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노동 동일임금의 판단에 관한 소고(小考)

박은정(Park En Jeong) 한국노동연구원 2005 노동정책연구 Vol.5 No.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은 여성근로자에 대한 임금차별의 문제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임금차별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노동이 남성의 노동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어 있으므로 여성의 노동을 남성의 노동에 대한 가치평가와 동일한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에 대한 수단으로서 객관적이고 성중립적 기준에 의거한 직무평가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동일가치노동에 있어서의 동일가치성의 판단은 남성노동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끌어내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과장되어 왔던 가치를 끌어내리고 여성노동 가운데 지나치게 폄하되어 왔던 가치를 올려줌으로써 노동의 가치가 성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을 근절시키기 위한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적용에 있어서 간과될 수 없는 문제는, 이에 관한 초기의 논의에서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우리나라와 같이 성별 직종분리, 성별 분리호봉제, 성별 직무분리, 기타 성차별적 고용구조가 뿌리 깊은 상황에서는 자칫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의 적용을 위한 직무평가가 남녀 동일가치노동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오히려 성차별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일방적인 가치의 일원화는 오히려 여성의 취업에 대한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바, 따라서 일방적인 여성노동의 보호보다는 다양한 형평성과 가치의 기준을 고려함으로써 객관적이고 성중립적인 노동가치의 평가에 의하여 동일임금의 원칙을 지켜 나가야만 할 것이고, 아울러서 영국이 정부기관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직무평가모델의 개발과 평등기회위원회(EOC)가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동일임금 시행을 위한 지침서의 마련과 같은 시도가 요구된다고 보인다. The principle of equal wage for equal value labor is based on the problem of sexual discrimination against female workers in wage. The value of work of female workers has been underestimated relatively to that of male workers based on prejudice, resulting the sexual discrimination in wage. This problem should be resolved by performing job evaluation based on objective and gender-neutral criteria and showing that the value of work is not ultimately affected by gender. There is a risk that the job evaluation for applying the principle of equal wage for equal value labor is performed only to justify sexual discrimination in countries, such as Korea, where occupations, salary class system and jobs are usually separated by genders and other sexually discriminative employment system has been deeply rooted. Another risk is that if the value of labor of female workers is seemingly overestimated through the job evaluation for the cause to abolish sexual discrimination in wage, and then the principle of equal wage for equal value labor based on the job evaluation is legally forced, the position of female workforce in labor market may be undermined contrary to the intention of the principle. That is why the job evaluation scheme should be constructed to be really objective and gender-neutral.

기술자산 가치평가에 관한 실증연구: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이젬마,김상봉,남주하,노맹석 한국자료분석학회 2018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0 No.5

This study empirically estimates the economic value of technology assets of technology - innovative SMEs. It is important to incorporate technology asset value into the firm valuation in order to avoid underestimation of the future growth potential for the technology-innovative SMEs. As an analytical methodology for estimating technology assets, we select the cost capitalization model, which is relatively less limited to apply for unlisted SMEs. Using the sample of 13,250 private SMEs offered by the SME promotion corporation for the period of 2009-2013, we estimate the value of technology assets and the ratio of technology assets to total assets at 18.83 billion won and 13.64% for external audit companies and 578 million won and 15.86% for non-external audit companies. This result suggests that the economic value of technology assets takes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company value. The final SME median value incorporating the technology asset value is almost equivalently estimated at 27.9 billion won using DCF model and 28 billion won using EVA model. However, the average EVA value is estimated at 8.4 billion won, which is considerably higher than the conservatively estimated DCF average of 4.7 billion won. 본 연구는 미래성장성이 높은 비상장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비용자본화 모형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추정한다. 기술자산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기업가치 산정은 그만큼 기업의 미래성장성을 과소평가하게 되어 투자 및 대출 등의 자금공급과 M&A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술자산추정을 위한 분석방법론으로는 비용자본화 모형, 초과이익확장모형, 내재가치모형 중 비상장중소기업에 상대적으로 제한이 적은 비용자본화 모형을 선택하였다. 2009년∼2013년 사이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13,250개의 비상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정한 기술자산의 가치는 외감기업의 경우 평균 18.83억 원이며, 비외감 기업의 경우 5.78억 원으로 각각 나타났으며, 총자산대비 기술자산가치의 비율은 각각 13.64%(외감)와 15.86%(비외감)으로 추정되어 기술자산의 경제적 가치는 결코 작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술자산가치를 반영한 최종기업가치는 DCF 모형을 이용한 경우 27.9억 원(중위수), EVA 모형을 이용한 경우 28억 원(중위수)로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다소 보수적으로 기업가치를 산출한 DCF의 모형에 비해, EVA의 평균이 84억 원으로 DCF의 평균 47억 원보다 상당히 높은 값을 보인다.

