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판례분석 : 특정범죄가중법의 운전자폭행죄의 보호법익과 적용범위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

최호진1 ( Choi Hojin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1

특정범죄가중법의 운전자폭행죄는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죄는 해석상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죄의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처벌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호법익을 공공의 안전이라고 볼 경우에는 공중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보호법익을 운전자의 신체인 개인적 법익이라고 볼 경우에는 단순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ㆍ협박만 있으면 본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판례는 본죄의 보호법익을 공공의 안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법리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본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단순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이 있으면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구성이 가능한 것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죄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제한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법정형이 형법상폭행ㆍ협박죄보다 상당히 가중되어 있으며, 입법취지는 교통질서 등 공공의 안전이며, 폭행ㆍ협박개념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운전자에 대하여 어깨를 가볍게 치는 경우 자동차의 운행에 전혀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운행 개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개념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차량을 일시 정차한 경우에는 운행 중에 해당할 수 있지만 주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운전으로 볼 수 없으며, 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 폭행ㆍ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본죄의 보호객체인 자동차에 대한 해석상 도로교통법의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지만 본죄의 입법취지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운수사업을 위한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enn jede Person einen Fahrer eines offentliche Verkehrsmittels wie Bus oder Taxi unter Betrunkenheit droht oder ausubt, konnen die besonders schwere Autounfalle verursacht werden. Da wird ein Gesetz uber die Strafscharfung beim Gewaltverbrechen gegen den Fahrer gegeben. Ein Ziel dieser Rechtsvorschriften ist es, die Grundsatze der Verkehrsordnung aufzustellen und die Sicherheit des Burgers zu gewahrleisten. Da gibt es die einige bestimmte analytische Probleme. Erstens wie man das geschutze Rechtsgut und den Rechtscharakter dieser Rechtsvorschriften versteht, weil die strafrechtliche Ausdehnung von dem geschutze Rechtsgut dieser Rechtsvorschriften abhangt. Wenn geschuzes Rechtsgut dieser Rechtsvorschriften die offentliche Sicherheit ist, wird fur die Gewaltverbrechen gegen den Fahrer ohne die Moglichkeit der Entstehung der offentliche Gefahr nicht bestraft. Trotz dieser rechtlichen Auslegung, wurde der Verbrecher bei der Prazedenzfalle bestraft, wenn es nur Gewalttatigkeit gibt. Weil dieses Verbrechen als abstrakte Gefahrdungsdelikt verstanden wurde, ist dieser Rechtsgrundsatz moglich. Aber diese Verbrechen soll restriktive in teleologischer Hinsicht ausgelegt werden. Denn ist das Strafmaβ fur diese Rechtsvorschriften erheblich hoher als Gewaltverbrechen und Bedrohung. Außerdems ist der eigentlichen Zweck dieser Gesetzgebung die offentliche Sicherheit wie die Verkehrsordnung. Ein weitere Grund konnte sein, dass der Begriff von der Gewaltverbrechen und Bedrohung weiter ist. Weiterhin ist der Begriff des Fahrbetriebs in der Aggravierte Strafe keinen gleichen Begriff des Fahrbetriebs im Sicherungsgesetz fur Schadenersatz beim Autounfall, sondern auch den Begriff der Fahrt im Straßenverkehrsgesetz. Es gehort mit der Fahrt grundsatzlich nicht, Fahrer sein Auto anzuhalten. Oder wenn er sein Auto geparkt hat, gehort es auch wegen keiner Moglichkeit der Entstehung der offentliche Gefahr nicht darunter den Fahrbetrieb. Das Auto, das das Schutzobjekt dieser Verbrechen ist, bedeutet interpretierend das Auto im Straßenverkehrsgesetz. Nach dem Zweck dieser Gesetzgebung im Gesetz fur Personalverkehrsbetrieb soll das Auto im Auto fur Personalverkehrsbetrieb und im Autobus verandert werden.

파일런 연료분사장치를 적용한 초음속 연소기의 점화 및 연소특성

최호진(Hojin Choi),진상욱(Sangwook Jin),변종열(Jong-Ryul Byun),정해승(Haeseong Jeong),배주현(Juhyun Bae),길현용(Hyunyong Gil),박동창(Dongchang Park) 한국추진공학회 2020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7

디지털증거 압수·수색에 있어서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검토

최호진(Choi, Hojin) 경찰대학 범죄수사연구원 2017 범죄수사학연구 Vol.3 No.1

초임계상태 항공유의 인젝터 형상에 따른 분사특성 변화 연구

최호진(Hojin Choi),이형주(Hyung Ju Lee),김일두(Ildoo Kim),진유인(Yuin Jin),황기영(Ki-Young Hwang) 한국추진공학회 2014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4 No.12

