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thesis and Optical Properties of Cyauric Substituted with Perfluoroether Styrene for Thermo-Optic Modulators

주현경,김동욱,강영구,이창진 한국고분자학회 2009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9 No.10

민영교도소의 한계와 대안 : 영리화 비판을 중심으로

주현경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圓光法學 Vol.32 No.1

본 연구는 영리형 민영교도소의 도입 여부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현행 민영교도소의 한계를 짚어보고, 그 대안으로 영리형 민영교도소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해 보려는 것이 연구의 구체적 목적이었다.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는, 교도소시설은 민간인 재단법인 아가페가 소유하며 국가는 시설임대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형태를 띠고 있다. 소망교도소는 교도소 운영업무 전체를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비영리형(종교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현행 민영교도소는 비영리형 운영방식에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수용관리에 따른 운영경비만을 지급하고 교정시설 사용에 대한 사용료는 지급하지 않아 운영 비용 조달에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영리교도소는 정당화될 수 없다. 영리화라는 사업적 동기가 교도소 운영이 지니는 공공복리적 성격과 상응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가형벌권의 집행을 민간에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수형자와 국가의 관계까지 민간에게 위임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영리형 민영교도소가 생겨나면, 수형자는 민간 기업과 ‘사적으로 매개된’ 권력관계에 놓이게 된다. 또한 교도소의 민간 운영 역시 여전히 정당성을 찾기 어렵다. 형벌집행은 민간에 위임할 수 없는 국가의 독점적 권력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도소 업무의 민간 위임은 불가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도에 이르러야 한다. 형벌이론적 관점에서도 민영교도소의 정당성은 찾기 힘들다. 형벌 집행의 의미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라고 할 때, 민영교도소는 분명 장점을 지니고 있다. 소망교도소의 장점은 종교의 사회적 사명감을 바탕으로 한,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민간 자원의 투입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도입된 민영교도소를 최대한 정당화할 수 있는 합리적 운영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첫째, 민영교도소는 현재와 같이 비영리형을 유지할 것, 둘째, 충분한 운영비용을 국가가 지급하며, 이에 더불어 국가는 시설비용도 지급할 것, 셋째, 민영교도소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되, 국가가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음을 살펴보았다. 민영교도소의 실험적·자치적 프로그램을 적극 장려하고, 이를 국영교도소에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만 소망교도소 존재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도출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duct a critical review on the introduction of for-profit private prison. To be specific, this Study points out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private prisons and contemplates on whether for-profit private prisons can be a legitimate alternative. In the case of Somang Prison, a private prison currently in operation in South Korea, the prison facilities are owned by Agape, which is a private foundation. The State does not pay rent for the facilities. Somang Prison is entrusted with the entire management works for the prison facilities by the State, and the prison is operated as a non-profit (religious) prison. Non-profit operation is problematic because the State only pays for the operation cost required for inmate management without paying the rent for the use of the facilities, which makes it difficult to secure the funds to operate the prison. Then, is a for-profit prison can be an alternative to address these issues? Firstly, it is still difficult to justify a private-operated prison. Execution of criminal sentences should be regarded as belonging to the exclusive power of the State. Even when delegating the execution to other entities, such delegation should be kept to a minimum. The second problem is whether the profit-seeking motive of a private prison can be compatible with the public interest-seeking nature of prison operation. Even when the State delegated its power of punishment, such delegation cannot be regarded as inclu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isoners and the State. If a for-profit private prison is allowed, prisoers will be subject to a ‘privately mediated’ power relationship with the private firm operating the prison. The private prisons currently in operation needs to be reasonably operated to the possible extent. To achieve reasonable operation, the following is required. First, private prisons need to remain non-profit as they are today. Secondly, the State needs to pay for at least 90% of the prison operation expenses. Thirdly, in order to ensure the autonomy of operation for private prisons, the State should guarantee their autonomy as much as possible, while maintaining continuous management and supervision. Lastly, the experimental and autonomous programs of private prisons need to be actively encouraged, and future efforts need to be made to incorporate those programs into state-run prisons.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와 형사법의 변화 모색

