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거래에서의 자금세탁 위험과 제도적 대응방향

정웅 한국무역보험학회 2012 무역금융보험연구 Vol.13 No.1

본 연구의 핵심논지는 국제금융거래에서의 위험-비용 최소화의 기본 구상 즉, 국제금융거래에 서의 불법위험 최소화를 추구하되 통제과정에서 거래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안, 운용하자는 것이다. 그에 따라 신제도주의 시각에서 자금세탁 관련법규의 정비, 자금세탁방지 관계자간 협력체계의 구축, 자금세탁방지 홍보·교육활동의 강화 등을 제시하였으 며 그중에서도 위험관리와 관계자간 거버넌스의 구축이 강조되었다. 즉 탈법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고 고의적 법규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 히 처벌하되, 저위험 분야에 대해서는 감시 절차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법규 준수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구조화하여 차별적으로 대응토록 한 것이다. 또 자금세탁 통제 수요의 증가에 따라 감독기관의 조직 확충이 요구되고 있으나, 민관 파트너쉽을 통해 자금세탁 관련 당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상호협력체계를 형성함으로써 조직신설 비용, 대리인 비용의 발생 을 억제하는 협력통제제도의 구축을 도모하자는 것이다.

남북한 관세협력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

정웅 한국관세학회 2005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Vol.2005 No.11

재산범죄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수사민원 상담실 발전방향

정웅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16 치안정책연구 Vol.30 No.2

경찰의 피해자 보호활동 강화와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의 증가 양상을 고려할 때 기존의 강력범죄에 대한 피해자보호․지원 이외에도 재산범죄 사건에 대한 피해회복과 회복적 수사 활동에 대한 요구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일선 경찰서에서 이루어지는 재산범죄 피해자 보호활동 실태를 살펴보고, 그중에서도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수사민원 상담실의 발전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전문 상담실 운영 시, 수사관의 수사집중도, 상담경찰관의 상담에 대한 신중도, 상담변호사의 법률서비스, 민원인의 만족도 측면에서도 기대효과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민원인 전문 상담실이 재산범죄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서 분명하게 나타난 만큼, 첫째, 그 운영을 현재 송파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실｣또는 시범 실시 중인 일산 고양경찰서의 ｢수사민원 상담센터｣단계로부터 보다 더 확대․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변호사 상담체제의 상시성 강화를 통한 법률서비스의 확대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수사관의 상담지원 업무부담 애로를 극복하고 실효적인 피해자 보호 기대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기존 수사역량이 훼손되지 않는 수준에서 경찰인력의 상담지원과 전문역량 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장기적으로 전문 상담실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물적 인프라로서 민원 상담시설의 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Considering the growing trend of property crime including fraud and embezzlement in the Korean society in one hand, and the strengthening of protection activities of the Korean police for the crime victims in the other hand, demand for restorative investigation activities is also expected to continue to grow. In the cours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cent activities of the Korean police for victims protection, and to grope for the development program of investigation complaint counseling center for support to damage recovery. As results of this study, it is revealed that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professional counseling center leads to the improvement of expected effects in the concentrated investigation of investigator, prudent counseling of consulting policeman, law service of consulting lawyer, and satisfaction of investigation complainant. As the professional counseling center is clearly shown as a effective institution for support to damage recovery, first of all, the center should be more expanded and developed than the present pilot phase. Secondly, law service has to be expanded through strengthening the regular consultation system. Thirdly, counseling capacities of consulting policeman should be strengthened for effective benefits. Finally, it’s necessary for the facilities of counseling center to be improved as a material infrastructure for effective operation.

원스톱 지원센터 수사지원팀의 표준 직무모형 개발 - 인력표준안을 중심으로 -

정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6 경찰학논총 Vol.11 No.2

본 연구는 원스톱센터의 역할 강화와 확대에 앞서 원스톱센터 수사지원팀의 업무프로세스 및 그 업무량 분석에 토대하여, 수사지원팀의 인력표준을 중심으로 한 표준직무모형과 그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인력표준안 설계의 이론적 토대가 되는 수사지원팀 경찰관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을 검토하였으며, 이후 인력표준안의 기초 모형, 非사건 업무 및 업무손실을 고려한 확장 모형을 모색하였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가 도출한 원스톱 지원센터 표준 직무모형은“피해자조사 업무프로세스에 따른 직무분석 및 업무환경(24시간 근무, 업무손실, 치유프로그램)을 반영한 인력표준안”으로 정의되었다. 이러한 표준 모형에 따른 원스톱센터의 필요인원을 보면, 2014년 기준으로 현원에 대비 가장 인원이 부족한 곳은 마산의료원이며(2.060명 증원 필요), 그 다음으로 인천의료원(2.059명), 대구의료원(1.958 명), 조선대병원(1.246명), 아주대병원(1.076명), 동아대병원(1.073명), 보라매병원(1.073명), 경찰병원(0.495명), 서울대병원(0.474명)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원스톱센터는 2016년 4월 현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로 명칭이 바뀌어 총 36개소가 운영중이고, 그 가운데 28개소에 133명의 경찰관(여경)들이 배치되어 있다. 이중에서 경찰관 인력 증원이 제안되었던 마산의료원, 인천의료원, 대구의료원, 아주대병원, 동아대병원 등을 보면 경찰관 정원이 1∼2명씩 늘어나, 부족인원이 해소되어가는 것으로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서울, 경기, 경북 등 센터가 신설된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정원 외로 운영되고 곳이 있는 실정이어서, 이 지역에 경찰관 정원이 추가적으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on the preceding research basis of the work process and workload analysis on investigation support team in the one-stop service centers, to develop the standard job model with focus on manpower standard proposal for the investigation support team policewoman and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At first designing a basic job-manpower model, and next developing some extended model considering non-case work (management without investigation) and work loss (job training, vacation), finally this study has built up the standard job model which is defined as a manpower standard proposal. Above all it is focused on manpower standard, so taken into consideration job analysis according to the work process of victim investigation and the work environment(24-hour work and healing program). Of the nationwide one-stop service centers as of 2014, the most investigation support team in the metropolitan area, that is, Seoul, Busan, Incheon, Daegu suffered from manpower insufficiency, but recently has get out of needy circumstances with an increase of policewomen to the team. Nonetheless, some investigation support team centers have still been run without manpower quota, especially in new one-stop service, where an increase in personnel should be followed as soon as possible.