실제 항공유가 온도 및 압력이 상승하여 초임계상태에 도달하는 동안 보이는 분사특성 변화를 실험적으로 연구하였다. 특히 오리피스 인젝터의 형상이 분무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유량계수의 변화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오리피스 유로의 길이 대 직경비 (L/D) 와 오리피스 인젝터 직경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결과적으로 변화된 오리피스 인젝터의 형상은 액체상태와 초임계상태에서의 분사특성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였으나 연료비등에 의해 유량계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구간에서는 의미있는 수준의 변화를 동반함을 확인하였다. An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fuel injection characteristics with temperature and pressure increase to supercritical phase using aviation fuel. The effect of injector shape like diameter of orifice and ratio of orifice flow path to orifice diameter (L/D) on injection characteristics, especially flow coefficient, are examined. The effects of changed shape of orifice are minimal at liquid and supercritical state injection, although those on trend of flow coefficient decrease during fuel vaporization are notable.

분젠버너를 이용한 열안정성 연료의 층류 화염전파속도 측정

최호진(Hojin Choi),정병훈(Byunghun Jeong),박근홍(Geunhong Park) 한국추진공학회 2023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3 No.5

특정범죄가중법의 운전자폭행죄의 보호법익과 적용범위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도13345 판결 -

최호진 ( Choi Hojin ) 법조협회 2017 최신판례분석 Vol.66 No.1

특정범죄가중법의 운전자폭행죄는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입법목적을 가지고 있다. 본죄는 해석상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죄의 보호법익과 법적 성격이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본죄의 보호법익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처벌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보호법익을 공공의 안전이라고 볼 경우에는 공중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보호법익을 운전자의 신체인 개인적 법익이라고 볼 경우에는 단순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ㆍ협박만 있으면 본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판례는 본죄의 보호법익을 공공의 안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법리적으로 운전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본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례는 단순히 운전자에 대한 폭행ㆍ협박이 있으면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리구성이 가능한 것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죄는 목적론적 관점에서 제한적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법정형이 형법상폭행ㆍ협박죄보다 상당히 가중되어 있으며, 입법취지는 교통질서 등 공공의 안전이며, 폭행ㆍ협박개념이 상대적으로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운전자에 대하여 어깨를 가볍게 치는 경우 자동차의 운행에 전혀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운행 개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개념과는 다르게 보아야 하며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운전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차량을 일시 정차한 경우에는 운행 중에 해당할 수 있지만 주차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운전으로 볼 수 없으며, 차량을 주차한 상태에서 폭행ㆍ협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공의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법의 엄격해석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본죄의 보호객체인 자동차에 대한 해석상 도로교통법의 자동차를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지만 본죄의 입법취지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운수사업을 위한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Wenn jede Person einen Fahrer eines offentliche Verkehrsmittels wie Bus oder Taxi unter Betrunkenheit droht oder ausubt, konnen die besonders schwere Autounfalle verursacht werden. Da wird ein Gesetz uber die Strafscharfung beim Gewaltverbrechen gegen den Fahrer gegeben. Ein Ziel dieser Rechtsvorschriften ist es, die Grundsatze der Verkehrsordnung aufzustellen und die Sicherheit des Burgers zu gewahrleisten. Da gibt es die einige bestimmte analytische Probleme. Erstens wie man das geschutze Rechtsgut und den Rechtscharakter dieser Rechtsvorschriften versteht, weil die strafrechtliche Ausdehnung von dem geschutze Rechtsgut dieser Rechtsvorschriften abhangt. Wenn geschuzes Rechtsgut dieser Rechtsvorschriften die offentliche Sicherheit ist, wird fur die Gewaltverbrechen gegen den Fahrer ohne die Moglichkeit der Entstehung der offentliche Gefahr nicht bestraft. Trotz dieser rechtlichen Auslegung, wurde der Verbrecher bei der Prazedenzfalle bestraft, wenn es nur Gewalttatigkeit gibt. Weil dieses Verbrechen als abstrakte Gefahrdungsdelikt verstanden wurde, ist dieser Rechtsgrundsatz moglich. Aber diese Verbrechen soll restriktive in teleologischer Hinsicht ausgelegt werden. Denn ist das Strafmaβ fur diese Rechtsvorschriften erheblich hoher als Gewaltverbrechen und Bedrohung. Außerdems ist der eigentlichen Zweck dieser Gesetzgebung die offentliche Sicherheit wie die Verkehrsordnung. Ein weitere Grund konnte sein, dass der Begriff von der Gewaltverbrechen und Bedrohung weiter ist. Weiterhin ist der Begriff des Fahrbetriebs in der Aggravierte Strafe keinen gleichen Begriff des Fahrbetriebs im Sicherungsgesetz fur Schadenersatz beim Autounfall, sondern auch den Begriff der Fahrt im Straßenverkehrsgesetz. Es gehort mit der Fahrt grundsatzlich nicht, Fahrer sein Auto anzuhalten. Oder wenn er sein Auto geparkt hat, gehort es auch wegen keiner Moglichkeit der Entstehung der offentliche Gefahr nicht darunter den Fahrbetrieb. Das Auto, das das Schutzobjekt dieser Verbrechen ist, bedeutet interpretierend das Auto im Straßenverkehrsgesetz. Nach dem Zweck dieser Gesetzgebung im Gesetz fur Personalverkehrsbetrieb soll das Auto im Auto fur Personalverkehrsbetrieb und im Autobus verandert werden.

