원칙(즉,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비추어 봤을 때, 그 타당성의 논거가미약하다. 둘째,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에게 법인격을 남용한 것으로 보아 판례법상 법인격부인법리를 적용한다는 것은 법인격부인법리를 너무 과도하게 적용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셋째, 상법상대원칙인 주주유한책임 원칙을 초월하여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 넷째, 우리나라의 조세법에서는 보편적으로 법인실재설에 따라 과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나 지방세법상 과점주주 간주취득과세는 이러한 법인실재설과 완전히 모순된다. 다섯째, 법인이 이미 취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해 동일한 세목으로 또 다시 취득세 납세의무를 지우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여섯째, 과점주주 간주취득과세를 운영함으로써 얻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공익(취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납부함으로써 발생하는 기본권 및 재산권 침해, 법인과 개인의 인격을 무시함으로발생하는 법체계의 혼란, 이중과세문제,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의 자의적 차별, 주식분산을 통한소유관계의 불명확화, 미약한 세수실적과는 달리 다수의 민원발생기 등)이 훨씬 더 크다. 일곱째, 세수기여도 측면에서 간주취득세는 취득세 및 지방세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약하여조세징수권 확보라는 명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법리적 검토와 실증연구를통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과세를 폐지하거나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수관계인의 개념요소로서의 경영지배관계에 관한 연구

오승규 한국지방세학회 2021 지방세논집 Vol.8 No.3

In the field of local tax, an oligopoly stockholder of a corporation is either liable for the corporation's secondary tax obligation or is liable to pay the deemed acquisition tax, of which the deemed acquisition tax is a system unique to local taxes. The deemed acquisition tax system has a strong policy tax for the purpose of controlling the structure of avoiding acquisition tax by using corporations rather than for the purpose of securing tax revenue. Although the proportion of tax revenue for the deemed acquisition tax is insignificant, the number of disputes is relatively high, which causes a lot of problems over interpretation, and criticism of the system itself and problems with the legislative system continue. The tax obligation of an oligopoly stockholder is stipulated in the Local Tax Act. Regarding ‘specially related persons’, which is a conceptual element of oligopoly stockholder, it was entrusted to the Presidential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gain by dividing it into kinship, economic relationship and management control relation.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ment of an oligopoly shareholder are relaxed by stipulating a wider range of related persons than in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According to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it is difficult for specially related persons to recognize a special relationship because the entry requirements are higher in the business control relationship than in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The provisions of the Framework Act on Local Taxes on Specially Related Persons are difficult to understand as they have unclear and complex regulations despite the enactment of the law, and they do not take advantage of the advantages of the form of dividing and stipulating each item. The problem of rationally judging the scope of the oligopoly shareholders who can exercise substantial control over the operation of a corporation is a key factor in revitaliz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deemed oligopoly shareholder acquisition tax system. If we need to expand the scope of oligopoly shareholders, it cannot be resolved through interpretation, but must be resolved through legislation. As an improvement measure, it is proposed to expand the scope of related persons in the sense of unification with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nd to revise the method of declaring condolences, which was difficult to interpret. In the case of belonging to a corporate group pursuant to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content acknowledging the management and control relationship with other affiliates belonging to the corporate group and its executives is added. The case of direct control and the case of indirect control are separately defined, and the subject who exerts a dominant influence and its medium are also separately defined. Controversy over the oligopoly shareholder system itself is still valid, but once the system is being implemented, supplementary measures are needed to minimize the tax gap in order to live up to its purpose. 지방세 분야에서 법인의 과점주주는 법인의 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거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데, 이 중 간주취득세는 지방세에 특유한 제도이다. 간주취득세제도는 세수확보의 목적보다는 법인을 이용하여 취득세를 회피하는 구조에 대한 통제 목적의 정책적 조세의 성격이 강하다. 간주취득세는 세수 비중은 미미하나, 쟁송 건수는 상대적으로 높아 해석을 둘러싼 문제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제도 자체에 대한 비판 및 입법체계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과점주주의 납세의무는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과점주주에 대한 정의는 지방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과점주주의 개념요소인 ‘특수관계인’에 대해서는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및 경영지배관계로 나누어 다시 대통령령에 위임하였다. 국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기본법보다 넓은 범위의 특수관계인을 규정함으로써 과점주주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있으며, 다른 국세 관련 세법에서도 고유 영역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국세기본법보다 경영지배관계에서 진입요건이 높아 특수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은 위임입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하고 복잡한 규정을 두고 있어 파악하기 어렵고, 각호로 나누어 규정하는 형식의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사례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특수관계의 요소인 경영지배관계에 대한 명확한 해석기준을 제시하였는데, 법인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본인이어야 함을 확인하였고,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의미를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이를 정도여야 하고, 이 점에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등이 본인과 공동으로 또는 본인의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법인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법인이 경영지배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법인 운영에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문제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과점주주제도에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중요하나, 실질과세의 원칙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조세법률주의와 충돌할 우려가 있고, 세법의 엄격해석원칙에 비추어볼 때 과점주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해석을 통하여 해결할 수는 없고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 개선방안으로 국세기본법과 통일한다는 의미에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넓히면서 해석상 곤란했던 조문 기술 방식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과의 경영지배관계를 인정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경영지배관계의 정의 규정 중 “본인이 법인인 경우”를 직접 지배하는 경우와 간접 지배하는 경우를 나누어서 규정하고, “통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와 그 매개체 역시 구별하여 규정한다.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영리법인에 부여한 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주체를 “본인 및 그와 제3항 각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로 한다. 과점주주 제도 자체에 대한 논...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제도 개선방안

