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 서울의 시범도시계획에 대한 연구 - 「Asia Foundation Records 1951-1996」 자료를 중심으로 -

강난형(Kang, Nan-hyoung)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20 서울학연구 Vol.- No.78

연구는 서울 도시공간변화를 원조국과 피 원조국의 생산적 갈등공간으로 읽는다. 1960년대 남한 도시를 경제적·사회적 문제로써 접근하면서 도시 하부시설을 짓는 토목건설 방식과 도시 조사를 기반으로 다양한 주체들의 관계로 담론이 교차되며 동원되는 방식이 전환기적 상황 속에 공존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는 아시아재단 지원으로 건설부 산하에 만든 도시 계획팀, HURPI의 활동 중 미국 도시계획가 Oswald Nagler가 활동했던 1965년에서 1967년까지 기간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는 스탠퍼드 대학교 후버연구소 문서관 소장 자료인 아시아재단의 서울 도시계획에 대한 일차적인 자료를 수집하여 세 시기를 중점적으로 연구했다. 젊은 건축가 팀을 구성하여 도시기반 공공시설 조사와 최소주거단위설계를 교육하는 ‘도시 설계반’ 시기(UDT, Urban Design Team, 1965.6~1965.12), 건설부 뿐 아니라 도시지자체와 연계하여 후보지를 선정하여 시범도시계획 지침 및 보고서에 집중되는 ‘도시 및 지역계획연구실’(URPI, Urban &Regional Planning Institute, 1965.12~1966.12)시기 그리고 다른 원조기구와 연합하여 장기융자 상품인 아파트공급계획을 고안하는 ‘주택·도시 및 지역계획연구실(HURPI, Housing,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stitute, 1966.12~1967.5)’ 시기로 분류된다. 그 결과 ‘슬럼을 일소하고 저층아파트를 짓는’ 고밀도 도시재개발 방식은 한국도시주거문제에 대한 실리적인 해결책으로 여겨졌다고 판단된다. 미국 원조조직이 피 원조국 도시 빈민들의 주택 재건을 목표로 자금을 지원하는 도시 재개발 프로그램이면서 미국 건축연합단체들은 이러한 국제 원조 프로젝트를 신생학문인 도시설계 수법을 저개발국가에 실험하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 정부 관료들도 이러한 도시 재개발 방식을 도시계획수법으로 이해하였으며 서울시내 뿐 아니라 다른 주요도시를 통해 주거유형을 확산하고 적용하고자 했다. 그러나 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도시주거를 공급할 대상과 주거 규모에 대한 문제는 한국 관료와 원조조직 간의 분쟁지점이었다. 이미 한국정부는 원조 주택공급방식이었던 저소득층을 위한 자조 · 자가 소유 주택 모델의 유효성을 의심하기 시작되었다. 국공유지 대지화로 새로운 도시재개발 방식을 결합하면서도 최소 주거공급방식을 유지하려는 의견에 대한 반대였다. 앞으로 추후 연구를 통해 더 밝혀낼 부분이지만 기존 저소득층 거주민을 포함한 아파트를 계획하면서도 주택사용자로서 중산층을 의식하기 시작한 한국정부나 서울시의 입장이 원조프로그램과 다소 상충되기 시작한 지점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일차적인 연구가 집적될 수 있다면 냉전체제아래 다른 아시아 수도들이 겪었던 도시계획원조에 따른 공간변화를 서울과 비교적 관점에서 연구하는 기초적 기반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on the 1960’s Pilot Projects of Seoul, South Korea reads the urban spatial transformations of Seoul as productive spaces of conflict between donor and recipient countries of international aid as a transitional moment for South Korean urbanism departing from the existing infrastructure based approach towards introducing research-based methods and the mobilization of a system of actors. It focuses on the period of 1965 to 1967, during which the American urban planner Oswald Nagler led a team of young south Korean architects under HURPI, funded by the Asian Foundation. Drawing from research on the Asia Foundation records at the Stanford University Hoover Institution Archives, this study focuses on three distinct periods: 1) the Urban Design Team phase(UDT 1965.6~1965.12) composed of small teams of South Korean architects, who surveyed urban public facilities and learnt minimum housing unit design methods; the Urban & Regional Planning Institute phase(URPI, 1965.12~1966.12), which involved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other municipal governments to elaborate pilot project guidelines and reports while designating potential pilot projects; and the Housing, Urban and Regional Planning Institute phase(HURPI, 1966.12~1967.5) which involved other international aid organizations to realize plans to provide apartment housing as a long term mortgage product. As a result, “high density urban redevelopment” methods for “eliminating slums and building walkup apartments” were adopted on Korean soil as a practical solution for urban housing policy. These programs can be characterized as urban redevelopment programs funded by American international aid foundations which aimed to reorganize housing for the urban poor in recipient countries, and as American institutions who saw these international aid projects as opportunities to experiment with the emerging field of urban design. Korean government officials embraced these novice urban design methods in urban planning strategies such as surveying housing typologies, seeking to disseminate them in other major South Korean cities. However, the scale of housing and target groups of these redevelopment programs emerged as a point of contention between Korean officials and international aid organizations, as they started to question the validity of self-help housing and homeownership programs from international aid, which donors organizations consistently advocated for as ‘citizen minimum standard’ housing programs in urban redevelopment projects. This research can be applied as a basic frame of reference for comparative studies of the spatial transformations undergone by Asian capitals as recipients of urban planning development aid under the Cold War system.

