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제법 연구동향과 과제 : 국제경제법 분야 - 최근 10년간 신진학자 국내학위 취득현황 -

박언경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9 국제경제법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국제법 분야 중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최근 10년(2007~2017)간 신진학자가 국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사논문의 특징을 통계수치로 도출하여, 국제경제법 분야의 연구주제, 연구방법론 등의 후속연구를 도출하는 기초자료로 기여하는 것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제기되고 있는 국제법학의 학문후속세대의 감소현상에 대한 우려를 실체적인 통계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수행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dCollection),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각 대학의 중앙도서관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국제경제법 분야의 최근 10년간 신규박사학위 취득자는 47명으로 확인되었다. 동 논문들의 분석은 연도별 현황, 언어 및 국적별 현황, 연구분야별 현황, 지역 및 대학별 현황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분야별 통계를 도출하는 기준이 된 연구분야는 국내 전문학술서의 공통된 편제를 토대로 분류하였다. 동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학문후속세대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예상과 달리 매년 고정적인 숫자의 학위취득자가 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이후 학문후속세대와의 유의미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신규박사학위취득자들이 학위취득에 소요된 기간의 도출, 2012년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의 박사과정 진학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 등이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국제화 역량의 강화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국적의 박사학위취득자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국제경제법 역량이 국제화 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박사학위논문 수의 증가는 학문후속세대에게 있어서 언어적인 요소가 장애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국제경제법 분야는 국제공법에 비해 현안문제에 대한 연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연구주제인 WTO법에서 벗어나, 국제금융투자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문후속세대의 서울집중현상이 국제공법 분야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사대상 기간 중 비서울소재 대학에서는 단 7명만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들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단 3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처한 대외통상환경을 고려할 때, 국제경제법 분야의 연구인력의 확대는 중요한 과제이다. 국제경제법 분야의 박사학위취득자 배출현황을 보면 수치적으로는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만 박사학위 취득자가 배출되는 부정적 측면이 나타난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현 시점에서는 경제학, 무역학, 정치외교학 등 인접학문을 전공한 예비법조인을 학문후속세대로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들 대학을 중심으로 정규교과를 통한 전문지식 교육,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개별 학술지도, 공동연구 진행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외에도 인접학문인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정치외교학에서 국제경제법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doctoral theses on international economic law published in Korea from March 2007 to August 2017 based on quantitative statistics. Through the statistic analysis, it checks on the status of the subsequent genera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scholars, and contributes as a basic data for research theme and methodology of follow-up research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t the same time, the research tries to understand the implicit of the concern about the decline of the subsequent generations of international law, which has been rai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The primary data for the statistics, like precedent research, is the deposit dat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supplemental data is from ‘dCollection’, ‘RISS’, and websites of central libraries of the graduate schools and law schools. A total of 47 international economic law papers were collected through the above sources. As the framework of the analysis, the quantity or ratio of the year, the research field, nationality, the language, the region, and schools were used. A common formation of domestic professional journals is used as a criterion for deriving statistics by research field. The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theories and practical trends of current international economic law, to predict changes in domestic perception and categoriza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to analyze the interests of domestic researchers to forecast future supply and demand of exper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degree holders in the field of study, unlike the concerns, is constant during the period. For a meaningful implication relating to the subsequent generation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however, additional research upon the time required for the degree, the number of LL.D. candidates and degree recipients from law schools since 2012 is required. Second, internationalization in the field of study has been fortifie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degree recipients from abroad means that the capacity of Korea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s enhance enough to mee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thesis in foreign languages means that languages do no work as obstacles for subsequent generation any more. Third, the stud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compared to the other international laws, is proceeding more rapidly. A recent trend is the expans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and investment laws, which has shifted away from the traditional WTO law. Finally, the concentration of researchers in Seoul is more prominent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than international public law. During the survey period, only seven got the degree from the universities not in Seoul, and only 3 of them are Koreans. In terms of the trade environment around Korea, the supply of researcher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s momentous. Though the number of the degree recipients in international law continues to increase, the concentration in law schools in Seoul seems negative in terms of expandability. Under the law school system,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foster preliminary law students who majored in related sciences such as economics, trade studies, and political diplomacy as follow-up generations. Centering on the departments, professional training through regular curriculum, individual journals for strengthening research capacity, and joint research activities can be alternatives. Ultimately, in addition to law school,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can lear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 the neighboring disciplines such as economics, business administration, trade science, and political diplomacy should be established.

