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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식민권력의 조선 소작관습 조사와 근대 지식권력

        하지연 ( Ha Jiyeon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18 한국문화연구 Vol.34 No.-

        일본은 한일 강제 병합 이전부터 효율적인 식민통치를 위한 각종 법률 제정 및 시정 활용을 위해 조선의 각 분야에 걸친 관습 조사를 실시했다. 이 글에서 살펴 볼 ‘소작’ 관습 조사는 조선의 근간 산업이 농업이었고, 전체 조선 인구의 80% 이상이 농민이었던 당시, 가장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던 조사분야였다. 식민권력의 조선관습조사는 실제로 1930년대 식민지 농정의 새로운 정책 입안에 기초자료를 제공했고, 사회현상에 대해 식민권력이 피지배자인 조선농민 및 조선사회에 대해 통치자의 입장에서 그들의 의도대로 설명할 수 있는 데이터의 역할을 했다고 할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조선총독부촉탁 젠쇼 에이스케(善生永助)의 『조선의 소작관습(朝鮮の小作慣習)』(1929)은 소위 ‘근대지식’ 권력으로서 그 역할을 확실하게 수행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작’이란 용어 자체는 우리의 고유 용어가 아니다. 그것은 근대 일본에서 만들어진 신생어로 실제 다양성, 특이성, 포괄성, 예외성 등의 성격을 가진 우리 고유의 수많은 임대차에 해당되는 용어들이 단순하게 ‘소작’이란 명쾌하고도 분명한, 그리고 효율적인 근대 개념으로 통일되었던 것이다. 즉, 전통적 사회의 토지에 대한 중층적인 권리는 간단하게 ‘지주-소작’이란 소유권을 우선적이고 절대적으로 하는 관계로 법제화되었던 것이다. 젠쇼는 『조선의 소작관습』에서 조선 농촌의 농민층 계층분화의 심각성, 농가경제의 빈곤함 등 구조적인 식민지 농촌의 병폐 및 경제난이 ‘악덕 지주’의 폐해에 그 원인이 있음을 여러 가지 조사 수치와 통계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젠쇼는 또 하나의 폐해로 ‘사음(舍音)’의 존재를 부각시켰다. 결국 식민지 농촌의 빈곤과 파행이 식민권력이 아닌 개별 지주와 사음에게 있다는 식의 근대적 통계수치의 제공은 식민권력이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이러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상태를 해결해 줄 지극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공권력이라는 의도를 저변에 깔고 있다. 이제 식민권력은 ‘근대 학술’, ‘근대 지식’을 내세워 식민지 현상을 해석하고, 식민지에 적용하는 중재자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 것이었다. Japan conducted customary research into various areas of Joseon in order to enact various laws and to utilize municipal governments for effective colonial rule from before the Korea-Japan forced annexation. The ‘cautery’ conventions survey in this article, was the most focused field of research because the main industry of Joseon was agriculture. The survey of the Joseon customs of the colonial power actually provided basic data for making the new policy of the colony in the 1930s. For example, Chosun Governor General Authority, Zenshi Aisuke(善生永助)’s book Custom of Joseon’s Tenant Farming was said to have certainly fulfilled its role as so-called “modern knowledge” power. The term ‘cauterization’ is not indigenous to the Korean language. It is a new language made in modern Japan. The terms used for many kinds of leases that have the characteristics of actual diversity, specificity, inclusiveness and exceptionality are simply condensed to ‘cauterization’. In other words, ‘holding-censorship’ was legal in relation to the priority of ownership. In his book, Zenshi demonstrates in various volumes and statistics that show the illness of the ‘colonial’ farming village and the economic hardship such as the severity of the stratification of the peasant group in the rural areas of the Joseon. Zenshi has also highlighted the existence of ‘Sauem 舍音’ as an another hurdle. As a result, the poverty of the farming economy created vicious landowners and Sauem 舍音 who have been defined as public enemies of colonial villages ; and the Chosun Governor General was placed in the position of ‘coordinator’.

