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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법의 체계와 그 개편방안에 관한 연혁적 고찰

        백제흠 한국국제조세협회 2020 조세학술논집 Vol.36 No.2

        Almost a century has passed since the first introduction of model tax treaties as a result of efforts by the League of Nations to relieve the burden of double taxation. During the last century, international trade and investment increased rapidly with the institutional support from tax treaties and the global economy truly became one market. Along with the increase in international trade, the number of international tax disputes also rose steeply in Korea. From the mid-2000s the dispute cases not only increased in number and size, but they also became more complex and sophisticated. Several leading Supreme Court decisions were rendered, various foreign tax rules were adopted into the tax system, and continuous amendments have been made. Even though international tax law has now become one of the main fields of tax law in Korea following the adoption of new tax laws and an accumulation of relevant court decisions, the definition and general structure of international tax law have not yet been further reviewed.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Law (“ITCL”), the Income Tax Law (“ITL”), the Corporate Income Tax Law (“CITL”) and tax treaties are some of the main international tax laws in Korea. Generally, basic taxation principles regarding the taxpayer, tax base and taxing methodology, along with rules for adjusting double taxation are stipulated in the ITL or CITL, whereas rules to prevent tax avoidance schemes are stipulated in the ITCL. Though the basic framework of international tax law in Korea does not have serious defects, miscellaneous or peculiar provisions are scattered in separate tax laws, rules allowing for the application of tax treaties are generally stipulated in the ITL and the CITL, while relevant procedural provisions are also scattered throughout the abovementioned laws. Even more, these international tax related provisions scattered across various laws mainly focus on income tax, whereas international tax rules with respect to property tax or consumption tax are very scarce. The enactment of the ITCL in 1995 set a major milestone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ax law in Korea, and there has been notable changes to the international tax field since then. Now that a quarter century has passed, it is a good time to revisit the structure of international tax law for possible modifications. Meanwhile, there has also been an initiative to change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tax rules recently. In the past, international taxation focused on transactions of tangible goods that take up the space of certain places for to determine whether to tax physical elements, and fixed places to determine whether to tax human elements. However, as digitalization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have accelerated in the 21st century and as it is becoming increasingly easier for taxpayers to travel, the significance of fixed places of human and physical elements has decreased. Along with this phenomenal change, it has also been pointed out that multinational corporations (“MNC”) avoid tax through.