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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패널자료를 활용한 대학생 중도탈락 결정요인 분석

        황상현,이진영,Hwang, Sanghyun,Lee, Jin Young 강원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22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ol.13 No.3

        Purpose - This paper analyzes the student determinants of college non-completion and estimates the effects of each determinant on college non-completion. Design/methodology/approach - We use student panel data from a large Korean university from 2011 to 2021. Our results are from estimation of fixed-effects logit model. Findings - The results show that grade point average,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the number of counseling sessions with teachers, and financial aid are the main determinants of college non-completion. Academic probation, which is defined as any person who has a cumulative grade point average below a one point seven five, increases the non-completion rate by 2.6 percentage points and an one-point rise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index reduces the rate by 0.1 percentage points. The effects of each determinant are heterogeneous across student sub-groups which are separated by gender, nationality, and academic discipline.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Tailored support programs for academically discouraged students that incorporate student characteristics and backgrounds are necessary to increase college completion rates and degree attainment.

      • KCI등재후보

        콘텐츠 신디케이션을 이용한 웹 데이터 수집 및 활용

        황상현,김희완,Hwang, Sanghyun,Kim, Heewan 서비스사이언스학회 2015 서비스연구 Vol.5 No.2

        웹 상에는 수 많은 데이터가 존재하고 있지만 원하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콘텐츠로 가공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표준화된 데이터 제공 방식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이트 콘텐츠의 일부 또는 전체를 다른 서비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콘텐츠 신디케이션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콘텐츠 신디케이션의 대표적 포맷으로 XML에 기반한 RSS와 Atom, OPML 등이 있다. 이러한 신디케이션 포맷에서 제공하는 링크를 통틀어 피드 주소라고 한다. 피드 주소를 이용하면 기존 HTML을 파싱하는 것 보다 빠르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고 데이터 제공자는 간편하게 데이터를 외부로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피드 주소를 기반으로 하는 웹 데이터 수집 시스템을 구현하여 수집하여 얻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당 데이터를 가공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Many data on the web are present, put out by processing in the content in order to provide services by collecting the necessary data is not easy. One of the reasons is because there is no way to provide a standardized data. Therefore, it can be seen as a part or all of the contents of the site, the content distribution to be available for other services is very important. A syndication format that allows you to use a representative of some or all of the site's content for other services such as RSS and there are Atom, OPML-based XML. Throughout the links provided in this syndication format is called feed address. With a feed address to collect data faster than the conventional HTML parsing and data provider i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easily provide the data to the outside. In this study, we feed the data obtained by collecting by implementing the web address based on the data acquisition system to propose a method for processing and utilizing the data as a background.

      • KCI등재

        재벌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정책 모의실험(simulation)

