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規則과 憲法訴願審判

정호경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법학논총 Vol.24 No.3

LPS로 유도한 RAW 264.7 세포의 염증반응에서 뚝새풀 에탄올 추출물의 억제 효과

정호경,강병만,장지훈,안병관,여준환,정원석,조정희,국용인,현규환,조현우 韓國藥用作物學會 2014 한국약용작물학회지 Vol.22 No.2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anti-inflammatory effects by Alopecurus aequalis Sobol on thelipopolysaccharide (LPS)-induced nitric oxide (NO) production by RAW 264.7 cell line. Consistent with these observations,DS reduced the LPS-induced expression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and cyclooxygenase-2 (COX-2) atthe protein levels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In addition, the release of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andinterleukin-6 (IL-6) were also reduced by DS. Moreover, LPS increased expression phosphorylation of IκBα, but DS showedinhibitory effect by reducing LPS-inducible p-IκBα expression level.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down regulation of iNOS,COX-2, TNF-α, and IL-6 expression by DS are achieved by the downregulation of NF-κB activity, a transcription factornecessary for pro-inflammatory mediators, and that is also responsible for its anti-inflammatory effects.

Defect-Curing of Uniaxially Aligned Poly(3-hexylthiophene) by Molecular p-Doping

정호경,강영종 한국고분자학회 2024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9 No.1

도시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다양성 연구 - 런던 동부 문화소외지역의 문화거점 공간을 중심으로 -

정호경,이종오 글로벌 문화콘텐츠학회 2017 글로벌문화콘텐츠 Vol.0 No.29

The city is transformed into a multi-layered interpretive space that is diverse from the urban developmental point of view emphasizing the industrial aspect, where various local cultures are mixed, reflection of new cultural values, and the humanistic approach to the city related to human life. On the basis of these changes regarding on the urban space, there have been frequent cases where cultural functions have been developed as new vital elements of urban space and cultural diversity formed by migrants has become resources for the urban regeneration. In particular, the case of England, where experienced industrialization earlier than any countries in the world and experienced the decline of the city earlier, as well, is an important example showing the fruitfulness of the introduction of cultural functions for urban regeneration beyond the introduction and settlement of its cultural usages. This study briefly outlines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creative value of the city and cultural diversity debates regarding on it, and noted that the cultural space established in the cultural marginalized area in eastern London, England, serves as a hub for urban regeneration. In particular, in the East End region of London, where immigrant populations from non-English and non-Western countries are high,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Visual Arts and the Whitechapel Gallery, where both have developed distinctive local cultures and have contributed to the cultural and social identity of community residents as the cultural platforms. I examined the cultur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the case studies on the Institute of International Visual Arts and the Whitechapel Gallery. 과거 산업사회의 유산이었던 도시는 산업적 측면이 강조되고 개발의 관점에서 도시의 기능적 측면이 부각되어 논의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도시 활성화에 대한 이러한 개발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지역문화가 혼재되고 새로운 문화적 가치에 대한 성찰, 삶과 연관된 도시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이 요구되면서 도시는 다층적인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다. 나아가 이주민들에 의해 형성된 문화적 다양성은 도시 활성화를 위한 문화자원으로 포섭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산업화를 일찍이 겪었고, 그에 따른 도시 쇠퇴를 경험한 영국의 사례는 도시 활성화를 위한 문화의 가치에 주목하고 그에 대한 논의가 실제 도입 및 정착을 넘어 결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논의는 도시의 창조적 가치와 문화다양성 논의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간략히 밝히고 도시 활성화를 위한 주목할 만한 사례로 영국 런던 동부에 위치한 문화소외지역에 설립된 문화공간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거점공간이 되는 점에 주목하였다. 특히, 비영국, 비서구권 국가 출신의 이주민 거주비율이 높은 런던 동부 지역에서 그 지역만의 특색 있는 지역문화를 개발하고 거주민들의 문화적, 사회적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영국 국제조형연구소(Institute of International Visual Arts)와 화이트채플 갤러리(Whitechapel Gallery)의 사례를 통해 거점 기관의 문화적, 사회적 의미와 역할을 고찰하였다.