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The OECD responded to this with the BEPS project and brought forth 15 Action Plans. In particular, instead of revising the pre-existing bi-lateral treaties, the OECD introduced the Multilateral Instrument to implement the changes for tax treaties and proposed to establish an Inclusive Framework, especially for issues regarding the digital economy as a Post-BEPS project. It is expected that a new set of international tax rules would be introduced to change the existing frame of international tax, and it is expected that Korea would adopt a number of such new tax rules. This paper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reviews international tax law focusing on international income tax law, while examining international property tax, international consumption tax and international tax procedure law as separate areas. This paper also seeks ways t... 국제연맹의 주도로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마련된 조세조약의 모델규범이 등장한지도 어언 백년이 다 되어간다. 지난 세기 다수의 조세조약의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전세계적으로 국제교역과 투자가 급증하였고, 지구촌이 하나의 시장을 이루는 글로벌 경제의 시대로 자리매김하였다. 국제거래의 증가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국제조세 분쟁이 늘어왔고, 2000년대 중반부터는 그 불복 규모와 수가 대폭 증가하였으며 질적으로도 복잡ㆍ다기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대법원에서는 선례적인 국제조세 판례들이 다수 선고되었고, 세제상으로도 외국의 다양한 국제조세 규범이 도입되었으며 그에 대한 개정작업도 계속 진행되어 왔다. 신규 세제의 도입 및 판례의 양산에 따라 국제조세 분야가 우리나라 세법의 주요 영역으로 등장했지만 아직 국제조세 규범의 명확한 정의와 그 규범의 전반적 체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조세규범으로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제조세조정법’) 및 조세조약을 들 수 있다. 대체로 국제거래로부터 발생한 소득의 납세자, 과세대상 및 과세방식에 관한 기본적 과세규정과 이중과세 조정규정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조세회피 방지규정은 국제조세조정법에 위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조세법은 그 기본적 얼개에 큰 문제는 없지만 하나의 법률 내에 다소 이질적인 규정들이 혼재되어 있고, 조세조약에 관한 특례규정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다수 규정되어 있으며, 절차적 규정도 개별 실체법에 흩어져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나마도 그 규범들은 소득세제의 영역에 관한 것이고 재산세제와 소비세제 분야에서의 국제조세 법규는 그 수조차 매우 적다. 1995년 국제조세조정법이 도입되면서 국제조세 발전의 큰 계기가 되었지만, 그로부터 4반세기가 지나는 동안 국제조세 분야에 큰 변화가 있었으므로, 현시점에서 국제조세법의 전반적 체계에 대한 분석 및 정비의 필요성이 있다. 한편, 근자에 들어 전통적 국제조세 규범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기존의 국제조세규범은 물적요소인 과세대상으로 특정 장소를 차지하는 유형재화거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인적요소인 납세자에 대해서는 그의 소재지가 고정적이다는 전제에서 마련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거래의 디지털화가 심화되고 납세자의 이동도 자유로워지면서 인적ㆍ물적 요소의 소재지가 가지는 의미가 감소하였다. 국제거래의 그러한 변화와 함께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다국적 기업들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의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오자 OECD는 BEPS 프로젝트로 대응하면서 15개의 실행방안을 수립하였는데, 조세조약에 관한 실행방안의 구현으로 기존의 양자조약의 개정 대신 다자조약의 방식을 도입하였고 특히 디지털거래에 대한 대응문제는 Post-BEPS 프로젝트로 삼아 새로운 포괄적 이행체제의 수립을 추진하여 그 결과물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전세계적으로 기존의 국제조세 규범을 변경하는 새로운 국제조세 제도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 신규 규범의 도입이 전망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국제거래의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세법으로서의 국제조세법의 고유영역을 국제소득세제를 중심으로 국제재산세제와 국제소비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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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조세제도(Harmful Tax Practice) 대응 관련 국제적 동향에 관한 연구

