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가지 살충제의 온실가루이와 담배가루이의 생육 단계별 살충효과 및 방제효과

하태기(Tae-Ki Ha),황인천(In-Cheon Hwang),김종관(Jong-Kwan Kim),송유한(Yoo-han Song),김길하(Gil-Hah Kim),유용만(Yong-Man Yu) 한국농약과학회 2003 농약과학회지 Vol.7 No.3

수사기관의 무영장체포와 영장주의의 실질적 의미

하태인(Ha, Tae-In)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2011 法學論文集 Vol.35 No.1

Arrest accompanied by the introduction of a voluntary goal to attract, including for the protection and the fight against illegal investigative practices and procedures to ensure the investigation. Arrest system is distinguished from the arrest, has the legitimacy of the purpose, procedures will also be distinguished from confinement. However, due to the arrest warrant documents the human rights of the accused actually does not help. Hearing the trial of legal claims of infringement of protected areas can be seen that. To solve this problem to determine whether the arrest of a legal trial must be held to be switched. Go before a judge immediately after arrest without a warrant of arrest and confinement of the trial, whether due at the same time criticized as unconstitutional if the arrest warrant and of complexity of the procedure can be free from criticism. The real guarantee of human rights and the legal right to be heard will be. The human rights of the accused and the court’s work overload, and when you consider the promptness of the investigation within 24 hours of being issued an arrest warrant that is right. Warrantless arrest for a non-spiritual and material damage suffered by the accused filed a civil suit for damages would have received as well as the integration of human rights procedures, including attorney’s fees, considering the economic aspects of compensation for the accused in criminal proceedings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해석

하태인(Ha, Tae In)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2014 형사정책연구 Vol.100 No.-

형사절차와 진실

하태인(Ha, Tae In),최성진(Choi, Seong Ji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법학연구 Vol.58 No.1

형사절차상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와 그 의미

하태인(Ha, Tae In)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법학연구 Vol.54 No.4

자백배제법칙의 성립에 관한 연혁적 관점에서 자백배제법칙의 근거와 관련하여 허위배제설, 인권옹호설, 위법배제설의 탄생은 당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자백배제법칙이 영ㆍ미 형사소송의 역사적 측면에서 발전해온 것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이와 다른 형사소송의 역사 및 구조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가 본 연구의 시작이다. 형사절차상 자백의 임의성이 증명된 후 자백의 진실성유무를 판단하게 될 경우 자백의 임의성 판단에서 허위인지를 판단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으로 임의성과 신빙성을 동시에 판단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형사절차상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판단이 혼동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종합설 및 절충설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위법배제설은 형사절차에서 적정절차의 이념을 실현하고, 자백배제의 기준을 객관화ㆍ단순명료화하여 위법수사의 억지력을 높이는 이론이라고 한 점은 타당하나, 위법행위는 아니지만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자백은 임의성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도 증거능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또한 위법행위 자체가 의심스러운 경우와 위법하지 않지만 부당한 경우에 명확한 설명을 하기 어렵고 사인간의 불법행위에 의한 자백의 경우에 법문의 취지와 관련하여 명쾌한 설명이 어렵다. 자백배제법칙은 헌법상 기본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지만 부당한 수사로 인한 자백과 임의성과 관련이 없는 위법수사에 의한 자백의 경우에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있다. 또 사인의 의한 불법취득한 자백은 자백배제법칙이 직접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인의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국가는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기본권의 국가보호의무에서 발생한다. 자백배제법칙은 원칙적으로 국가권력 특히 수사기관의 불법행위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지만, 사인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자백의 임의성이 침해된 경우에 형사소송법 제309조가 적용될 수는 없고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국가는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헌법 제12조 제7항이 간접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즉 자백배제법칙의 근거는 헌법상 기본권이면서, 증거법칙으로서 역할은 형사소송법 제309조가 적용되어야 한다. In connection with the voluntariness of confession, Article 12(7)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Article 309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provide for the exclusion of involuntary confessions made under torture, battery, threat, deceit or after prolonged custody as well as confessions whose voluntariness is doubtful. There has been a lot of controversy surrounding the rationales and scope of the confession rule. This reports argues that illegally obtained confession should be automatically excluded even though it is either reliable or voluntary in order to fulfill the request of the Constitution and deter law enforcement authorities misconducts. Reliability and voluntariness tests of confession have been linked to admissibility of evidence and probative force on criminal proceedings. Apart from credibility of confession, the voluntariness of confession is judged. The Confession Rule originates on the due process, and the due process exists for guarantee of he fundamental rights of a nation. And essentially the Confession Rule is not applied private persons but law enforcement authorities. Therefore that is not subject to the effects of basic rights among private citizens. Illegally obtained confession by private persons is not relevant the Confession Rule, applies to duty of n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계곡 명승의 효과적인 경관보호를 위한 구역 설정기법 개발

