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 장애인 정책의 유형화에 관한 비교사회정책 연구: OECD 27개 국가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정민섭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1 비판사회정책 Vol.- No.7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ypologise disability policy of the welfare state. The study analysed the expenditure data in 2015 of income-maintenance and employment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of 27 OECD countries by Fuzzy Set Ideal Type Analysis(FSITA). The conceptual framework for disability policy typology was proposed as followings: "generally developed model(both benefit scheme and employment service are in high level), "income maintenance-oriented model(benefit scheme is relatively in higher level), "employment-oriented model(employment service is relatively in higher level), and "generally non-developed model(both benefit scheme and employment service are in low level). Briefly, the "generally developed model" includes Scandinavian social-democratic countries(Denmark, Norway, Sweden, Finland) and the Netherlands and Belgium in the continental Europe. In the "income maintenance-oriented model", there are Antipodean countries(Australia and New Zealand) and Spain in southern and Iceland in northern Europe. In the "employment-oriented model", there are Switzerland and Germany which are classified as corporatistic European Countries. Lastly, in the "generally non-developed model", sub-group A(0.51-0.66: more or less in) includes Greece, Italy, France, Austria, England, Portugal, and the Check Republic. Sub-group B(0.67-0.89: fairly in) includes Canada, United States, Luxembourg and Iland. Sub-group C(0.9-0.95: almost fully in) includes Turkey, South Korea, Japan and Chile. Hence, there are partial simularity between disability policy typology and conventional welfare state regime classification. However, some hetrogeneous countries in conventional welfare state regime also belonged to the same ideal type of the disability policy. 본 연구의 목적은 복지국가의 장애인 정책을 유형화하는 데 있다. OECD 주요 27개 국가의 2015년 소득보장과 고용정책의 지출데이터를 퍼지셋 이념형 분석을 이용해 분석하였다. 장애인 정책 유형화를 위한 개념적 틀로서 “보편적 발전형(소득보장과 고용정책 모두 높은 수준)”, “소득보장 중심형(소득보장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고용정책 중심형(고용정책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보편적 비발전형(소득보장과 고용정책 모두 낮은 수준)”으로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보편적 발전형에는 스칸디나비아 4개국(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과 네덜란드, 벨기에가 속했다. 소득보장 중심형에는 호주, 뉴질랜드, 스페인 및 아이슬란드가 포함되었다. 고용정책 중심형에는 독일과 스위스가 속했다. 보편적 비발전형의 A 그룹(약한 소속)에는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체코, 이탈리아, 포르투갈, 그리스가 속했다. B 그룹(상당히 강한 소속)에는 캐나다, 미국, 아일랜드, 룩셈부르크가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C 그룹(매우 강한 소속)에는 터키, 한국, 일본, 칠레가 포함되었다. 결론적으로, 기존 에스핑-엔더슨의 복지국가 레짐 분류와 일부 유사성이 있었으나, 다소 이질적인 복지국가가 같은 유형에 혼재되어 나타나기도 했다.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한 국내 건강불평등 키워드 분석

강순규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3 비판사회정책 Vol.- No.78

이 연구는 텍스트마이닝을 활용하여 건강불평등 관련 여론의 향방과 국내학술논문의연구 경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건강불평등 동향을 일별하고, 향후 국내 건강불평등의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먼저 건강(불평등) 관련 뉴스가 어떻게 소비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국일간지 11개를 대상으로 키워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국내학술논문을 대상으로 건강불평등 관련 주제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신문기사 키워드 분석결과, 한국의 건강정책이 보건소를 중심으로 개인 차원의 건강행태 변화와 건강관리서비스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도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 없이 보건소를 중심으로 취약계층의 건강관리에 치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건강불평등 관련 국내학술논문분석에서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의 중요성과 건강도시, 건강정책 등이 언급되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해서는 불건강의 원인을 넘어 불건강의 ‘원인의원인’이 되는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의 정치적 결정요인이라는 렌즈를 통해 사회와 건강문제를 들여다봐야 한다. 건강은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이다.