주현경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2 환경법과 정책 Vol.28 No.-

The statement “an animal is not an object” (Article 98-2), which holds significance in declaring animal rights, will be newly enshrined in the Civil Act. In legal studies, animals have been treated as objects in most fields except for animal abuse. However, this amendment to the Civil Act is expected to have a huge impact not just on the Act but also across other fields of legal studies as it sets forth a perspective that may shift the view that has thus far objectified animals. This study examines how changes in the legal status of animals in the Civil Act will affect the interpretation of the criminal law and ultimately how the view toward animals in the Criminal Act should change. The current Criminal Act still considers animals as the objects of an act at the same level as physical objects. It becomes clear as animals are treated as properties in property crimes. However, with changes in the legal status in the Civil Act, it is necessary to discuss whether animals should still be considered objects of damage to property crimes in the Civil Act. Since it is required to consider that animals are living creatures, and at the same time, properties, it does not seem very easy to rule out a possibility of applying damage to property crimes to animals. Nonetheless, it is important to discuss how to punish animal abuse at least as a violation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in the legal interests of protecting animals in principle and minimize the application of damage to property crimes. More changes are required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A mechanism which separates abused animals from their abusive owners would need to be established. Instead of confiscation, which is designed for objects,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new concept of a legal disposition for animals as the subjects of rights, such as restraining orders or temporary protection orders. In addition, the key issue is whether animals can be victims in criminal law by granting the status of legal person to animals. In particular, whether justifications, such as self-defense to protect animal rights and emergency evacuations, are legally acceptable is becoming an issue. To do so, it is necessary to compare and consider between newly emphasized animal rights and the existing rights (human life, physical body, and property rights). Deeper social discussions and consensus about the level of protection of animal rights would need to be reached. This amendment to the Civil Act holds huge significance in criminal law, given that it provides an opportunity to publicly debate legal issues about animal rights. While legal studies are always a step behind social changes, it is important to continue these discussions to keep up with a changing world where animals' lives are respected. 동물권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이 민법 제98조의2로 신설될 예정이다. 법학에서는 그동안 동물학대행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역에서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 왔으나, 이번 민법 개정안은 그동안 법학이 동물을 객체화해 왔던 시각을 획기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관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민법 뿐만 아닌 다른 법학의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민법상 동물의 지위 변화가 형법의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그리고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형법이 동물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를 다룬다. 현행 형법에서 동물은 여전히 물건과 동일한 수준의 행위객체로 평가된다. 이 점은 재산범죄에서 동물이 ‘재물’로 다루어진다는 점에서 명확하다. 그러나 앞으로 민법상 동물의 지위 변화에 따라 형법에서 동물을 여전히 재물손괴죄의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성이 커졌다. 동물이 생명체임과 동시에 재산적 측면을 지니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하므로, 동물에 대한 재물손괴죄 적용 배제는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적어도 동물학대행위에 대하여는 그 보호법익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재물손괴죄의 적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형사소송법에서는 좀 더 적극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학대받는 동물을 소유자와 분리시키는 제도 등이 요구되며, 이 때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 제도인 압수 제도를 이용하기보다는 권리주체인 동물의 특성에 걸맞은 새로운 처분 개념, 예를 들어 격리, 임시보호조치 등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동물에 대한 법인격성 부여를 통해 형사법에서 동물이 피해자의 지위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또한 쟁점이 된다. 특히 동물 보호를 위한 행위에 대하여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 위법성조각사유가 법리적으로 가능할 지가 문제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동물의 보호법익, 그리고 기존의 권리(인간의 생명, 신체, 재산의 권리)를 기반으로 한 보호법익 사이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 동물의 권리 보호의 수준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민법 개정안은 동물권의 법적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형사법 영역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 법학은 항상 사회변화보다 느리게 변화해 왔지만, 동물 등 생명존중 사회에 뒤늦게라도 발맞추어 가기 위해 이러한 논의를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동물학대 및 학대 촬영물 온라인 확 산범죄에 대한 형법적 대응방안