국제통상규범으로서 경쟁법의 적용가능성 연구

권현호(Kwon, Hyunho)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4 국제경제법연구 Vol.12 No.2

본 연구는 경쟁법이 국제통상법의 한 부분으로 국제통상 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다자간 차원에서는 GATT/WTO법에서의 경쟁규범의 모습을 검토하였으며, 지역/양자간 차원에서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의 경쟁규범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국가의 경쟁정책과 관련된 통상분쟁이 어떤 방식으로 해석되고 그 한계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GATT/WTO의 주요 판례를 통해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비록 GATT/WTO의 실체법은 통상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쟁규범을 일부 협정들에 포함하고 있긴 하지만, 민간 당사자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경쟁제한적 영업관행(RBP)을 직접 규율하는 좁은 의미에서 국제경쟁법의 내용은 현 WTO 협정에는 명시되지 않았으며, 다만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기존 WTO법에 위반될 때 WTO 분쟁해결제도를 통한 조치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통상규범으로서 경쟁규범의 적용에서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반경쟁적 행위의 대부분은 민간 당사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의 행위 그 자체는 국제통상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법은 ‘불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많은 판례를 두고 있고, 이는 넓은 의미의 ‘경쟁’의 조건 또는 경쟁 기회의 동등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그 결과 다양한 기존 WTO 규범의 위반형태로 제기되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여 보면 국제통상 관계에서 경쟁규범의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독립된 다자간 경쟁법이 체결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경쟁법의 다자규범화는 아직까지 결실을 이루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내경쟁법의 역외적용이나, FTA 등과 같은 양자협정의 적용 확대 등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안은 잠정적 대안이 될 수는 있지만 통상 분야에 적용되는 국제경쟁법의 궁극적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 따라서 국제통상법으로서의 다자간 국제경쟁법의 수립방향은 우선 WTO에서 협상과 채택이 가능한 핵심원칙만을 포함한 골격협정(framework agreement)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어려운 경우, 협정에 참여하는 국가들 사이에 먼저 적용될 수 있도록 복수국간협정(plurilateral agreement)의 형식으로 체결되는 것도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It is legally studied that an direct applicability of competition law as an part of the international trade law in this paper. For this purpose, a number of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competition policy in some FTAs for regional trade as well as GATT/WTO system for multilateral trade are examined. This study is also examined some GATT/WTO cases interpreting competition policy. In consequence, we are not able to find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directly regulating restrictive business practices by private actors, in the narrowest sense, affec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ational trade and competition policy in domestic law, even though there are some rules and/or regulations in a couple of GATT/WTO agreements related to competition policy affecting international trade. This is evident that private actors do not have a legal personality as parties in the WTO disputes even if they actually play an important role in anti-competitive behaviors. Therefore, for substantially and effectively enforcing competition law in the international trade, it is a basic prerequisite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independent multilateral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Unfortunately the discussions for setting a multilateral competition law in the WTO were driven to a corner, and then, it is suggested that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competition law as well as competition regulations in FTAs as alternative measures for breaking this deadlock. However, this suggestion may 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for building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Therefore, this paper makes two practicable alternative approaches for 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law as a part of an international trade law: One is to conclude a “framework agreement” including only fundamental principles that can be accepted by the WTO Members, and another is to making a “plurilateral agreement” which can apply only to the Members participated in this agreement.

국제경쟁법의 경쟁

양천수(Yang Chun-Soo)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0 국제경제법연구 Vol.8 No.2