장애인정책 유형화: 차별법제, 소득보장정책, 고용정책을 중심으로

주영하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2 비판사회정책 Vol.- No.74

이 연구는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제정이 확산되고 있는 세계적 패러다임속에서 OECD 주요 18개 국가의 장애인정책을 유형화하여 각 국가의 장애인정책을 비교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장애인정책 유형화를 위한 분석틀은 ‘차별법제 차원’, ‘소득보장정책 차원’ 및 ‘고용정책 차원’의 세 가지 차원을 설정하였다. 분석자료는 차별법제 차원은 Chopin 등(2018)의 장애에 관한 차별금지법 요소에 기반하여 하위지표를 구성하였고, 소득보장정책 및 고용정책 차원은 OECD(2010)와 Böheim과 Leoni(2018)에서 제공한 장애인정책 보상 및 통합 하위지표에 기반하여 자료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OECD 18개 국가별 장애인정책의 정도와 유형을 분석할 수 있는 퍼지셋 이상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장애인정책은 ‘이상적 장애인정책 실현형’, ‘소득보장 및 고용 강조형’, ‘차별법제 및 고용 강조형’, ‘소득보장 강조형’, ‘고용 강조형’, ‘차별법제 강조형’, ‘다차원적 부족형’의 7가지 유형으로 도출되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차별법제, 소득보장정책 및 고용정책 차원 모든 면에서 낮은 점수를 가진 ‘다차원적 부족형’에 속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정책을 이론적으로 확장하였고, 우리나라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실증적인 함의를 제시하였다.

젠더규범과 청소년의 건강: 위험 성행동을 중심으로

서상희,김진석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2 비판사회정책 Vol.- No.77

이 연구는 청소년의 위험 성행동을 건강위험 행동의 하나로 보고, 청소년의 위험 성행동과 건강결과 간의 관계에서 젠더규범이 하는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다른 건강위험행동과 마찬가지로, 위험 성행동으로 인해 부정적 건강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낙인 없이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개입 지점을 정책 개선안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Tolman의 통합적 생태학적 모형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였으며, 여성주의와 사회구성주의 관점에 따라 반구조화된 심층면담을 수행했다. 연구참여자는 20∼24세 후기청소년 10명(여성 7명, 남성 3명)이었다. 연구 결과, 한국사회의 성차별적 젠더규범은 다른 종류의 규제(나이주의, 가부장주의 등으로 인한 규제)들과 함께 규제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성차별적 젠더규범은 제도화된 성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내재화되고 재생산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체화된 규범과 가부장적 질서는 일상을 지배하고 있었다. 또한 연애 관계에서 발현되는 성적 이중규범은 성적 주도성을 상실하게 만들고 있었다. 성적 주도권의 상실은 위험 성행동을 ‘수행하기’보다 ‘당하게’하고 있었으며,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적 이중규범은 성행동에 있어서 여성청소년의 동의 의사를 소거하고, 거절을 거부당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청소년의 위험 성행동 수행으로 인한 건강위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네스코에서 권고한 포괄적성교육으로 교육 방식과 내용의 전환이 필요하며, 콘돔의 가격인하를 포함한 자원 접근성을 용이하게 만들어야 하고, 청소년에게 안전한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국내 노인에게 적용한 가상현실 운동게임 프로그램(Wii)의 효과에 관한 국내 연구의 체계적 고찰

김영아 ( Kim Young-a ),전영 ( Jeon Young ) 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 2016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Vol.8 No.2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에서 사용되는 가상현실 wii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동향을 알아보고 추후 연구에 대한 방향 및 가상현실 프로그램에 유효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2008년 5월 이후 한국학술정보(KISS)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을 통해서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을 검색하였다. 주요 검색용어는 `wii elderly`, `wii 노인`, `가상현실 훈련`으로 제목 및 초록에 사용된 논문을 검색하여 연구동향을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wii elderly`, `wii 노인`, `가상현실 훈련`이라는 검색용어로 25개의 논문을 검색하였다. 선정기준과 배제기준을 바탕으로 7편의 논문을 선정하였다. 7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 근거 수준이 Ⅰ인연구는 4편이고, 수준 Ⅱ,Ⅲ,Ⅴ는 각각 1편으로 분석되었다. 결론 균형능력의 향상에 대해 언급한 연구가 3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외에도 시지각 능력과 인지기능, 낙상예방의 효과, 보행 능력의 향상 등이 있었다. 국내 가상현실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 보다 많은 수의 대상군의 확보와 추적조사를 통한 지속적인 치료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 trends in research on virtual reality using wii console based programs and to provide basic data for therapists. Methods : Studies were selected through a search of a computerized database of relevant literature (KISS & KERIS, since 2008) using the keywords `wii elderly` and `virtual reality program`. Results : Based on titles and abstracts, the first author selected 7 studies. Out of these 7 studies included, 4 were level I studies, while one study was from level II, III and V each. Conclusion : The focus of this study was the use of virtual reality programs for the improvement of balance (3 of the reviewed publications), visual perception, cognitive functions, falling prevention as well as gait ability. In conclusion Korea needs more research in this area.