건강권에 관한 프랑스 패러다임의 변화 연구— 인공지능 의료가 의사와 환자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정호경,강명원 한국사회법학회 2022 社會法硏究 Vol.- No.46

L'intelligence artificielle a radicalement changé plusieurs paradigmes structurels dans un certain nombre de domaines. En particulier, dans le domaine médical, comme on s'attend à ce qu'il affecte de manière significative la relation entre les médecins et les patients, il préfigure un changement de paradigme fondamental dans le droit à la santé des individus (patients) qui dépendent principalement du diagnostic et du traitement du médecin. Dans le cas de la France, depuis quelques années, l'effet de l'intelligence artificielle sur le champ médical, notamment l'effet sur la relation médecin-malade, et le changement de paradigme qui en résulte dans le droit à la santé ont été discutés, on s'attend donc à ce qu'il donne certaines suggestions pour la Corée. Premièrement, la France distingue les forces et les faiblesses de la médecine de l'intelligence artificielle. Deuxièmement, en France, en discutant de l'effet de l'intelligence artificielle sur la relation entre les médecins et les patients, d'abord examiner et analyser l'impact de l'intelligence artificielle sur le domaine médical. Troisièmement, la France envisage également tous les problèmes possibles qui pourraient survenir au sein de la médecine de l'IA. D'autre part, puisque seul un médecin peut avoir de l'empathie et de la confiance avec le patient, la discussion sur le changement dans la relation entre le médecin et le patient en raison de l'intervention médicale de l'IA doit se tenir dans ce cadre. 인공지능은 다수의 영역에서 여러 가지 구조적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의료 영역에서는 전통적인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면서 의사의 진단과 치료에 대부분을 의지하고 있는 개인(환자)의 건강권에 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의료가 의사와 환자 관계에 미칠 영향과 이에 따른 건강권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연구가 아직 미흡한 상태에 있다. 프랑스의 경우 근래에 들어서부터 인공지능이 의료 영역에 미치는 영향, 특히 의사와 환자 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건강권의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논의를 하고 있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프랑스는 인공지능 의료의 강약을 구분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의 강약에 따라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이로 인해 이 둘 사이의 법적관계의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둘째, 프랑스는 인공지능 의료가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함에 있어 우선 인공지능이 의료영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검토 분석하고 있다. 셋째, 프랑스는 인공지능 의료가 환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검토함에 있어 인공지능 의료의 발전이 환자의 권리와 의무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하여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반문제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 의료가 점차 발전하여 기존의 의료시스템을 소멸시킬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의사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부가가치인 환자와의 공감과 신뢰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 의료 개입으로 인한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 변화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건강권에 관한 패러다임도 여기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기본법의 관점에서 본 독일 행정소송제도의 기능 ― 특히 법치국가원리의 관점에서 ―