        김태형(Kim, Tae Hyoung) 한국국제조세협회 2018 조세학술논집 Vol.34 No.3

        최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본격적으로 OECD의 BEPS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해 Action 최종보고서의 권고사항을 내국세법에 입법화하고, 세무조사에 반영하는 등 자국의 과세권 강화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특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유명 다국적기업들의 유해조세제도(Harmful Tax Practice)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보조(State Aid) 조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OECD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유해조세경쟁(Harmful Tax Competition)과 관련한 논의의 연혁부터 최근의 BEPS 프로젝트를 통한 유해조세환경 대응 관련 권고사항을 살펴보고, 유럽연합의 국가 보조 관련 규정과 집행위원회의 국가 보조 조사 결과 및 이와 관련한 미국의 입장에서의 주요 쟁점과 최근 국제적 동향에 대한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아일랜드 - Apple, 벨기에 - 초과이익 감면 및 룩셈부르크 - Amazon 사건의 조세 예규에 대한 국가 보조 조사를 통해 최대 130억 유로(약 17조 4,800억 원) 규모의 미지급된 세금과 해당 이자를 지급받도록 하는 원상회복(Recovery) 조치 결정을 하였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대규모 세금을 추징하면서 최종 결정을 내린 사건 외에도 추가적으로 진행 중인 조사 사건이 있기 때문에 유럽연합과 조사대상 다국적기업이 사업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해외 각국 간의 조세 분쟁 대상이 될 세금의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BEPS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실행이 개시되면서 이행당사자인 국가 간의 분쟁과 과세당국 및 납세자 간의 분쟁은 증가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국제거래를 영위하고 있는 다국적기업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국제조세 환경에서 최근의 유해조세제도 대응과 관련한 국제적 동향에 따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국가 보조 조사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므로 현재까지 주요 쟁점이 된 조세 예규를 통해 상대적 혜택을 받은 다국적기업과 해당 다국적기업이 사업을 영위하는 국가 및 유럽연합 간의 조세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BEPS 참여국들은 과세의 형평성을 갖춰서 국가 간 과세권 다툼이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국제적 공조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일방 국가에서 부여한 조세 예규의 유효성이 보장 받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입장에서는 이러한 조세 예규의 처리절차에서부터 특정 기업에 선택적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분석이나 현행 제도에 대한 제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기업 입장에서는 경제적 실질에 부합하도록 정교한 조세 정책(Tax Policy)을 수립하고, 공정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거래의 실행이 필요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국가 입장에서는 BEPS 프로젝트의 3대 중점 과제인 일관성, 실재성 및 투명성에 따른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이행과 국제적 공조에 앞장서고, 다국적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규정을 인지하여 준수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Recently,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have been focusing on strengthening their taxation rights by enacting legisl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in the final reports of the BEPS Project and reflecting the recommendations in tax audits in order to implement the OECD’s BEPS Project. In particular, the European Commission (“EC”) is actively conducting state aid investigations to counter harmful tax practices of renowned multinational enterprises. Therefore, the examination of this study starts from the history of the OECD’s discussions on harmful tax competition and BEPS Project’s recommendations on countering harmful tax practices. The study then further reviews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European Union’s (“EU”) state aid control and the EC’s state aid investigation cases, as well as the U.S.’ position on the state aid measures and comprehensive implications thereof. Based on the examination of Ireland - Apple, Belgium - “excess profit” tax scheme, and Luxembourg – Amazon cases, the EC provided decisions for the relevant countries to recover unpaid taxes plus interest of up to maximum 13 billion Euro (approximately 17.48 trillion Korean Won). In addition to the final decisions made by the EC on the recovery of a significant tax amount, as there are also other ongoing state aid investigations, the tax amounts subject to tax disputes between the EU and other residence countries of multinational enterprises would increase significantly. With the implementation of the BEPS Project in full force, conflicts are increasing between participating countries and also between tax authorities and taxpayers. Ultimately, tensions are rising among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that are engaged in international transactions. As a result, the implications from the recent global developments on countering harmful tax practices are as follows. First, as the EC’s state aid investigations would continue for some time, it is expected that tax disputes would increase among multinational enterprises that received favorable tax treatments through tax rulings on major issues, countries concerned with the multinational enterprises’ global business operations, and the EU. Second, for countries participating in the BEPS Project, it would be necessary to focus more on cooperation with other countries and on the equity of taxation, in order to minimize conflicts of taxation rights among countries. Third, because the validity of unilateral tax rulings is no longer guaranteed, countries would need to evaluate their tax ruling processes and whether they are granting selective tax benefits to certain enterprises, and to amend the current tax ruling system if necessary. Fourth, for multinational enterprises, it would be necessary to establish a more precise tax policy which conforms to the arm’s length principle in line with the economic substance and also to not conduct transactions that impede fair competition. As a result, it is believed that countries would need to focus on the implementation and amendment of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three main objectives of the BEPS Project: consistency, substance, and transparency. Multinational enterprises, on the other hand, would need to fully understand and comply with the relevant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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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ends in International Taxation

        H. David Rosenbloom 한국국제조세협회 2005 조세학술논집 Vol.21 No.1

        21세기에 접어든 오늘날 세법, 특히 국제조세 분야에서 여러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고 있고, 국제조세라는 어려운 분야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조세에 있어서 최근의 경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그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에 관하여 살펴 볼 필요가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국제조세의 최근 동향을 개략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각국의 주요한 세원은 소득세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국제조세 문제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국제조세에 있어서 미국은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켜갈 것으로 보이고, OECD, 국제연합(UN)그리고 유럽공동체의 법규범을 해석?적용하는 유럽사법재판소, 세계무역기구(WTO)도 국제조세에 있어서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조세조약은 OECD모델 협약 및 국제연합 모델협약 등의 여러 모델협약을 기초로 조약 체결국간의 만족스러운 경제협력 관계의 상징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조세의 중요한 원칙 중 거주지국과세원칙과 원천지국과세원칙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야 하고,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격 결정을 규제하는 이전가격제도도 역시 국제조세에 있어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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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조세분쟁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강제중재조항의 검토 및 도입방안