하태일 ( Tae Il Ha ),김충식 ( Choong Sik Kim ) 한국전통조경학회(구 한국정원학회) 2014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32 No.3

경관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문화재인 명승은 계곡이나 산악 등이 포함되므로 보호구역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광범위하게 지정된다. 그러므로 명승의 지정에 따른 경관보호 효과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명승의 경관보호를 위한 효율적인 구역 설정 방법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으로 지정 비율이 가장 높은 계곡 중에서 ‘봉화 청암정과 석천계곡(명승 제60호)’을 선정하였다. GIS의 누적가시도 분석기법을 이용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계곡의 중요한 경관자원에서 역방향 누적가시도를 작성하여 조망점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역방향 누적가시도는 명승에 대한 합리적인 조망점 선정에 활용될 수 있다. 둘째, 사람의 시야각과 경관자원의 배경에 대한 가시성을 고려한 경관분석 방법을 개발하였다. 셋째, 누적가시도를 활용하여 위계적인 명승의 경관 보호 방안을 제시하였다. 넷째, 현장검증을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구역 설정 방법의 실용성을 규명하였다. Since Scenic Sites, heritages to protect the value of landscapes, include valleys and mountains,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zones and historical and cultural environments preservation districts are designated extensively. So the landscape protection effects of the designation of scenic sites should be examined.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esent the methods of efficient institution of district for landscape protection of scenic sites. As the research subject, Cheongamjeong Pavilion and Seokcheongyegok Valley in Bonghwa (Scenic Site No. 60), which has the highest designation rate, was selected.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using the cumulative visibility technique of GIS are as follows. First, the method of selecting the viewpoint by preparing the reverse cumulative visibility from important landscape resources of the valley was presented. The reverse cumulative visibility can be utilized for rational selection of the viewpoint with regard to scenic sites. Second, the landscape analysis method in consideration of human viewing angle and the visibility of the background of landscape resources was developed. Third, the hierarchical landscape protection method of scenic sites utilizing cumulative visibility was presented. Fourth, it was established through on-site inspections that the method of institution of district is the practical method.

감염병예방법 형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하태인(Ha, Tae-In)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東亞法學 Vol.- No.91