서울시민회관의 공공극장 운영 방향성에 관한 연구 - 상주단체인 서울민속가극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유인경(Yu, InGyeong)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20 서울학연구 Vol.- No.81

이 연구는 1960년대 관립문화공간이자 대형 다목적홀인 시민회관의 운영실태, 문화수용 양상을 고찰하고, 단명한 상주공연단체 사례를 통해 시민회관을 재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민회관은 단순한 이윤보다 서울시민의 문화생활과 지역사회의 공익에 이바지해야 하는 공공극장으로 설립되었다. 이곳은 고급예술과 대중예술, 전통예술과 현대예술이 혼재된, 혼종성을 지닌 문화공간이었다. ‘자본’의 공간이자 ‘혼종성’의 공간인 시민회관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시민회관의 전속공연단체로 육성시키려 한 서울민속가극단의 공연활동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시민회관이 이윤을 추구한다는 비판에 직면한 서울시는 공익성을 중심으로 하는 시민회관의 운영 방향과 공공지원 기능을 요구받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서울민속가극단’ 출범과 운영을 적극 지원하였다. 서울민속가극단은 민속예술의 대중화·무대화를 모토로 공연활동을 펼쳤으며, 활동 중심 무대는 시민회관이었다. 다시 말해, 서울민속가극단은 무분별한 민간단체 대관 위주라는 시민회관 운영상의 비판을 감안하여 공공 공연장의 자체 기획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 후원으로 탄생한 공연단체이다. 서울민속가극단은 악극, 여성국극 공연을 재구성한 공연을 선보였으나, 기존 공연물과의 차별화나 문화담론 형성에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채 해체되고 말았다. 이 논문에서는 수요-공급이라는 경제논리로 운영된 시민회관 전속 예정 공연단체의 쇠퇴 과정과 공연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혼종성의 공간이자 자본의 공간인 시민회관의 성격, 프로그램 운영실태와 한계를 드러내고자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operational status and cultural acceptance of the Seoul Civic Center, a large multipurpose hall as well as an administrative cultural space in the 1960s, and to re-examine the Seoul Civic Center through the case of a short-lived inhouse unpaid ensemble. Seoul Civic Center was established as a public theater that should contribute to the cultural life of Seoul citizens and the public interest of the local community rather than just profits. It was a cultural space with a hybrid nature, a mixture of high-end art and popular art, traditional art and modern art. In order to clar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oul Civic Center, a space of “capital” and a space of “hybridity,” the performance activities of the Seoul Folk Performing Arts Company, which were intended to be fostered as an in-house paid ensemble at the Seoul Civic Center, were empirically reviewed. Faced with criticism that civic centers pursue profits, the city of Seoul was demanded for the direction of operation and public support functions of civic centers centered on public interest. Accordingl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ctively supported the launch and operation of the “Seoul Folk Opera Troupe”. The Seoul Folk Opera Troupe carried out performance activities with the motto of popularizing and performing folk art, and the center of the activity was the Civic Center. In other words, the Seoul Folk Opera Troupe is a performance organization sponsor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n order to revitalize the planning function of public performance halls in view of the criticism on the operation of the civic center that it is reckless to rent a private organization. The Seoul Folk Opera Troupe presented a performance that reconstructed the performances of a musical and female gukgeuk, but it was disbanded without presenting a new direction for differentiation from existing performances or formation of cultural discourse. In this thesis, we tried to research the characteristics of the Seoul Civic Center, a space of hybridity and capital, as well as the actual conditions and limitations of program operation, by examining the decline process and the characteristics of performances of the Seoul Civic Centers inhouse paid ensemble operated by the economic logic of supply and demand.

