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로스쿨 체제, 과연 사법시험의 대안인가?

이호선 ( Ho Sun Lee ) 한국법정책학회 2015 법과 정책연구 Vol.15 No.4

법조인 양성을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입장이 사법시험 폐지가 가까워 짐에따라 점점 더 뜨거운 갈등으로 다가오고 있다. 한쪽에서는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하고 있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을 통해 사법시험을 유지하자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대학원제 로스쿨 일원화를 주장하고 있다. 사법시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핵심 주장들 중 하나는 사법시험이 기회균등을 통해 중산층들에게 법조인이 되는 기회를 줌으로써 사회적 이동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 따라서 이들은 사법시험이 로스쿨 제도와 병존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사법시험폐 지론자들은 최저 소득층에게는 법조인이 되는 기회가 장학금을 통해 충분히 보장되고, 사법시험 준비에 들어가는 부담은 로스쿨 비용만큼이나 비싸다고 주장 한다. 사시폐지론자들의 이론적 지지대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논문이 몇몇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던 이재협 교수 등의 “로스쿨 출신 법률가, 그들은 누구인 가? - 사법연수원 출신 법률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이다. 이 교수 등은 사법시 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평균 가구당 소득은 오히려 로스쿨 재학생들 가구당 소득 보다 다소 높고, 두 집단 사이에 부모의 직업과 사회적 지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이들의 논문에서 사법시험 출신에 관한 부분은 2009년 이후 합격자들 중 300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 터잡고 있다. 그러나 이재협 교수의 연구 대상의 모집단이 3,519명 - 2012년 이후 합격자까지 총원은 4,621명 -이고, 표본집단의 84%가 서울 거주자이며, 그 중 18%가 상위 5대로펌에 소속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필자는 위 연구의 진실성에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저자는 표본집단을 확장함으로써 이재협 교수 등의 연구 결과를 검증하고, 사법시험이 사회적 이동성의 역할을 수행하는지, 특히 중산층의 계층 이동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로 하였다. 필자는 총 4,621명 모집단 중에서 1,286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고, 2009-2012 사법시험 합격자들의 경우 총 3,519명 중 1,051명으로부터 응답을 받았다. 그 결과 이 조사와 이재협 등의 연구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먼저 사법시험합격자들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이재협 등의 연구의 약 1/3에 불과하였다. 이 수준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국 가구당 평균 소득과 유사하다. 그리고 가정의 사회적 배경에 관하여 이 조사는 사법시험 합격자 집단의 97%가 예컨대, 법조인, 법학 교수, 판사, 정치인, 고위 관료, 임원, 중견 언론인 등 사회적으로 중요한 지위에 있는 집안과 관 계없음을 보여주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법시험 합격자의 69%가 만일로 스쿨 한 체제만 존속하고 있었다면 자신들은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법조인이 되는 것을 포기하였을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회적 통합에 불가결한 공정과 투명성 역할은 두말할 나위 없고, 사회적 이동통로로서, 그리고 기회균등의 수단으로서의 사법시험의 역할을 로스쿨 체제가 대체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There are two opposite arguments over the way how to fostering lawyers, and this conflict is getting hotter as the termination of Korea Judicial Exam is being closer than ever. One of these is in maintaining KJE by revising the National Bar Exam Act, which provides the abolishment of KJE, and the other is to insist single system for lawyers through graduate law-schools. One of the core arguments of those who are supporting KJE is that it can fulfill a function for social movement by giving middle class a guarantee to become lawyers with equal opportunities. In particular, they uphold that the merits which cannot be filled by NBEA are in openness to all classes, and it never forces the people to pay demanding cost to become lawyers. Therefore, they are insisting that KJE must coexist with law-school system. Meanwhile, the anti-KJEs claims that the opportunities to become lawyers for the lowest class can sufficiently secured by scholarship, and the burden for preparing KJE is just as costly as law-school expenses. The firm ground for anti-KJEs, which are most frequently quoted, is the article, “Law School Lawyers in Korea, Who Are They? - Focused on comparing with JRTI lawyers” by Lee, Jae-Hyup et al. receiving coverage for some media. In this article, Mr. Lee and his fellows concludes that the average household incomes of those who passed the KJE are rather more than those of law school students and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s’ job and social status between two groups . The part about KJE in their paper was based on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targeting three -hundred successful candidates since 2009. However, considering that the population of Mr. Lee’s research is 3,519 - the total numbers including the successful candidates those who passed beyond 2012 are 4,621 - and 84% of sampling is composed of those who lives in Seoul, and 18% in top five law-firms, the author was forced to have a doubt about the veracity of the study. So the author tried to verify the result of Mr. Lee and his fellows’ research by expanding the sampling size, and whether or not the KJE has been doing a role of social mobility, especially for middle class. The author got answers from 1,286 lawyers among totally 4,621, and from 1,051 among 3,519 lawyers who passed KJE 2009-2012.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much difference between this research and Mr. Lee’s. First of all, the average household monthly income of KJE group is only one-third of Mr. Lee’s analysis. This level is equivalent to the national average household income reported by Statistical Office. And in regard to family social background, this survey demonstrates that the 97% of the KJE group is irrelevant to any meaningful social position, e.g. lawyer, law-professor, judge, politician, high-ranking bureaucracy, CEO, and junior executives in the press. More than anything, it should be noted that 69% of the successful candidates of KJE would give up to become lawyer due to the heavy expenses, if there are only one way of law-school system. This research suggest that law-school system cannot replace the role of KJE as the channel for social mobility and the means of equal opportunity, needless to say as the symbol of fairness and transparency indispensible to social integration.

