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사실무상 일죄의 유형과 인정기준

하태인 ( Ha Tae-i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6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대법원은 일죄의 유형으로서 법조경합, 포괄일죄를 들고 있으나, 포괄일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조경합에서도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중첩적이다. 예컨대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사례유형은 다음과 같다. 수 개의 행위를 통해 위법상태가 상당 정도 시간적으로 경과하는 경우, 수 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수 개의 행위가 흡수되거나 혹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경우, 한 개의 범죄완성을 위한 수개의 행위가 있는 경우, 수 개의 동종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는 경우, 수 개의 행위가 하나의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접속,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수 개의 행위태양이 한 개의 구성요건 중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것이 동일법익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을 세분화하여 둔 데 불과한 경우,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중 앞의 네 유형은 계속범, 결합범, 법조경합을 의미하고, 다음에는 차례로 연속범, 접속범 또는 연속범, 협의의 포괄일죄, 집합범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협의의 포괄일죄, 계속범, 결합범은 포괄일죄의 요건을 갖추기 보다는 그 행위 자체로서 구성요건 충족을 위하여 여러 개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고, 그 행위들을 포괄하여 일죄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에는 법조경합 역시 그 성격상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포괄일죄 중 접속범과 유사한 연속범을 일죄로 볼 것이냐, 수죄로 볼 것이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연구과제이다. 대법원은 연속범의 형태를 일죄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법조경합과 포괄일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괄하여`라고 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포괄하여”라는 의미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서로 다른 성격과 형태를 가진 유형들을 단지 `포괄`이라는 문언에 비중을 두어 동일한 유형으로 해석한다면, 다른 것을 동일하게 판단하려는 우를 범할 수 있고 또 이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A major aspect of this research focuses on analyzing the case law theory concerning concurrence of provision and inclusive crime. Various judicial precedents have been accumulated regarding the two types. The results of this paper analyzing them show that concurrence of provisions is a single crime in essence and inclusive crime is several crimes in essence. Because any element of a crime which cannot be subsumed into the others, this paper asserts that the `inclusion` of the inclusive crime does not refer to the inclusion of the crime but the inclusion of its punishment. In the concurrence of provisions, since both the applicable provision and the provision to be applied are single, the `concurrence` in not a real but an imaginary concurrence; in the case of an inclusive crime, the applicable provisions are several but the provision to be applied is single, and therefore the inclusion.

두발 로봇의 구현

하태신(Tae Sin Ha),김주형(Joo Hyung Kim),최종호(Chong-Ho Choi)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01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Vol.2001 No.10

차분 진화 알고리즘을 이용한 듀얼 로봇 시스템의 기구학 파라미터 식별

하태인(T. I. Ha),이지훈(J. H. Lee),민병권(B.-K. Min)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22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2 No.10

배임죄의 본질과 타인의 사무 -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도3674 판결 -

하태인 ( Ha Tae-in ) 법조협회 2018 최신판례분석 Vol.67 No.1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처리 자’가 ‘임무를 위배’하였을 때 성립한다. ‘위배(違背)’라는 측면에서 신임관계를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 신임관계가 없는데 ‘임무위배’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임죄의 본질은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배임죄의 본질론이 곧바로 구성요건해석론이 될 수는 없다. 배임죄 본질론의 의미는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 절도죄, 사기죄, 강도죄 등 다른 재산범죄와 관계와 구별 내지 그 특성을 밝히고자 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질론이 곧 구성요건해석론이 될 수는 없으며, 서로 별개의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배임죄 본질이 신임관계 존재여부라면, 배임죄 구성요건해석론은 범죄성립과 관련되어 신임관계의 정도 문제이다. 따라서 배임죄의 성부는 신임관계 존부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신임관계는 법령, 계약 또는 법률행위, 사실행위에서 발생하지만 그 성격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하여야 한다. 즉 임무위배행위 전에 이미 신임관계가 전제되어 있는 전형적인 법률관계와, 그 외 신임관계 여부가 아닌 사무의 타인성 여부를 판단하여 야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재산관리인, 대리, 위임, 고용과 같은 신임관계와 전형적인 관련성을 가지는 법률관계는 별도의 신임관계 여부를 검토할 필요는 없으나, 비전형적이고 일반적인 계약 또는 법률행위(매매, 양도담보 등)의 경우에는 곧바로 신임관계가 형성된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임관계 존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사무의 타인성 여부를 따져야 한다. 따라서 전자의 경우에는 해당 법률관계로 인하여 곧바로 사무처리의 근거가 되며 배임죄의 행위주체가 된다고 할 것이나, 후자의 경우에는 그 사무자체의 성격을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무의 타인성이 중요한 판단자료가 된다. 또 관습, 사무관리는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나, 법률행위가 종료된 경우에 특히 계약해지, 해임, 해고의 경우에는 본인과 행위자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실질적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잔존업무가 있고 그것이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타인의 사무처리 자가 될 수 있다. A breach of trust is established when the those the other people's business violates the duty. There is a presumption of trust in terms of violation, and there is no trust relationship, but there can not be a mission violation. Therefore t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should consist in breaching the inner confidential relationship. However t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can not immediately become the elements of the crime. The meaning of t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draws a distinction between other property crimes such as theft, fraud, robbery, and so on. The confidence relationship arises from a statute, contract, legal act, or factual act, but is not the same in nature. In other words if he essence of a breach of trust is the existence of the confidence relationship, the elements of the crime is a matter of degree of trust relationship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Therefore the establishment of the crime is inevitably linked to the existence of confidence relationship. The trust relationship arises from a statute, contract, legal act, or factual act, but the special feature is not the same. the relationship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premise. It is not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re is a separate confidence relationship between the legal relationship that is typically associated with a trust relationship, such as proxy, delegation, or employment, In the case of non-formal and general contracts or legal acts (such as sale,mort-gage of transfer, etc), as trust relationships can not be said to be formed immediately, it is necessary to judge whether or not the affairs of of another person is in order to examine the confidence relationship.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해석