부산지역 가족가치관의 변화 및 영향 요인

김혜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1 여성연구 Vol.108 No.1

본 연구는 부산지역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전반적으로 어떠한지,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지, 이러한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여성가족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였고 가족가치관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2018년 제7차 조사와 2008년 제2차 조사를 활용하여 10년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가족가치관은 결혼가치관, 자녀 가치관, 부부생활 가치관, 가족 내 성역할의 4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부산지역의가족가치관은 전반적으로 비전통적인 방향으로, 보다 개방적이고 성평등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또한, 가족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연령, 혼인상태, 학력이 작용하고 있으며전반적으로 20대 이하, 미혼, 전문대 및 대학 이상 학력자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비전통적이며 보다성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부생활 가치관에서는 60대 이상, 기혼, 중학교 이하 학력자의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아 다소 다른 양상을 보였다. 더불어 2008년과 2018년의 변화를 통해, 가족내 성역할 고정관념이 20대 이하, 미혼, 전문대 및 대학 이상 학력자에서 강화되는 현상을 발견하게되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사회 지속적인 경제적 상황의 악화와 젠더 갈등으로 인한 것인지, 부산만의 문제인지는 향후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면밀히 탐색할 필요가 있다. 향후 가족가치관의 변화에따라 가족의 다양성 및 가족 내 성역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장하고 부산지역 가족 정책 및 제도를 어떻게 연결하고 모색할 것인지에 폭넓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소비가치 인식이 정보 탐색 채널 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미용서비스 산업 소비자를 중심으로

신지안,양석준 한국상업교육학회 2015 상업교육연구 Vol.29 No.6

다양한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소비자들의 정보탐색과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지역 기반의 소규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정보탐색과정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는 쉽지 않다. 이유는 지금까지 지역 기반의 소규모 서비스 제공자들은 일반적으로 전단 등의 오 프라인 홍보에 집중하였고, 소비자들의 정보 탐색 활동은 간판, 전단, 매장 외장 등에 대한 탐색 등이 전부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소비자들이 다양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이 보편화 되었고, 지역 거점의 소규모 서비스 기업 혹은 사업자 등에 대한 정보탐색 과정도 보다 다양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점차 소비자들의 인터넷과 모바일 에 대한 정보탐색이 많아짐에 따라 지역 기반의 서비스 사업자들도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적절 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소비자들의 소비에 가장 중요 한 영향을 미치는 소비가치의 유형을 중심으로 지역 거점의 소규모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보탐 색 채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아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홍보가 효율적인 홍보활동에 대한 전략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대표적인 지역 기반의 서비스 제공 사업자 중 하나인 미용 서비스 산업을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소비 가치에 대한 기존 논문을 고찰하여 해당 산업에 적절한 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소비가치의 유형을 제시하였 으며, 여섯 가지로 제시된 소비가치 유형이 정보탐색 채널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연구를 통 하여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 사회적가치, 상황적가치, 위신적가치는 온라인 정보 탐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능적가치, 상황적가치, 위신적가치가 오프라인 정보탐색에 영향을 미 치는 소비가치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오프라인과 온라인 마케팅에 있어서 지 역의 소규모 서비스 제공자, 특히 미용 서비스 제공자가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지를 제시하였다. 또한 다양한 직업교육분야에서도 단순한 기술이 아닌 다양한 상업적인 측면을 알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다양한 직업 교육 분야에 상업교육의 저변을 확대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It is hard to find a study on consumer's information searching process on region based small service company, although there are many studies on consumer information searching process of various service industry. The reason is that all consumer's information searching efforts on region based small service company are just watching the sign, flyer and exterior of store. In these days more and more consumer use the smartphone, and consumers are used to searching information with the smartphone, then their information searching behavior changed from off-line information search to on-line or mobile information search. Until now region based small service company usually provided information for consumer by off-line media or exterior of store, from now on more and more region based small service company provide some information through on-line or mobile media.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consumer values on information channel choice in case of region based small service company especially focus on hair salon company and try to make a strategy of efficient information providing. We research prior studies about consumer values and six consumer value factors were proposed, and examined in this study if consumer values influences on consumers' decisions on the information channel cho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social value, conditional value and self-esteem value influence on the on-line information searching intention and functional value, conditional value and self-esteem value influence on the off-line information searching intention. Finally we suggest the efficient on-line and off-line information providing strategy of the region based small service company and not only for pure business students but also all vocational school students need to learn business for their successful establishment or operating their own store.