        김영순(Kim, Youngsoon) 한국국제조세협회 2017 조세학술논집 Vol.33 No.3

        국제적 조세분쟁의 해결책으로서 상호합의절차는 납세자가 절차에서 배제되고 권한있는 당국간에 행정협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BEPS 프로젝트는 국제조세분쟁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5년에 발간된 BEPS 행동강령 제14조는 분쟁해결절차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행동강령 제15조에서는 상호합의절차의 보완으로서 강제중재조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OECD뿐만 아니라 EU나 미국,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등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세조약에 강제중재조항을 두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도 이에 가세하여 개정되는 조세조약에 강제중재조항을 두고 있다. 조세조약에 강제중재조항을 두는 이유는 강제중재를 실제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중재절차로 넘어가기 전에 상호합의가 종결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아직 어떤 조세조약에도 중재조항을 두고 있지 않다. 그러나 조세조약에 강재중재조항을 두는 국제적 경향은 점점 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우리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여 외부적 환경 변화를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계적으로 강제중재조항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1단계에서는(강제적 혹은 임의적)중재조항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내국세에서 조세중재나 조정제도를 도입하여 경험을 축적하고, 국제조세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기초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기초 위에서 상호합의절차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임의적 중재조항을 도입할 수 있다. 2단계에서는 강제중재조항을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재대상을 이전가격에만 한정시키든가 거주자, 고정사업장, 사업소득, 이전가격, 사용료 등에 한정시킬 수 있다. 그리고 납세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제한하고(구두 변론의 제한), 중재개시 부분에서 양 체약국의 재량권을 넓히거나(중재회부가 적합하지 않다고 사전 합의하는 방법), 중재판정의 구속력을 약하게 인정하는 방안(판정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양 체약국이 다른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최선제안형보다는 독립의견형 중재방식의 채택 등이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단계를 거친 후 3단계로서 강제중재조항을 적극적으로 모든 조세조약에 적용하는 것이다. 중재대상을 모든 사건(APA 포함)으로 확대하고, 최선제안형 중재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으며, 독립의견형 중재방식을 채택할 때 납세자의 절차적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단계적 접근법으로 국제사회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As a solution to the international tax dispute, 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 has weaknesses and is unable to effectively conclude agreements. In particular, the 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project is expected to increase international tax disputes. According to the Action 14 of the BEPS Action Plan, published in 2015, countries should work to improv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s more efficiently. According to the Article 15 of the BEPS Action Plan, the clause of the mandatory binding arbitration is included as a supplement to MAP. In addition to the OECD, the EU, the United States, Germany, Canada, and the Netherlands have already enforced arbitration clauses in the tax treaty for a long time. Japan has recently adopted the mandatory arbitration clause in bilateral tax treaty. The reason for adopting a mandatory arbitration clause in the tax treaty is not to forcibly implement arbitration in practice, but rather to prevent commencing the mandatory arbitration procedure. It is expected that the international trend of adopting the mandatory arbitration clauses in the tax treaty will become increasingly strong. However, Korea has not yet had an arbitration clause in the tax treaty.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nalyze our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cope with the changes in the external environment. I proposed to introduce the arbitration clause in stages. In the first stage, it is necessary to gather social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adopting (mandatory or voluntary) arbitration clause, to adopt tax arbitration and mediation in domestic tax system, and to train international tax experts. Based on these foundations, in the second stage, there is a need to adopt mandatory arbitration clause partially. For example, it is possible to limitedly adopt mandatory arbitration clause in cases or issues such as transfer pricing, resident, permanent establishment, business income, royalty, etc. in addition to restricting the taxpayer’s procedural right and giving more discretion to competent authorities. After such procedures, in the third stage, the mandatory arbitration clause is actively adopted to all of tax treaties. It is also possible to extend to all cases (including APA) and to select the last best offer approach. In adopting the independent opinion approach, the taxpayer’s procedural right will be guaranteed more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strategically respond to the change of the international trend of adopting mandatory arbi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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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 경제의 국제조세 과세원칙 개정논의와 향후 과제 - 미국 바이든세제개혁 및 OECD 2 필라 IF 합의를 중심으로 -