박승식,박상연 한국회계정책학회 2017 회계와 정책연구 Vol.22 No.5

[Purpose]The Deemed Acquisition Tax, which is imposed on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 is to impose an additional tax liability that is not related to the basic tax obligation and is to expand the tax liability by granting a solidarity tax obligation between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s. Recent amendments to the local tax law have raised controversies over whether the category of related parties is controversial, whether to treat transactions between related parties as the deemed acquisition tax, and whether to impose a solidarity tax obligations on related par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eemed acquisition tax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as a theoretical and practical background and suggest ways to improve them. [Methodology]This study examin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deemed acquisition tax system of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 and the currently operated deemed acquisition tax system, and suggests an improvement plan based on the review result. [Findings]The results are as follows:First, the abolition of the deemed acquisition tax system should be reviewed. The reason for this is that the deemed acquisition tax is strong in double taxation, and it can be pointed out that it is essentially different from the nature of the transaction tax included in the acquisition tax. Second, we proposed an adjustment plan as a realistic alternative to the abolition of the deemed acquisition tax. The scope of a solitary tax liability for the deemed acquisition tax should be reasonably adjusted, and the reduced acquisition tax exemption due to formal transfer should be promoted. [Implications]This study analyzed the controversy related to the deemed acquisition tax of an oligopoly shareholder. The proposed improvement plan as a result of this study is expected to provide the necessary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deemed acquisition tax and contribute to the research of related fields. [연구목적]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는 법인의 기본 납세의무와는 관련이 없는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과점주주들간에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의무를 확장하고 있다. 최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특수관계자의 분류기준에 관한 논란,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간주취득 인정에 대한 논란, 그리고 특수관계자의 간주취득세 연대납세의무 관련 논란 등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론 및 실무적 배경하에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를 검토해 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제도의 이론적 배경 및 현행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제도를 검토한 후, 검토 결과를 토대로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관련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연구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제도의 폐지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간주취득세는 이중과세적 측면이 강하며, 본래의 취득세 성격인 거래세와는 본질이 전혀 다르다는 점이 제기될 수 있다. 일부 비상장법인의 가족위주 경영으로 인한 폐단 근절과 부동산 투기 억제수단으로서의 효과가 미미할 뿐 아니라, 중소기업 신규투자를 억제하여 고용창출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비상장법인에게만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어서 상장법인과의 과세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이 지적된다. 둘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폐지안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다음의 조정안을 제시하였다. 과점주주 연대납세의무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며, 형식적인 이전으로 인한 간주취득세 감면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에서 제시된 개선방안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과세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요한 논의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관련 분야 연구에 공헌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관한 연구

이전오(Lee Jeon-Oh)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성균관법학 Vol.19 No.2

  The secondary tax liability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is against the principle of a stockholder"s limited liability-the dominant principle of corporation law-and extends a tax liability to a third party originally irresponsible for the obligation.<BR>  However, not only does the system of secondary tax liability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infringe upon the property right of the concerned oligopolistic stockholders but it is also against the principle of equal rights, as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would be unreasonably discriminated.<BR>  To shift the original tax liability to a third party, there should be a reasonable cause and even so, the extent should be limited to the minimum.<BR>  Therefore, the existing Article 39 of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should be abolished and instead, like Article 36 of the National Tax Collection Law of Japan, a new article charging only particular beneficiary of oligopolistic stockholders should be established.<BR>  In other words, a new article should be established so that secondary tax liability is charged only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BR>  (1) a company has in some way illegally attributed whole or part of its income to people with special relationships among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or (2) a company has unfairly distributed interests while in transaction with people with a special relationship.<BR>  In these cases, the people with a special relationship shall have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with regard to the shortage within the distributed interests.<BR>  If it is difficult to abolish Article 39 of the Basic Law for National Taxes at the moment, Article 39 (1) (ⅱ) (a) and (c) should be deleted and (b) should be revised so that oligopolistic stockholders have the secondary tax liability only if they have used the corporate body"s management as a means of tax avoidance.