일반논문 : 서울 한양도성의 보존현황과 주변부 관리

김영수 ( Young Soo Kim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3 도시인문학연구 Vol.5 No.1

서울 한양도성은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정립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사문화유산이다. 한양도성은 조선의 도읍으로 결정된 이래 500여년이 넘는 오랜 세월동안 도성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지역적으로 유사한 문화권에 속하는 동아시아의 성곽도시와 구별되는 독창성과 차별성을 지닌 서울의 대표유산이다. 서울 한양도성이 갖는 가치는 크게 네 가지이다. 첫째, 도심을 둘러싸고 있는 내사산의 지세와 지형을 이용한 성벽건축이며 둘째, 수백년동안 지속되어온 성곽축성의 역사를 포함하며 셋째, 수차례의 수축 과정속에서 성곽 축성술의 발전을 이루었으며 넷째, 성곽과 관련된 다양한 기록들과 그것을 배경으로 한 많은 예술적 창작품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최근에는 서울 한양도성의 가치를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와 함께 공유하고 보존하기 위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추진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세계의 모든 인류가 공동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만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갖추어야 하고 그 가치의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운용지침에 따라 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국토의 개발과 역사문화유산의 보존관리 사이에 상충되는 모순과 갈등을 많이 경험해 왔다. 따라서 지속적인 도시 발전과 역사문화유산의 보존 사이에는 유산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며, 이러한 지혜를 시현하기 위해서는 대상유산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을 바탕으로 그 특징과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관리수단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표는 서울 한양도성의 가치 및 특성을 바탕으로 성곽의 구간 별 현황을 파악하고 성곽을 현황별로 유형화하여 각 유형별 주변부에 대한 높이관리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서울 한양도성을 잘 보존하기 위해서는 성곽뿐만 아니라 주변부의 관리가 필요하며 이 중 높이에 대한 관리는 축성당시 도시와 성곽 그리고 자연과 성곽의 관계를 지키고 회복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으로 서울 한양도성의 보존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연구의 방법으로 먼저 세계유산적 관점(OUV,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서 서울 한양도성의 가치를 재조명해 보고 현재 한양도성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도시 건축제도와 보존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서울 한양도성 관련 법제도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서울 한양도성의 특성 및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존관리원칙과 성벽의 잔존유형별 주변부에 대한 높이관리 기준을 제시하였다. Seoul City Wall is an important historic and cultural resource to identify and figure out identity of historic city Seoul. Seoul City Wall plays a role as the wall for more than 500 years since it became the capital of Joseon. It is a representative relics of Seoul with unique characteristics from other cities in East Asia in the similar cultural zone. It has four values. Firstly, it is a fortress building using topography of Naesasan(inner mountain) surrounding urban areas. Secondly, it includes history of fortress building for hundreds of years. Thirdly, it demonstrates the development of fortress wall construction technology in multiple constructions. Lastly, it has a variety of documents and artistic works with Seoul City Wall in the background. Recently, Seoul City Wall is promoted to register UNESCO world heritage so that it would be shared with others. In order to be registered in the UNESCO world heritage, it has outstanding universal value to preserve and control by human being. and its authenticity and integrity must be recognized. For the preservation of such values, the protection management plan must be set up in accordance with the UNESCO world heritage operation plan. We have experienced conflicts and contradiction between the development and preservation of historic relics. Accordingly, we need wisdom to keep value between urban development and historic preservation. For the realization of such wisdom. we need to have proper management plan to keep value and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accurate status understanding. The aim of this study is to figure out the sectional status of wall based on its value and characteristics and classify its type by current status in order to provide height control principle of surroundings. For the proper preservation of Seoul City Wall, it not omly needs to preserve the wall itself, but also to manage surroundings. The height control is a factor having direct effect on the restoration of relation between city and wall at the time of construction and between nature and wall, Thus, it is essential to keep wall preservation. As for the methodology, this study observed the value of Seoul City Wall from the perspective of world heritage (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 reviewed the urban construction system and preservation condition for the protection of Seoul City Wall, It was followed by figuring out problems os legal system of Seoul City Wall preservation and its preservation condition. Lastly, this study suggested height management criteria by analyzing the preservation management principle and height management criteria to keep characteristics and value of Seoul City Wall.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37841 판결에 대한 평석과 함께 ―