감염병예방법은 행정형법에 속하는 것으로서 어떤 행위에 대하여 형벌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에 부합되어야 하며, 감염병예방법과 같은 위급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입법에 있어서는 특히 명확성의 원칙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은 많은 시행착오를 격어면서 많은 개정이 있었고, 특히 2020년 1월 20일 코로나 19 발생 후부터 지금까지 9차례나 개정되었으며, 최근에는 14개의 개정법률안이 제출되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그런데 감염병예방법이 가지는 문제점을 보완하지는 않고, 엄벌위주의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감염병예방법의 벌칙 규정은 그 자체로서는 어떤 의미인지 파악하기 힘든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감염병예방법의 벌칙조항은 중한 형벌에서 경한 형벌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며, 감염예방법 제77조부터 제82조까지는 형벌조항이고, 제83조는 행정벌로서 과태료 조항이다. 코로나19(COVID-19)와 같은 감염은 고열(高熱)과 고통(苦痛)이 수반된다고 한다. 이를 고의로 전파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따라 상해죄 또는 상해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잠복기는 평균 4~7일이며, 최장14일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밝히기 어렵다. 따라서 감염병의 전파에 있어서 법적책임은 행정처분을 전제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다. 코로나19와 같은 바이러스의 전염병에 대한 행정처분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위험 관리와 전염방지를 주축으로 이루어진다. 감염병예방법 제1조는 그에 따라 “국민 건강에 위험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감염병원체의 관리와 전파방지를 위한 행정처분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감염병의 전파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상해죄나 과실치상죄와 같은 형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처분을 전제로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묻는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바이러스와 같은 위험한 병원체 등의 관리가 첫 단계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감염원의 취급에 관한 허가 또는 신고가 있다. 다음으로 전염병 발생 후 전파방지를 위한 각종의 행정처분, 예컨대 역학조사, 소독의무, 입원치료, 격리, 집회 등 모임금지등이 있다. 감염병 전파와 관련된 형벌규정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반국민이 알기 쉽게 행위 유형에 따라 규정하면서 중첩적이지 않아야 하며,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In the case of punishment for an act, it must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criminal justice. Even in the Special Criminal Act, it can be said that the principle of clarity is particularly required in legislation designed to resolve urgent matters such as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Act.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has undergone many trials and errors and has been revised 9 times, especially since the outbreak of Corona 19 on January 20, 2020. Recently, 14 revised bills have been submitted and are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t does not compensate for the problems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method, and is being revised based on strict punishment. The penal provisions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have a structure that makes it difficult to understand what it means. The penal provisions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re arranged in the order of severe penalties to light penalties. Articles 77 through 82 of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re penal provisions, and Article 83 is an administrative penalty, which is a fine clause. Infections such as COVID-19 are said to be accompanied by high fever and pain. In the case of intentional dissemination of this, the crime of injury or mortality of injury may be established depending on the result. However, the incubation period of Corona 19 is 4 to 7 days on average, and there are cases of up to 14 days, so it is difficult to reveal a causal relationship. Therefore, the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is to hold the responsibility for failure to comply with the premise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infectious diseases of viruses such as Corona 19 is mainly carried out with risk management and prevention of transmission for the health of the public.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ims to "contribute to the promotion and maintenance of public health by preventing the outbreak and epidemic of infectious diseases, which are dangerous to the public"s health, and by defining matters necessary for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Criminal punishment is prescribed for acts that violate administrative measures for the management and transmission of infectious pathogens.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management of dangerous pathogens such as viruses will be the first step. Therefore, there is permission or report on the handling of infectious agents in relation to safety management. Next, there are various administrative measures to prevent transmission after an infectious disease occurs, such as epidemiological investigation, disinfection obligation, hospitalization treatment, quarantine, ban on meetings, etc. Penal regulations related to the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s have a very complex structure. Therefore, review according to the type of behavior should be done first, and then there should be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1)형사실무상 일죄의 유형과 인정기준

하태인 ( Ha Tae-i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6 비교형사법연구 Vol.18 No.4

대법원은 일죄의 유형으로서 법조경합, 포괄일죄를 들고 있으나, 포괄일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법조경합에서도 다룰 수 있는 내용들이 중첩적이다. 예컨대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포괄일죄에 해당하는 사례유형은 다음과 같다. 수 개의 행위를 통해 위법상태가 상당 정도 시간적으로 경과하는 경우, 수 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수 개의 행위가 흡수되거나 혹은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경우, 한 개의 범죄완성을 위한 수개의 행위가 있는 경우, 수 개의 동종 행위가 동일한 의사에 의하여 반복되는 경우, 수 개의 행위가 하나의 동일한 법익에 대하여 불가분적으로 접속,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경우, 수 개의 행위태양이 한 개의 구성요건 중에 규정되어 있으나 그것이 동일법익의 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을 세분화하여 둔 데 불과한 경우, 구성요건의 성질상 동종행위의 반복이 예상되어 있는 경우이다. 이 중 앞의 네 유형은 계속범, 결합범, 법조경합을 의미하고, 다음에는 차례로 연속범, 접속범 또는 연속범, 협의의 포괄일죄, 집합범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나 협의의 포괄일죄, 계속범, 결합범은 포괄일죄의 요건을 갖추기 보다는 그 행위 자체로서 구성요건 충족을 위하여 여러 개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고, 그 행위들을 포괄하여 일죄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의미에는 법조경합 역시 그 성격상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 포괄일죄 중 접속범과 유사한 연속범을 일죄로 볼 것이냐, 수죄로 볼 것이냐는 아직도 해결되지 아니한 연구과제이다. 대법원은 연속범의 형태를 일죄로 보고 있다. 대법원은 법조경합과 포괄일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포괄하여`라고 하여 이에 대한 기준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포괄하여”라는 의미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서로 다른 성격과 형태를 가진 유형들을 단지 `포괄`이라는 문언에 비중을 두어 동일한 유형으로 해석한다면, 다른 것을 동일하게 판단하려는 우를 범할 수 있고 또 이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A major aspect of this research focuses on analyzing the case law theory concerning concurrence of provision and inclusive crime. Various judicial precedents have been accumulated regarding the two types. The results of this paper analyzing them show that concurrence of provisions is a single crime in essence and inclusive crime is several crimes in essence. Because any element of a crime which cannot be subsumed into the others, this paper asserts that the `inclusion` of the inclusive crime does not refer to the inclusion of the crime but the inclusion of its punishment. In the concurrence of provisions, since both the applicable provision and the provision to be applied are single, the `concurrence` in not a real but an imaginary concurrence; in the case of an inclusive crime, the applicable provisions are several but the provision to be applied is single, and therefore the inclusion.

