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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전욕이 직무성과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정회근,심덕섭,김민정 대한경영학회 2016 대한경영학회 학술발표대회 발표논문집 Vol.2016 No.1

        본 연구는 금전욕과 직무성과 및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있어 기업 윤리가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광주 및 전남 지역의 27개 기업 318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실증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금전욕은 직무성과 및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하가 지각하는 기업 윤리가치는 금전욕과 직무성과 간의 관계를 정의 방향으로 조절하고 있는데 금전욕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부하가 지각하는 기업 윤리가치가 강한 경우에 더 큰 폭으로 나타나지만, 금전욕과 조직몰입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상사가 지각하는 기업 윤리가치는 부하의 금전욕과 직무성과 및 조직몰입 간의 관계를 부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사지각 윤리가치가 낮은 경우에 부하의 금전욕이 직무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 한계점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 KCI등재

        재건축사업의 초과이익환수제에 관한 고찰

        정회근(Jeong, Hoe-Ge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土地公法硏究 Vol.96 No.-

        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정비구역 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한다. 재건축사업은 사업준비단계·사업시행단계·관리처분계획단게·사업완료 단계의 절차를 걸쳐서 시행된다. 재건축사업의 개발이익은 자신의 노력에 의하지 아니하고 획득하는 불로소득이다. 개발이익의 취득은 토지에 대한 투기와 소득분배의 불공평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게 하였다. 또한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실시하게 되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2006년에 도입되어 2008년에 적용되었다. 그 후 주택시장의 급격한 침체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유예되었다. 주택가격의 상승과 투기확산으로 인하여 2018년 다시 시행되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사업으로 얻은 재건축초과이익에 대해서 재건축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재건축부담금은 부담률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재건축부담금은 부담률이 소득세의 기본세율보다 높다. 양도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이중과세성격을 가진다. 재건축부담금은 조합원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부담을 주게 된다. 재건축부담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부과시점, 부담률, 소득이 없는 자에 대한 보호 등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재건축사업의 무산이나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효율적인 재건축사업이 시행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reconstruction project is a project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an area where is the term fundamental infrastructure good but the apartment houses that are old or defective buildings are dense. This shall be done by constructing and supplying apartment houses, ancillary facilities, welfare facilities, and officetels in accordance with the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in the maintenance area or in the non-renewal area. The reconstruction project is implemented through the procedures of the project preparation stage, the project implementation stage, the management disposal plan stage, and the project completion stage. The development profit of the reconstruction project is the non-high income obtained without one s own efforts. Acquisition of development profits causes speculation on land and unfair distribution of income. Therefore, development profits generated from the land were recovered and distributed appropriately. In addition, with the purpose of recovering development profits to prevent speculation on land and for efficient use of land, a system for recovering excess profits from reconstruction was implemented. The reconstruction excess profit recovery system was introduced in 2006 and applied in 2008. After that, it was postponed from 2013 to 2017 due to the sharp downturn in the housing market. It was implemented again in 2018 due to the rise in housing prices and the spread of speculation. Reconstruction excess profit recovery system refers to th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reconstruction charges on the excess reconstruction profits obtained from the reconstruction project. Reconstruction charges are calculated by applying a progressive tax rate according to the burden rate. The contribution rate of the reconstruction charge is higher than the basic tax rate of income tax. It has the character of a transfer tax and thus has the character of double taxation. Reconstruction levy directly imposes a financial burden on members. There is room for controversy over the time of imposition, the rate of burden, and protection for those who have no income, which are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the reconstruction fee. Therefore, there are cases where the reconstruction project is canceled or delayed, so that the efficient reconstruction project is not implemented. Therefore, in this paper,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reconstruction excess profit recovery system are presented.

      • KCI등재
      • KCI등재후보

        土地所有權의 制限과 損失補償

        정회근(Jeong Hoe Ge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3 土地公法硏究 Vol.20 No.-

        The right to possess land is called “Landownership” Land is a indispensable property in the activity for life and existence of human beings. So unlike other properties the landownership is prone to social restriction. Government is sometimes required to excercise their administrative activities to expropriate in the direction of promoting public welfare only after due process of Law. The landownership due to the public necessity is resulted in special victim. accordingly, it is required to Just Compensation on it. This study aims the restriction on landownership in our statute Law and Compensation. Therefore the major conten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study on the concepts of landownership and its nature. And I examine the restriction on landownership in our statute law (Public and Private Law.) In conclusion, in case of Just Compensation on restriction on Landownership, we should consider not only the direct loss, but rebuilt of the life.