서종희,나강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서울법학 Vol.26 No.2

The starting point of short-term period for exercise of a right shall be time of ‘the date on which the injured party or his/her legal representative becomes aware of such damage and of the identity of the person who caused it’, considering relationship between Para. 1 of Art. 766 of the Korean Civil Act and Para. 1 of Art. 166 of the Korean Civil Act. However, ‘knowing the perpetrator’ is only a matter of perception of facts, not a matter of legal assessment of facts. However, since the perception of fact means ‘realistic and concrete perception’, that is, it should be judged based on the point of knowing that the victim is claiming damages from actual and objective point of view. However, it is difficult to judge the subjective situation of ‘becoming aware of such damage and of the identity of the person who caused it’ in practice. The difference between decision by Seoul High Court(May 10. 2018, Case Number 2017Na2037841)and first decision is that the approach to judge the creditor's subjective perception is different. In judging the time to appeal, even if it is illegal to avoid individual specificity compared to contract liability,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 must be considered. In other words, even if the illegal act area is different from the contract relationship, which is the essence of relativity, it is possible to judge the subjective starting point of the victim's exercise of rights in consideration of the personal relationship between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It is understandable in this context that the Seoul High Court ruled that the plaintiffs were aware of the damages and the perpetrators by paying attention to the fact that the understanding and experience of the financial products market is relatively abundant. Those who invested in investment areas belonging to the high risk group would have paid attention to the press release by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and the demand for compensation of the investors who invested in the same area, compared with general investors. It is reasonable that the risk arising from the failure is borne by the creditor himself. 민법 제766조 제1항의 불법행위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는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알게 된 시점’, 즉 주관적 기산점에 의해 진행된다. 그러나 제766조 제1항에서 가해자를 안다고 함은 사실에 관한 인식의 문제일 뿐 사실에 대한 법률적 평가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데 사실에 관한 인식은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인 인식’을 의미하므로,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실제적이고 객관적으로 가능한 시점, 즉 손해배상을 소구할 수 있는 것까지 아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 날’이라는 주관적인 사정을 실질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실무에서는 주관적 기산점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서울고등법원 2018. 5. 10. 선고 2017나2037841 판결(대상판결)과 1심의 결과가 달랐던 이유는 채권자의 주관적 인식의 시점을 판단하는 접근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소구할 수 있는 시점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책임에 비하여 개별적 특수성이 지양되는 불법행위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즉 불법행위법 영역이 특별결합과 상대성(Relativitӓt)을 본질로 하는 채권법영역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일응의 인적 관계성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에 대한 주관적 기산점을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상판결이 원고들이 금융상품시장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비교적 풍부하다는 점에 주목하여 제1심과 달리 제2시점에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고 본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고위험군에 속하는 투자영역에 투자한 자들이라면, 일반적인 투자자들에 비하여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보도자료 및 동일 영역에 투자한 자들의 손해배상청구 등의 동태에 주목을 했을 것이며(해야 할 것이며), 그렇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은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방 직후 수도 명칭의 결정과 1950년대 개정 논의