      • 지장물 존치 농경지 토양개량 현장시험 결과

        인현진 ( Hyunjin In ),하지연 ( Jiyeon Ha ),김현진 ( Hyeonjin Kim ),남다민 ( Damin Nam ),고주인 ( Juin Ko ),박관인 ( Kwanin Park ),유찬 ( Chan Yu ) 한국농공학회 2023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3 No.0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인 광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국의 폐광산 및 휴지광산, 가행광산에 대해 5년마다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021년 광해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5,475개 휴·폐광산 중 3,300개 광산에서 광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2007년부터 광산 주변 광해 오염 농경지에 대한 토양개량 및 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2021년까지 3차에 걸쳐서 약 3,000여개소에 대한 복원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광산 주변 토양오염 농경지 중 과수 및 시설재배 농지의 경우에는 현장의 농업용 수목 및 시설 지장물로 인하여 경작자 혹은 소유주의 동의가 없으면 원활한 복원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나 광산피해방지법 개정(2020.3)으로 토양개량·복원사업이 가능하게 되어 보다 적극적인 복원사업의 진행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지장물이 존치될 수 밖에 없는 과수 농지 및 시설재배 농지복원을 위한 복원공법 개발을 위해 수행한 연구 중에서 현장시험 결과를 소개하였다. 오염농경지에 대해서 토양개량공법으로 6가지 경우에는 대해서 처리 포장을 조성하고 주기적으로 정화효율을 평가하고 현장 토양물리성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도 설치하여 관찰을 수행하고 있다.

      •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연구 : 도시개발과 재생에너지개발을 중심으로

        이상범 ( Sangbum Lee ),하지연 ( Jiyeon Ha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8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8 No.-

        본 연구에서는 현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례에서 나타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한계를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적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최근 육상태양광발전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의 규모는 발전용량 100㎿ 이상으로 정해져있어 발전용량 100㎿ 미만의 재생에너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육상태양광발전과 육상풍력발전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설정한 것으로 100㎿ 태양광발전시설 조성을 위해서는 최소 150만m2 면적의 부지가 필요하고 같은 용량의 육상풍력발전 개발사업에는 10km 이상의 관리도로 및 진입도로 개설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없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실시하고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이외에도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대규모 주거시설이나 물류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문제점도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사업면적 15만m2 이상인 물류시설의 경우, 산업단지와 마찬가지로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적용을 받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으나 일부 사례에서는 20만m2 이상의 물류시설(창고) 조성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문제점이 확인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간 등의 제약으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개발사업과 일부 도시개발사업에 국한하여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나, 향후 후속 연구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간의 효과적 연계방안을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verify the limitation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EIA) system revealed in the cases of minor EIA process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processes for an effective EIA system in Korea.Recently renewable energy developments, especially small-scale solar panel power plant, are increasing rapidly, but only over 100MW renewable energy plant is subject to the EIA process. Current EIA criteria that over 100MW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is subject to the EIA process not being taken into account the specificity of in-land wind/solar power plant. 100MW in-land solar power require at least 1,500,000㎡ land and 100MW in-land wind power need to construct over 10km maintenance road along the mountain ridge. In case where a large scale of development is subject to the minor EIA process without public hearing, a strong public opposition will be inevitable.In case of urban development, some district-unit plans for massive residential development and logistics facilities is also subject to the minor EIA process. Logistics facility over 150,000㎡ is not subject to the SEA process because it is subject to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implification of authorization and permission procedures for industrial complexes」 similar to industrial complexes. But, under a certain circumstance, a logistics facility over 200,000㎡ scale is subject to the minor EIA process, not the EIA process.The scope of this study is the institutional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minor EIA process in renewable energy development and some urban development due to the limited research period. In the following research, it is needed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EIA process via more adequately affiliated SEA-EIA-minor EIA processes.

      • SSCISCIESCOPUSKCI등재
      • 지장물 존치 농경지 토양개량 및 복원방안 고찰

        인현진 ( Hyunjin In ),정지윤 ( Jiyun Jeong ),고석호 ( Seokho Goh ),하지연 ( Jiyeon Ha ),김현진 ( Hyeonjin Kim ),고주인 ( Juin Ko ),박관인 ( Kwanin Park ),유찬 ( Chan Yu ) 한국농공학회 2022 한국농공학회 학술대회초록집 Vol.2022 No.-