이 글은 기초법학의 시각에서 국제경쟁법의 경쟁정책 문제를 다룬다. 여기서 국제경쟁법의 경쟁정책 문제란, 전 세계를 무대로 하여 형성되는 이른바 ‘초국가적 시장’의 경쟁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쟁법 정책을 어떻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하는 법정책적 의문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문은 국제경제법이라는 실정법의 테두리를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정책’이라는 기초법학적 시각 또는 사유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므로 이 의문에 적절한 대답을 하기 위해서는, 기초법학적인 시각에서 이 의문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이 문제에 관해 흥미로운 연구를 수행한 독일의 국제경제학자 볼프강 케르버(Wolfgang Kerber)와 올리버부친스키(Oliver Budzinski)의 논문을 분석함으로써, 이 문제에 접근하고자한다. 이 글에서 분석대상으로 삼는 논문에서 케르버와 부친스키는 ‘경쟁법의 경쟁’이라는 구상을 통해 전 세계적으로 경쟁법을 통합하는 것보다, “상호학습에 기반을 둔 규제적 경쟁체계”로 경쟁법체계를 탈중심화시키는 것이, 다시 말해 경쟁법을 통합하는 것보다 경쟁적으로 병존하도록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경쟁상태를 더욱 촉진시킬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논문은 이렇게 케르버와 부친스키가 제안한 흥미로운 테제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초점을 둔다.

프랑스의 나고야의정서상 접근 및 이익 공유(ABS)에 관한국내이행 법제 동향

김두수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8 국제경제법연구 Vol.16 No.1

France is the country of the implementing Parties which have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Regime, with the relatively appropriately right combination of users and providers. This paper observed carefully on the possible changes of legal status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pplication scope of ABS provisions of the draft Biodiversity Law (DBL), three measures for access such as declarative procedures, authorization procedures concerning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authorization procedures concerning access to traditional knowledge associated with genetic resources, benefit-sharing obligations, promotion of compliance with domestic legislation and regulatory requirements on ABS, and characteristics and implication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in France. At the end of the day, the France ABS regime must maintain consistency not only with the Nagoya Protocol, but also with the international regime on ABS. As a result, the concern of the trading partners in the world will be able to be solved. Therefore, adopting the Biodiversity law is important, but showing a constructive commitment to international equity, transparency in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and towards promoting full respect for human rights both domestically and abroad is also important. In this respect, the french DBL shows the endeavors for harmonization between users and providers of genetic resources and associated traditional knowledge. In this regard, Korea need to be careful for the countermeasures as a user country as well as a provider country involved in domestic ABS regulatory approaches for the compliance of the Nagoya Protocol.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of the Nagoya Protocol and ABS regimes of other countries could prevent conditions which breed conflicts in advance. This will undoubtedly be a something worth reviewing at the same time taking the follow-up measures on the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Act. 프랑스는 나고야의정서 당사국들 중에 이용국과 제공국의 입장을 비교적 적절히 조화시켜 ABS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국가에 해당된다. 이 글에서는 프랑스에서의 유전자원 및 관련 TK의 ‘법적 지위’의 변화 가능성, DBL의 ABS 규정의 적용 범위, 유전자원 및 관련 TK로의 접근을 위한 3 가지 접근 절차(신고 절차,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허가 절차, 유전자원 관련 TK에 대한 접근 허가 절차) 및 이익 공유 의무, 나고야의정서 이행에 대한 국제적 이행의무준수의 증진, 그리고 나고야의정서 이행상의 특징과 시사점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결국 중요한 점은 프랑스 국내법인 DBL은 ‘나고야의정서’뿐만 아니라, ‘ABS에 관한 국제적 레짐’(international regime)에 대하여도 전체적인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로서 대외 무역파트너들의 우려를 제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생물다양성법의 채택이라는 결과 자체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대외적으로 유전자원 및 관련 TK의 이용에 관한 투명성, 국제적 형평, 그리고 온전한 인권존중의 증진을 향한 ‘건설적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프랑스의 생물다양성법은 이용자와 제공자의 입장을 비교적 적절히 조화시키고자 노력을 기울였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나고야의정서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포함하여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국내 ABS 법률을 이행함에 있어서, ‘나고야의정서’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여러 다른 당사국들의 ABS 이행 동향’을 참고하여 이행해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나고야의정서 비준후 ABS 법제 마련을 미루고 있는 당사국들도 많은 만큼, 나고야의정서 대응과 관련하여 타국 ABS 동향을 지켜보면서 ‘국익’을 위해 속도를 조절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이는 유전자원법 제정 이후의 후속조치 마련과 함께 되짚어볼 가치가 있는 일이다. 비록 현재로서의 국익을 고려하면 이용국의 입장일수는 있으나 국제사회에서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이행체계가 정착되어 갈수록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균형이나 조화를 추구하게 될 것이다.