형법에서 동산양도담보의 법리

하태인 ( Ha Tae-i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7 비교형사법연구 Vol.19 No.1

동산 양도담보란 채권자가 금전채권의 담보로 채무자로부터 동산의 소유권을 점유개정의 방식으로 취득하고, 채무자의 변제가 없으면 그 소유권이 종국적으로 채권자에게 귀속되는 형태로 담보권을 사적 실행하기로 하는 당사자간의 약정이다.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은 대외적으로는 채권자가 소유권을 가지나, 대내적으로는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것이다. 담보물권설은 채무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며 채권자는 단지 양도담보권이라는 제한물권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 동산양도담보에서 신탁적 소 유권이전설이나 담보물권설에 따르던 채권자와의 관계에서 소유권은 채무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동일한 결론이다. 또한 채권자가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횡령죄 내지 절도죄가 성립한다. 점유개정이란 동산물권을 양도하면서 양도인이 양수인과 점유매개관계를 설정하여, 양수인에게 간접점유를 취득시키고 스스로는 양수인의 점유매개자로서 점유를 계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점유개정은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하고 그 점유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내적으로만 소유권을 가진다는 신탁적 소유권이전설의 입장과는 그 개념상 서로 배치된다. 또한 소유권은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소유권을 사용·수익할 권리와 처분할 권리를 나누는 것은 소유권의 개념에도 어긋난 것이며, 또 1개의 소유권을 구분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이는 1개의 소유권을 대외적·대내적인 관계로 나누는 실익이 민법학에서는 유용할수도 있으나, 형법학에서는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법익도 보호하여야 하기 때문에 학설의 실익은 없다. 실질적으로 동산양도담보는 중소기업자가 그의 기업시설인 동산을 스스로 점유하고 이용하면서 이를 담보에 제공하고 자금을 얻는 수단으로서 그 대상은 대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여야 하는 물건이다. 따라서 동산양도담보에 제공되는 목적물은 실질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그러므로 “대내적 관계에서 채권자 가 소유권을 보유한다.”라는 의미는 공시방법이 없는 동산양도담보에서 채권자의 담보권을 보장하려는 의미로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계약내용일 뿐 사실적인 측면에서 소유권을 처분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러므로 동산양도담보에서의 권리이전은 담보로 제공할 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것이 아니라 물건에 대한 담보제공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의사에 합치되기 때문에 담보물권설이 타당하다. 동산양도담보의 경우 목적물은 채무자가 소유하며 채권자는 담보권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이를 처분한 경우에 횡령죄는 성립할 수 없으며, 채권자가 이를 처분하거나 임의로 가져가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하여야 타당하다. 또한 배임죄에서 어떠한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거나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것이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로 인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는 말할 수 없다. 결국 동산양도담보에서 목적물에 대한 가치보호는 타인의 재산보호 내지 관리의무라기 보다는 자신의 사무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타인의 사무`라 할 수 없으며, 채무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할 수 없다. 따라서 동산양도담보에서 변제기 전 채무자의 임의처분행위는 권리행사방해죄는 별론으로 하고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The Supreme Court in connection with the transfer of personal property collateral in civil cases follows the transfer change of ownership theory. However, the criminal case is not inconsistent. The debtor has an ownership whether that follow in the transfer change of ownership theory or whether that follow the security right theory. Therefore, when the debtor disposes of the chattel freely, the transfer change of ownership theory and a security right theory equal to each other in which breach of trust may be established, there can be no embezzlement. And when the creditor disposes of the chattel freely, And the embezzlement or larceny is satisfied with the consequence the infringement of the debtor`s property. Agreement on possession is after the seller to sell the goods, the renter occupied that stuff. Agreement on possession has continued to transfer ownership of the goods will be occupied. Therefore, internally, the transfer change of ownership theory that to have the ownership and the concept is the opposite. Because ownership is a concept including the right to use the goods, disposable, income, contrary to the concept of ownership. And I doubt that a single ownership is able to distinguish between different ownership. Benefit dividing to external or internal relationship may be useful in civil law. But the theory of criminal law, there are no benefits because they also protect property rights and other legal interests. Chattel Mortgage is substantially small businesses who are occupying the facilities provide movables security, and use them as collateral to the things that must generate revenue to the debtor continued use as a means of obtaining the funds. Therefore rights transfer of Chattel Mortgage is consistent with the idea that rather than to provide that transfer ownership of Chattel mortgage as collateral interpreted as an offer for the goods is realistic and practical. Thus the security right is reasonable.