        우리나라에서는 체계적인 광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국의 폐광산 및 휴지광산, 가행광산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021년 광해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국 5,475개 휴·폐광산 중 3,300개 광산에서 광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한편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는 2007년부터 광산 주변 광해 오염 농경지에 대한 토양개량 및 복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2021년까지 3차에 걸쳐서 약 3,000여개소에 대한 복원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광산 주변 토양오염 농경지 중 과수 및 시설재배 농지의 경우에는 현장의 농업용 수목 및 시설 지장물로 인하여 경작자 혹은 소유주의 동의가 없으면 원활한 복원사업의 진행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었다. 즉 최근까지는 소유주가 지장물 자가철거 및 재설치를 할 경우에만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물론 전체 복원사업에서 지장물이 포함된 경우는 비중이 높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비중이 높은 경우 사업지구도 있고 특히 유독한 성분으로 오염되어 적극적인 복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안 마련이 필요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광산피해방지법 개량(2020.3)으로 토양개량·복원사업을 위해 토지사용이 가능(강제)하게 되어 보다 적극적인 복원사업의 진행이 가능한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발표에서는 지장물이 존치될 수 밖에 없는 과수 농지 및 시설재배 농지복원을 위한 현황조사 및 국내외 관련 기술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 KCI등재

        COVID-19 팬데믹 상황의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 영향요인

        박주영(Ju Young Park),김승경(Seung Gyeong Kim),김세진(Sejin Kim),배예림(Yerim Bae),하규원(Gyu Won Ha),하지연(Jiyeon Ha)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Vol.22 No.8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팬데믹 상황의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방법 연구대상자는 간호대학생 150명이며, Google Forms를 이용하여 2021년 7월 2일부터 8월 25일까지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6.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및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연구대상자의 학업소진에 사회심리적 건강(r=.53, p<.001)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자기효능감(r=-.61, p<.001)과 자기주도적 학습역량(r=-.34, p<.001)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학업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사회심리적 건강 수준이 낮고(β=.25, p=.013) 자기효능감이 낮을수록(β=-.37, p<.001) 학업소진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COVID-19 팬데믹 상황의 온라인 학습환경에서 간호대학생의 학업소진을 감소시키기 위해 사회심리적 건강수준과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교수법 개발 및 교육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academic burnout of nursing students in the online learning environment of the COVID-19 pandemic situation. Methods A sample of 150 Korean nursing students participated, data were collected using Google forms from July 2 to August 25, 2021 and analyzed using Independent t-test, One 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academic burnout and psychosocial well-being, self-efficacy,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alyzing the factors influencing academic burnout revealed that the lower the psychosocial well-being level and the lower the self-efficacy, the higher the academic burnout. Conclusions In order to mitigate academic burnout, the teaching method development and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can increase psychosocial health level and self-efficacy should be created.

      • 유치도뇨관 삽입 전 요도구 세정방법에 대한 근거기반간호 사례

        조은혜(Eunhye Cho),김민지(Minjee Kim),김민지(Minji Kim),김희준(Heejun Kim),이선혜(Seonhye Lee),이화음(Hwaum Lee),최고나(Gona Choe),장미근(Migeun Jang),박정옥(Jeongok Park),이미정(Mijeong Lee),이현진(Hyunjin Lee),하지연(Jiyeon Ha) 한국근거기반간호학회 2023 근거와 간호 Vol.11 No.1

        Purpose: This systematic review was conducted to determine whether a difference exists in the incidence of urinary tract infections be-tween disinfectant, normal saline, and sterile water when periurethral cleaning before the insertion of the indwelling urinary catheter. Methods: Published studies of patients of all ages in medical institutions from January 2000 to December 2023 were searched in PubMed, CINAHL, Cochrane, RISS, KISS, and KoreaMed online databases in January 2024. Guidelines were evaluated as Appraisal of Guidelines for Research and Evaluation II (AGREE II). Randomized studies were assessed using Risk of Bias 2.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SIGN) was used to determine the level of evidence based on the quality evaluation results. Results: Five research works (three studies and two guidelines) were included according to the selection criteria. In three randomized controlled trial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urinary tract infection rates between disinfectant, normal saline, and sterile water. Two guidelines suggested that disinfectant and normal saline could be washing solutions before catheter insertion. Conclusion: Using normal saline or sterile water for periurethral cleaning is expected to increase patient satisfaction by relieving skin irritation and reducing hospital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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