주현경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법학논총 Vol.47 No.4

이 글은 ‘동물판 N번방’이라 불리기도 한 이른바 ‘고어전문방’에 관련된 대전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1노3848 판결을 중심으로 하여 동물학대 및학대 촬영물 온라인 확산범죄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을 살펴본다. 동물을학대하고 학대 촬영물을 온라인으로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유형의 범죄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게시자와 커뮤니티 참여자의 ‘범죄성’ 에 대한 인식 변화는 더딘 편이다. 또 한편으로 이를 감시하는 시민들은 그동안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와 같은 경미한 수준의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던 관행에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는 해당범죄의 특징과 시민의 반응을 모두 고려하는 형사법적 대응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동물학대행위 및 학대촬영물 게재범죄를 대하는 형사법적 대응 방향으로서 첫째, 법정형이 적정한지를 검토하였고, 둘째, 그동안의 벌금형또는 집행유예 수준의 처벌관행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해 향후 변화되어야할 부분이 바로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대 촬영물 인터넷 게재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안번호: 2111236)이 이 범죄를 효율적으로 예방하는 데 적절성과 실효성을가지고 있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동물학대를 하고 이 학대행위를 촬영하여 온라인상으로 확산시키는 행위는새로운 유형의 ‘범죄’라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는 적절한 법정형과 적절한 양형기준의 마련이 필요하다. 동등한 생명체로서의 동물에 대한 존중이라는 관점에 기초해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하여 적절하게대응하는 형사법적 방안이 가까운 미래에 형성되기를 바란다. This article explores the right way to respond to animal abuse and online animal cruelty activities within the context of criminal law, focusing on the Daejeon District Court’s 2021No3848 decision of October 18, 2023, also known as the “Nth Room for Animals”. The decision reveals that animal abuse and subsequent Internet postings a photograph or video footage taken of the animal abuse are spreading rapidly, and publishers and community members do not perceive them as serious crimes; instead, they regard them as having entertainment value. Meanwhile, citizens who monitor animal abuse and online animal cruelty activities have expressed dissatisfaction with previous judgements that meted out minor criminal punishments, such as fines or suspended sentences. The statutory punishment for most animal abuse is considered appropriate, but there is a perceived need to reevaluate and potentially raise the statutory punishment for selling, exhibiting, conveying, showing, or posting on the Internet a photograph or video footage taken of any of the animal abuse acts [Article 10 (5) no. 1] of Animal Protection Act of Korea. Additio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entencing standards for animal cruelty crimes. This will be an adequate response to current criticism of the punishment practices of fines or suspended sentences. The article further examines whether the amendment to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Act (Bill No. 2111236), proposed to prevent Article 10 (5) no. 1 of Animal Protection Act, is an appropriate and effective way to prevent such crimes. However, in order for the bill to be enacted, the prevention method of online cruelty image distribution must be carefully structured, and technical issues must be resolved as a prerequisite. It should be emphasized that animal abuse and subsequent posting on the Internet a p hotograp h or v ideo f ootage t aken o f the animal a buse are a n ew t ype of “ crime.”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appropriate statutory penalties and sentencing standards for these crimes. Respect for “living creatures” may be the keyword that shows the response to animal cruelty crimes.