        최용환(Yongwhan Choi),홍욱선(Wookseon Hong) 한국국제조세협회 2021 조세학술논집 Vol.37 No.3

        2021년 7월 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139개 국가 등이 참여하는 ‘포괄적 이행체계’에서 논의되어 온 이른바 디지털과세와 글로벌 최저한세의 큰 틀이 합의되었다. 필라 1은 디지털 경제에서 파생된 잔여이익에 대한 과세권을 시장국가에 일부 배부하고, 필라 2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경쟁을 억제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 이를 위해 회원국들은 2021년 10월까지 상세 내용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며, 2023년 도입을 목표로 하기로 했다. 이러한 합의 도출에는 미국 바이든 정부가 2021. 4. 8. OECD의 IF 운영위원회에 필라 1,2에 관한 미국 정부의 제안(presentation outlining the US’s latest “Pillar One” and “Pillar Two” proposals for the reform of the international system for multinational group taxation)의 영향에 힘입은 바 크다. 미국 정부의 제안은 바이든 세제개혁이 중점을 두고 있는 글로벌 최저한세에 관한 합의 도출을 위해 필라 2를 다자간 국제조세 체계로 인정하여 다국적 기업의 조세경쟁을 종식하고, 디지털 기업에 대한 차별화로 논란이 된 필라 1을 업종 불문 매출, 이익률 기준 100개사로 한정하여 간소화하는 형태로 제도 설계의 안정화 기회를 제안하였고, 이는 2021. 7. OECD IF의 극적인 합의 도출에 게임체인저로 작용하였다. OECD의 2 필라 합의와 2021년 발표한 바이든 세제개혁안은 얼핏 보면 무관해 보인다. 그러나 필라 2의 글로벌 최저한세 논의, 미국 GILTI, BEAT 세제(SHILED개정안 포함)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조세경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국제조세제도의 연관된 개혁조치로 평가된다. 또한, 시장국에 과세권을 일부 배분하는 필라 1 또한 미국의 GILTI 세제와 함께 다국적 기업의 무형자산 과세를 강화하려는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최근 미국 바이든 행정부와 OECD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 및 조세경쟁 억제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국제조세 제도를 수정하고 있고 이러한 배경에서 OECD의 필라 1,2 합의안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합의안으로 인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부담이나 과세당국의 업무 비용이 증가할 가능성, 간소화된 제도설계에 관한 국제적 합의 도출, 이중과세 위험의 해소방안, 조세확실성의 확보 그리고 개별 국가들의 구체적인 과세권 행사방법 등은 앞으로 추가 논의해야 할 과제이다. On July 1, 2021, 139 countries including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agreed upon the so-called ‘digital taxation and the global minimum tax’, which have been discussed in the OECD Inclusive framework (IF). Pillar 1 proposes to distribute partial taxation rights on residual profits derived from the digital economy to the countries where the profits arose, and Pillar 2 focuses on suppressing tax avoidance efforts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to seek low tax jurisdictions. To this end, member countries are expected to agree on the details by October 2021, aiming to implement the agreement details by 2023. The US government"s presentation outlining the US"s latest “Pillar One” and “Pillar Two” proposals for the reform to the OECD"s IF Steering Committee on April 8, 2021 of the international system for multinational group taxation made a significant impact on reaching above July agreement. The U.S. government"s proposal was to end tax avoidance amo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by recognizing Pillar 2 as a multilateral international tax system in order to reach an agreement on the global minimum tax, which Biden"s US tax reform is focused on. And the US also proposed to eliminate the digital tax which was often criticized for designing to tax certain digital companies (mostly big US tech companies) by modifying Pillar 1 to limit its application to 100 companies based on sales and profit margin regardless of their industry sectors. Above US proposals acted as a game changer for the dramatic consensus of the OECD IF on July 7, 2021. At first glance, the OECD"s Pillar 1, 2 Agreements and the Biden’s 2021 tax reform proposal seem to be unrelated. However, the discussion of the global minimum tax in Pillar 2, the US GILTI, and the BEAT tax (including the SHILED amendment) are evaluated as related reform measures in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to prevent tax evasion by multinational corporations and to end tax competition among the countries. Additionally, Pillar 1 which partially allocates taxation rights to market countries, can be seen as a tool to strengthen the taxation of intangible assets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in conjunction with the US GILTI tax. As such, the Biden administration and the OECD are revising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with a common goal of preventi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from their tax avoidance and suppressing tax rate competition among countries. However, Pillar 1, 2 requirements may increase the burden of corporate compliance, tax authorities’ costs to monitor companies’ compliance, the establishment of an international consensus on a simplified taxation system, the risk of double taxation, the securing of tax certainty, and each country’s efforts to implement the OECD rules into their respective tax codes need to be discussed further in the future.

