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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 도심지 지반함몰 방지를 위한 지하수관리 기술개발 연구동향

        김우석,백용,정재형,정일문 대한지질공학회 2016 대한지질공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Vol.2016 No.1

        최근 사회적인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도심지에서의 지반침하 및 함몰, 동공발생 등은 도심지의 지하수 거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기존의 도시 지역 지하수 관리 방식을 개선하고, 도시 하부 지질 및 지반구조물의 영향을 통합 평가하는 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서울 지하철 9호선 일부 공사구간 및 잠실 인근 도로에서 지반이 함몰되거나 지하공동이 발생하여,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으며, 도심지가 고도화 되고 지하공간개발이 많이 수행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도심지 지하수와 연계된 지반구조의 변형을 초래하는 지반함몰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도심지내 지하수 관리 및 지반변형 예측·방지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또한, 지하수로 인한 지반침하 재난·재해 사고는 인명손실의 위험까지 유발할 수 있으나, 지반구조물과 연관된 안전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기존의 계측망 관리는 센서노드 결함/고장 발생 등으로 데이터의 신뢰성이 의심받는 사례도 있어서, 단순 스캐닝이 아닌 상시 모니터링과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시스템의 개발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심지에서의 지하수, 지반구조 영향 계측·평가·관리기술과 관련하여 기술분류는 “도심지 광역 지하수 관리기술 분야(이하 A라함)”와 “지반구조물 주변 지하수 관리기술분야(이하 B라함)”로 나누어 국내외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특허 분석과 논문 분석을 수행하였다. A의 경우는 1988년까지는 유럽에서의 출원건수가 대부분이였으며, 1989년이후 일본에서 출원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B의 경우는 1990년까지는 유럽을 제외하고는 출원건수는 전무한것으로 보인다. A의 주요 연구분야에서는 재난대응 지하수 관리 기술이 35%로 가장 높은 비율이 높으며, 지하수 계측 및 모니터링 기술이 30%, 지하 지반구조 및 매설물 파악 기술이 26%, 지하수 유동 물수지 평가 기술이 14%로 각각 분석되었다. B의 주요 연구분야에서는 지하수와 지하 구조물에 의한 지반 변상 분석 기술이 35%로 가장 높은 비울을 차지하고, 지하수 및 지반구조물 통합 계측 및 관리 효율 향상을 위한 신개념 시스템이 30%, 지하수위 변화에 의한 도시 지반 침하 측정기술이 24%, 건축물 및 지하구조물 주변 지하수 흐름 관리기술이 18%로 분석되었다.

      • KCI등재
      • KCI등재

        가산금리가 주택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

        김우석 한국부동산연구원 2018 부동산연구 Vol.28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spread on housing mortgage loans. In particular, this study analyzes how the spread has a decisive effect on housing mortgage loans when a structural change occurs in the spread. For the sake of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utilizes the housing mortgage loan, housing mortgage loan interest rate, COFIX interest rate, and spread. The period of analysis is from December 2010 to December 2017.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re i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structural change in the spread and housing mortgage loans (May and June 2015, respectively). It is estimated that the structural change in the spread has an influence on the structural change in housing mortgage loans. In addition, the effect of the spread on housing mortgage loans is larger than the effect of the COFIX interest rate and the housing mortgage loan interest rate. This indicates that the adjustment of the spread is a significant burden on housing mortgage loans. As economic uncertainties both internally and externally are increasing, pressure on interest rate hikes is also increasing. Considering these circumstances, interest rate hikes will be inevitable in the future. If the base interest rate and the spread increase simultaneously at Korea’s current economic level, it will obviously lead to an economic recession as the burden on the repayment of principal and interest of housing mortgage loans will increase. Therefore, it is imperative that financial authorities prepare institutional arrangements in order to protect financial consumers by preventing arbitrary calculation of the spread, which would not be objective and would not be transparent from the banks. 본 연구는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주택담보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특히, 가산금리의 구조적 변화 여부, 구조적 변화가 존재할 경우 그에 따른 주택담보대출로의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금리, COFIX금리, 가산금리를 이용하였으며, 분석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다. 분석결과, 가산금리와 주택담보대출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구조적 변화가 존재(각각 2015년 5월과 6월)하였으며 가산금리의 구조적 변화가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가산금리는 기준금리인 COFIX금리와 대출금리인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주택담보대출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산금리가 주택담보대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내외적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리인상에 대한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과 여건 등을 고려해 볼 때 향후 금리인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수준에서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동시에 증가하게 된다면 가계의 대출 상환 및 이자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어 경기침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객관적이고 투명하지 못한 은행의 자의적인 가산금리 산정을 사전에 방지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의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