사회과학에서 가치와 객관성

이기홍(Lee, Ki Hong) 한국이론사회학회 2015 사회와 이론 Vol.27 No.-

가치 자유 과학의 이상은 과학에서 과학자의 가치판단의 개입을 차단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가치의 이분법에 기초한 이 이상은 오랫동안 사회과학자들을 사로잡아왔으며, 지금도 대부분의 사회과학자들은 이 이상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과학에 대한 근래의 연구들은 가치가 연구 문제의 선택과 연구 결과의 응용뿐 아니라 연구 과정자체에서도 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해명하고 있다. 사실-가치의 이분법은 오류이다. ‘사실’도 인간의 구성물로서 주관적인 것이고 ‘가치’도 객관적인 증거에 기초한것으로 객관성을 갖는다. 사회과학에서 사실판단은 가치판단과 융합되어 있으며, 가치 자유 과학의 이상과 달리, 가치 개입이 과학의 객관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과학에서 주관성과 객관성은 상호 배타적인 대립물이 아니라 서로 배제할 수 없는 통일체이다. 사회과학의 객관성을 훼손하는 것은 가치의 개입이 아니라 ‘나쁜’ 가치의 개입이다. 사실-가치의 이분법은 과학에서 가치에 대한 논의를 금지하였고, 그것에 의해 사회과학은 삶과 실천의 문제를 지평에서 숙청하고 불구의 과학이 되었다. 사회과학이 사회적 삶에서 사실의 문제만큼 또는 더 중요한 가치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그리고 사회과학 연구에 더 적절한 가치판단이 융합할 수 있도록 사회과학에서 가치의 지위를 복권 해야 한다. The ideal of value-free science based on dichotomy of objective facts-subjective values contends that sciences are objective to the extent that scientific knowledge is free from moral, political, economical or social values, but only by the available facts. It has enjoyed a long and distinguished career and many social scientists adhere to the ideal. But the ideal, many now say, has finally retired from the scene, largely due to advice provided by the history, sociology, and philosophy of science. It is agreed that values enter into science not only the decisions about which projecs and problems are worked on and the uses to which some scientific results are put also the inquiry processes and play the roles indispensable. Against the ideal I argue that science is not, and cannot be value-free and that relevant values are both constitutive and contextual. Dichotomy of fact-value is fallacious because facts are interpreted and value-laden and values are evidence-based and fact-laden. In social sciences, facts and values are merged, and value-judgements do not undermine the objectivity. It is not the value-judgements but the bad value-judgements that undermine the objectivity of sciences. The ideal has forbidden social sciences to enquiry into the values, thereby they eliminated the questions of life-practice from the horizon of the sciences and became a pointless sciences. Restorations of the values in social sciences are to be required for them to deal the value-questions as well as the fact-questions and to merge good values with facts in enquiry.