빅데이터와 개인정보: 규제변화의 필요성

이호선,Lee, Ho-Sun 한국정보통신학회 2019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23 No.12

빅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는 최근 수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야기되어 왔다. 한편으로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 또한 점차 강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빅데이터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을 어느 정도까지 특정할 것인가 또는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여러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어느 수준까지 활용하여 개인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관련하여 유럽의 GDPR과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CCPA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의 빅데이터3법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개인정보의 빅데이터 활용에 있어 비식별화된 정보의 재식별 가능성에 대한 고려, 개인정보 사용 동의의 사회적 비용 측면, 민간과 정부의 빅데이터 구축과 결합에서 발생가능한 문제, 규제환경 형성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Many possibilities of Big Data has been discussed widely for several years. And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personal information has been emphasized more strongly. During the process of integrating several personal information for the improvement of usability of Big Data, there are many problems occured like the likelihood of the identification of one person, the level of personal infomation used to create personalized services in the companies making and using Big Data. In this study, I summarize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of EU, CCPA(California Consumer Privacy Act) of USA and domestic Big Data 3 Acts Amendment proposals. Also I discuss re-identifcation of de-identificated information, social costs of the usage agre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ossible problems in construction and combination of private and public big data, political suggestions about settlement of regulatory environment.

분화재배 무궁화의 생육에 미치는 uniconazole, GA 및 광도의 효과

이호선(Lee Ho Sun),곽병화(Kwack Beyoung Hwa) 한국원예학회 1992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10 No.2

장애인 주거권 지표개발 및 정책방안 연구

이호선(Lee Ho-Sun),정지웅(Jeong Ji-Ung),고아라(Ko A-Ra)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18 한국장애인복지학 Vol.41 No.41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 주거권 지표를 개발하여, 장애인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부의 장애인주거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표 체계 개발 과정에 따라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장애인 주거권의 개념과 장애인 주거권 관련 지표에 대한 문헌연구를 수행하였다. 둘째, 개별심층인터뷰를 수행하여 장애인의 구체적인 주거생활 실태, 주거정책 이용 실태, 주거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상황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였다. 셋째, 지표개발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넷째, 장애인 주거권 지표 초안을 구성하였다. 다섯째, 자문회의를 통해 장애인 주거권 지표 초안을 수정, 보완하였다. 여섯째,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최종 지표를 선정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주거권 지표로서 ‘장애인 주거권 보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 21개와 ‘정부의 존중·보호·충족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 22개 등 총 43개의 지표를 구성하였다. 이후 장애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제언으로 지표 관련 통계 생산, 지표 활용 방안, 장애인 주거정책 개선안 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indicators of housing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to propose the direction of the housing policy to guarantee housing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In this study, the research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following process for developing the indicator. First, literature review on the concept of housing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indicators related to the housing right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carried out. Seco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o understand the opinions on the specific housing life condition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actual state of use of housing policies, and the situations necessary to secure housing rights. Third, we established the basic directions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dicators. Fourth, the draft of housing indicator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composed. Fifth, through the consultation meeting of the advisory council, the draft indicator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was reviewed and the draft was revised and supplemented. Sixth, Delphi survey with experts was conducted to select final indicators. After the above process, 21 indicators for verifying the level of housing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22 indicators for verifying the government s obligation to respect, protect, and meet the need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constructed as the indicators of housing rights. Later, this study proposed policies for guarantee of housing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such as the production of statistics related to indicators, the utilization of indicators, and the improvement of housing policy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공정거래법 제19조상의 부당공동행위심사기준에 대한 비교법적 해석보완을 위한 연구

