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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영(Chin-Young Hwang)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18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Vol.16 No.1
케네디 대통령의 유인달착륙사업의 선언과 같이 우주개발은 미국의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는 국가사업인 동시에, “대통령 프로젝트”이다. 오바마 행정부의 유인화성탐사계획에 이어, 트럼프대통령은 24년만에 국가우주위원회 재설립, 우주안보에 있어 미국의 확고한 리더쉽 유지. 우주상업화의 적극적 지원, 유인달탐사의 재개, 우주활동 허가/승인과 수출통제정책의 전면 재검토 등 새로운 우주정책을 숨가쁘게 발표하고 시행해 나가고 있다. 우주분야는 평화적 목적의 우주개발뿐 아니라, 우주안보와 밀접한 영향을 갖는 전략분야이다. 특히 비확산정책과 연계된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은 우리나라의 우주개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전개되고 있는 미국의 우주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우주정책 방향에 대해 검토하고 한다. Last year, Mr. Donald Trump was inaugurated as the 45<SUP>th</SUP> president of USA. He announced new space policies, such as relaunch of National Space Council, renewal of the American leadership in space security, active support for space commerce, etc. He declared US astronauts will return to Moon, and streamline the regulatory environment and review of export control for US industry. Space is no longer remained in peaceful and scientific domain as a common heritage of all mankind. It is closely related with national security. Particularly non-proliferation policy of US and export control system is critically important to Korean space development. In this paper, recent US space policies will be introduced and also will be discussed future direction of Korean space policy.
황진영(Hwang, Chin-Young) 한국항공우주연구원 2021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Vol.19 No.1
우주개발은 과학기술분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영향, 국제 외교정치적 영향 등 외적 요인도 크게 작용한다. 특히 우주발사체는 독자적인 우주활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이나, 핵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의 운반체계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간 기술이전이 엄격히 제한되는 등 기술자립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한미미사일 지침은 남·북간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상존하고, 중국 · 일본을 포함하는 동북아의 군사적 균형이라는 국제외교안보적 관점이 함께 영향을 미치면서 탄생되고 폐지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천이 있어 왔다. 사실 미사일지침은 군용 탄두 미사일 역량의 제한이 주 내용이지만, 우주발사체분야와 무인기분야도 그 대상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한미미사일지침의 배경과 변천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미사일지침의 폐지가 우리나라 우주개발에 미칠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Space development is an area of science and technology, but it is heavily influenced by socioeconomic and international diplomatic and political factors. In particular, space launch vehicles are essential for independent space activities, but technology transfer between countries is strictly restricted because they can be used to deliver weapons of mass destruction, such as nuclear weapons. The South Korea-U.S. missile guidelines have changed for 42 years. In fact, missile guidelines mainly include restrictions on military missile capabilities, but the space launch vehicle and UAV fields are also included in the list. Here, we will look at the background and transformation process of the Korea-U.S. missile guidelines, and the impact of the abolition of the missile guidelines on Korea"s space development and future prosp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