      • KCI등재

        인구분류 기준의 재구성을 위한 소고

        김우석 한국거버넌스학회 2020 한국거버넌스학회보 Vol.2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organize the population classification standard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PCS(Korean-type population classification standard)) appropriate for the social, economic and educational environment of Korea by breaking away from UPCS(universal population classification standard) that are not suitable in Korea for systematic policy establishment and effective policy performance. In KPCS, it can be classified into infant & child, school age, active, and elderly population according to age and life cycle. As a result,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secure a quota and an adequate level of funding for operation and management of related facilities due to the rapid decrease of the infant & child and school age population. In the decreasing trend of the active population, the lower age populations are decreasing and the higher age populations are increasing, which will negatively affect production and consumption in the long run. In the increasing trend of the elderly population, higher age populations increase more than lower age populations, which will increase the burden of support. The KPCS presented in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in that it provides demographic information according to Korea's social, economic and educational environment under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that UPCS can not provide. This study will be a milestone in the study of directly and indirectly related to the population, and can contribute greatly to the systematicity and efficiency of policy making and the effectiveness of policy performance. 본 연구의 목적은 체계적 정책 수립과 효과적인 정책성과를 위해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교육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보편적 인구분류 기준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교육환경에 적합한 인구분류 기준(이하 한국형 인구분류 기준)을 재구성하는 것에 있다. 한국형 인구분류 기준은 우리나라 인구를 우리나라의 연령별・생애주기별 특성에 따라 영유아인구, 학령인구, 활동인구, 노인인구로 분류할 수 있다. 분석결과, 영유아인구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관련 시설의 정원 확보 및 운영을 위한 적정 수준의 재정확보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활동인구의 감소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연령의 활동인구가 감소하고 높은 연령의 활동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장기적으로 생산과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노인인구의 증가 추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부양에 따른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한국형 인구분류 기준은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하에서 보편적 인구분류 기준이 제시하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사회・경제・교육환경에 따른 인구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본 연구가 인구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연구에 있어 이정표가 될 것이며, 정책수립의 체계성과 효율성, 정책성과의 효과성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KCI등재

        스포츠진로상담사 양성교육과정 설계방안

        김우석,유정애,차윤석 중앙대학교 학교체육연구소 2019 Asi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of Sport Scien Vol.7 No.2

        Recently, much attention on sport career education is rapidly growing in our society. Thus, govermental and societal supports can not be delayed toward the school entrance and the job seeking in sports for student-athletes as well as non-student athletes. In fact, several ago even if various efforts in the national level have been made on the program development and the policy establishment in career education for elementary and secondary students, the outcome in sport career is not big. No professional human resource in sport area has been not educating, whereas professional human resource like a career-counselling teacher in general education career has been systematically educated. Thu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sign the educational curriculum of sport career counsellor who would professionally perform career education and counselling in sport area. For this, data collection were made by various document analysis related to career counselling, interviewing survey with 10 physical education teachers and 10 career-counselling teachers, and professional meeting with 6 experts. First, six occupational competencies in 4 domains of sport career counselling have been addressed. After a field testing, 9 courses for educating sport career counsellor have been selected. Finally, it was suggested the certification courses for sport career counsellor in this paper. Further, the findings in this paper would be used a evidence of policy and program development in sport career education for non-student athletes and student athletes in Korea. 최근 스포츠분야의 진로교육에 관한 국가사회적 관심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일반 학생뿐만 아 니라 학생 선수(또는 운동중단 선수출신 포함)의 스포츠분야 진로진학 및 취업에 관한 국가사회적 지원은 더 이 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몇 년 전부터 정부차원에서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 대상의 진로교육정책 및 진로교 육 프로그램 개발 등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스포츠분야의 성과는 미진한 편이다. 이는 일반진로의 경 우 진로진학상담교사와 같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진로교육을 시행해 오는 반면, 스포츠진로분야에 서는 전문 인력이 양성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분야의 진로교육 및 상담을 전문적으로 진행할 스포츠진로상담사 양성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진 로진학상담관련된 다양한 문헌조사, 체육교사 10명과 진로진학상담교사 10명을 대상으로 한 면담조사 및 6명의 전문가협의회 운을 시행하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스포츠진로상담사 4개 역에서 6개 직무역량을 도출하 고, 현장교사들의 검증을 거친 후 스포츠진로상담사의 양성 교과목 9개를 선정하다.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 진로상담사 자격연수과정을 설계하여 제시하다. 본 연구에서 설계된 스포츠진로상담사 양성교육과정은 우리 나라 일반학생과 학생선수의 스포츠진로교육 정책과 프로그램 개발에 근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KCI등재

        COVID-19가 원달러환율에 미친 영향

        김우석,한규식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금융지식연구소 2021 금융지식연구 Vol.19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analyze the effect of COVID-19 on the USD(United States Dollar)/KRW(Korean Won) exchange rate. COVID-19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he structural change of the USD/KRW exchange rate. The structural change took place on March 5, 2020, coinciding with the time when COVID-19 began to spread to the United States. The USD/KRW exchange rate temporarily rose and the value of the KRW depreciated. In the long run, the USD/KRW exchange rate began to shift from rising to falling. A result of analysis based on the mean-variance model showed the risk premium and asymmetry of the USD/KRW exchange rate appearing before the structural change did not appear after the change, but the volatility of the USD/KRW exchange rate was significantly greater after the structural change than before. The lack of leverage effect caused by negative asymmetry is presumed to be because the market stabilized rapidly due to prompt responses from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were not seen in the previous financial crisis, such as active discussions and implementation of supporting policies by major developed countries.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가 원달러환율에 미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규명하는 것에 있다. COVID-19는 원달러환율의 구조적 변화(structural change)에 유의미한 부(-)영향을 미쳤다. 구조적 변화가 발생한 시기는 2020년 3월 5일로 COVID-19가 미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한다. 원달러환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여 원화가치는 하락하였으며, 장기적으로 원달러환율의 추세는 상승에서 하락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평균-분산모형을 통해 분석한 결과, 구조적 변화 이전에 나타나던 원달러환율의 위험프리미엄과 비대칭성(asymmetry)이 구조적 변화 이후 나타나지 않았으나 원달러환율의 변동성(volatility)은 구조적 변화 이전보다 크게 확대되었다. 부(-)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레버리지효과(leverage effect)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부양정책 논의 및 실시 등 이전 금융위기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세계 각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시장이 빠르게 안정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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