이호선(LEE Ho-Sun) 한국법학원 2008 저스티스 Vol.- No.105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2007년 12월 21일 경쟁사업자들간의 부당공동행위에 관한 지침을 개정하였다. 위 지침의 체제와 특성을 보면 부당공동행위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미국의 연방무역위원회의 ‘경쟁사업자들간의 반독점지침 (2000)’과 유럽연합의 ‘수평적 협력에 관한 EC조약 제81조 적용에 관한 지침’이 상당히 참고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지침은 경쟁제한의 위험성을 평가함에 있어 해외에서의 경쟁요인 및 신규시장의 진입 가능성을 시장지배력을 측정하는 하나의 요인으로 두고 있어 미국이나 유럽연합의 그것과는 똑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지 않다. 필자는 개인적 소견으로 해외경쟁 요인이나 신규 시장진입 가능성은 미국 연방무역위원회 지침에서의 심사단계에서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이 맨 마지막 단계에서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공정거래법의 보다 효과적이며 논리적 적용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우리 지침은 공동생산,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및 공동구매를 연성공동행위의 한 사례로 들고 있다. 이런 유형은 공동행위를 연구개발, 생산, 구매, 상업화, 표준, 환경으로 분류한 유럽연합의 지침과 유사하다. 우리의 것과 비교할 때 유럽연합의 지침은 경쟁법규 적용을 위한 보다 상세한 기준들을 갖고 있는 바, 공정거래법의 효과적인 적용 및 관련 사업자들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유럽연합의 지침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우리 지침 상의 연성공동행위의 개념은 불필요하여 삭제되는 것이 낫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임을 첨언하고, 아울러 공동행위가 갖는 경쟁친화적인 효과도 중요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므로 향후 지침의 개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설명도 보다 충분히 있었으면 한다. The Fair Trade Commission of Korea Government has revised its Guidelines on the Anti -competitive Cooperative Activities among the Horizontal Competitors on 21st December, 2007, according to the amendment of Article 19 (1) under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Being reviewed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Guidelines, it can be said that the Antitrust Guidelines for Collaborations among Competitors (2000) of U.S.A and the Guidelines on the Applicability of Article 81 of the EC Treaty to Horizontal Cooperation of European Union had been referred to rebuild the appraisal standard applied to the unlawful collaborationsamong the competitive undertakings. However, the guidelines has not the same position in assessing the harmfulness of undertakings as those of U.S.A and EU by regarding the factors on the possibilityof competitiveness from the abroad enterprises and new entry to the market as one of the constituents in evaluating the concerned undertakings’ market power. The author, in my personal point of view, inclines that the possibility of overseas competitiveness and new entrance to the relevant market should be considered as the last factors, which process is expressed in the Guidelines of Federal Trade Commission of U.S.A. to enforce the relevant Act more effectively and logically. And the Guideline sets the examples of cooperative between competitors by articulating co-production, co-marketing, co-R&D, and co-purchasing as ‘Soft Joint Activities (Cartel)’. The types shown under the Guideline are similar to those in the EU Notice, which categorized the cooperation among competitors to R&D, production, purchasing, commercialization, standards, and environment. Contrasting to the Guidelines, the EU’s Notice has more detailed standards to apply its competition rules, so it is necessary to take further study on the EU’ Notice to ensure the MRTA to be applied with effectiveness and to raise the legal certainty of the concerned undertakings. In addition to these, in my opinion, the definition on the ‘soft joint activities’ in the Guideline is not necessary, so it would rather be deleted. And it should not be overlooked that it is crucial to declare the pro-competitive effect of joint activities among competitors, which must be explained sufficiently when the Guidelines will be altered.