김제정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14 서울학연구 Vol.- No.56

After the liberation, the US Military Government used Gyeongseong or keijo as thename of Seoul. They decided to use ‘Seoul’ instead of Gyeongseong from September 14,but ‘Seoul-si’, ‘Hanseong-si(漢城市)’ and ‘Gyeongseong-bu’(京城府) were used in mix. Atthe end of 1945, the council meeting of Gyeongseong-bu decided to write ‘Hanseong-si(漢城市)’ and to read it as ‘Seoul-si’, but the US Military Government refused it that lingeredthe confusion regarding the name. On August 10, 1946, the US Military Governmentannounced 「Charter of The City of Seoul」 commemorating the 1st anniversary of theliberation. Based on it, Gyeongseong-bu was renamed to Seoul Special Free City under themilitary government ordinance no. 106 on September 19. President Seungman Rhee made a statement on September 16, 1955 suggesting the revisionof the name of Seoul because ‘Seoul’ is a common noun indicating the capital city, itis not a proper noun indicating a land name and it is hard for foreigners to pronounce andrequesting discussion of its alternative. Classical scholars of the country such as Choi Namseon,Lee Byeongdo, Choi Hyeonbae and Kim Yoongyeong and some people expressedopinion of agreement. As alternatives, ‘Hanyang’ and ‘Hanseong’ were suggested manyamong old names of Seoul. Korean linguists suggested a Korean name like ‘Hanbeol’. Also ‘Woonam-si’ was suggested with the nickname of the president. There were opposing opinions against rename. Lee Huiseung, a Korean linguist, manypeople and Donga Ilbo expressed opinion of disagreement. While Seoul is a commonnoun indicating the capital city, as it has been used as a name of a specific region, it must beconsidered to be converted into a proper noun. And difficult pronunciation for foreignersis not a matter of consideration in deciding the name of the capital city. And, the reason ofopposition include that it has been widely used for a long time and well known to overseas,and affection of people was formed. The issue of rename of Seoul came to nothing after 1year’ s discussion. The discussion of rename of Seoul was not appropriate in terms of time, and it tookplace abruptly without a proper context. But, considering the fact that representative classicalscholars such as Choi Namseon, Lee Byeongdo and Choi Hyeonbae supported, it wasnot a simple happening that some close associate with the president attempted to changethe name of Seoul to the nickname of the president. In consequence, it demonstratedplainly that the name of the capital city after the liberation was decided without properdiscussion process.

역대 서울특별시 지방의원의 사회적 배경과 충원 유형

고경민,장성훈 서울시립대학교 부설 서울학연구소 2006 서울학연구 Vol.- No.26

Political recruitment is one of the major components of local political process. It has to be organized in such a way that enhances representation, democracy,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a local political system. This study is focused on representation among them. This study is analyzing a trend of patterns of political recruitment of local council members of Seoul city through social backgrounds variables such as political party, age, occupation, education. The analysis of social backgrounds of local councils members becomes a basis to evaluate how much local councils has representation and democracy, and can offer standard of political recruitment of local politicians for democratization and activation of local politic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Seoul metropolitan Council members preferred most was the people who had social backgrounds such as education of university graduation or above, age between 40s~50s, recommendation of political party and special politician. Similarly, Seoul district council members preferred most was the people who had social backgrounds such as education of high school graduation or above, age between 40s~50s, and special politician. If the highly educated person who had administrative ability and specialty becomes a local politician, accomplishing efficiency of local politics can be positive. But it has possibility to infringe core values such as social representation or democracy of local council. Because local politicians represent public opinion and interests of local residents, they must not be extremely different with social backgrounds of local residents. However, their social backgrounds can be different with it of local residents in order to have the ability to carry out role of the excellent representative. It is a dilemma of local council configuration to harmonize efficiency with representation. None the less, as for the local council configuration where reflecting various classes and their interests in local communities, development of institution and change of consciousness of local residents must consist at the same time.

근대이행기 서울의 도시경관 변화와 주인의식 -‘거리(街)’의 표상 변화를 중심으로-

박준형(Park, Jun-Hyung)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21 서울학연구 Vol.- No.84