하태인(Ha, Tae I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4 형사정책연구 Vol.100 No.-

몇 가지 살충제의 온실가루이와 담배가루이의 생육 단계별 살충효과 및 방제효과

하태기(Tae-Ki Ha),황인천(In-Cheon Hwang),김종관(Jong-Kwan Kim),송유한(Yoo-han Song),김길하(Gil-Hah Kim),유용만(Yong-Man Yu) 한국농약과학회 2003 농약과학회지 Vol.7 No.3

다양한 필기감 구현을 위한 스마트 기기용 스타일러스의 마찰계수 제어

하태인(T. I. Ha),박재형(J. H. Park),이원균(W. Lee),민병권(B.-K. Min) 한국정밀공학회 2015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5 No.12월

CFRP 가공품질 향상을 위한 초음파 보조 드릴공구 개발

하태인(T. I. Ha),김규호(G. H. Kim),민병권(B. K. Min),안종욱(J. W. Ahn),김철호(C. H. Kim),이석우(S. W. Lee),김태곤(T. G. Kim) 대한기계학회 2016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16 No.5

형사정책 관점에서 바라 본 테러범죄와 그 대응

하태인 ( Tae In Ha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 비교형사법연구 Vol.17 No.4

현재 테러는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세계 여러 나라는 테러범죄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테러범죄에 대하여 강경책은 더 이상 테러에 대한 유용한 대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테러범죄는 테러 행위에 전제가 되는 실질적인 정치 문제가 진지하게 다루어질 때 테러 행위는 일반적으로 감소한다. 따라서 미국과 서방이 테러리즘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은 이슬람과 다른 국가들의 삶에 개입을 줄이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테러조직을 파괴하고 테러리스트를 체포한다고 하여 테러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정부와 국민들은 사건이 발생한 중동지역 전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서구 언론들의 부정적인 견해만 쫓아 중동과 이슬람 문화를 왜곡하여 받아들이고 있다. 9·11 사태 이후 중동과 이슬람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기는 했지만, 아직 중동과 이슬람, 그리고 서구 세계에 얽힌 역사와 그에 따른 중동지역의 제반 문제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다. 러방지법의 독자적 입법과 관련해서 타인의 수단성은 일반범죄에서도 충분히 고려되고 있고 또 객체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 형태 역시 테러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타인의 수단성이 테러범죄에서 나타나는 고유한 특성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문제는 테러범죄는 일반범죄와는 다르게 고의 이외에 정치적, 종교적, 민족적, 경제적 목적 등 이러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가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보스톤 마라톤 테러에서 보았듯이 그 목적이 불특정할 경우 이를 테러라고 규정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또 목적 그 자체는 범죄를 구성하는 요소로서 불법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자체가 달라지는 것으로, 목적이 없으면 구성요건해당성 자체가 없게 된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안이 존재할 경우에 그것이 테러범죄인가 아닌가를 구별하기 위하여 수사력을 투입해야 하고, 그것을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형법으로 다룰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시간과 국가경제의 낭비라고 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은 그 특성상 이를 예비단계에서 테러에 대한 대응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테러범죄의 특성상 이를 예비단계에서 이를 발견하고 증거를 채집하는 행위가 용이하지 않고, 단체 또는 집단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 형법 및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범죄단체조직죄로 예비단계에서의 범죄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결국 테러의 방지와 관련하여 독자적 입법을 통하여 해결할 필요는 없다. We can see from the Paris terrorism, suicide bombings, 9/11 aircraft terrorism can be seen that inflicts enormous damage to civilians. And terrorism is currently taking place in the world, and thus the world`s countries have propped up the response to terrorist offenses. nevertheless, terrorism is not eradicated nor a trend that is rather increased. Only Islamic terrorist groups are not targeting civilians for political, military purposes, and the despite tough measures against terrorism in US,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terrorism it is ongoing and increasing. Therefore, tough measures against terrorist crime can be seen that there can not be a useful to the terrorism. In general, when substantial political problems should be dealt with seriously terrorism is reduced. Furthermore,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n order to reduce terrorism will be followed to lessen the involvement of the Muslim and other countries.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