연구논문 : 사회과학; 라오스의 식물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현황

이호선 ( Ho Sun Lee ),강만정 ( Man Jung Kang ),조규택 ( Gyu Taek Cho ),마경호 ( Kyung Ho Ma ),KhamsavathKeovichit,XayasinhSommany,이석영 ( Sok Young Lee ),김연규 ( Yeon Gyu Kim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13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Vol.25 No.2

라오스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순화된 벼 작물의 기원지안에 포함되며, 다양한 약용식물 자원을 보유하는 자원부국으로서, 라오스가 보유하는 유용한 유전자원의 확보 및 기술협력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코자 관련 보고 자료를 정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토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이루어져있으며, 국토면적의, 4%정도가 경작지이고, 벼가 경작지의 80%를 차지하며, 과실이나 넛트류, 고무류 등의 비목재임산물(Nontimber forest products)은 산림에서 그대로 채취하거나 농가에 옮겨 재배하여 이용한다. 2. 라오스는 찰성이 높은 찰벼의 세계적으로 가장 큰 소비국가이며, 찰벼 육종의 기원지이다. 전통 품종의 85%가 찰벼이며, 다양한 향미 찰벼 품종이 다수 육성되었다. 3. 700종정도의 야생채소류를 산림이나 습지역 등 자연에서 수확하여 이용하며, 국민의 77%가 다양한 약용식물을 의학재료로 사용하는 전통의술을 고수하고 있다. 4. 다양한 유전자원을 자연 서식지에서 그대로 생육하거나 재배되는 현지내 자연상태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이들 자원의 보존 현황 및 그들 자원의 특성 정보에 대한보고는 미흡한 실정이다. 5. 라오스 농업연구센터(ARC)와 국립농업산림연구소(NAFRI) 및 Haddokkeo 원예연구센터(HHRC), 가축연구센터(LRC) 등에서 소관 작물별로 유전자원을 종자은행이나 포장에서 현지 외보존하고 있다. 6. 식물유전자원 관련 국가계획은 NAFRI를 중심으로 추진되며 FAO, 국제농업연구소 및 국가간 협력사업을 통해 직간접적인 재정 및 기술 지원을 받아 식물유전자원을 보존 관리하고 있다. Diversity of plant genetic resources in Lao PDR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 is vast where the natural habitat has been undisturbed and less affected by human activities and its products are closely associated with the livelihood of rural communities. The topography of Lao PDR is largely mountainous, with arable land made up only about 4% of the total lands area, and rice cultivation is the predominant agriculture system. People in Lao is the world largest consumer of high glutinous sticky rice. The origin of cultivated glutinous rice is Lao PDR and a large number of glutinous rice varieties with different fragrant and eating qualities are cultivated. Over 700 species of wild vegetables are utilized for food and other uses. About 80% of the population lives in rural areas and nearly 50% of their income is from a wide range of non-timber forest products(NTFP), such as vegetables, nuts, fruits, spices, medicinal herbs, ornamentals, etc. Almost 77% of households use plant genetic resources as medicineand for medical care. Because of limited awareness for importance of genetic resources and insufficient capacity to build adequate management for plant genetic resources, systematic inventory and the information are available only for limited crops. The ex-situ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plant genetic resources for some crops such as rice and vegetables have developed in seed banks and field gene banks under NAFRI(National Agriculture and Forestry Research Institute), HHRC(Haddokkeo Horticulture Research Centre), LRC(Livestock Research Centre) and FRC(Forest Research Centre).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IRRI(International Rice Research Institute), AVRDC(The World Vegetable Centre), DED(German Development Service), SNV(Netherlands Development Organization), etc. provide information, financial fund and technical support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plant genetic resources in Lao PDR