이 논문은 근대이행기 서울의 ‘거리(街)’에 어떠한 표상들이 부여되었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어떤 변화를 야기했으며, 최종적으로는 그 ‘거리’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었는가를 밝히고자 했다.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함에 따라 청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조선에서는 ‘자주독립’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한 논의를 선도한 『독립신문』은 완전한 ‘자주독립’ 실현을 위한 주체로서 ‘전국인민’을 제시했다. ‘전국인민’은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은 근대적 ‘국민’을 창출하기 위한 용어였다. 일찍이 왕실 의례를 위해 사용되거나 양반 및 관헌들에게 우선권이 부여되었던 ‘거리’는 이제 상하귀천의 구분이 사라진 공간으로 재규정되었다. ‘전국인민’이야말로 ‘거리’의 주인으로 간주되었으며, 그들은 1898년에 왕권에 맞선 거리 투쟁을 통해 그것을 스스로 증명하고자 했다. ‘전국인민’의 정치투쟁이 진압된 1899년, ‘거리’에는 이제 전차가 다니기 시작했다. 당시 ‘문명의 전도사’로 불린 전차는 완전한 ‘자주독립’이 실현된 증거들 중 하나로 손꼽혔다. 그러나 민중들은 그것을 ‘서양 마귀의 발명품’으로 받아들였다. 더구나 전차 개통이 최종적으로 가능했던 것은 황후에 대한 능행의 편의를 위한 것이었다. ‘자주독립국’ 위상에 맞게 재창출된 ‘전통적’ 의례는 더 이상 서양 문명과도 대립하지 않았다. 그러나 완전한 ‘자주독립’을 꿈꾸었던 제국은 일본에 의해 식민지가 되었다. 그럼에도 전차가 사람들의 일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졌고 그와 함께 ‘거리’의 주인이 되어 갔다. 미완으로 끝났던 ‘전국인민’의 정치투쟁은 1919년 3.1운동을 통해 재현되었다. 민중이 다시금 ‘거리’를 메웠던 3.1운동은 1890년대 후반 ‘자주독립’ 시대의 정치 문화를 계승한 것이 분명했다. 그러나 일본인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우발적인 사건에 지나지 않았다. 그들은 서울(경성)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조선인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고립되어 있었으며 그 점에서 ‘서울시민’이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일찍이 『독립신문』은 ‘서울시민’에 대한 면세 혜택을 비판하면서 서울에서의 문화적 혜택은 세금을 낸 자들이 누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식민권력은 모두에게 세금을 거두어 그러한 차별을 제거했다. 그러나 세금을 집행함에 있어서는 민족차별을 드러낸 까닭에, 식민지기 조선인은 서울에 거주하면서도 그 주인일 수는 없었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what kind of representations were given to the “street” of Seoul during the period of transition to the modern era, the kind of social change resulting from it, and the ultimate beneficiaries. Japan’s victory in the Sino-Japanese War led to an active discussion of “autonomic independence” in Joseon, which became free from Qing’s interference. The “Dokribsinmun”(the first Korean private newspaper), initiated such discussions on the subject, “the people of the whole nation”, in order to generate a sense of realization of complete “autonomic independence.” “The people of the whole nation” was a term used to refer to modern people that transcended differences in status. The “street,” which was once used for royal ceremonies or which was given on priority to nobles and officials, had now been redefined as a space without any distinction between upper and lower streams. “The people of the whole nation” were now considered the owners of the “streets,” and they tried to prove it in the street struggle against the royal authority in 1898. In 1899, when the political struggle of “the people of the whole nation” was suppressed, trams began to run on the “street.” The tram, which was referred to as the “evangelist of civilization” at that particular time, was symbolic of the realization of complete “autonomic independence.” However, the people perceived it as an “invention of the Western devil.” Moreover, it was for the convenience of the empress visiting the tomb for which trams were finally started. The “traditional” rituals which were recreated were in consonance with the status of “independent state” and were no longer in conflict with the Western civilization. However, the empire that dreamed of complete “autonomic independence” was colonized by Japan. Nevertheless, the importance of the tram in the daily lives of the people increased and the tram became the owner of the “street”. The political struggle of “the people of the whole nation,” which did not end completely, made a come-back with the March 1st Independence Movement in 1919. It was clear that this movement, in which the people once again filled the streets, inherited the political culture of the era of “autonomic independence” in the late 1890s. But for the Japanese, it was just an accident. Although they were living in Seoul(Gyeongseong), they were so isolated and they were unable to understand the wrath of the Koreans; thus, it became difficult for them to be considered as “Seoul citizens.” Earlier, Dokribsinmun had criticized the tax-free benefits for “Seoul citizens,” arguing that the cultural benefits of Seoul should be enjoyed by all those who paid taxes. The colonial rule overcame such discrimination by taxing everyone. However, due to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levying of taxes, colonized Koreans could not be owners while living in Seoul.

역사적 변천에 따른 서울과 베를린 근교 녹지 특징 비교

채진해(Chae, Jin-Hae),허윤경(Hoh, Yun Kyeong),김성학(Kim, Seong Hak)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21 서울학연구 Vol.- No.85