마약류의 절도죄 객체성 - 금제품(禁制品) 개념의 재정립과 절도죄의 본질을 중심으로 -

주현경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영남법학 Vol.0 No.48

This article reviews the Supreme Court’s precedent judgment of 98DO3619 held on April 14th, 1999 and explores whether illegal narcotic drugs may be considered as objects of larceny. As illegal narcotic drugs belong to the category of prohibited goods,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concept of property of prohibited goods in general prior to evaluating that of narcotic drugs. There exist two main issues in this academic confrontation between theories regarding the objectivity of larceny of illegal drugs. First, views that affirm or deny the value of prohibited goods as a property are determined by whether the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from larceny is viewed as possession or ownership of righ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what the legally protected interest of larceny is. Second, the distinction between absolute and relative prohibition on goods is sometimes unclear in the differential theory. Relatively prohibited goods are goods that can only be held by an individual through legal authorization, which will otherwise be regarded as illegally possessed. In this sense, the differential theory has the same effect as the denial theory. However, the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from larceny should be regarded as not only both owrnership and possession, but also legal tranquility of property. In conclusion, narcotic drugs can be objects of larceny. 이 글에서는 대법원 1999.04.13. 선고 98도3619 판결의 재검토를 통하여 마약류의 절도죄 객체 인정 여부를 다룬다. 마약류의 재물성 인정 여부를 다루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금제품 일반에 대한 재물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따라서 위조된 스키장 리프트 탑승권에 대한 절도 및 장물취득을 인정한 대법원ﾠ1998.11.24. 선고 98도2967 판결(이하 판결 2라 칭한다)을 함께 검토한다. 금제품의 절도죄 객체성에 대하여는 긍정설, 부정설, 그리고 금제품의 종류를 구분하여 절대적 금제품에 대해서는 절도죄 객체성을 부정하는 구분설이 있다. 이러한 학설 대립에서의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금제품의 재물성을 긍정 또는 부정하는 견해의 각 근거는 절도죄의 보호법익을 무엇으로 보는지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는 것이다. 긍정설은 절도죄에서의 점유 보호를 중요시하는 반면, 부정설과 구분설은 재물에 대한 소유권 여부를 중요한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다. 둘째, 구분설이 주장하는 절대적 금제품과 상대적 금제품의 구분이 때로는 불명확하다는 점이다.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상대적 금제품에 포함되는 재물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해 보인다. 상대적 금제품이란 개인이 소유권을 가지는 물건 중, 법률상 허가를 통하여서만 소지할 수 있으나 불법적으로 소지한 각각의 재물을 뜻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분설은 소유권이 부정되는 금제품에 대하여 부정설과 동일한 논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이 쟁점은 절도죄의 보호법익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와 연결되어 있다. 절도죄의 보호법익은 소유권 및 그로부터 발생하는 점유의 결합적 형태로서 각 사안에 따라 두 종류의 법익의 중요도를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마약류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표상하는 사용, 수익, 처분의 권리를 누리는 기존의 점유가 탈취행위를 통해 다시 한 번 반복된다는 점을 문제삼을 수 있다. 이를 규범으로 금지하면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재물의 법적 평온”이라 명명할 수 있다.

형법의 문화수용 – 결혼목적 약취·유인죄 및 독일의 강제결혼죄를 중심으로

주현경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9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1