        황상현(Sanghyun Hwang),김현종(Hyun Jong Kim) 한국경제연구원 2012 규제연구 Vol.21 No.1

        본 연구는 재벌세(계열사 출자에 따른 과세) 관련 논의를 검토하고 이 제도 도입 시 기업의 자본조달 및 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실증적으로 추정했다. 재벌세란 대규모 기업집단에 한하여 계열사 간 배당수익금액과 계열사투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을 공제대상에서 배제시키는 조세정책을 의미한다. 먼저 본 연구는 한국의 현행 관련 세제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재벌세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정리했으며, 아울러 해당 과세의 도입에 따른 기업재무상의 변화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본 연구는 40대 국내기업을 대상으로 자본비용과 투자에 대한 계열사 배당금액 익금불산입 폐지와 이자비용 손금산입 폐지의 영향을 수치적 분석(numerical analysis)을 통해 추정했다. 정책 모의실험의 결과, 40대 기업 중 재벌세가 적용되는 기업(지주회사 제외)의 경우 계열사에 대한 출자재원이 부채비율에 비례하여 이루어진다는 가정에서 재벌세로 인해 자본비용은 0.64% 증가하고 생산을 위한 자본규모의 변화율은 -1.0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업들의 투자 감소액으로 환산할 경우 유형자산으로는 2조7,401억 원이, 그리고 순유형자산으로는 2조5,482억 원이 감소하는 규모에 해당한다. 분석결과에서 재벌세의 영향 중 익금불산입 폐지의 영향이 손금산입 폐지의 영향보다 10분의 1 수준 이하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원인으로는 현재 익금불산입률 자체가 매우 낮아 배당성향이 낮고 계열사에 대한 출자지분도 낮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됐다. This paper examines the discussions related to ‘conglomerate tax’(tax on investment in affiliates) and numerically estimates the impacts of introducing this system on corporate finance and investment. The conglomerate tax means a tax policy for large-size business groups that excludes deduction of dividend incomes between affiliates and interest expenses on debt for investment in affiliates. First, this paper compares the current tax system of Korea internationally, reviews academic discussions, and also investigates changes on corporate finance due to the introduction of taxation applicable. This paper estimates the effects on capital cost and investment of abolishing the exclusion of dividend income from gross revenue and the deduction of interest expense for forty domestic major firms in numerical analysis. On the assumption that funds for investing in affiliates are proportional to debt ratio for forty firms except holding companies that conglomerate taxes are applicable to, the result from policy simulation is that the cost of capital increases by 0.64%, and the capital for production decreases by 1.07% due to the conglomerate taxes. To say it another way, the amount of investment reduction becomes ₩ 2740.1 billion in tangible asset and ₩ 2548.2 billion in net tangible asset. The analysis shows that the effect of abolishing the exclusion of dividend income from gross revenue is 10 times less than that of abolishing the deduction of interest expense. This is why the exclusion rate of dividend income itself is currently very low, so that dividend payout ratio and equity share of affiliate are low.

      • 세수입의 한계비용과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사점

        황상현(Sanghyun Hwang) 한국경제연구원 2011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Vol.2011 No.7