항공유의 고온 분사 및 연소특성 시험기법 연구

최호진(Hojin Choi),이형주(Hyung Ju Lee),황기영(Ki-Young Hwang),박동창(Dong Chang Park) 한국추진공학회 2016 한국추진공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6 No.5

연료를 초임계 상태로 가열하고 오리피스 인젝터와 압력선회형 인젝터를 통해 분사하면서 초고온과 초임계 상태에서의 연료분사 특성을 가시화 결과와 유출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료의 비등점 이하에서는 오리피스 인젝터와 압력선회형 인젝터이 분사패턴이 완전히 다르지만 기화가 시작되면서 유사한 패턴을 보이게 됨을 가시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 유출계수 또한 액체상태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지만 기체 및 초임계 상태에서는 인젝터 형식에 따른 차이가 상당히 줄어들게 된다. 또한, 항공유의 가열에 따른 분사특성 변화와 함께 연소특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분젠버너 형태의 시험장치를 구성하고 연료온도 상승에 따른 화염속도 변화를 관찰하였다. An experimental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fuel injection characteristics with temperature and pressure increase to supercritical phase using aviation fuel. Using orifice injector and pressure swirl injector, the visualization of spray pattern and analysis of discharge coefficient were conducted. At liquid status, spray patterns from two type of injectors are different from each other. As vaporization proceed, those are shown similar from visualization. The difference in Cd (discharge coefficient) also decreased in vapor or super-critical injection status. To study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change with fuel temperature increase, flame speed in Bunsen burner was investigated.

앱 프로파일 기반 센서 레지스트리 시스템에 대한 실시간 환경에서의 실험 및 평가

최호진 ( Hojin Choi ),정동원 ( Dongwon Jeong ) 한국정보처리학회 2016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3 No.2

이 논문에서는 모바일 앱 프로파일 기반의 센서 레지스트리 시스템을 실시간 환경에서 실험하고 평가한다. 이기종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센서 레지스트리 시스템은 모바일 기기에 센서 메타데이터를 제공하여 센서 데이터 처리의 즉시성을 제공한다. 하지만 불필요한 센서 데이터까지 처리하여 성능 측면에서 개선사항이 요구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앱 프로파일을 기반으로 한 센서 필터링 기법을 제안한다. 유효한 센서 식별을 위한 센서의 정보를 프로파일 형태로 모바일 기기에 저장 후 사용하여 불필요한 센서 데이터를 필터링함으로써 전체적인 처리 속도가 개선된다. 기존 연구는 시뮬레이션 평가를 통하여 처리 속도의 향상성을 확인한다. 하지만 실시간 환경을 통한 다양한 상황의 실험이 부족하여, 이 논문에서는 기존 센서 레지스트리 시스템과 앱 프로파일 기반의 센서 레지스트리 시스템을 실시간 환경에 맞춰 구축하고 실험 및 평가한다.

「황토기」의 구조와 미적가치

최호진(Choi, Hojin)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2013 전남대학교 한국어문학연구소 학술지 어문논총 Vol.- No.24