이 글에서는 각 시대 및 각 지역의 문화에 따라 형법의 내용이 다르게 규정될 수 있다면, “문화를 수용하고 있는 형법을 정당화하는 요건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과 독일의 강제결혼 관련 범죄를 주된 예로 분석, 평가하였다. 한국의 결혼목적 약취·유인죄(형법 제288조)는 그동안 다른 약취·유인죄보다 감경처벌되다가 2013년 법 개정과 함께 다른 목적적 약취·유인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이는 통시적 측면의 문화 변천과 형법의 변화를 이해하기에 적합하였다. 독일의 강제결혼죄(독일형법 제237조)는 서구유럽 문화와 중동 문화와의 대립 속에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 개정되었다는 점에서 같은 시대 속의 문화대립과 관련된 형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드브루흐가 언급한 “문화과학로서의 법학”, 마이어가 언급한 “문화와 법의 순환적 기능”에서도 볼 수 있듯, 문화가 형법에 반영되어 있고 형법이 문화의 모습을 품은 다원주의적 형태를 지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문화를 품은 형법’은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형법은 보편성의 측면에서 두 가지 층위로 구분해 볼 때, 첫째, 초문화적 보편성을 띤 형법규범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생명 및 신체적 법익은 어떠한 문화권 속에서도 의심의 여지 없는 상호적 규범 준수를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 보편적 차원의 형법은‘처분불가능성’(Unverfügbares) 논의와 연결되며‘가변적 법문화’라는 개념은 현대 사회에서 형법상 처분불가능한 것들을 설명해 주는 논거가 될 수 있다. 법문화는 자연법은 아니지만 여전히 실정법에 앞서 존재한다. 시간과 공간에 구속되는 이 개념은 시민들에게 규범이 내면화되어 있음을 논증함으로써 형법이 정당함을 보여줄 수 있다. 둘째, 특정문화를 반영한 다원화된 형법규범이 각각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사회 내 커뮤니케이션의 보장, 형법이 아닌 다른 규제수단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규제다원주의가 필요하다. This article intend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 If the contents of the criminal law can be defin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eriod and the specific region’s culture, “What requirements justify criminal laws that are accepted by the culture?”To this end, crimes related to forced marriage in Korea and Germany were analyzed and examined as key examples. Abduction for marriage purposes (Article 288 of the Criminal Act in Korea) had been punished more lightly than other forms of abduction in Korea until the revision of the Criminal Act in 2013, which punishes it as seriously as abduction for other purposes. This is appropriate for understanding cultural transitions and criminal law changes over the course of time. Given that Germany’s forced marriage (Section 237 of the Criminal Code in Germany) was amended as a separate requirement amid the conflict of cultures between Western Europe and the Middle East, it also represents an aspect of the criminal law related to cultural conflict in the contemporary period. As seen in G. Radbruch’s “law as a cultural science” and M. E. Mayer’s “culture and law’s cyclical function,”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culture is reflected in criminal law, and criminal law takes on a pluralistic form that embraces various aspects of culture. In that case, how is it possible to justify a “criminal law that embraces culture”? The concept of a “variable legal culture” might serve as the basis to explain “Unverfügbares” in society. While legal culture is not natural law, it still precedes positive law. This concept, bound by time and space, may show that criminal law is legitimate by demonstrating that norms are internalized in citizens. Criminal law consists of two layers in terms of universality. Universal contents in criminal law can exist across the world, and so can regional and diversified criminal norms. Nonetheless, to ensure legitimacy for each of the diversified criminal norms, the following requirements are necessary: First, communication within society should be ensured. Second, it requires regulatory pluralism, which actively uses other means of regulation beyond criminal law. Finally, it is also necessary to regulate criminal law so that it does not end up focusing only on symbolism for integration-prevention purposes.