대외무역법과 유전자원법의 관련성 및 개선 방향에 관한 연구

김두수(Kim, Doosu)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1 국제경제법연구 Vol.19 No.2

본 논문에서는 대외무역법과 유전자원법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향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자유로운 공정무역 원칙을 지지하는 현행 대외무역법 제7조의 통상진흥지원 시책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 원활화와 관련된 규정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나고야의정서상의 MAT 등과 관련해 자문이나 지도, 상담 알선 및 전문 인력 양성 등과 관련하여 바이오산업계를 지원함으로서 공정·공평한 국제통상질서의 구현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보다 효과적이고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MAT 등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원법상 국가책임기관으로 추가 지정될 필요가 있고, 유전자원법 제6조에 대응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MAT 등과 관련된 지원 시책상의 역할을 대외 무역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MAT과 관련된 이익 공유의 방법, 공정·공평한 이익 공유의 기준이나 방법, 그리고 우려되는 분쟁발생의 사전방지 방법이나 분쟁발생 시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바이오산업계를 구체적으로 지원하는 데 적임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외무역법 제12조의 수출입요령과 유전자원법 제9조의 접근·변경 신고 및 제15조의 절차준수신고는 절차상 동일 대상에 대한 중첩문제가 대두되는 경우 양 법률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생물유전자원의 수출입 절차의 일반적인 내용이 유전자원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포함)에 따르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도 동일규제 대상에 대한 충돌을 면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생물유전자원의 보호를 위해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대외무역법 제11조 제1항은 자유로운 교역에 대한 제한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는 반면, 유전자원법은 생물유전자원에 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 행사로서 일반적으로는 접근 신고 제도를 운용하고 제10조에서 예외 규정을 두어 자유로운 교역을 허용하는 것이므로 양자 간에는 적절한 조화가 필요하다. 예컨대,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생물유전자원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유전자원법의 규정(제9조 및 제10조)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대외무역법이 통상자유화에 기초하여 제정되었다면, 유전자원법은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가의 주권적 권리 수호를 기초로 한 국가적 통제에 기초하여 제정되었기 때문에 초래되는 문제이다. 결국 양자 간에는 자유교역과 교역제한 중 어느 것을 원칙으로 하고 다른 것을 예외로 할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해 보인다. In this pap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oreign Trade Act and the Genetic Resources Act was reviewed and the direction of improvement was examined. First, the trade promotion support policy in Article 7 of the Foreign Trade Act, which supports the principle of free fair trade, is a regulation related to the smooth implementation of the Nagoya Protocol in Korea. Therefore,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will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realization and development of a fair and equitable international trade order by supporting the bio-industry, such as consulting, guidance, counseling arrangements, and training of experts in relation to MAT under the Nagoya Protocol. In order to more effectively, actively and actively perform related roles such as MAT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it is necessary to be designated as a competent national authority under the Genetic Resources Ac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role of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s MAT-related support policies in response to Article 6 of the Genetic Resources Act in the Foreign Trade Act and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In particular,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will be able to specifically support the bio-industry with methods of MAT-related benefit sharing, standards or methods for fair and equitable benefit sharing, and measures to prevent disputes or countermeasures in case of disputes. In addition, the import and export instructions under Article 12 of the Foreign Trade Act, the report on access/change under Article 9 of the Genetic Resources Act, and the report on compliance with the procedure under Article 15 need to be harmonized between the two Acts in the case of overlapping issues regarding the same subject in the procedure. For example, by revising the Foreign Trade Act to explicitly stipulate that the general contents of the import and export procedure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in accordance with the Genetic Resources Act (including enforcement ordinances and enforcement regulations) can be a way to avoid conflict with the subject of the same regulation. And while Article 11, Paragraph 1 of the Foreign Trade Act, which can restrict or ban imports and exports for the protection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has the meaning as some restrictions on free trade, the main content of the Genetic Resources Act is the state"s sovereign right over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In other words, since the access reporting system is generally operated and exceptions are made in Article 10 to allow free trade, an appropriate harmony is required between the two. For exampl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 method of revising the Foreign Trade Act to comply with the regulations of the Genetic Resources Act (Articles 9 and 10)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This is basically a problem that arises because the Foreign Trade Act was enacted on the basis of trade liberalization, whereas the Genetic Resources Act was enacted on the basis of national control based on the protection of the state"s sovereign rights over biological genetic resources. In the end, there seems to be a need for an agreement between the two on whether free trade or restrictions on trade will be the principle and the other will be an exception.