포스트 생산주의 사회를 향한 복지의 재설계, 참여소득 논의와 구상: 한국 정책 맥락에서의 시론

김병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2 비판사회정책 Vol.- No.77

이 연구는 포스트 생산주의 관점에서 참여소득 논의 및 구상이 한국의 정책 맥락에서 어떠한 정책적 함의와 쟁점이 있는지 탐색한다. 참여소득은 가족 및 이웃, 환경 등을 보살피는 재생산활동에의 참여를 조건으로 최저소득을 보장하자는 아이디어에 기반하는 만큼 생태 사회정책 논의에 핵심 의제로 형성되고 있다. 이 연구는 ‘역량접근법’과 ‘돌봄의 윤리’라는 규범적 틀에 입각한 Laruffa, McGann과 Murphy(2022)의 참여소득 구상을 중심으로 생산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사회의 복지개혁에 대한 정책적 함의와 예상되는 쟁점 등을 짚었다. 여러 문헌 고찰을 통해 그들의 참여소득 구상은 지속 가능한 생태와 복지를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자활사업의 재구성 등에 적절한 논거를 제공한다고 판단하였다. 하지만 참여소득을 현실 정책에 적용하는데서 ‘사회참여 범위의 결정 차원’, ‘개인의 자율성 증진 차원’, ‘최저소득보장의 접근성과 적정성 확대 차원’의 논쟁적인 지점들도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참여소득에 대한 다양한 고찰을 통해 한국사회의 생태적 전환을 위한 복지의 재설계를 모색하는데 도움을 주는 학문적 노력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사회서비스원 정책 형성 사례연구

이경민,김진석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4 비판사회정책 Vol.- No.82

사회서비스원은 보육, 요양 등의 돌봄 서비스와 장애인의 활동지원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공공이 직접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을 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서비스 전반에 걸쳐 공공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 연구는 한국 사회 복지국가의 역사, 특히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에서 주요한 정책 도입의 사례라 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원 정책 형성과정에 대해 고찰하고, 한국 복지국가의 형성 과정에서 주요한 분기점과 개별 분기점별로 주요한 행위자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사회서비스원 정책 형성과정은 결정적 분기점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개의 시기로 구분된다. 제1기는 대략 2006년부터 2014년 지방선거까지로 사회서비스원 논의 형성기로 볼 수 있으며, 제2기는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정책공약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제도권 내 논의기로 볼 수 있다. 제3기는 사회서비스원 정책 제도화기로, 2021년 사회서비스원 법 제정까지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이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사회서비스원 정책 수립 과정에서 주요 행위자들의 범위와 역할이 지속해서 변화해왔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단체와 같은 연성 권력자원이 전 과정에 걸쳐 적극적이고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다시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 정책 수립의 주도권이 중앙에 집중된 하향식 접근을 보이는 한편, 서울시와 같은 특정 지자체의 선도적인 역할에 의해 중앙 정부의 제도 운용에 추진력을 얻게 되는 상향식 접근의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Th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PASS), a policy for the public to serve as a direct service provider in social service areas including infant and child care, elderly long-term care, and activity support service for the disabled, is a significant policy implementation to strengthen public responsibility across social services overall.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ritical junctures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the Korean welfare state and major actors’ roles in each critical juncture via examining the case of PASS, which is a meaningful endeavor in social service policy area in the history of Korean welfare state. The policy making process of PASS may be divided into three periods in terms of critical junctures. The 1st period, roughly from 2006 to 2014 local election, can be seen as the formative period of PASS policy idea. The 2nd period in which the PASS policy became one of the major policy pledge of then president-elect Moon, Jae-In can be characterized in that the policy discussion was centered around institutional politics. The 3rd period is the period of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ASS until the enactment of the PASS Act in 2021. Through this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scope and roles of the major actor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PASS have continuously changed. Further, despite these changes, also found was that soft power resources such as civic movement groups were proactive and played a major role throughout the entire process. Lastly, although PASS policy-making process has been a top-down approach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played a leading role, there is a room for a bottom-up approach in which the central government is driven by the leading role of a specific local government such as Seoul.