범죄예측 및 형사사법절차에서 알고리즘 편향성 문제와 인공지능의 활용을 위한 규범 설계

주현경,정채연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論叢 Vol.27 No.1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영역이 다방면으로 급속하게 확대되면서, 과연 인공지능이 인간의 법적·사회적 규범 및 윤리적·도덕적 가치를 내면화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많은 사례들을 통해 인공지능이 인종 및 성, 그리고 경제적 격차에 따른 차별과 편견 등 인간사회의 부정적인 관점 역시 학습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대두되면서 인공지능 기술에 기반한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윤리적 프로그래밍을 위한 다양한 방법론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이는 여전히 대표적인 난제로 손꼽힌다. 또한 인공지능을 개발한 프로그래머조차도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이 어떠한 논증 과정을 거쳐 산출된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명확하게 언어로 설명 가능한 분석 및 추론에 바탕을 두기보다는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다고 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의사결정체계로 인해, 인간사회의 규범적 가치가 인공지능의 의사결정과정에 개입할 여지는 극히 낮아지게 된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의 의사결정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면 법적 정당성 및 규범적 당위성을 계산적 확실성 및 수학적 합리성이 대체하게 되는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활용이 본격화되면서 인공지능의 윤리화와 알고리즘의 편향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은 바로 범죄예측 및 형사사법절차이다. 특히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으로 인해 수사, 공판, 형집행 전(全) 단계는 물론 범행 전(前) 범죄예측 단계에서부터, 범죄 관련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를 사법절차에서 활용할 가능성이 논의되면서, 절차상 보장되어야 할 인권과 절차적 정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강조된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공지능이 인간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승인된 도덕원칙을 내면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치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와 더불어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의사결정에 규범적 테두리를 설계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특히 범죄예측 및 형사사법절차에서 인공지능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집중하여, 예측적 치안 및 재범 예측 분야에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자동화된 판단이 수반하는 알고리즘 편향성을 검토하고, 이러한 편향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설계의 필요성을 확인한 후, 법치국가원칙을 보장하면서 알고리즘 투명성 및 책무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범적 테두리를 구상해보고자 한다. A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artificial-intelligence (AI) technology expands rapidly, there is an increasing interest in the question of whether AI can internalize legal-social norms and ethical–moral values. Fundamental problems in AI decision-making processes are constantly being raised following numerous cases that exposed the risk of AI’s capacity to learn societal biases, such as those based on racial, gender, or economic inequality. Although various ways have been presented to program AI ethically, the abovementioned problems still remain a serious challenge. In addition, even programmers who develop AI systems are unable to accurately determine how AI’s decisions are made and under what logical processes. Due to its nature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at can be likened to a black box rather than one based on analysis and inference explicitly explainable in words, the possibility of human normative values to be incorporated into AI decision-making process becomes almost nil. Therefore, it is highly likely that relying on AI algorithms for legal decisions will lead to a situation where legal and normative legitimacy would be replaced by computational certainty and mathematical rationality. With the advent of AI, crime prediction and criminal justice are the most controversial areas in which problems with the ethics of AI and algorithm bias are raised. In particular, as big-data-based AI allows the collection of crime-related data during not only the pre-sentencing stages, such as the investigation and the trial, but also before the offending―this may be considered as de facto crime prediction―, and as the possibility of their use in the judicial process is being discussed, human rights and procedural justice that should be guaranteed in the criminal procedure should be emphasized more than ever. In this context, the challenges ahead will be to internalize the universally accepted moral principles in AI, examine applicable theories in jurisprudence on whether AI has the capacity to make value judgments based on such principles, and suggest legal policies to establish the framework for decision-making by AI algorithm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application of AI technology in criminal justice, examines the fundamental rights of defendants and prisoners in light of the rule of law in criminal procedure, and highlights normative standards to resolve the problem of algorithm bias, thus guaranteeing the relevant stakeholders’ right of access and ensuring the transparency of AI algorithms.