정호경 한국공법학회 2010 공법연구 Vol.39 No.2

Nach der herrschende Lehre ist das koreanische System der Verwaltungsgerichtbarkeit eines subjektives System wie deutsches. Auf diese Auffassung soll mann die Dogmatik von Staathaftigkeit, Klagebefugnis, Rechtsschutz-bedürfnis im Verwaltungsgerichtbarkeit änhlich wie deutsche verstehen. Aber es gibt andere Meinungen gegen diese Auffasung in Deutschland selbst. Vor allem in der Literatur, die auf objektive Rechtsstaats-theorie beruhen, ist es als Einwand gennant, daß die Begriffe von Staathaftigkeit, Klagebefugnis, Rechtsschtuz-bedüfnis im Verwaltungsgerichtbarkeit sind zu eng. Hier wird die Einordnung und Grund des Verwaltungsrechtsschtuz-system im Grundgesetz betracht. Im einzelle werden die Artikel, die im unmittelbare Zusmmenhang mit dem Verwaltungsrechtsschtuz im Grundgesetz stehen, und Rechtsstaat oder Rechtsstaats-prinzip betracht. In diesem Stelle ist es relevant, ob das Rechtsstaats-prinzip subjektiv einzelner Rechts- und Intereesse-schtuz (subjektiv Rechtsstaats-theorie) oder allgemeine Interesse des gesamte Staats oder der Nation (objektive Rechtsstaats-theorie) aufstelle. Der Umfang der gerichtlicher Kontrolle der Verwaltung hängt davon ab. Ferner werden die Veränderungen des Umwelts um die Verwaltungsgerichtbarkeit berücksichtigt. Die Elemente sind eben die Veränderungen des Demokratie Idee, die Entwicklung der Aufgaben der Verwaltung, die andere Verstehen des Gerichtbarkeit. Damit hier letztlich möchte ich die Richtung und Notwendigkeit des weiteres Verstehen der Begriffe, Staathaftigkeit, Klagebefugnis, Rechtsschutz-bedürfnis usw. im Verwaltungsgericht, aufweisen. 우리 행정소송제도는 독일 행정소송제도와 마찬가지로 주관적 권리보호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이러한 견해에 따를 경우 행정소송의 대상적격, 원고적격 및 소의 이익은 독일 행정소송제도와 비슷하게 이해하게 된다. 그러나 독일 행정소송제도를 주관적 권리보호시스템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독일내에서도 반론이 없지 않다. 특히 행정소송제도의 헌법적 위상 내지 근거와 관련하여 객관적 법치국가를 주장하는 학자들은 독일 행정소송이 지나치게 좁은 대상적격, 원고적격, 소의 이익 개념에 입각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독일 행정재판제도의 헌법적 위상 내지 근거를 고찰한다. 독일 행정소송제도를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기본법의 규정을 살펴보고, 행정소송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치국가원리와 기본법 제19조 4항의 의미를 상세하게 검토한다. 독일 기본법상 행정소송제도는 직접적으로는 기본법 제95조와 제19조 제4항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독립된 타자에 의한 행정통제는 국가의 집행권능에 대한 권한의 한계설정과 법에의 기속 보장을 의미하고, 이 기능은 오늘날 주로 사법권이 담당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정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헌법의 (권력분립원리를 그 구성요소의 하나로 포함하는) 법치국가원리와 동시에 민주주의원리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법치국가원리를 오로지 개인의 주관적 권리와 이익의 보호에 기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주관적 법치국가) 또는 개인의 권리보호보다는 국가나 국민의 일반이익(allgemeine Interesse)의 실현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객관적 법치국가) 행정통제의 범위가 달라진다. 즉, 본고에서는 독일에서 행정소송의 일차적 목적이 개인의 권리보호 인지 또는 행정의 적법성 통제를 통한 국가의 전체 법질서 확보와 일반이익(allgemeine Interesse)의 실현인지를 헌법규정과 헌법원리의 관점에서 고찰한다. 이와 아울러 현대 행정재판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대해 검토하는데, 그것은 바로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의 변화, 행정임무의 확대, 재판제도에 대한 이해의 변화 등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본고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대상적격, 원고적격, 소의 이익 등 행정소송의 구체적 도그마틱적 개념에 대한 내용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국 자생 석곡 메탄올 추출물의 미백 및 주름개선 효과

정호경,장지훈,고재형,강병만,여준환,조정희,조현우,빈철구,김성철,정원석 한국약용작물학회 2014 한국약용작물학회지 Vol.22 No.5

Dendrobium moniliforme (DM) is a valuable and versatile herbal medicine with the anecdotal claims of antioxidantand anti-inflammation.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whitening and anti-wrinkling effects of DM undervarious conditions with B16F10 melanoma cells and human dermal fibroblasts. The DM extract inhibited melanin contentsand tyrosinase activity in a dose-dependent manner, compared with untreated group. Treatment of the DM extract effectivelysuppressed the α-MSH-stimulated melanin formation, tyrosinase activity and dendrite outgrowth. Moreover, the α-MSH-induced mRNA expressions of tyrosinase-related protein-1 (TRP-1) and tyrosinase-related protein-2 (TRP-2) andprotein expression of tyrosinase were significantly attenuated by DM treatment. We also investigated the DM increased theproduction of type I procollagen and inhibited TNF-α-induced mRNA expressions of MMP-1, -3 in the human dermal fibroblas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DM may be a great cosmeceutical ingredient for its whitening and anti-wrinkle effects.