「기후변화 대응조치 이행의 경제적 영향」의 협상 동향 및 국제법적 쟁점 연구

이재형(Jaehyoung Lee)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4 국제경제법연구 Vol.12 No.3

「기후변화 대응조치 이행의 경제적 영향」에 관한 논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발동하는 각국의 조치가 개발도상국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는 개발도상국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산유국의 주장에 의해 1997년부터 시작되었다. 이 논의는 기후변화협약 제3조 5항, 제4조 8항과 9항 그리고 교토의정서 제2조 3항과 제3조 14항을 근거로 한다. 초기의 논의는 국가보고서를 통하여 각국의 대응조치 이행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전문가 워크숍을 통한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그런데 개발도상국이 역량 부족으로 국가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논의가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몬트리올 당사국 총회 이후 다시 논의가 본격화되었으나 비효율적 운영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첨예한 입장 대립으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특히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대응조치 이행의 금지를 요구하는 개발도상국의 주장은 선진국의 입장과 접점을 찾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반 당사국총회의 결정에 따라 설치된 포럼은 매우 건설적인 논의의 장이 되었다. 포럼은 2년간 진행되었으며 대응조치이행으로 인하여 다른 회원국이 겪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을 파악하는 기회가 되었다. 2013년 11월에 개최된 바르샤바 총회에서 포럼이 종료되었으며, 지난 6월 독일 본에서 개최된 SB 제40차 회기에서 포럼 이후의 추가 작업에 관한 논의가 개시된 것은 큰 성과이다. 2014년 12월에 페루 리마에서 개최될 제20차 COP에서는 포럼의 지속에 대하여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합의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이 도입을 주장하는 ‘대응조치 메커니즘’에 관한 양자의 격한 대립이 예상된다. ‘대응조치 메커니즘’의 도입에 선진국이 동의하기 위해서는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대응조치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준수메커니즘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하는 것이 최소한의 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더반플랫폼에 근거하여 2020년부터 적용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신기후체제를 위한 AWG-DP 협상에서는 합의문에 기후체제와 국제무역체제 사이에 상호지지적이며 균형을 이루는 중립적 규정만이 도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COP 3, held in Kyoto in 1997, requested the SBI to undertake a process identify and determine actions necessary to meet the specific needs of developing country Parties, specified under Article 4.8 and 4.9 of the Convention, arising from adverse effects of the impact of the implementation of response measures. This process could not fully succeed in information-gathering because of lacks of capacity of developing countries. During the second phase of negotiations on Impact of the response measures since Montreal, the process did not work well because of inefficient manner of negotiations. This agenda was simultaneously discussed at the AWG-LCA, AWG-KP, SBI and SBSTA. Developing country Parties strongly insisted that measures taken by the developed country Parties to combat climate change shall be prohibited, because those adversely affected on their economies. However, developed country Parties argued that those measures should be carried out by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respectively, such as a WTO, which had the authorities over the issues. Both sides could not reach any decision on this issue until the COP18, held in Doha in 2012. The successful outcomes were experts meeting and workshops at the Forum on Implementation of Response Measures, which was established at the CO17, held in Durban in 2011. International communities improved their understanding on negative effects of response measures on other parties, particularly developing countries. After reviewing the results of the Forum, discussions over impact of response measure shifts to the next step to decide what actions are necessary to address this issue. At the COP20, which will be held in Lima in December of this year, the continuation of Forum could be agreed among Parties to the Convention. However,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y Parties may collide with each other over the issue of establishment of new Response Measure Mechanism. If a provision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limate change mechanism and international trade regime is introduced in newly adopted agreement, which is negotiated under the AWG-DP and intented to be applied to all parties from 2020, it should be mutually supportive and neutral in a balanced manner.