형사특별법을 통한 형사법의 확장: 도로교통범죄를 중심으로

주현경 한국형사법학회 2015 刑事法硏究 Vol.27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criticize the trends of criminalization of the road traffic offenses. The Tendency of criminalization is pronounced in the field of road traffic. Especially Article 5.3 and 5.11. of “Act on the Aggravated Punishment, etc. of Specific Crimes” present problems of overpenalization. Retaliatory aggressive driving, which was previously prosecuted in accordance with Road Traffic Law, is punished by Criminal Code or Special Criminal Law in recent years. The penalty for DUI conviction is applied to more types of vehicles. In addition, minor offenses, for which a fine for negligence in Road-Traffic Act can be paid, is on principle sentenced to short term imprisonment or to a monetary penalty.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Settlement of Traffic Accidents” shows also enlarged exception of punishment. The punishment should fit the crime. In order to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severe penalties, the proportionality principle should be used. Contrary to the common belief, several studies show that the de-criminalization of minor offences can helpful in achieving preventive effects. As a consequence, excessive expanded sanctions and ungrounded criminalization should be avoided. Lastly, the noticed disposition procedure and the exceptions of punishment in traffic accident can be so criticized that it is a complicated, distorted process, while these show the tendency of limiting punishment. The aspect of this study is that the rule of law must be upheld in the field of criminal law. It i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which provide a measure of appropriate penalties.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형사법의 확장 또는 변형이 도로교통범죄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러한 경향성이 정당한 지를 분석·비판하는 것이다. 형사특별법을 통한 형사법의 확장경향은 도로교통범죄에서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가법 제5조의3 및 위험운전치사상을 규정한 특가법 제5조의11은 대표적인 특별법을 통한 형사법의 확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에 도교법상 안전운전의무 위반죄로 다루어지던 보복운전은 최근 자동차라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상해·손괴 등의 행위로 처벌되고 있으며, 음주운전 처벌의 범위 및 대상이 확대되었고, 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논의도 계속 진행 중이다. 그 외 도교법상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어야 할 경미한 법규 위반 행위들에 대한 형사처벌 현상 및 교특법상 처벌예외사유의 축소 경향도 짚어 볼 수 있다. 이러한 형사법의 확장 경향은 헌법재판소가 지적하였듯 형벌의 정당성과 균형성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 가중처벌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례성원칙을 수단으로 끊임없는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가법 제5조의3이 과실로 인한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고의살인범과 동일한 법정형을 규정한 점 및 특가법 제5조의11이 도교법상 음주운전죄와 실체적 경합이라는 판례의 태도에 따라 형벌 가중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은 과도한 형사법 확장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음주운전에 대한 현행법상 처벌방식은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만약 이 기준을 낮추어 현행 비범죄화 영역을 더 제한하려는 견해가 관철되기 위해서는, 현행 비범죄화 영역을 범죄화해야만 하는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일정한 정도 이상으로 행위의 구체적 위험이 외부에 표현되는 방식을 제안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칙금과 교특법은 형사법의 축소 경향을 보여주지만 단순한 비범죄화와 달리 복잡한 과정을 거친 비형벌화라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형사법의 자제 그리고 과실범 처벌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도로교통범죄 전반에서는 형벌의 확장 경향 및 형사법원칙의 왜곡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형사법의 원칙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투입된 형벌의 적절한 양을 찾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 검토의 잣대를 마련해 주는 것은 형법의 비례성 원칙이다.

방과후학교에서의 경제교육 프로그램-초등학생을 중심으로 -

주현경 한국방과후아동지도학회 2007 아동중심실천연구 Vol.4 No.1

우리나라에서 경제교육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와 민간단체 주도의 시민경제교육이었다. 이후 1987년 학교경제교육 개편을 위한 사업이 수행되면서 제5차 교육과정 개편에서 경제교육 내용이 대폭 수정 보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물론 현재의 제7차 교육과정의 경제교육이 초등학교에 있어서 독립교과과정이 아닌 통합교과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받은 경제교육이 실제 경제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는 생활중심의 교육과정이 아닌 학문중심의 교육과정을 중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제교육의 목표는 교육의 현장이 초등학교이건 중 고등학교이건 경제문제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이 그 목표인데, 이와 같은 고등정신능력의 함양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시절 학습자가 경제에 관한 교육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과목이라는 생각으로 가득차 있다면 중 고등학교 시절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고를 지우기 어렵게 된다. 본 논문은 이러한 사실에 입각하여 초등학교에서 정규교과과정으로는 설명하거나 이해하기에 부족한 경제교육을 2007년부터 전면적으로 확대 실시되고 있는 방과후학교에서 운영하려는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실생활을 통해 학습자가 이해하기 쉬운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실생활에 적용가능한 과제를 통해 경제지식의 습득이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제교육과 관련된 선행연구 및 7차에 거쳐 이루어진 경제교육 변천과정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제어 : 방과후학교, 경제교육, 초등사회교육, 경제교육프로그램, 동화, 만화

Nonlinear Optical Polymers Based on Polymides Substituted with Chromophores Containing Julolidine Moiety

주현경,안수미,김수지,임종선,이창진,최동훈,박승구,김동욱 한국고분자학회 2007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7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