하태인(Ha, Tae-In) 한국공안행정학회 2020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9 No.1

배임죄의 성립에는 신임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태도이다. 그렇다면 하나의 사건에서 신임관계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법원의 판단은 동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배임죄만큼 법원의 판단이 서로 다른 것은 찾아보기 힘들다. 또한 배임죄의 성립에 신임관계를 긍정하는 견해에서도 부동산 이중매매의 경우에 배임죄 성립을 부정하는 견해도 다수가 존재한다. 이는 신임관계를 바라보는 기준이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그 개념 및 판단기준의 추상성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개념과 기준을 가진 신임관계는 배임죄 성립여부와 관련된 선결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판결에서 나타난 신임관계 및 그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고 이를 통하여 대상 판결을 분석하면서, 신임관계의 기준을 제시하여 형사법적 해결과 민사법적 해결의 구분을 찾고자 한다. 행위주체인 ‘타인의 사무처리 자 는 행위자와 타인 사이의 법률행위로 결정될 수 있다. 매매, 소비대차와 같은 법률행위는 신분취득 관련 법률행위가 아니므로 그 판단에 신중하여야 형법의 보충성에 부합하게 된다. 배임죄는 횡령죄와 관계에 대하여 통설과 판례에 따르면 배임죄는 횡령죄와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 있으며, ‘타인의 재물 보관자’와 ‘타인의 사무처리 자’라는 신임관계를 전제로 하는 진정신분범이다. 그러므로 배임죄의 신임관계는 횡령죄의 신임관계와 동일한 정도의 신임관계가 존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중도금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매도인의 소유로서 ‘타인의 사무처리 자 라고 할 수 없다. 또한 등기협력의무가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는 잔금 수령 이후의 단계에서 가능한 것이다. 또한 동산의 이중매매는 불처벌이면서 부동산의 경우에만 특별히 취급할 이유도 찾아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대상판결은 법리적 측면과 정책적 측면에서도 타당한 판결이라고 할 수 없다. 결국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안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처벌의 확장이라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The Supreme Court abolished the existing position in the double-trade of movable assets case and convicted. The real estate double-selling case was also expected the same purpose, but in the 2018 Supreme Court all-agreement ruling, many opinions admitted the crime of contraception while following the existing position. The real estate double-selling case was expected to have the same ruling, but in 2018, the Supreme Court admitted to committing the Breach of Trust by following the existing position in the ruling. The Supreme Court consistently said that a trust relationship must be form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Breach of Trust. Then, it should be the same because it is the same criterion of trust relationship in one case.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nd out what the judgments of court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is is also a refutation that the standards for looking at trust relationships are not the same. This is judged to be in the abstraction of the concept and judgment criteria. In other words, since the existence of a trust relationship is a pre-determining issue related to the existence of a contrary crime,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standard for the formation of a trust relationship. The acting person of other person who is the subject of action may be determined as a legal act between the actor and other person. In other words, it should be judged by dividing it into legal status related to identification and whether it is acquired through the nature of office work. Legal acts such as trading and loans of consumption. are not legal acts related to the acquisition of status, so it is necessary to be cautious in judging to meet the supplementality of the criminal law. The trust relationship of these legal acts is related to the nature of breach of trust, and is inevitably linked to the fulfillment of the elements of a crime . The trust relationship of contraception must have the same level of trust relationship as that of embezzlement, that is, a level of trust equivalent to the person who keeps the wealth of others . There is no reason to treat the dual sale of movable assets only in the case of real estate without punishment. Therefore the object judgment is not a valid judgment in the legal and policy aspects. Eventually, punishing a civil law settlement for a crime of injustice is only an extension of the punish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