「황토기」는 그동안 연구된 김동리 문학의 주된 특질을 포함한다. 본고는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황토기」를 내재적, 외재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독특한 미적가치를 추출해보고자 한다. 김동리는 민족의 울분과 한을 민족적인 소재로 상징화했는데 그가 차용한 토속 신화 모티프는 일제에 강탈된 조국의 신화라는 정치적인 의미가 심층구조를 이룬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이데올로기가 정점에 이르렀던 1940년에 쓴 「황토기」는 표층구조뿐 아니라 이러한 심층구조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황토기」는 풍수설화인 상룡설(傷龍設), 쌍룡설(雙龍設), 절맥설(切脈設) 모티프가 표층구조를 이룬다. 도입부에서 세 가지 풍수설화를 제시한 것은 일종의 도입 액자를 구성하려는 의도적 플롯으로 이는 내부이야기의 ‘운명론적 허무구조’를 말하려는 조치이다. 황토골의 지리적 배경과 두 용의 운명은 이민족과의 갈등, 대립, 끊임없이 투쟁해야 하는 ‘민족의 숙명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 내부이야기의 의미기능은 억쇠가 세계 내에서 어떻게 허무를 인식하고 저항, 투신하는가로 집약할 수 있다. 「황토기」의 심층구조는 민간설화로 이야기하려던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의 현재, 미래를 시대와의 길항관계로 심층구조에 은폐할 수밖에 없었던 역사적 상징구조와 김동리의 개인적 무의식에서 형성된 정신적 결핍이 집단 무의식과 합류하면서 발생하는 개인적 상징구조로 살필 수 있다. 김동리 문학에서 죽음은 ‘구경적 삶’에 도달하는 데 반드시 거쳐야 할 통과절차이다. 죽음은 ‘구경적 삶’을 완성하기 위해, ‘운명의 전개 과정’과 ‘자연과 동화과정’을 매개하는 하나의 사건이다. 죽음이란 최후적이고 체험될 수 없는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삶 속에 존재하는 것이며, 삶 자체의 요소가 된다. 죽음은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늘 드러내는 방식으로 끊임없이 생을 좇는다. 이는 끊임없이 자신을 분출하는 죽음충동으로부터 송두리째 자신을 생의 충동으로 전이하는 순간의 전율이기도 하다. 이러한 김동리의 죽음 인식은 억쇠와 득보의 싸움을 통해 독특한 숭고미를 이루는데 이는 설화모티프의 토속성과 플롯의 표층과 심층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상징성과 함께 「황토기」의 미적가치를 높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Hwangtogi」 contains main features of Mr. Kim, Dongri’s literature. This study is trying to analyze the artistic value of his works in the comprehensive way from the internal and external perspective based on the prior studies on his literature. Kim Dongri tried to symbolize the Korean people’s anger and resentment as his motive of the literature. The folklore motive he borrowed for his literature is his fatherland’s myth stolen by Japanese imperialism. This political background constitutes the main theme of his literature. 「Hwangtogi」was written in 1940 when the Japanese imperialism was at its peak. So, we need to analyze his book not only from superficial perspective but also from the deep perspective for comprehensive analysis. 「Hwangtogi」is based on Pengshui folklores such as Sangyongseol, Ssangryeongseol and Jeolmaekseol. The suggestion of three motives in the introductory part of the book is because he tried to organize the introductory frame, intending to tell the ‘structure of fateful unworthiness” of the story. The geographical background of 「Hwangtogi」 and the fate of two dragons seem to symbolize the people’ fate, which was supposed to suffer from the conflict and struggle with other people. The story can be summarized in how Eoksoi, a main character of the story recognizes the unworthiness and resist against it and kill himself. The in-depth structure of 「Hwangtogi」is made of the relation of conflict between Korean people’s identity expressed in the folklore and the situation ofKorean people in the present and future. His symbolic structure is evident when the history which had to be hidden and Kim Dongri’s individual mental deficiency caused by his personal unconsciousness meet collective unconsciousness To complete that life, the death is one event which mediates “the life’s development procedure” and “the procedure of assimilation with nature”. Here, the death is not the final thing which we cannot experience but it is the life itself and an element of life. The death endlessly tracks the life in a way that it exposes itself to hide itself. This is the tremor felt at the moment when a person’s impulse toward death is converted to the impulse of life. This kind of view on the death is accomplished by the fight between Eoksoi and Deukbo. Along with the symbolisms expressed in the superficial and deep structure of folklore and plot, it enhances the artistic value of 「Hwangtogi」.

주기적 줄무늬 패턴을 가지는 나노 구조물 위의 수액적에 대한 분자동역학 시뮬레이션

최호진(Hojin Choi),홍승도(Seung-Do Hong),윤현식(Hyun-Sik Yoon),하만영(Man-Yeong Ha) 대한기계학회 2009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9 No.5

The research of the wetting phenomena has been studied for several decades widely. If the surface has ideal thing, wetting characteristics of a water droplet like contact angle is described by Young's equation. However in case of the roughness surface, it is well known, the contact angle between the wall and water droplet change. This means that we could control the hydrophilic property using physical and chemical treatment of the surface. Many researchers had studied the wetting phenomena of the surface with nano-structure using theoretical method, experiment, and computational method. In the computational method, they used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or Monte-Carlo simulation mainly. And they calculated the water droplet on the heterogeneous or pillar patterned surfaces. In the present study, we simulated the water droplet on stripe patterned surfaces. Then we evaluated the contact angle for different shape variab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