가치 구현자로서 비극 주인공의 행위에 대한 연구: 아이스퀼로스의 비극을 중심으로

김기영 한국서양고전학회 2019 西洋古典學硏究 Vol.58 No.1

This article examines the actions of the tragic heroes, namely Eteocles (Th.), Pelasgus (Supp.), and Orestes (Ch.) of Aeschylus’ tragedies. Here we explore how the tragic hero weighs his decisions in a dilemma, the values he seeks to protect, and the emotions that motivate his actions. The three tragic heroes, Eteocles, Pelasgus, and Orestes, find themselves in difficult dilemmas, in part through a family curse brought down by the goddesses of revenge, but the heroes determine their own path through a deliberation process consisting of phantasia, recollection, and opining. Let us first summarize and then evaluate the actions of our heroes, Eteocles, Pelasgus, and Orestes. Eteocles decides to duel with his brother Polynices, judging it to be a just and honorable action, and thus conforming to his fate. The values he strives to embody are ‘honor,’ ‘fame’ and ‘justice’; at the same time, he abandons the value of ‘aidos’ that prohibits the murder of his brother. Eteocles is primarily driven by feelings of both ‘shame’ and ‘courage.’ Pelasgus accepts the supplication of Danaus’ daughters, deeming it to be a pious act that avoids Zeus’ anger and pollution. The values he embraces are ‘piety’ and ‘aidôs’ while abandoning the ‘salvation’ and ‘freedom’ of the polis of Argos, as well as the part of ‘aidos’ that speaks to the king’s responsibility over his citizens. Therefore, Pelasgus’ main emotions are ‘respect’ and ‘fear.’ Orestes decides to kill his mother, judging the act to be a righteous and honorable one. The values he strives for are ‘honor,’ ‘fame,’ ‘justice,’ and ‘piety,’ for which he abandons the value of ‘aidôs’ that prohibits the murder of his mother. The emotions driving Orestes are ‘shame,’ ‘anger,’ and ‘reverence.’ In evaluating each of these tragic heroes, we find that the hero in the epic has been newly shaped according to the democratic perspective of the fifth century B.C. These tragic heroes were forced to decide between the values of the clan/family and the values of the polis. Eteocles and Orestes make the right decision, choosing the value of polis to that of clan/family, but Pelasgus embraces the value of ‘clan’/‘family,’ a decision I would disagree with. Future research should focus on analyzing the comparative actions of Sophocles’ tragic heroes to those of Euripides’. By continuing with these studies, we will be a step closer to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tragic self in Greek Tragedy. 본고는 아이스퀼로스 비극의 주인공, 즉 에테오클레스(Th.), 펠라스고스(Supp.), 오레스테스(Ch.)의 행위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비극 주인공이 딜레마 상황에서 숙고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는지, 이러한 결정으로 어떤 가치를 구현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결정에 관여하는 감정은 무엇인지 재구성한다. 에테오클레스, 펠라스고스, 오레스테스의 행위를 재구성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에테오클레스는 숙고를 통해서 폴뤼네이케스와 결투하는 것을 결정한다. 여기에서 ‘명예’와 ‘명성’과 ‘정의’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그 가치들을 구현하는 주된 감정은 ‘수치’(aidôs)와 ‘용기’이다. 펠라스고스는 숙고를 통해서 다나오스의 딸들의 탄원을 수용하는 것을 결정한다. 여기에서 ‘경건’의 가치와, 친족인 탄원자를 존중하는 ‘아이도스’(aidôs)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그 가치들을 구현하는 주된 감정은 ‘공포’와 ‘경외’이다. 오레스테스는 숙고를 통해서 모친을 살해하는 것을 결정한다. 여기에서 ‘명예’와 ‘명성’의 가치, ‘정의’의 가치, ‘경건’의 가치를 구현하는데, 그 가치들을 구현하는 주된 감정은 ‘수치’와 ‘분노’와 ‘경외’이다. 또한 ‘종족’(genos)/‘가정’(oikos)의 가치와 ‘폴리스’(polis)의 가치가 상충하는 맥락에서 이들 비극 주인공의 결정을 평가할 수 있다. 에테오클레스와 오레스테스는 ‘종족’/‘가정’의 가치에 대해 ‘폴리스’의 가치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옳은 결정을 했지만, 펠라스고스는 ‘폴리스’의 가치에 대해 ‘종족’의 가치를 구현했다는 점에서 틀린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가치분석을 통한 초등 사회과 반편견교육 방안

하산(Ha San),이지혜(Lee Ji Hye) 한국사회과수업학회 2020 사회과수업연구 Vol.8 No.2

편견은 자신의 기반 지식이나 사고 체계를 바탕으로 어떠한 대상에 대한 가치판단을 통해 형성된다. 잘못된 가치판단에서 야기되는 부정적 편견은 심각한 경우 차별로 이어져 사회 문제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이러한 편견을 갖게 되는 가치판단 과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에서의 반편견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주목하고 학생 스스로 가치문제에 대해 성찰하고 합리적인 가치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가치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가치를 내면화 할 수 있는 가치분석 모형을 재구성하여 제안하였다. 재구성된 가치분석 모형은 가치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해결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가치문제 파악 단계, 가치문제와 관련된 사실을 수집하여 가치판단을 위한 사실전제 확인 단계, 가치문제와 관련된 사실적 근거와 가치원리를 살펴보고 가치판단의 근거를 마련하는 가치판단 검토 단계, 학습자가 자신이 내린 가치판단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가치원리 수용 여부 판단 단계, 가치문제의 전반을 확인하고 나와 다른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가치판단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가치에 대한 내면화 및 행동화 단계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재구성된 가치분석 모형을 초등학교 사회과 4학년 2학기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 적용한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가치분석을 통한 사회과 반편견교육의 이론적 탐색을 실질적 적용으로 논의를 확장시키고자 한다. Prejudice is formed through the value judgment of an object based on one s knowledge or thinking system. Considering that negative prejudice based on false value judgment leads to harmful discrimination and problems in society, it needs to examine the value judgment process that leads to such prejudice.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anti-bias education in social studies and proposes a re-organized value analysis model to allow students to self-reflect on value problems and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rational value determination, thereby promoting student’s participation in value problem solving and internalizing desirable values. The first step of the value analysis model is to recognize the value problem and identify the value problem that should be resolved. In the second step, facts related to the value problem are collected and are verified for value judgment. The third step examines the factual basis and value principles related to the value problem, and reviews the value judgment to prepare the basis for the value judgment. The fourth step is to evaluate whether or not to accept the value principle, which determines whether the learner can accept the value principle within the value judgment made by the learner. The final step consists of internalizing and acting on values, such as recognizing and respecting different values of others. This study extends the discussion on the theoretical search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anti-bias education through a value analysis model.