나고야의정서에 대한 우리나라 유전자원법의 법적 검토

김두수(Kim, Doo-Su)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7 국제경제법연구 Vol.15 No.3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20일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였고, 2017년 5월 17일 이에 비준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미 2017년 1월 17일 국내이행법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채택하였으며, 이는 2017년 8월 17일 발효되었다. 우리나라 ABS법에 따르면 외교부와 환경부가 국가연락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제7조), 미래부, 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가 국가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제8조). 그리고 이들 5개의 기관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가된 6개의 기관들이 점검기관으로 지정되어 동법의 이행의무준수를 감시하고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제13조). 한편, 우리나라 ABS법은 사전통보승인(PIC)과 관련하여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하는 자는 신고제도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외국인, 재외국민, 외국기관, 국제기구로 한정하고 있다(제9조 2항, 3항). 이에 국내 유전자원이나 관련 전통지식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외국인이나 외국기관은 관할 국가책임기관에 접근 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내국인은 제공국의 관련 법규나 요건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이행의무준수를 위하여 해외 유전자원 이용자는 우리나라 점검기관에 접근신고를 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제공국의 법규나 요건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부담은 경감된다(제14조, 제15조). 그리고 우리나라 ABS법은 상호합의조건(MAT)과 관련하여 이용자와 제공자는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1조). 다른 이용국과 달리 EU는 나고야의정서상의 ABS에 대한 국제적 체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EU는 ABS 규칙 511/2014/EU를 채택한 데 이어, 이를 보완하는 집행위원회 이행규칙 2015/1866/EU를 채택하여 유전자원의 등록, 적절주의의무 신고, 업무처리 모범관행에 관하여 보다 구체화하였다. 이를 통하여 규칙 511/2014/EU 제5조상의 유전자원의 수집 등록을 전용화하였고, 유전자원의 이용자에게 이행의무준수의 적용에 유용한 규칙 511/2014/EU 제8조상의 업무처리 모범관행에 관한 절차를 제공하게 되어, 일단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업무처리 모범관행은 특정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정되게 되었다. 그런데 우리나라 ABS법은 국제사회의 상호주의에 따라 그리고 나고야의정서의 목적과 취지인 생물다양성의 보전, 지속가능한 이용, 이익 공유를 위하여 상호합의조건(PIC)을 포함하여 규제완화된 몇몇 규정들을 수정하고나 보완할 필요가 있다. 비록 우리나라가 나고야의정서 ABS체제에 다소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하더라도, 후속 입법 과정을 통하여 보다 엄격하게 ABS체제를 보충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이행의무준수와 관련하여 보다 적절하게 그리고 보다 구체적으로 실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2017년 1월 17일 공포하여 2017년 8월 17일 발효된 유전자원법이 나고야의정서 이행의무준수를 위한 규제방식과 관련하여 이용국으로서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수입통제의 국제법적 타당성 및 함의-제3국의 대응조치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이동은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22 국제경제법연구 Vol.20 No.1

