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민,한성열 한국심리학회 2008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27 No.1

Present research was planned for validating the concept of Shinmyeong. Three studies were conducted to achieve those purposes. First, study 1, the Shinmyeong experience scale was developed by factor analysis with data of 333 participants. The scale was made of 68 items(16 items for causal conditions, 9 items for contextual conditions, 15 items for emotion, 7 items for behavior, 21 items for effects). Second, study 2,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Shinmyeong was verified by path analysis with data of 230 participants. All path coefficients except for one(from ‘feeling of departure from everyday life’ to ‘behavior’) were significant, so hypothetical relations of variables which derived from qualitative analysis were verified by quantitative analysis. Third, correlat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validate the concept of Shinmyeong by relations between positive variables and Shinmyeong experience. Shinmyeong experience has positive correlations with self esteem, self resiliency, subjective wellbeing, and satisfaction of life. 본 연구는 신명에 대한 질적 연구(한민, 한성열, 2007b)에서 도출된 신명경험의 과정과 구조를 양적인 방법으로 검증하기 위한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우선, 신명경험 전반을 측정하는 총 68문항의 척도를 제작하였고, 구성된 척도를 바탕으로 경로모형을 사용하여 신명경험의 구조를 확인하였다. 모형 검증 결과, 신명의 인과조건인 ‘자기(혹은 집단)가치의 재발견’이 1차적 쾌감과 자기(혹은 집단)개입적인 2차적 쾌감 및 주위 사람들과의 공감을 포괄하는 ‘신명의 감정’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주변 분위기 등의 외부적 조건은 ‘신명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명의 감정’과 ‘신명 행동’은 서로에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쌍방향적 관계임이 확인되었으며, 신명의 감정과 행동은 각각 ‘신명의 기능 및 결과’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개인이 신명을 경험한 빈도와 신명 경험의 정도(감정+행동)와 기타 긍정적 의미를 갖는 변인들과의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신명을 경험한 빈도와 신명 경험의 정도가 자아존중감 등의 긍정적 자기가치감과 일상적 생활만족도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신명경험에 대한 질적인 분석 내용이 양적으로 검증되었으며, 신명의 원인과 현상, 그리고 결과에 대한 각 구성요소들의 상호작용의 양상을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이론적 차원에 머물고 있던 신명에 대한 논의를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영역으로 확대하였다는 데 있다.

새로운 문화-자기관 이론의 국가 간 비교연구: 한국, 중국, 일본 대학생들의 자기관

한민,이누미야 요시유키,김소혜,장웨이 한국심리학회 2009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28 No.1

The most powerful model of self-construal, namely independent self and interdependent self seems useful only when it is related to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nd is somehow insufficient to illustrate the psychological diversity among countries sharing the same culture. Researchers of current study proposed an alternative model of self-construal (SOA model) to find out a better frame than independent and interdependent model. The current study was designed to distinguish the subtle differences of self-construal among 3 countries within same collectivistic culture, which were hardly explained by the dichotomous model. The data of 462 participants was used for one-way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Korean and Chinese had similar scores in Subjectivity (S) and were both higher than Japanese students, while in the respect of Objectivity (O), Japanese students’ score was highest, followed by Korean and Chinese students. The pattern related to Autonomy (A) was similar to that of subjectivity. In the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and three factors of SOA, different patterns occurred among these countries. For Korean, subjectivity and autonomy had a positive correlation, while objectivity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self-esteem. Japanese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ubjectivity and self-esteem as well 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objectivity and self-esteem. There was no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autonomy and self-esteem on Japanese samples. As to Chinese, the patterns of correlation were similar with those of Korean participants. In the future, studies on the comparison among western countries are required to testify the SOA model one step further. 본 연구는 이누미야와 김윤주(2006)가 제안하고 이누미야, 한민, 이주희, 이다인, 김소혜(2007)가 개발한 문화-자기관 척도를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3개국에서 평가해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그간 비교문화심리학에서 폭넓게 통용되던 Markus와 Kitayama(1991a)의 상호독립적 자기-상호협조적 자기 이론은 서양 vs 동양이라는 과도한 이분법적 전제에서 기인한 것으로 동일 문화권 내의 문화적 편차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녀왔다. 한, 중, 일 3국의 대학생 462명을 대상으로 이누미야 등(2007)이 개발한 자기관 척도 및 자기개념에 대한 설문을 실시한 결과, 자기관의 구성요소인 주체성, 대상성, 자율성의 점수와 비율에서 국가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요약하자면, 자기관 요소들 중에서 한국은 주체성 자기가, 일본은 대상성 자기가, 중국은 자율성 자기가 각각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제까지 동양 집단주의문화권으로 뭉뚱그려 논의되던 한국, 중국, 일본의 자기관이 질적으로 다르게 구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는 각국의 문화 차이를 연구하는 비교문화심리학 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개발된 심리학 이론을 자국에 적용시키는 문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신용위험 관리의 법적 쟁점 -담보·신탁·도산-