서울과 베를린의 근교 녹지를 대상으로 역사적 변천 과정 및 특징을 도출하고 두 도시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함으로써 도시의 발달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가치를 해석하고 정립하고자 하였다. 서울과 베를린의 근교 녹지는 지형적으로 도시 외곽에 위치하고 있으며 환상형의 모양으로 도시의 경계로서 및 남북생태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항속림 계약과 같은 제도에 의해 규제되면서 도시의 생태자원을 보존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마지막으로는 서울과 베를린의 근교 녹지는 공공 이용 문화 공간으로서 도시민들의 여가휴양을 위해 활용되어지고 있는 유사점이 있었다. 그러나, 서울은 산으로 베를린은 숲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지형적 차이가 있었으며 산림보호를 위해 서울은 공공이 주도하고, 베를린은 시민보호 운동으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는 그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근교 녹지 활용 측면에서도 서울은 서울의 산을 하나의 둘레길로 연결하여 서울의 정체성을 수립하고자 한 것에 반해 베를린은 8개의 광역화 공원으로 구분하여 차별화 되게 조성하였으며 지역관광 및 경제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셔 지역 문제 해결의 플랫폼으로서 활용코자 하였다. 종합해보면, 서울과 베를린의 근교 녹지는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의 목표를 위해 물리적·인지적으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By deriving historical transformation processes and characteristics and compar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ities in the suburb green areas of Seoul and Berlin, we interpreted and established the values that appear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the city. The suburban green areas of Seoul and Berlin are located outside the city and serve as the physical and ecological boundary of the city in a ring shape. In addition, it has preserved urban ecological resources while being regulated by systems such as zoning and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Lastly, the green areas in the suburbs of Seoul and Berlin have similarities that both were used for recreation by urban residents as public and cultural spaces. However, there was a topographical difference that Seoul was composed of mountains and Berlin was composed of forests. Also, forest conservation movement was led by the government in Seoul, while it began as a public movement in Berlin. In terms of the use of suburban green areas, Seoul established its identity by incorporating mountains into a single Dulle-gil, while Berlin divided its green areas into eight big parks and used as a means of regional tourism and economic revitalization. Taken together, it can be seen that the suburban green areas of Seoul and Berlin play a physical and cognitive role for the goal of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일반논문 : 『한경지략』을 통해 본 19세기 서울인식

김현정 ( Hyun Jung Kim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12 도시인문학연구 Vol.4 No.1

이 글은 『한경지략』을 통해 동시 서울인식을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조선후기 대표적인 서울 지리지인 『한경지략』은 규장각 검서관을 지냈던 유본예의 저서로, 서울에서 태어나 규장각에서 많은 자료를 접할 수 있었던 저자가 자신의 체험과 다양한 정보를 2권의 책에 담은 것이다. 19세기 서울에 살던 지식인의 서울인식이 반영된 책이라고도 할 수 있다. 『한경지략』은 형식적인 측면에서 기존의 지리지에서 서술하던 ``경도``와 ``한성부``라는 틀에서 벗어나 있으며, 장소의 성격을 중심으로 보면 왕실 및 국가 관련 항목과 일반 생활공간으로 새롭게 구성하였으며 국가의 법전부터 잡록이나 야사까지 다양한 서적들을 참고하였다. 내용상으로 볼 때도 일반적인 지리지와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생활풍속과 저자의 체험을 직접 투영시키고, 도성과 같은 특수한 목적을 지닌 장소에 있어서도 당대 서울 주민의 생활상이 구체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19세기 초 서울을 생활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점에서 『한경지략』은 단순한 지리지의 의미를 뛰어넘는다고 할 수 있겠다. The object of this thesis is to research the viewpoint on Seoul of the intellectuals in the early 19th century, Until now there have been many articles focused on the social changes of Seoul in the late Joseon Dynasty, however this study attempts to have a different point of view compared with the others. Especially this article tried to look into viewpoint on Seoul appeared in Hangyeong-jiryak(漢京識略, the geography of Seoul) and the significance of it. We can recognize a pattern of the Seoul intellectuals in the early 19th century through Ryu Bon-ye(柳本藝), the writer of 『Hangyeong-jiryak』. He was in the Jungin(中人, middle class) status and a member of Geomseogwan(檢書官, editor-compiler) in the Kyujanggak(奎章閣, the palace library). Consequently 『Hangyeong-jiryak』 is different from the other geographies on Seoul. It doesn`t divide Seoul into Gyeongdo(京都, the capital of the Joseon Dynasty) and administrative Hanseongbu(漢城府, the capital municipality of the Joseon Dynasty) to understand the culture of Seoul itself. So there are many descriptions of the custom in Seoul. It is not a mere change of the trend of geography, but stands for a new viewpoint on Seoul.