Amid the serious conflict between the U.S. and China, the U.S. has begun to utilize China's human rights issues as a means to utilize trade sanctions. In particular, FTAs based on treaty systems have been established to pave the way for collective countermeasures through trade sanctions against China's serious human rights violations. Measures to deal with forced labor in the context of trade policy have long been of interest to the U.S., and have come to fruition through Articles about forced labor in CPTPP and USMCA. However, the ILC completed Article 54 of ARSIWA by avoiding immediate answers to questions about whether States other than injured States can exercise countermeasures and allowing ambiguous "lawful measures" to be taken. In addition, the ILC decided to reserve its position and leave the resolution of the matter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Therefore, this paper attempted to confirm whether the possibility of third parties’ countermeasures against the breach of international obligation owed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s a whole, which had been discussed in the context of ARSIWA, is revealing the possibility through the FTA. To this end, a review was conducted on the norm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al systems of ARSIWA, the WTO, and the FTA. To be specific, based on the review on the negotiation history of ARSIWA, the author analysed the question whether States other than the injured State are entitled to exercise countermeasures, and noted the open end of ARSIWA and the possibility of lex specialis. With respect to a recent trend in FTAs such as CPTPP and USMCA which require the prohibition of imports of goods produced by forced labor, the author confirmed the room for justification in relation to the WTO system and envisioned such a trend could be an important step for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terms of third parties’ countermeasures which were expected in ARSIWA. 미중 갈등이 한참인 오늘날의 국제사회에서 미국은 특히 중국의 인권 문제를 무역제재의 측면에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FTA라고 하는 조약 체제를 수립해 중국의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에 대하여 통상 제재를 통한 집단적 대응조치의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무역정책 추진의 맥락에서 강제노동을 다루는 방안은 오랜 기간 미국 의회의 관심사였으며, CPTPP 및 USMCA 강제노동 규제 조항을 통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그런데 ILC는 피해국 이외의 국가가 대응조치를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 즉답을 회피하고 “적법한 조치”를 허용한다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하여 국가책임법 제54조를 완성한 바 있다. 그리고 제3국의 대응조치 행사 가능성에 관한 해답을 국제법의 발전에 맡겨두겠다고 하였다.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책임법의 맥락에서 논의된 바 있었던 국제공동체의 근본이익 침해에 대한 제3자의 대응조치 행사 가능성이 오늘날 FTA를 통해 그 가능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국가책임법과 WTO, FTA 각 법체계 간의 규범적 관계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국가책임법 성안 과정상의 논의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피해국 이외의 국가에게 대응조치 행사 권한이 인정되는지의 문제를 검토하고, 국가책임법의 열린 결말과 특별법 체제의 허용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최근 CPTPP 및 USMCA를 통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 금지를 의무화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현상이 WTO 체제와의 관계에서 정당화될 여지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FTA 체결의 추세는 국가책임법에서 예정하였던 제3국의 대응조치 행사에 관한 국제법의 발전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중국의 금융서비스시장 개방에 관한 법적 고찰

장은정(???) 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1 국제경제법연구 Vol.9 No.2

세계 경제의 단일화와 산업구조의 우량화에 따라 서비스무역은 국제 경제 영역의 국가간의경쟁력 부문에 있어 대표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으며 현재 국제 시장의 경쟁력은 화물무역에서 서비스무역을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서비스무역의 중요도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서비스 무역은 또한 일찍이 제조업의 발전추세를 넘어서 국민경제의 효율적인 제고와 국가 산업성장의 주동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992년 8월 한중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왔으며 특히 2001년 중국의 WTO가입 후 양국간의 서비스무역은 형식적인 면에서 더욱 다원화 되었고 규모도 예전보다 확대되었다.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로 밀접한 관계에 있는 원인은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대상국이자 해외 투자국이며 한국은 중국의 세 번째로 큰 무역 대상국이자 두 번째로 큰 외상 직접투자의 유치국이다. 동북아 지역의 경제영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중 양국의 시장경제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는 금융서비스업이다. 금융은 세계 경제현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현대 경제발전에서 나날이 중요한 작용을 하고 있으며 더욱 복잡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분야로 금융이 없이는 경제 발전의 활력을 기대할 수 없다. 금융개방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분분하다. 어떤 부분에서는 선진화된 기술과 경험의 도입이라는 장점이 있고 다른 부분에서는 국내 금융시장과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에게는 큰 위기라는 부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듯 금융 서비스의 개방은 한중 양국이 발전과 도전의 기회라는 눈앞에 직면해있는 중요한 문제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여 실행을 한다면 곧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금융허브를 건설하여 경제 및 금융상의 핵심국가로 발전할 가능성이 명백하며 그러기 위해서 한중간의 우호적인 무역관계를 더욱 강화해야한다. 본 논문은 한중 FTA를 고려하여 금융시장 개방의 확대로 인한 금융업의 종합적인 발전의 필요에 의해 중국의 금융서비스 무역입법에 관한 문제에 대해 연구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한국과의 금융시장 개방시의 대응책을 마련할 것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현재 학계에서는 한중 서비스무역에 관한 법률문제 연구가 매우 적고 연구 결과는 단편적인 정책사항에 관한 언급이 주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양국간의 금융서비스무역의 관련 법률 문제 분석의 시발점이 되며 앞으로의 양국간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지역경제의 단일화와 세계무역의 무한경쟁속에 한중 양국은 반드시 서비스 무역시장을 확대해 나가 세계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양국이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을 실현해야한다.