투자현실을 감안한 적립식투자와 거치식투자의 비교

이호선(Ho Sun Lee) 한국FP학회 2013 Financial Planning Review Vol.6 No.1

본 연구에서는 적립식투자와 거치식투자의 비교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동일한 투자원금을 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소규모 투자금액으로 인해 적립식투자는 가능하나 거치식투자는 어려운 투자자가 차입을 통해 거치식투자를 선택할 수 있다고 가정하고 이러한 경우 적립식투자와 거치식투자의 최종가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 하였다. 그 결과 적립식투자는 초기 투자시점의 주식가격을 차입이자율로 할인한 값이 이후 주식가격의 경로에 따른 조화평균보다 큰 경우 거치식투자보다 높은 미래가치를 가지게 됨을 볼 수 있었으며, 적립식투자의 평균적인 최종가치는 차입이자율과 평균투자 수익률에 따라 거치식투자보다 높을 수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과거자료를 활용한 분석에서는 차입이자율과 시장여건 및 추세에 따라 적립식투자와 거치식투자의 성과가 차이가 나타났으며 투자기간의 영향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iteratures on the comparison of DCA and LS assume that initial investment amounts are the same. But I assume that the investor cannot choose LS because of fund limitations so he can choose LS when he borrows, and do the comparison of final values of DCA and LS when the investor can borrow. As a result, DCA can have a higher final value than that of LS if the initial stock price discounted by the borrowing rate is higher than the harmonic mean of the future price path. The average final value of DCA can be higher depending on the borrowing rate and average investment return. In the analysis of past data, borrowing rate, market condition and trend determine the difference of performance between DCA and LS, and investment horizon effects too.

무궁화 삽목시 품종과 화형에 따른 발근 및 생육 특성

李昊宣(Lee Ho-Sun),李宗錫(Lee Jong-Suk),郭炳華(Kwack Beyoung-Hwa) 한국원예학회 1997 한국원예학회 학술발표요지 Vol.15 No.1

주식회사(株式會社) 이사(理事)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 -영미법계를 중심으로-

이호선 ( Ho Sun Lee ) 법조협회 2006 法曹 Vol.55 No.2

상법 제401조는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이사의 책임은 회사 제도의 유래나 그 성격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부책(負責)의 대상 역시 회사, 즉 총제적 주주에 한정되고 제3자에 대한 책임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되었다. 따라서 이를 논함에 있어서는 일찍이 회사 제도를 발전시켜왔던 영미법계에서 제기되는 이사의 책임의 성격과 그 범위에 관한 이론 및 판례의 경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3자, 그 중 채권자 보호에 적극적인 입장에서는 채권자와 주주는 회사의 존립에 필수요소이고, 주주의 투하자본 상실 위험 못지 않게 채권자의 위험도 상시 존재하므로 양자를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성의무는 때론 채권자의 이익과 상충되므로 채권자에 대한 의무로 전환되는 폭이 넓을수록 채권자의 이익보호에는 그만큼 충실해진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이사의 경영판단 재량권이 위축되지 않도록 해석을 통한 일정한 기준이 제시될 필요가 있는 바, 회사가 전적으로 채권자의 신용공여에 의하여 존속되는 단계이거나 파산 직전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이사의 부책대상이 채권자로 바뀐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의 부채조달원 선택에 관한 연구

이호선(Ho Sun Lee) 한국콘텐츠학회 2015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5 No.7

우리 기업의 타인자본조달에 관한 통계지표를 살펴보면 대기업은 은행의 기업대출과 회사채 등의 직접금융을 함께 사용하여 자본을 조달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은행대출에 계속 의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타인자본조달을 실증분석하는데 있어 표본선택편의가 존재하고 이를 감안한 연구모형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0년부터 2013년까지의 상장기업 자료를 통해 부채구조를 설명하는 실증분석을 수행한 결과 선행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업의 회사채사용에 있어 기업규모, 1대주주 지분율, 유형자산 구성비, 수익성, 배당성향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패널표본선택모형에 투입된 Inverse Mills Ratio 변수가 유의하게 나타나 패널표본선택모형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타인자본조달에 있어 표본선택편의가 존재하며 이에 관한 연구에서 이를 반드시 감안해야 함을 의미한다. When I examined the corporate financing statistics in Korea, I have recognized that there are several trends of them. First, large enterprises use bank loan and direct financing like corporate bond as debt. Second, small and medium companies mainly use bank loan only. So I argue that there is sample selection bias in corporate debt choice and using sample selection methodology is more adequate when analysing the behavior in corporate debt choice. Therefore I have tested panel sample selection model, using the listed korean firm data from 1990 to 2013 and I have found that the panel sample selection model is appropri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