동백꽃 사연

鄭鎬暻 문예운동사 2006 문예운동 Vol.- No.89

환초석곡 메탄올 추출물의 흑색종세포주에서 멜라닌 생성 억제 효능

정호경,장지훈,심미옥,이기호,여준환,강병만,조정희,빈철구,김성철,정원석 한국약용작물학회 2015 한국약용작물학회지 Vol.23 No.4

Dendrobium loddigesii (DL) is a valuable and versatile herbal medicine with the anecdotal claims of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ion.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whitening effects of DL under various conditions with B16F10 melanoma cells. The DL extract inhibited melanin contents and tyrosinase activity in a dose-dependent manner, compared with untreated group. Treatment of the DL extract effectively suppressed the α-MSH-stimulated melanin formation, tyrosinase activity and dendrite outgrowth. Moreover, the α-MSH-induced mRNA expressions of tyrosinase-related protein-1 (TRP-1), tyrosinase-related protein-2 (TRP-2), microphthalmia-associated transcription factor (MITF) and protein expression of tyrosinase were significantly attenuated by DL treatment. These results indicate that DL may be a great cosmeceutical ingredient for its whitening effects.

고시의 법적 성격과 쟁송 방법

정호경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2018 행정법연구 Vol.- No.55

Although the notice is frequently used in administrative practice, the problem of the legal nature of the notice and the method of dispute is not clear in the theories and the precedents. Notices are usually used to mean notices or announcements to inform the general public of certain facts, but notices are often used as administrative rules or ordinance commands with general or abstract character, If it has personality, it is also equivalent to administrative disposition. The method of filing an illegitimate notice is also not uniform. As noted above, as the notices are used in a wide variety of ways and functions in administrative practice, the method of dispute resolution is different for each case. Furthermore, differences in the structure of the courts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in the structure of the judiciary may lead to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manner of dispute. In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sions, there is a logical contradiction with the requirement of directiveness. In particular, in order to argue the exercise of public authority by the administrative rules, the use of the doctrine of the self-restraint rule of the administration is not right. There is a danger, to make it meaningless the distinction between the legislative rule and the administrative rule. Although the Supreme Court has strictly distinguished the notices of normative form from the notices of disposition form, it prescribes them as statutory orders. However, when considering the various characteristics of the notices, the strictly controlled method of this disagreement does not conform to the nature and content of the notices. It is not easy to set specific standards when diversifying control methods of normative forms. But I think establishing a method will be a desirable long-term problem-solving direction. 고시는 행정실무에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지만, 고시의 법적 성격과 쟁송방법에 관한 문제는 이론과 판례에서 명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아니하다. 고시는 통상 일정한 사실을 일반 국민들에게 알린다는 의미의 통지나 공고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고시는 자주 일반적ㆍ추상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규칙 또는 법규명령의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때로는 고시가 구체적인 집행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기도 한다. 위법한 고시에 대한 쟁송방법 또한 일률적이지 않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고시가 행정실무에서 매우 다양한 방식과 기능으로 사용됨에 따라 각각의 경우에 위법한 고시에 대한 쟁송방법 또한 달라지기 때문이다. 나아가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재판구조상의 차이로 인하여 쟁송방법에 현격한 차이가 생기기도 한다.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법령소원 요건으로서 직접성 요건에 관한 설시내용이 그 대상이 법령이라는 점과 논리적 모순이 있다. 특히 행정규칙의 공권력 행사성을 논증하기 위해 행정의 자기구속법리를 원용하는 설시는 자칫 행정의 내부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재량준칙이 공권력행사로 인정되게 될 수 있고, 헌법소원의 대상차원에서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위험성이 있다. 대법원은 규범적 형식의 고시를 처분 형식의 고시와 엄격히 구별하여 법규명령으로 판시하고 있으나, 고시의 여러 가지 성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엄격한 이분론에 입각한 통제방법은 고시의 성질과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다. 필자의 견해처럼 규범적 형식의 고시의 통제방법을 다양화할 경우 그 구체적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쉽지 않을 것이나, 사법적 통제와 관련된 대법원의 이론적 모순을 지양하고 개별적 고시의 실질에 입각한 통제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문제해결 방향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