전략물자수출관리법제 입법평가와 개선방안 - 대외무역법을 중심으로 -

박언경,서철원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8 국제경제법연구 Vol.16 No.1

국제사회에서는 대량파괴무기의 확산방지를 위한 다양한 통제메커니즘을 두고 있다. 핵비확산 조약(NPT), 생물무기금지협약(BWC),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의 국제조약에 의한 통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한 통제, 바세나르체제(WA), 핵공급국그룹(NSG), 호주그룹(AG),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등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의한 통제, 그리고 상기 국제규범의 국내이행을 위한 개별국가의 수출통제법령에 의한 통제 등의 방식으로 대량파괴무기 확산을 차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9년 대외무역법시행령에 전략물자 수출에 있어서의 절차를 규정하는 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를 국내법제에 도입하였으며, 대외무역법에는 1993년 개정을 통해 전략물자 수출입 제도를 법령에 반영하였다. 전략물자의 수출통제를 통해 우려국가 및 테러단체에게 대량파괴무기가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는 전략물자수출관리제도가 국제평화 및 국가안보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독립된 수출통제법령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무역에 관한 기본규범인 대외무역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함으로 인하여 체계와 내용에서 문제점이 제기된다. 특히, 기본법에 관련 법제가 반영된 이후 국제정세의 변화로 인해 급속하게 발전된 수출통제법제의 내용을 반영하는 과정에서 내용뿐만 아니라 구성과 체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달리 전략물자수출관리법제 제도 전체의 내용과 구성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법령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대외무역법에 반영되어 있는 전략물자수출통제법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다. 용어조항의 부재, 구성의 일관성 상실, 유사한 내용의 반복적 기재, 각 조문에 위임하는 내용의 중복기재, 기술이전에 관한 상세 근거규정의 미비, 불법수출된 물품의 환수조항 부재, 법령에 기재할 필요가 없는 내용의 규정, 허가예외 또는 허가면제조항의 산재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해 응급처방의 형식으로 필요한 내용을 법령에 반영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로 평가된다.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통제제도는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 이후 국제규범으로서 견고히 자리를 잡고 있다. 우리나라는 GDP의 85%가 국제통상에 의존하는 무역환경이며, 국제정세적 측면에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국가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전략물자수출통제법제의 정비는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다. 차제에 대외무역법 내에 전략물자수출통제 관련 법제를 규정할 것이 아니라 독립된 수출통제법제를 제정하여, 국가 안보이익과 통상이익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로 정비하는 입법정책이 필요하다. In operation are multiple control mechanisms against non-proliferation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s) in international society: The control by international agreements such as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NPT), ‘Biological Weapons Convention’(BWC), ‘Chemical Weapons Convention’(CWC); the control by the UNSC resolutions; the control by multilateral export control regimes such as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WA), Nuclear Suppliers Group(NSG), Australia Group(AG), 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MTCR); and the control by domestic export regulations in order to implement the abovementioned mechanisms play a role to stop spreading WMDs. The introduction of the export management of strategic items in Korea was und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Foreign Trade Act 1989, which provided for the procedure for exportation of strategic items, and the 1993 amendment of the Act introduced the regulatory provisions. Such export control provisions, which obstruct the proliferation of WMDs to rogue states and/or terrorist, have arguably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for international peace and national security. Introduction of the provisions in the Foreign Trade Act which is a framework act for commerce and trade, rather than enactment of a separate export control act, raises concerns about legal structure and contents, however. After the incursion, such problems are unshrouded while Korea has accepted radically developed export control regime under the constant changes in the state of international affairs. The article went into encompassing analysis over the whole regulatory structure and contents and suggested direction of reform. The current export control regulatory regime introduced in the Foreign Trade Act includes such problems; the absence of terminology provisions, lack of coherence, unnecessary repetitive provisions alike, overlapped delegation in different provisions, indigence of stipulations upon the transfer of technologies, no redemption of goods illegally exported, dispensible provisions for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sporadical exceptions lists and/or exemptions lists. This resulted from a series of palliative law-making process in response to sharp fluctuation in international circumstances. International export control regimes for non-proliferation of WMDs have firmly established as an international law since the UNSC Resolution 1540. 85% or more of Korean GDP depends on international commerce and trade, and Korea has been suffered from the exposure to the threat of the DPRK’s nuclear weapon research programs. This provides a reason that Korea should tune up its export control regime. Korea need enact a intergrated korean export control law rather than amend the current act for the profit of national security and trade inter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