세대별 정치 이데올로기 차이 : 한ㆍ중ㆍ일 3국의 시민의식 비교

박희봉(朴熙峯),이희창(李羲昌) 한국정책과학학회 200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0 No.1

본 연구는 세대 간 갈등 가능성이 있는 정치이데올로기의 차이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였다. 비교 대상은 한국과 동일한 문화권을 형성해 왔던 중국과 일본이다. 한ㆍ중ㆍ일 3국은 개인의 가치체계 및 정치행정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기에 적절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발전단계가 상이하여 비교연구를 통한 깊이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가치별로 3국을 비교하면, 집단가치는 중국이 가장 높고, 탈물질가치는 일본이 가장 높으며, 평등가치는 한국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특징을 보였다. 탈물질가치 수준에 있어서 한국이 중국보다 낮게 나타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한편, 세대 별 정치 이데올로기의 특징으로 한국에서 특별히 세대별로 정치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즉, 일본과 중국에서는 각 세대 간 정치 이데올로기의 차이가 나타나기는 하였지만 연령이 낮거나 높을수록 특정한 정치이데올로기가 심해지는 경향성을 발견하기는 어려웠다. 반면 한국에서는 세대별로 정치이데올로기의 뚜렷한 경향성을 보인다는 점이 확연히 나타났다. 즉 집단가치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높게 나타났고, 탈물질가치와 평등가치에 있어서는 연령이 높은 집단일수록 낮게 나타났다.

가치의 무화에 대한 니체의 계보학적 물음의철학치료적 접목- 현대인의 ‘회복탄력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김선희 한국니체학회 2014 니체연구 Vol.25 No.-

One of the most basic methods to solve such an assignment in the previousphilosophical counseling therapy is ‘dialektikē’ which Socrates often used. In thisthesis, We intend to fuse Socratic Dialogue, the modern form of Dialektikē, to thegenealogical method. Through this process, we’ll promote a more concretemethod of philosophical counseling. Through a unique method namedNietzsche’s genealogical question on the values of the value, we are going tohandle modern people’s appealing problems such as today’s loss of self-esteem. the decline of affirmation on the life and the interpersonal uneasiness in liaisonwith this. Accordingly, we confirm the therapeutic phase of the discourse ofNietzsche’s ‘values devalue’ in ‘resilience’ which is a driving force with whichmodern people can rescue their own life themselves in the crisis situations. As forthe grounding text for this eclectic study, we’ll cover the preface of Zur Genealogieder Moral. Because the foreword of Zur Genealogie der Moral is the incubator ofNietzsche’s inversion paradigm of all values and also the essence of ZurGenealogie der Moral. 이 글에서는 가치와 관련된 니체의 계보학적 사유가 제시하는 가치의 무화 패러다임을 자기 존중감 상실이나 대인관계 불안 그리고 삶에 대한 긍정성 저하와 같은현대인들의 호소문제에 적용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회복탄력성에 있어서니체의 가치의 무화 패러다임이 지니고 있는 치료적 위상을 확인하여 본다. 니체의 가치의 가치에 대한 물음과 접목하여 철학상담치료적으로 살펴볼 연구대상은 대인관계 문제에 대한 호소와 관련된 상담사례이다. 내담자의 호소 문제를 상담함에 있어서 처음에 본질적인 문제로 호소되었던 대인관계는 상담이진척되면서 현상적인 문제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오히려 자존감이나 행복도의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상담 초기에 진행된 진단적 상담 과정에 있어서 이에 대한 추정 원인은 내담자의 삶의 가치에 대한 내담자의 굴절된 가치부여에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내담자 호소 문제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논자는 니체의 가치의 가치 문제설정(die Fragestellung des Wertesder Werte)에 대한 패러다임 활용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를 철학상담치료에 접목시켜보았다. 기존의 철학상담치료에 있어서 이와 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법 중에 하나는 소크라테스가 즐겨 사용하였던 ‘문답법’이다. 이 연구에서는 그 문답법의 현대적 형태인 소크라테스적 문답법을 계보학적 방법과 절충하여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좀 더 구체적인 철학상담의 방법을 도모해볼 것이다. 가치의 가치에 대한 니체의 계보학적인 물음이라는 독특한 방법과 대상을통해서 오늘날의 자기 존중감 상실과 삶에 대한 긍정성의 저하 그리고 이와 연계된 대인관계에 대한 불안과 같은 현대인들의 호소 문제를 다루어 본다. 이를통하여 니체의 ‘가치의 무가치화’ 담론이 현대인들이 자신의 삶을 위기 상황에서스스로 구할 수 있는 원동력인 ‘회복탄력성’에 대해 지니고 있는 치료적 위상을확인하여 본다. 이러한 절충적 연구를 위한 토대 텍스트로서는 『도덕의 계보』의 서문을 다루어볼 것이다. 그 이유는 『도덕의 계보』의 서문은 니체의 모든 가치의 전도 패러다임의 산실이자 『도덕의 계보』의 정수이기 때문이다.