      • KCI등재

        국제조세상 조세회피처 지정의 의미

        박수진,이정미 한국국제조세협회 2018 조세학술논집 Vol.34 No.1

        The fact that the EU list included Korea in 17 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s for tax purposes agreed by Member States on December 5, 2017 gives a surprising implication on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currently focused on OECD rating, because 16 non-cooperative tax jurisdictions on the EU list except Korea were designated as tax havens or were suspected to be tax havens in the past. Although there is little negative impact on the companies conducting business activities with other countries due to the prompt de-listing action, the process of ex-ante reaction should have been established in the system. In response to the EU list, the regime of international tax requires to implement collaboration among government departments including foreign affair, economy, industry and tax to deal with the criteria address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 addition, resources including personnel and materials should be distributed to the government departments in charge of international tax system to respond promptly to the change of international tax environment. 조세회피처로 지정된 16개의 국가가 대부분이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거의 없고 과거부터 조세회피처로 지정되거나 그 혐의를 받았던 내력을 고려한다면, 2017년 12월 EU의 조세회피처 지정발표는 OECD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현행 국제조세 영역에서의 우리나라 대응정책에 경종을 울렸다. 2017년 12월 발표 이후, EU에 대한 우리나라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으로 국제적인 경영․재무 활동이나 통상관계에서의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으리라고 판단되지만, 사전적인 대응의 부재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국제조세 분야는 각 국가의 정치 경제적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한편,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필요로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국제기구에 대한 대응은 외교, 경제, 산업, 세제 등의 부문 간 협업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편 국제조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조세제도 및 국제조세 협력을 담당하는 정부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자원 배분이 필요하다. 이번 EU의 조세회피처 지정발표를 각 부문 간 협력을 위한 방안수립과 국제조세 분야에 대한 인적․물적 자원 배분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 KCI등재

        국제조세 분쟁에 관한 중재제도의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

        김선영(Kim, Sunyoung),백새봄(Baik, Saebom) 한국국제조세협회 2021 조세학술논집 Vol.37 No.1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양자간 조세조약에 조세중재 조항을 도입하지 않았으나, 다자협약 체결과 디지털 경제 도입 논의와 관련하여 조세중재의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에 따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상호합의에 따른 중재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상사중재의 일반 절차, 현행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른 중재절차를 살펴본 후, 향후 중재절차 및 중재제도 운영에 관하여 제안하였다. 특히, 실제 중재제도의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중재인의 자격 요건, 공정성 및 독립성의 판단 기준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리 중재인 pool을 준비하고, 중재인 양성을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과 적극적으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향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중재판정을 집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분쟁을 중재로 해결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고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조세분쟁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중재를 도입하는 것에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으나, 디지털 경제의 논의 과정 등에 있어 OECD 회원국인 우리나라가 더 이상 글로벌 추세인 조세분야의 중재제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된 이상, 이를 잘 준비하여 국제조세분야의 분쟁해결방법의 선진화 계기로 삼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As of the time of writing this paper, no tax treaty entered into by Korea includes a provision on arbitration as a mechanism to resolve tax treaty disputes. However, the global tax community is changing fast and Korea can no longer resist adopting arbitration in tax treaties for a number of reasons. First, the “Multilateral Convention to Implement Tax Treaty Related Measures to Prevent BEPS”, the OECD instrument signed by 95 countries including Korea, contains a mandatory arbitration provision. Second, discussions of how to tax digital economy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arbitration will be a part of the mechanism to resolve international tax disputes. Third, arbitration became a topic on the top of the list when treaties are re-negotiated, particularly so with OECD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this global trend, the Korean government finally legislated the arbitration under tax treaties in the International Tax Coordination Act (“ITCA”) in 2021. In this article,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are discussed. Then, how such principles from commercial arbitration can be applied to an arbitration process under the OECD Model Tax Treaty (2017) are analyzed. This analysis includes certain recommendations in terms of the implementation and operation of arbitration as a method of resolving international tax disputes. Specifically, detailed guidance on the qualifications,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arbitrators is suggested, as well as the need to prepare a pool of potential arbitrators in advance. In addition, the ITCA should be amended to provide that the arbitration decision needs to be implemented by a mutual agreement by competent authorities of both countries involved in the arbitration. Even though Korea was relatively reluctant to adopt the arbitration provision in its tax treaties, Korea made a big step forward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arbitration in the ITCA in 2021. It is hoped that this introduction of the concept of arbitration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for Korea to improve th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in the international tax area.