적법절차와 증거능력

하태인 ( Ha Tae-i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1 비교형사법연구 Vol.23 No.3

형사절차는 진실발견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를 중심축으로 한다. 적법절차는 근본적 공정성을 그 핵심으로 하면서 단순히 법적 절차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당사자가 대등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인권보장, 위법수사 억제를 통한 깨끗한 사법의 실현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즉 형사절차에서 적법절차는 국가 공권력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피의자·피고인의 절차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그 근거는 근본적 공정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시작으로 개별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기본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며, 이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이고 상당한 내용의 법률로서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원리는 형사절차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 기본권을 제한 내지 침해의 소지가 있는 공권력 행사는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며 최소침해가 될 수 있는 수단이어야 하며, 합리적이고 상당한 방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치주의의 구현인 헌법 제37조 제1항, 제2항이 그 근거가 된다. 따라서 적법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헌법 제37조에 의해 도출하여 해결할 수 있다. 즉 형사절차와 관련된 공권력의 행사는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하지 않은 기본권이라고 하더라도 침해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공권력 행사는 비례성의 원칙에 합당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반하여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적법절차의 실질적 내용 즉,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속하는 것으로는 진술거부권, 변호인 선임권, 증언거부권 등이 있다. 이들 기본권은 그 자체로 본질적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례성의 원칙, 즉 이익형량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적법절차의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경우에는 언제나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비례성의 원칙 즉 이익형량이 적용되는 경우는 본질적 침해가 아닐 경우에 발생한다. 따라서 적법절차는 이익형량의 개념을 내포하는 것으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다시 이익형량 내지 비례성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적법절차는 모호하거나 추상적 개념이 아니며, 또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의 적용에서 증거능력의 인정여부는 헌법 제37조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헌법상 적법절차의 윈칙과 법치주의에 비추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Criminal procedures are based on due process as well as truth discovery. The due process is not just a legal procedure, but a basic fairness, but a criminal procedure that allows the parties to be equal, guaranteeing human rights and realizing clean judicial justice through restraint of illegal investigation. In other words, the due process in criminal procedure should guarantee the right and interest of the defendant in the proceedings of the defendant who is relatively inferior to the national authority. The basis is due to fundamental fairness. In Article 10, our Constitution defines individual basic rights, starting with human dignity, value,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Basic rights must be protected, and to limit them, they should not be violated by the law of reasonable and substantial content, which can also be applied to criminal proceedings.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which may be limited or infringed, should be a means of justification, a means of minimal infringement, and a reasonable and substantial method. Article 37 (1) and (2) of the Constitution, which are the implementation of the rule of law, are the basis for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Therefore,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due process can be derived and solved by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related to criminal proceedings should not be infringed even if it is a basic right not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or law, and the exercise of public power that can infringe on basic rights should be appropriate to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evidence collected in violation of this is denied the ability to prove. The actual contents of the due process, that is, the essential contents of the basic right, include the right to refuse to state, the right to appoint a lawyer, and the right to refuse to testify. Since these basic rights contain essential contents in themselv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at is, the profit form, does not apply. Therefore, if the essential and practical contents of these due process are violated, the evidence ability is always denied and there can be no exception.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at is, the case where the profit form is applied, occurs when it is not an intrinsic infringement. Therefore, due process implies the concept of profit form, and it is not reasonable to apply the principle of profit form or proportionality again if it violates due process.,The due process is not ambiguous or abstract, and in the application of Article 308-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t seem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ability of evidence in accordance with Article 37 of the Constitution in light of the constitutional due process and the rule of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