        " □ 연구 배경 및 동기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사회복지지출 등 정부세출을 감소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나 이와 함께 정부의 세수입 증대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정부는 세입증대수단(revenue-raising instrument)으로 흔히 소득세나 법인세를 선택 ○ 이명박 정부는 감세정책의 일환으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인하를 2단계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진 예정이었으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서 유보 - 그러나 세수입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상당히 클 수가 있음. ○ 소득세율 인상은 근로자의 노동공급 감소를, 법인세율 인상은 기업의 투자 감소를 초래하여 후생손실을 발생 ○ 또한, 우리나라는 OECD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커서 지하경제 비중 또한 크기 때문에 소득세율 증가는 근로자의 노동공급 감소뿐만 아니라 자영자의 탈세 증가를 초래하여 후생손실이 더 클 수 있음. * 우리나라의 2004년 기준 자영자 비중은 34%로 OECD 평균 17.3%보다 16.7%p 높은 수준이며 2004~2005년 기준 GDP 대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비중은 27.6%로 OECD 평균 17.63%보다는 9.97%p 높은 수준(〈표 2-3〉과 〈표 2-4〉참고) * 미국의 경우에 2004년 기준 자영자 비중이 7.6%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며 또한 2004~2005년 기준 지하경제 비중도 7.9%로 상당히 낮은 수준 * 티키의 경우에 2004년 기준 자영자 비중이 49.2%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이와 비례하여 2004~2005년 기준 지하경제 비중도 33.2%로 상당히 높은 수준 * 한편 재정위기를 겪은 PIIGS 중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은 자영자 비중과 지하경제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 □ 연구 내용 - 본 연구에서는 근로자와 자영자로 대비되는 고용구조와 이에 연관된 지하경제를 고려하면서 서로 대안적인 세수증대수단으로 간접세로서 소비세(부가가치세)와 직접세로서 소득세에 대한 세수입의 한계비용을 분석하여 정부의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 - 세수입의 한계비용을 이론적으로 도출ㆍ분석 ○ 이를 위해 자영자의 탈세를 고려하는 이론모형을 개발 ○ 세수입의 한계비용을 정의하기 위해서 기존 재정학 문헌에서 사용되는 MCF(marginal cost of public funds)를 이용 * MCF는 추가된 세수 1단위와 추가된 세수 1단위당 한계초과부담(marginal excess burdens; MEB)을 합한 것으로 후생비용을 뜻함. - 세수입의 한계비용을 수치적으로 계산ㆍ분석 ○ 이론적으로 도출된 세수입의 한계비용을 공식으로 함. ○ 2008년 우리나라의 조세환경과 조세체계 및 세무행정에 맞춤. □ 분석결과 - 세수입의 한계비용에 대한 이론적 예상(prediction)은 수치적 계산을 통해 재확인됨. - 이론적 분석결과로서 소비세율과 소득세율에 대한 세수입의 한계비용은 모두 1보다 크고 소득세율에 대한 세수입의 한계비용이 소비세율에 대한 세수입의 한계비용보다 큼. ○ 즉, 1단위 세수 증가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1단위 이상으로 나타남. ○ 소비세율이나 소득세율을 인상한다면 노동시간의 감소와 탈세수준의 증가로 인해 추가적 비용이 초래 ○ 특히 소득세율 인상은 소비세율 인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추가적 비용을 발생시킴. - 수치적 분석결과로서 소비세율에 대한 세수입의 한계비용은 1.7140, 소득세율에 대한 세수입의 한계비용은 2.0187로 계산됨. ○ 즉,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위하여 세수를 증가시킬 때 간접세로 소비세(부가가치세)를 사용할 경우 추가된 세수 1원당 1.7140원(=추가된 세수 1원+추가된 세수 1원당 한계초과부담), 직접세로 소득세를 사용할 경우 2.0187원의 사회적 비용이 지불됨. ○ 만약 전체 고용 중에서 자영자의 비중이 0%라고 한다면 추가된 세수 1원당 소비세(부가가치세)의 경우 1.1033원, 소득세의 경우 1.1485원의 사회적 비용이 지불됨. □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사점 - 자영자 비중이 31.3%로 상당히 높아 지하경제 규모가 큰 우리나라에서는 세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해 소비세율(부가가치세율)이나 소득세율을 인상할 경우 여타의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 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 수 있음. ○ 특히 소득세를 통한 재정건전성 회복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후생비용을 초래 - 이로부터의 재정건전성에 대한 시사점은 정부는 재정건전성회복을 위해 세수입을 늘릴 것이 아니라 세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며 세수입을 늘려야 한다면 과표양성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임. □ 연구의 한계 - 부분균형모형을 사용하여 세수입의 한계비용을 분석적으로 도출하고 수치적으로 계산함. In order to recover fiscal health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t could be effective to reduce government expenditure such as social welfare programs. Together with this, the necessity of increasing tax revenue has also been insisted on. The social cost of tax revenue could become considerably large in Korea, however. Tax authority usually uses income or corporate taxes as revenue-raising instrument. The Lee Myung Park government planned to lower the income and the corporate tax rates in two steps, but it deferred to do due to fiscal health. An increase in income or corporate tax rate reduces worker’s labor supply or firm’s investment, which then leads to welfare loss. Moreover, an increase in income tax rate makes not only workers to supply less labor but also self-employed individuals to evade more tax. Thus, welfare loss could be more larger in Korea than in most OECD countries, since the self-employed’ share of total employment is relatively large so that the underground economy is easy to develop. Considering the employment structure consisting of workers and self-employed individuals and the underground economy associated with it, this paper theoretically derives the marginal cost of tax revenue for consumption tax (value added tax) as indirect tax and for income tax as direct tax, respectively. In addition to this, it numerically calculates and analyzes the marginal cost of tax revenue in order to giv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recovery of fiscal health.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when the tax authority raises tax revenue, the social cost is \1.7140 per the additional tax revenue \1 for consumption tax and \2.0187 for income tax, respectively. On the assumption of the self-employed’ 0% share, the social cost is \1.1033 for consumption tax and \1.1485 for income tax, respectively. Therefore, in the case of raising consumption or income tax rate for tax revenue, the social cost is relatively larger in Korea, where the self-employed’ 31.3% share is quite large compared to other countries. Specially, the recovery of fiscal health by using the income tax causes the social cost at even higher level. Thus, the implications for the recovery of fiscal health is that the government should reduce expenditure rather than raises tax revenue in Korea. The first thing to do is to broaden tax base and enhance tax compliance, however, if it has to increase tax revenue.