      • KCI등재

        OECD 다자조약 제6편 중재의 적용과주요국의 조세조약 상 분쟁해결제도 개정 현황

        박수진,이정미 한국국제조세협회 2020 조세학술논집 Vol.36 No.2

        Part VI(Arbitration) of the Multilateral Instrument on Tax Treaty(MLI) on the basis of BEPS Action Plan 14 and Action Plan 15 has been discussed to be implemented internationally for the improvement of the arbitration procedure and the strength of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Due to no participation of Part VI(arbitration) of the MLI on June 12, 2017, Korea has not been considered implementing Part VI(arbitration) of the MLI with parties of tax treaties. However, under the current circumstances of international taxation with growing importance of the arbitration, Korea needs to consider implementing Part VI of MLI(arbitration) and engage in amending tax treaties. In accordance with MAP statistics for 2006 to 2015 reporting period and 2018 reporting period in the 14 member countries of the 29 OECD member countries joined Part VI of MLI(arbitration), the 14 member countries of MAP cases show that the completion ratio of MAP cases increase as compared to the open ratio MAP cases, implying the application of Part VI of MLI affects resolution of disputes. Korea ensures arbitration procedure to get rid of the barrier of international transactions to attract the foreign investment fund and to react the demand of mandatory arbitration article from the parties of tax treaties. In this context, the mechanism of arbitration procedure should be devised for the type of arbitration, the case scope of arbitration, and qualification of an arbitrator through the current procedure of the resolution of disputes. This article provides the rule of Part VI(arbitration) of MLI, the position of OECD members for implementing of Part VI(arbitration) of MLI, and changes of the mutual agreement procedure of the United State, the United Kingdom, German and Japan for providing dispute resolution. G20/OECD의 BEPS 방지 프로젝트 Action 14의 최소기준과 Action 15을 토대로 한 다자조약 제6편을 통해 조세조약 상 분쟁해결 방안인 상호합의절차의 개선과 중재 절차의 적용 확대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7년 6월 7일 다자조약 서명 당시 우리나라는 제6편 중재의 적용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조세조약에 대한 중재 절차의 적용은 급한 현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중재 절차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국제조세 환경을 둘러싼 변화를 살펴보면서 향후 조세조약 제ㆍ개정에 대비하여 다자조약 제6편의 적용여부에 대한 국가별 입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자조약 제6편의 적용을 선택한 29개국 중 OECD 회원국 14개 국가의 사건의 종결 증가율이 새로운 사건의 착수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측면에서 다자조약 제6편의 적용이 조세조약 분쟁 해결에 간접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추정할 수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 상호합의 절차의 한계를 극복하고 조세조약 분쟁의 해결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의무적이고 구속력 있는 중재 절차가 국제거래의 저해 요인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외국자본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측면과 조세조약 제ㆍ개정 시 의무적 중재 조항의 도입을 체약당사국에서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구체적인 입장과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우리나라 조세조약상 분쟁해결 절차에서 다루어진 사건 전반에 걸친 분석을 통해 중재 유형이나 대상 사건의 범위, 중재인의 적격성 등 중재 조항의 얼개를 준비할 필요는 있다. 본 연구는 다자조약 제6편 중재 규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제6편의 적용 여부에 대한 다자조약 서명국의 포지션과 미국, 영국, 독일, 일본의 조세조약 상 분쟁해결방안에 대한 변화를 분석한다.

      • KCI등재

        Double Tax Relief on the Taxation of International Income of Individuals in Korea