문화예술지원을 통한 공유가치창출의 수리모형

신형덕(Hyung-Deok Shin),서영덕(Young-Doc Seo),왕연주(Yeun-Ju Wang),이은수(Eun-Su Lee) 한국문화경제학회 2021 문화경제연구 Vol.24 No.1

공유가치창출은 기업이 경제적 가치와 동시에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여 지속 가능한 경영을 추구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주주가치만을 추구하여 사회의 비난을 받는 경영방식이나 그 반대로 사회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영방식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기업의 이익을 위해 전략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추구하는 방식과도 차별화된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 공유가치창출 활동의 다양한 사례는 제시되어 왔던 반면에 이러한 활동을 통해 실제로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크기에 대한 연구는 제시되지 않았다. 만약 창출되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합이 이 활동으로 인한 기회비용보다 작다면, 즉 사회적 가치 창출을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또는 공유가치창출 활동으로 인해 기업의 경제적 가치 창출이 저하된다면 공유가치창출의 개념은 허상일 뿐이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주어진 가정 하에서의 수리모형을 제시한다. 분석 과정에서 시장실패 해결의 비용 개념을 도입하여, 기업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는 세금을 사용하는 정부 대신 기업이 시장 실패를 해결하기 위해 부담하는 비용으로 측정한다. 이 분석을 통해 기업이 경제 적 가치를 창출하는 전제하에, 정부가 세금을 이용하여 시장실패를 해결할 때에 부담하는 비용보다 기업이 공유가치창출 활동을 통해 시장실패를 해결할 때에 부담하는 비용이 더 작을 조건을 도출한 결과, 기업이 본업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할 때에 공유가치창출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The concept of Creating Shared Value(CSV) suggests a way for a firm to pursue sustainability by creating both economic and social values. This concept has been considered as a cure for shareholders’ selfishness to pursue a firm’s profits at the cost of society, as well as a cure for the government’s anti-market policies to eliminate market failure at the cost of the firm. Also CSV is differenciated from the concept of strategic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in ways that an ultimate goal strategic CSR is not increase social values. While previous studies have suggested various cases of CSV activities of firms, how much economic and social values could be creased via CSV activities has not been mathematically suggested. If the opportunity costs of creating both values are bigger than the benefits, in other words, if governments, using tax, can create social values more efficiently than firms, or if firms should experience inefficiencies in creating social values which is not necessary for their own businesses, the concept of CSV would be just a mirage. This study challenges this issue and suggests a mathematical model to show the conditions that create both economic and social values. To do this, we introduced the costs of market failure as a reference measure, and compared which is more efficient to eliminate market failure between the government(using tax) and the firm(using firm resources). Then we drew the conditions where firms can make both economic and social values more efficiently than the government. We found that, generally, firms are likely to successfully pursue CSV activities when they take actions which are related to their own busin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