2019년 국세기본법 판례 회고

이전오 한국조세법학회 2021 조세논총 Vol.6 No.1

This article aims to review the contents and meanings of three tax decisions on the General Law of National Taxes which were decided in the Supreme Court in 2019. Those decis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Supreme Court 2017du75873 decision sentenced on January 31, 2019 is a ruling on the extent to which the binding power of a ruling decision extends in the proceedings of objection to taxation disposition, such as requesting a tax trial. This ruling interpreted flexibly “the identity of basic facts” by expanding the scope of the “basic factual relationship” not only to the explicit specific reasons set forth by the tax office as reasons for disposition, but also to the overall factual relationship related thereto. This judgment is meaningful in that it sought relief for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axpayers. Second, the Supreme Court 2018du36110 decision sentenced on May 16, 2019 ruled that the scope of the secondary tax liability for oligopolistic shareholders under Article 39 of the General Law of National Taxes was limited to primary oligopolistic shareholders and that the secondary oligopoli- stic shareholder was not liable for the tax liability. I agree with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judgment, given that the secondary tax obligation of oligopolistic shareholders is a significant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limited liability and infringes on the oligopolistic shareholder’s property rights, and that the scope of its application should be reduced as much as possible. Third, the Supreme Court 2017du68417 decided on July 11, 2019 ruled that in the case where the taxpayer of the gift tax reported the gift tax base and tax amount to the competent tax office within the legal filing deadline, even if the donor is incorrectly reported, it cannot be regarded as non- reporting. Thus, it was judged that it was illegal for the tax authorities to impose an unfair non-report penalty to the taxpayer for the incorrect reporting the donor in an unfair manner to the tax authority. The ruling made it clear that if a taxpayer misstates a donor while reporting or paying the gift tax, for example, if a nominal trustee is listed as a donor, the report and payment are valid and therefore non-reporting tax penalty cannot be imposed. 본 논문은 2019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조세법 총론 분야의 판결 중 세 개를선정하여 평석하였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두75873 판결은, 과세처분에 관한 불복절차에서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하여, 종전 판례처럼 ‘기본적 사실관계’의동일성 여부를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의 범위를 과세관청이 명시적으로 내세운 특정사유에 한정시키지 않고 그와 관련된 전체적인 사실관계까지로 넓혀서 유연하게 해석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구제를 꾀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이다. 둘째,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두36110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의 범위를 주된 납세의무자의 1차 과점주주에 한정하고, 그1차 과점주주의 과점주주인 2차 과점주주는 1차 과점주주가 주된 국세의 납부를하지 않더라도 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제도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예외이고 주요외국에 유사한 입법례가 없으며 위헌성 논란까지 있는 만큼 그 적용범위는 가급적 축소하여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에, 과점주주의 책임범위를 제한한 대상판결의 엄격한 해석에 찬성한다. 셋째,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68417 판결은,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설령 증여자를 잘못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볼 수는 없으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부당 무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한 방법여부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도 없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증여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도 그 신고・납부는 유효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부정확한 신고에 대하여 관행적으로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던 과세행정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지방세법상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12.1.19.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임규진 ( Gyu Jin Im ),정지선 ( Ji Sun Chung ),김진영 ( Jin Young Kim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地方行政硏究 Vol.26 No.4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가 되면 당해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로 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당해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담세력을 인정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즉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취득자가 그 취득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가 당장 그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처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지위를 획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과세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법인이 취득세를 납부하고 후에 과점주주가 동일한 부동산에 다시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은 소유권의 실질적인 변동이 없는 동일물건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거의 판례는 조세회피행위라고 하여도 그것이 민법상 가장행위에 해당하거나 자회사들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법상 유효한 거래행위에는 과세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본 판례의 다수의견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과세에 있어서 실질과세의 원칙을 잘못 적용하였으며,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법인격부인론을 무리하게 적용하여 그 타당성을 인정하기 힘들다고 할 것이다. The deemed acquisition tax means that if the oligopolistic stockholders have an authority to use and dispose the property of the company, it is equal to for him have a property directly so acquisition tax is imposed to him because of his taxable capacity, but there are some problems. He has got the majority of stocks of company and then he is an oligopolistic stockholder but it does not mean that he has a authority to manage the property of company. Although it is possible to impose the tax to him, the double taxation problems are happened by the deemed acquisition tax, because it is the same property and the ownership has not been changed. Lastly, In case of the simulation in the civil law and the denial of legal corporate personality, although it is the tax avoidance, it is not imposed to the available contracts of a private law which is applicable to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n pre-precedent. Although it is an available contract in the private law, it is possible to impose the deemed acquisition tax in some cases through this precedent. but the majority opinion of this precedent is to blame for being out of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