      • KCI등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대상에 관한 고찰

        정회근(Jeong Heo Ke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6 No.-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화사회기이 때문에 정보는 인간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행정기관은 각종의 개인자료나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행정정책이나 행정조치에 기초로 삼고 있다. 행정주체가 정보를 득하는 경우 국민은 수동적 지위로 전략하게 되어 민주주의 그 자체를 변질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은 행정의 민주화를 위하여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자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이 보장되어야 하며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행정정보의 공개와 그에 대한 공개청구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정보의 공개는 국가의 사정이나 지역의 사정을 국민이나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하며, 이로 인해 국민이나 주민이 행정의사결정과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며, 아울러 행정서비스의 효율성을 보다 제고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정보공개는 행정의 비밀주의에 대한 견제를 통해 행정권한의 남용을 방지하고 정치 및 행정의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는 의미도 갖는다.따라서 정보공개는 공공기관의 보유․관리에 관한 정보가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을 위한 정보,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위한 정보, 국정운영의 투명성확보를 위한 정보에 대해서는 국민의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상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가 공익 또는 타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한편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제도와 관련하여 과도한 정보공개는 오히려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에 대한 침해가능성을 갖는다는 점, 행정의 부담이 과중할 수 있다는 점, 기업비밀이 악용될 수 있다는 점, 부실정보․조작정보로 인한 정보질서의 혼란이 가능하다는 점, 정보무능력자에 대해 정보능력자의 우위로 불평등을 초해할 수 있다는 점, 오로지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비공개 사유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공개여부와 비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In today s society, the information comes to have biggest influence on the human being society, because of information-oriented society. The administration utilizes the information with basics of administration policy and administrative action document to collect various personal documents and information and to manage it. When the administrative main constituent acquires information, the nation comes to fall to the passive position. Therefore, possibility to change in quality of the democracy itself can be brought about. Therefore, for the administrative democratization, the approach of the nation for information and the document which an administration holds must be guaranteed. And, for realization of the democracy, it is necessary to be accepted the right to claim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and the administrative information disclosure. Therefore, the information that the public institution manages must be shown in principle, if a public institution holds it, and information to manage is information for security of the people s right to know, in the case of public institution information for participation of the nations, a case to secure transparency of the national political administration and the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of the nation, However, the excessive information disclosure by the system of public offering of information have the following problems : the infringement possibility for a state secre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the increase of the administrative burden, abuse possibility of trade secrets, the confusion possibility of the information order because of insincerity information and operated information, the inequity-induced possibility by the predominance between an information incapable person and information ability people. There are the problems that must show information when information is requested from a purpose to torment a state organ. Therefore, If hold and managed information from the nation is not a reason not to open to the public, the public institution which came to receive a demand by an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must show information. If a government office may refuse information disclosure, the government office must insist on them and prove such contents “Is it clashed with the profit of the law that how is which part or basics right?”, “Is it the reason of what kind of not open to the public?” through confirmation and examination in the contents concretely. The government office must compare the profit such contents ; profit such as the equitability of the duties accomplishment protected by information secrecy, security of the people s right to know protected by information disclosure, the participation of the nation for the government and the securing transparency in the national administration, whether the government office show information or not.

      • KCI등재

        지적재조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정회근(Hoe-Geun Jeo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土地公法硏究 Vol.29 No.-

        At present, Cadastral of Korea was influenced by result of a land investigation work in 1908. As a consequence, It has come with the point at issue in cadastral administration. And, since The Korean War, Cadastral Record reached uppermost limit of cadastral management for injury and defacement of Cadastral Record.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nation must reorganize existing cadastral system, and modernize cadastral administration. This is namely a Renovation of Cadastre. and Renovation of Cadastre, undoubtedly, will be enforced. If nation enforce Renovation of Cadastre, the rights of an individual will be restricted. Because Renovation of Cadastre exist Temperament of public interests and Nature of National Office Work, It can not run counter to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As well, Renovation of Cadastre must enforce to make The act for renovation of cadastre Because An basis of Existing Law is insufficient.

      • KCI등재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체계 및 현황의 검토

        정회근(Jeong, Hoe Geun),김훈(Kim, Hu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9 土地公法硏究 Vol.43 No.3

        For the rapid aging society due to the lack of national policy and system limitations on the expansion of the welfare of the elderly, and many of existing reporting system, the supplement or a new policy to check legislative attempts will want to emphasize the need. The report from the perspective of foreign law to review improvement us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provisions and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a variety of retirement income, emphasize the necessity of the introduction of legislation to try. "Now, old age as a guarantee of a happy life," the most important social issues of today and the interest and social esponsibility as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country.

      • KCI등재

        三次元 地籍情報 登錄을 위한 法的 檢討

        정회근(Hoe-Geun Jeong),홍성언(Hong Sung E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土地公法硏究 Vol.33 No.-

          A land might be artificially specified as an object of public or private activity by demarcating a boundary although it assumes the similitude of continuity. Cadastre which means a registration of physical, artificial situation and a legal right of land for a public announcement is a vital necessity for embodying or using a land.<BR>  This study aims to examine reorganization of the existing Cadastral Act for registration of three dimensional cadastral information. As a study result, we proposed that the Act should provide a three dimensional lot number and the classification of land category. And also it must be the rule that all building and structure should be registrated.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statute on this point. In the field of cadastral surveying, the method of level surveying should be introduced for gain of three dimensional cadastral information.

      • KCI등재

        부동산표시사항의 경정등기에 관한 소고 - 현실경계의 확정과 그 등재에 따른 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정회근(Hoe-Geun Jeo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06 土地公法硏究 Vol.30 No.-

          Cadastral and registration system are typical public announcement of real estate. The two have much in common but they are a little bit different. Namely, the former deals with physical phenomena and the latter do the creation or transfer of a real righ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legal principles concerning the demarcation a boundary and to examine the problems in a process of registration of an alteration. Especially, we will cite judicial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in order to understand the an issue of law and to raise a new issue about this t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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