미군정기 서울지역 좌·우익 정당·사회단체의 활동 공간 연구

이계형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2022 서울학연구 Vol.- No.87

In the unstable political situation immediately after liberation, the left and right wing used collective action to promote their political views and mobilize people to expand their power. As a place for collective action, the left wing used Namsan Park, and the right wing used Seoul Stadium. However, during the US military rule, Nam- san Park and Seoul Stadium were not exclusive spaces for the left and right w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only separated Namsan Park and Seoul Stadium to mini- mize clashes between left and right wing at events such as Independence movement day, May Day, and Liberation Day. The U.S. Military Government’s legal sanctions on collective action were partly to prevent the clash between the left and right, but it also had a hidden intention to so- lidify the US position. The U.S. Military Government first promulgated the “Permit System for Processions and Assemblies” on September 15, 1945, and gave jurisdiction to the U.S. Military Police. At that time, the U.S. military government was not properly formed and the policy toward the United States was not clear. Accordingly, the U.S. Military Government did not thoroughly enforce the assembly permit system from the standpoint of charity based on the principle of democracy. However, the attitude of the U.S. Military Government changed drastically when the preliminary meeting of the The Joint Soviet-American Commission was held in January 1946. At that time, as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left and the right wing began in earnest, the U.S. Military Government began to strictly control the assem- bly. The U.S. Military Government promulgated the ‘Rules on Political Parties’ (Act No. 55) to restrict party activities, and promulgated a decree that strictly prohibited outdoor gatherings by ‘Administrative Order No. 3, No. 5’, and the ‘Crimes for Vio- lation of Military Government’(Act No. 72) etc.. As an exception, the U.S. Military Government allowed indoor gatherings, but this was also sometimes prohibited. However, the US military government strictly applied these laws to the left, but showed a discriminatory attitude, such as providing convenience to the right wing rep- resenting their interests. In particular, the U.S. Military Government showed a biased tendency to fundamentally block the assembly by arresting a large number of left- wing figures before the Liberation Day celebrations in August 1947. As a result, after the meeting of the The Joint Soviet-American Commission was canceled and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was transferred to the United Nations, the left wing’s assembly activities lost power. Then, in 1948, when the establishment of a single gov- ernment became a fact, the U.S. Military Government allowed all assembly activities.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the gathering spaces of the left and right wing of the Seoul area chang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political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t the time. The U.S. Military Government actively utilized the left and right wing rallies according to their political interests. 해방 직후 좌익과 우익은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선전하고 세력을 넓히고자 사람들을 동원하였는데, 좌익은 주로 남산공원을, 우익은 서울운동장을 이용하 곤 하였다. 그렇다고 남산공원과 서울운동장이 좌우익의 전용공간은 아니었다. 미군정청이 삼일절, 메이데이, 광복절 등의 행사에서 좌우익의 충돌을 최소화하 고자 남산공원과 서울운동장으로 분리했을 뿐이다. 미군정청이 좌우익의 충돌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법적으로 집단행동을 제재하 기도 하였지만, 미국의 입지를 다지려는 의도도 숨어 있었다. 미군정청은 맨 처 음 1945년 9월 15일 ‘행렬 및 집회의 허가제’를 공포하였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시혜론적인 입장에서 집회 허가제를 철저히 집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1946년 1월 미소공위 예비회담이 열리면서 미군정청의 태도는 강경하 게 변하였다. 당시 좌우익의 세력 대결이 본격화하자 미군정청은 집회를 엄격히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미군정청은 ‘정당에 관한 규칙’(법령 55호)을 공포하여 정 당 활동을 제한하였고 ‘행정명령 제3호’, ‘행정명령 5호’(8.15축하식 거행에 관한 건), 법령 72호 ‘군정 위반에 대한 범죄’ 등을 공포하여 옥외 집회를 철저히 금지 하였다. 예외적으로 미군정은 옥내 집회는 허용하였지만, 이 또한 때때로 금지하 였다. 그런데 미군정은 좌익에는 이와 같은 법령을 엄격히 적용했지만, 자신들의 이 익을 대변하는 우익에는 편의를 제공하는 등 차별적인 태도를 보였다. 특히 미군 정은 1947년 8월 광복절 행사 전에 좌익 인사들을 대거 검거하여 원천적으로 집회를 차단하는 편파적인 경향을 보였다. 이런 가운데 미소공동위원회가 무산되고 한반도 문제가 UN에 넘어간 뒤 좌익의 집회 활동은 힘을 잃어갔다. 그 뒤 1948년 단독정부 수립이 기정사실로 굳어가자 미군정청은 모든 집회 활동을 허가하였다. 미군정기에 서울지역 좌우익의 집회공간은 당시 한반도 내 정치 상황에 따라 변화하였다. 미군정청은 좌우익의 집회를 자신들의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