      • KCI등재

        총요소생산성 모형을 통한 한국 제조업의 성장잠재력과 배분 효율성의 관계

        이선화(Sunhwa Lee),황상현(Sanghyun Hwang),설윤(Youn Seol) 한국경제연구학회 2013 한국경제연구 Vol.31 No.4

        본 연구에서는 시장의 배분 비효율성에 따른 왜곡효과를 총요소생산성 모형을 통해 정량화하였다. 1992~2008년까지의 한국 광업제조업 사업체 조사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제조업체의 배분 효율성은 최근 연도로 올수록 오히려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배분의 효율성이 완벽하게 시정되는, 즉 요소 및 제품 시장에서의 가격교란이나 진입규제 등 제도적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는 상태에서 2008년 기준 총요소생산성 개선효과는 25.3%에 달하였다. 이는 저성장 국면의 타개와 성장동력의 확보라는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시사하는 바가 크다. This study quantifies and estimates allocative inefficiency resulting from malfunctioning market institutions using Korean manufacturing data 1992-2008. Allocative inefficiency is measured by the difference in total factor productivities (TFP gap) between calculated from the actual data and theoretically composed from the ideal state where any price distortions or market barriers do not exist. TFP gap reached 25.3% in 2008 up from 7.6% in 1992. The widening gap over time implies that allocative efficiency in Korea has been deteriorated. We suggest from these findings that recovering allocative roles of market plays a crucial part in boosting Korean economy.

      • KCI등재

        탄소배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산업경쟁력 분석과 보완방안

        이선화(Sunhwa Lee),황상현(Sanghyun Hwang),설윤(Youn Seol) 한국경제연구원 2014 규제연구 Vol.23 No.1

        본 연구에서는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한국 제조업에 미친 업종별 매출파급효과를 추정하고 탄소배출 규제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보완방안을 도출하였다. 100% 유상할당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제조업 전체 매출의 매출감소율은 배출권 가격 시나리오별로 0.75~2.64%로 추정되었는데 이는 금액 기준으로는 8.4~29.6조 원에 달하는 수치이다. 업종별로는 시멘트, 철강 등의 매출감소율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되는데 가장 피해규모가 적은 시나리오를 적용하더라도 이들 업종에서의 매출감소율은 5%를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경쟁력 보완방안으로는 탄소누출업종 지정을 통한 배출권 일부의 무상할당 방안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본 연구에서는 EU, 호주, 미국 등의 법안을 참조하여 한국 제조업에 가장 적합한 업종 선정방식을 제언하였다. This paper estimates the sales effects from implementation of emissions trading scheme on the Korean manufacturing sector. Under no free allocation scenario, sales reduction ranges between 0.75% and 2.64%, which amounts to KRW 8.4~29.6 trillion. Cement and iron & steel industries may suffer more than 5% decline in sales even under the most modest scenario. By taking account of the nature of emission and sales effects by sector, complementary measures are suggested to minimize the weakening of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carbon leakage. The most common measure is to allow a certain ratio of free allocation to the sectors significantly exposed to carbon leakage. Comparison of legislations and bills in the EU, Australia, and the U.S. is made to consider detailed factors regarding the selection of industry at risk of carbon leakage, which leads to coming up with the way best suited to Korea.

      • 이족로봇 플랫폼을 위한 동체탐지

        강태구(Taekoo Kang),황상현(Sanghyun Hwang),김동원(Dongwon Kim),박귀태(Guitae Park) 대한전기학회 2006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6 No.10

        This paper discusses the method of moving object detection for biped robot walking. Most researches on vision based object detection have mostly focused on fixed camera based algorithm itself. However, developing vision systems for biped walking robot is an important and urgent issue since biped walking robots are ultimately developed not only for researches but to be utilized in real life. In the research, method for moving object detection has been developed for task assignment and execution of biped robot as well as for human robot interaction (HRI) system. But these methods are not suitable to biped walking robot. So, we suggest the advanced method which is suitable to biped walking robot platform. For carrying out certain tasks, an object detecting system using modified optical flow algorithm by wireless vision camera is implemented in a biped walking rob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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