돌봄정책의 새판짜기는 어떻게 가능한가?: 돌봄윤리 관점에서의 돌봄정책에 관한 비판적 고찰

송다영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건강정책학회 2022 비판사회정책 Vol.- No.77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돌봄정책이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위기가 강화되는 원인을 탐색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돌봄정책이 돌봄의 ‘결핍이나 공백’에의 대응을 넘어서 ‘부정의’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비로소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강조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한국사회 돌봄정책은 ‘사적 돌봄화’, 피돌봄자의 ‘특수한 의존자’로서의 존재 규정, 돌봄자의 ‘(파생적) 의존자’로서의 존재 규정, 돌봄 수행(doing care)의 타자화 방식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어서 부정의가 지속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 연구결과에서는,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돌봄정책의 기본전제가 작동되어 나타난 정책상 부정의와, 연관된 사회문제들을 제시하였다. 결론에서는, 우리나라 돌봄정책의 새로운 틀거리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노인재활요양병원의 물리·작업치료사의 노화불안과 노인에 대한 태도 연구

김영아 ( Kim Young-a ),류재관 ( Ryu Jaegwan ),조경리 ( Cho Kyunglee ) 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 2017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Vol.9 No.1

연구목적 본 연구는 노인재활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작업치료사들의 노화불안과 노인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향후 재활치료사들의 근무 환경과 성공적 노화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연구방법 2017년 1월 2일부터 약 5 주간 노인재활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작업치료사 241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SPSS 23.0 Version을 사용하여 통계분석 하였다. 연구결과 노인재활요양병원에 근무하는 물리·작업치료사들의 노화불안은 비교적 높은 편이며, 노인에 대한 태도는 중립의 수준에서 긍정에 더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론 후자 그룹에서 노화불안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1. 여성치료사 < 남성치료사 2. 작업치료사 < 물리치료사 3. 전문대 졸업 치료사 < 대학원 이상의 교육수준을 가진 치료사 4. 건강한 치료사 < 건강하지 못한 치료사 5. 근무환경에 만족하는 치료사 < 근무환경에 불만족하는 치료사 또한 노인에 대한 태도는 치료사가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며, 근무환경에 만족할수록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ging anxiety and attitude toward the elderly of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ists working at geriatric rehabilitation hospitals and to utilize it as the basic data of the working environment and successful aging research of the rehabilitation therapist in the future. Method : From January 2, 2017, 241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ists working in geriatric rehabilitation hospitals for about 5 weeks were surveyed and analyzed using SPSS 23.0 version. Results : The aging anxiety of physical and occupational therapist working at the geriatric rehabilitation hospital was relatively high and the attitude toward the elderly was more positive than the neutral. Conclusion : The latter group had higher levels of aging anxiety. 1.Female therapist < Male therapist, 2. Occupational therapist < Physical therapist, 3. Vocational College Graduate Therapist < Graduate of higher education level, 4. Healthy therapist < Unhealthy therapist, 5. Therapist who is satisfied with work environment < Therapist who is not satisfied with working environment. Also, Attitude toward the elderly was more positive in therapists who are healthy and satisfied with their work.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치매 정책에 관한 고찰

김덕주 ( Deok Ju Kim ),김미경 ( Mi Kyeong Kim ) 한국고령친화건강정책학회 2011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지 Vol.3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외국의 사례들을 통하여 치매의 요양인정개념을 알아보고, 이를 근거로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치매지원을 위한 등급판정요인을 고찰하여, 치매노인 및 가족의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은 일상생활활동(Activity of Daily Living: ADL) 중심의 신체기능장애정도를 중심으로 등급판정이 이루어져, 치매의 정도는 크게 고려되지 않고 중증의 신체수발 중심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하지만 치매노인은 경증이라 하더라도 장시간의 보호가 필요하며,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초기 전문적 치료와 보호가 절실하다. 선진국들의 사례에서처럼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치매지원관련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치매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인지문제로 인한 일상생활수행능력의 장애를 정확하게 평가하고 치매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 주변가족들의 부양부담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재가서비스와 주야간보호서비스의 다양한 활용, 치매관련 상담기능의 확대, 치매 초기 발견과 빠른 치료에 대한 지원 등이 선행되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upport for dementia patients in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of Korea and other nations. The classification criteria in Korea focus on the capabilities of ADL and the degree of dementia is considered a little. But senile dementia`s inappropriate conditions have always been under danger in deed of protection. The family is responsible for senile dementia and the access of social protection of the anguishing family is very low. In order to provide for the early establishment of policy about dementia, it is necessary to evaluate senile dementia with evaluation kit. It is important to evaluate ADL failure through this evaluation kit. A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burden of families by dementia. And the law must be presented in elders protections for social insurance to settle the home service, day-night care service and counsel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