한민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20 BFL Vol.101 No.-

특집 _ 금융거래법제의 최근 동향 : 신탁제도 개혁과 자산유동화

한민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1 BFL Vol.50 No.-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사항 및 정책 방향

한민 한국예방수의학회 2022 한국예방수의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2 No.-

2017년「가계금융복지조사」조사표 변경의 가계답변에 대한 영향

한민,신인석 한국금융정보학회 2021 금융정보연구 Vol.10 No.3

A seemingly simple revision was made in 2017 for “Survey of Household Finances and Living Conditions (SFLC)” in its questionnaire. The revision was about how to present the questionnaire rather than what to include. Apparently, the revision resulted in a more salient questionnaire with respect to expenditures on 'others'. The seemingly simple revision took a substantial impact on the responses of households. This paper examines this event with the two folded purposes. First, this study aims at reporting the fact that a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 occurred in the SFLC dataset after the revision of the questionnaire in 2017. Second, this paper seeks to provide an explanation relying on behavioural approaches as the traditional rational agent-based approach is at odds with the phenomenon. This paper interprets the event as an example illustrating that households are subject to the constraint of `limited attention'. In particular, their capacity of processing or attending to information is influenced by how the information is presented: `salience' matters. 2017년「가계금융복지조사」의 조사표에 형태상의 변경이 있었다. ‘기타 소비지출’ 범주에서 조사항목의 내용은 동일하되 조사항목을 제시하는 형식을 다르게 한 변화였다. 본 논문은 이 조사표 변경 후 실시된 조사에서 ‘기타 소비지출’ 금액이 조사표 변경 이전 대비 57.6% 증가하였음을 발견하고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조사결과 변동은 소득이 높은 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컸고, 가구주 연령, 학력 및 가구원수 등과는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재입법과 개선과제

한민 서울대학교 금융법센터 2018 BFL Vol.92 No.-

轉換社債, 新株引受權附社債 및 交換社債 債權者의 倒産節次에서의 地位

한민 민사판례연구회 2006 民事判例硏究 Vol.- No.28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교환사채에 있어서의 전환권, 신주인수권 및 교환권은 사채권자의 일방적 선택에 따라 주식 기타 유가증권을 취득할 수 있는 형성권으로서 콜옵션의 성격을 갖는다. 전환권, 신주인수권 및 교환권과 같은 옵션이 도산절차상 어떻게 취급되는가에 관하여는 국내에서는 아직 논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다양한 법적 쟁점을 제기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도산절차상 옵션의 취급에 관한 내용은 최근 활발히 도입되고 있는 새로운 유형의 파생금융거래와 파생결합증권상의 권리가 도산절차상 어떻게 취급될 것인가를 검토함에 있어서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와 발행회사의 자사주를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발행회사의 도산시 전환권, 신주인수권 또는 교환권을 행사할 실익은 거의 없다. 반면에, 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가 발행한 상장주식 기타 상장유가증권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사채의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도산에도 불구하고 교환대상 유가증권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발행회사의 도산절차와 관계 없이 교환대상 유가증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 글에서는 교환사채의 발행실무와 도산절차에 있어서의 교환권 행사와 관련된 법률관계를 분석한 뒤, 교환사채 제도를 어떠한 점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교환권 행사의 도산절연(bankruptcy remotedness) 방안으로서 이 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신탁방식은, 위 도산절차에서의 옵션의 취급 문제와 더불어, 향후 보다 깊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영역인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인의 마음지도 Ⅰ: 한국 대학생의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

한민,최인철,김범준,이훈진,김진형 한국심리학회 2012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Vol.31 No.2