        Seong Keun Choi(최성근) 한국국제조세협회 2006 조세학술논집 Vol.22 No.2

        소득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외국인투자촉진법 및 그 하위법령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인 개인의 국제적인 소득에 대한 과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다. 또한 2006년 4월 현재 우리나라는 65개국과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다. 국제조세법과 조세조약의 적용순위와 관련하여, 헌법은 제6조 제1항에서 정당하게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해서는 국내법과 조약이 충돌하는 경우 조약이 국내법에 우선한다는 해석론이 지배적이다. 실정법에서도 국제도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제28조에서 소득분류에 관하여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의 해당규정에 불구하고 조세조약이 우선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29조 제1항에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중 이자ㆍ배당 또는 지적재산권등의 사용대가에 대하여는 조세조약상의 제한세율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 중 낮은 세율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내조세법과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거주자의 외국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구제의 방법으로 세액공제방법 또는 소득공제방법을 채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과세주권의 포기를 의미하는 외국소득면제방법를 도입하고 있지 아니하다. 국내조세법은 조세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또한 국내조세법과 조세조약은 비거주자의 국내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구제의 방법으로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제도를 두고 있다. 아울러 대부분의 조세조약은 거주자 및 비거주자의 양자에 대하여 이중과세구제의 방법으로 제한세율제도를 두고 있다. 조세조약을 통한 이중과세구제의 실제적인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은 납세자들에게 조세조약 규정의 용어 및 요건에 대한 기술적ㆍ법적 설명을 제공하고 조세조약 규정의 적용에 관한 선례를 공표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세조약을 통한 이중과세구제의 청구 및 처분은 납세자가 시간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하고, 거주자인 납세자 및 비거주자인 납세자 각각에 대한 최신의 이중과세구제 매뉴얼이 책자 또는 인터넷을 통하여 입수가 가능하여야 할 것 이다.

      • KCI등재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중립성 원칙’에 관하여

        권형기,이정환 한국국제조세협회 2023 조세학술논집 Vol.39 No.1

        The Valued Added Tax Law of Korea does not directly stipulate the principle of tax neutrality, unlike the tax system of the EU. Furthermore, there is no discussion on legislation nor is there any discussion on the meaning of the principle of tax neutrality in terms of interpretation, in this regards. However, the value added tax is a type of tax that was originally derived from the principle of tax neutrality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and the concept of tax neutrality cannot be left out throughout the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Value Added Tax Law. Nevertheless, if the concept of tax neutrality is overlooked and the legislative and interpretation are made, there is a risk that the basic structure of the Value added tax system will be distorted. Therefore, this paper examines the previous research on tax neutrality and the legislative discussions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in general, and then confirms the meaning of tax neutrality under the Value Added Tax Law. Afterward, how the related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are being carried out in foreign cases are reviewed. There are cases where the basic structure of value added tax, such as the principle of tax neutrality, is already premised and interpreted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Value Added Tax Law. However, as a clear concept has not yet been established, specific cases are reviewed in which confusion occur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Value Added Tax Law. The specific cases include the provision of non-deduction of input value added tax in case of actual supply, online gambling site operators, and mileage transactions, which are a type of voucher transaction. In conclusion, it is argued that the principle of tax neutrality under the Value Added Law needs to be reflected in legislation. In addition, it is explained that the non-deduction of input value added tax in case of actual supply violates the principle of tax neutrality and should be amended as an administrative order punishment. It is also explained that the conclusion of Supreme Court rulings should be changed as the Supreme Court misunderstood the principle of tax neutrality regarding online gambling site operators or mileage transactions. The above mentioned discussions are absolutely required for the normalization of the Value Added Tax Law’s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It is hoped that the discussion in this paper reflects in practice.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EU와는 달리 조세중립성 원칙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이 없다. 나아가 국내에서 이에 대해 입법 논의가 진행되거나 조세중립성 원칙이 해석상 가지는 의미에 대해 특별히 논의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는 애초에 경제학적 관점상 조세중립성 원칙을 근간으로 하여 도출된 세제로서 부가가치세법의 입법과 해석 전반에 조세중립성의 개념을 빼놓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중립성의 개념을 간과하고 입법과 해석을 한다면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적 구조가 왜곡될 염려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조세중립성에 관련한 선행연구와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입법 논의를 전반적으로 살펴본 다음,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중립성이 가지는 의미를 확인해 본다. 이후 외국의 사례에서 이와 관련한 입법 및 해석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우리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에 있어서 조세중립성 원칙 등 부가가치세의 기본구조를 이미 전제하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명확한 개념 정립은 여전히 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실물 공급이 있는 경우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있다거나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나 바우처 거래의 일종인 마일리지 거래 등에서 부가가치세법의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는 구체적 사례들을 검토한다. 결론적으로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조세중립성 원칙이 입법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실물 공급이 있는 경우의 매입세액 불공제는 조세중립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행정질서벌로 개정하여야 하고,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자나 마일리지 거래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조세중립성 원칙을 오해한 측면이 있기에 결론이 변경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논의는 부가가치세법의 입법 및 해석의 정상화를 위하여 반드시 요구되는 것으로서, 본 논문에서의 논의가 실무상 반영되기를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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