본 연구는 한국인의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을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로 구분하여 측정함으로써 한국사회의 마음의 분포가 어떻게 이루어져있는지를 파악하고, 한국인의 마음지도(Korean Mind Map)를 체계적으로 그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련의 연구 중 첫 번째 시도로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역별 차이를 기술하고자 수행되었다.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 각 영역을 측정하기 위한 11개의 척도들을 선정하여 서울경기, 강원, 충청, 전라, 경상의 5대 권역에서 각 권역 당 200명씩 총 1,000명의 대학생들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서 영역에서, 우울은 강원과 충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주관적안녕감(SWB)은 서울경기와 경상지역이 높고 강원, 충청지역이 낮았다. 둘째 사고방식에서의 차이는, 강원과 충청지역의 종합적 사고경향이 높았고 서울경기, 전라, 경상지역은 낮았다. 셋째, 가치관에서는, 보수성은 전라와 경상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서울경기, 강원, 충청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신뢰는 서울경기, 전라, 경상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았고 강원, 충청지역에서는 낮았다.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지역에 따른 한국인의 정서, 사고방식, 가치관에 대한 정보들은 한국인 이해에 대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음은 물론, 지역의 심리적 특성에 대한 이해와 관련 변인을 사용하는 앞으로의 연구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택담보대출채권과 별제권의 배제

한민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5 法學論集 Vol.19 No.4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요청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주택담보대출채권에 관한 별제권이 배제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의 일부 개정법률안들이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우리와 유사한 개인회생절차를 두고 있는 미국 및 일본의 입법례와 위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비교 검토하면서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개선 방안의 법제화 과정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경과규정 및 시행시기와 관련된 헌법상 쟁점에 관하여 간략히 검토하였고,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으로서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대출채권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채무조정을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의 신설과 주택에 설정된 담보권에 관한 담보권소멸청구제도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현행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의 주거 안정 및 재기 가능성 제고라는 측면에서는 그 자체로 상당한 결함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를 시급히 보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향후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가계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부실화 및 이로 인한 개인채무자들의 대규모 도산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좁게는 개인채무자의 주거 안정 및 재기 가능성을 제고하고, 넓게는 주택 경매가 단기간에 대량 집중됨으로써 시장과 금융시스템이 받게 될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위 채무자회생법 개정안들이 공통적으로 제안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개인회생절차에서 주택담보채권에 관한 별제권을 제한하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장기적으로는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개인채무자들이 채무자회생법 제2편의 일반 회생절차를 이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일반 회생절차도 개선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주로 법적인 측면에서 주택담보권에 관한 별제권 배제 방법에 관한 다양한 선택지를 검토하고 관련된 쟁점을 분석하였다. 종국적으로 어떠한 내용으로 위와 같은 특례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는, 이 글에서 다루고 있는 법적 문제점에 관한 검토뿐만 아니라, 특례 도입을 위한 입법의 목적과 이로 인하여 금융기관과 시장이 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부담에 관한 면밀한 비교형량 및 그에 관한 정책적 판단을 요하는 문제인 것으로 생각된다. Several bills, which adopt special measures to limit,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precedent, the rights of separation granted to residential mortgage loans in individuals rehabilitation proceedings under the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Law (“DRBL”), are currently pending before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article, the author has performed comparative review of the insolvency legislation and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and Japan which have individuals rehabilitation proceedings similar to those of Korea and has made proposals on desirable improvements to the Korean insolvency regimes. Under the DRBL, residential mortgages loans are repaid by foreclosure on the mortgages, which will inevitably result in the loss of the debtor’s principal residence and jeopardize the rehabilitation of the debtor. Therefore, in order to address such problem,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pecial measures which limit the rights to foreclose on residential mortgages in individual rehabilitation proceedings if and when such measures are requested by the debtor and there is substantial likelihood of successful rehabilitation. Such measures would also be helpful in mitigating any adverse impact on markets and financial system which may be brought out due to unexpected global or internal financial crisis. This article has discussed a number of methods for such measures along with the analysis of related legal issues. How and to what extent such measures may be adopted, however, would ultimately depend upon a policy decision following careful balancing of the public interests to protect through such measures and the burden which would be imposed on the creditors holding residential mortgage loan clai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