FTA 시대 불법무역과 제도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정웅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2007 치안정책연구 Vol.- No.21

Korea is faced with the tendency of Free Trade Agreement(FTA) on a global scale, which has been already realized with the effectuation of Korea-Singapore FTA and Korea-Chile FTA, and the promotion of Korea-U.S FTA. However, the deepening of FTA is ineluctably attended with a high risk of illegal trade in the international market. Now it is time to analyze the present condition of illegal trade and to figure for it. So this study made use of Border Procedure Model as a analytical framework and categorized illegal trade into customs, unfair trade, narcotic, and security crime. Moreover, it made a general survey of categorized illegal trades and in special measure inspected the present status of customs crime minutely. As a scheme for crime response system in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it suggests an institutionalization model and governance conception which comprises issue identification, institutional design,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nd feedback. To put it more concretely, the suggestion comprehends the accuracy of law and prescription, the integration of the border procedure bureaus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design. It brings forward the building of total crime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successful partnership among the interested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s well.

한국 금융범죄의 실태와 경찰의 대응전략

정웅 한국행정학회 2011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1 No.-

작은 룩업테이블을 가지는 새로운 파이프라인 나눗셈기

정웅,박우찬,곽승호,양훈모,정철호,한탁돈,이문기,Jeong, Woong,Park, Woo-Chan,Kwak, Sung-Ho,Yang, Hoon-Mo,Jeong, Cheol-Ho,Han, Tack-Don,Lee, Moon-Key 대한전자공학회 2003 電子工學會論文誌-SD (Semiconductor and devices) Vol.40 No.9

Generally, dividers have been designed to use iteration, but recently the research on the pipelined divider is underway. It is a difficult point in the known pipelined division unit that a large lookup table is required. In this paper, the cost-effective pipelined divider is proposed, that needs a lookup table smaller than that of the other pipelined divider. The latency of the proposed divider is 3 cycles. We obtain a 30% reduced area than that of P. Hung. 기존의 나눗셈 연산기들은 대부분 반복적인 방식으로 연산을 수행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파이프라인드 나눗셈 연산기에 대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현재 발표된 파이프라인 나눗셈 연산기는 큰 사이즈의 룩업테이블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면적을 크게 차지한다는 단점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파이프라인드 나눗셈 연산기에 비해 룩업테이블을 크게 줄여, 비용에 효과적인 파이프라인 나눗셈 연산기를 제안한다. 제안하는 나눗셈 연산기는 단정밀도에서 3 사이클의 지연시간를 가지며, P. Hung의 방식에 비하여 약 30퍼센트 정도의 면적을 줄일 수 있다.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의 적정 인력 및 업무량 추정

정웅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18 경찰학논총 Vol.13 No.2

본 연구는 경찰서 사이버팀의 업무량 분석에 기초하여 효과적인 수사모델 구축에 필요한 사이버팀 적정 인력규모와 수사관 1인당 적정 업무량을 추정하고 그 정책적인 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정식접수사건(Np1)과 반려사건(Np2)을 합한 전체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경찰서 사이버팀의 적정 필요인력(Lp)은 1인당 연간 기본근무시간(Ly) 2,000시간을 적용할 때, 2,250.42명으로 산출된다(기본 모형). 한편 교육・연가 등 업무손실을 차감한 표준 모형에서의 적정 필요인력(SLp)은 2,405.42명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사이버팀 수사관의 1인당 적정 업무량(Wn)은 연간 67.95건(정식접수사건 기준)으로 산출되고(기본 모형), 업무손실을 고려한 1인당 연간 표준근무시간(Lyc) 1,871.12시간을 적용할 경우, 적정 업무량 (정식접수사건 기준, 업무손실 고려)은 63.57건이다(표준 모형 1). 표준모형 1에는 반려사건()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정식접수 1건당 반려사건 비율(R) 0.68을 적용하여 반려사건을 포함시키면, 1인당 적정 업무량(Np2)은 106.79건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2). 단, 반려사건에 대한 업무량은 초과근무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이미 1인당 가용한 표준근무시간(Lyc)이 정식접수사건들을 처리하면서 모두 소진되었기 때문이다. 초과근무 없이 연간 표준근무시간(Lyc) 내에서 정식 및 반려사건을 처리해야 한다면, 정식접수사건을 일부 축소하여 반려사건을 처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약조건을 따를 경우 1인당 적정 업무량()은 104.16건으로 산출된다(표준 모형 3).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 볼 수 있다. 첫째, 절대적으로 부족한 사이버팀 수사인력의 증원을 연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일선 경찰서 사이버팀의 정원은 935명, 현원은 994명으로(2016년 7월 기준), 표준 모형을 통한 정원 대비 부족인원은 1,470.42명, 현원 대비 부족인원은 1,411.42명이다. 따라서 정‧현원 대비 부족인원 비율은 각각 157.3%, 141.9%에 달함으로서 타 수사기능과 비교할 때 인력 증원이 매우 시급하다. 둘째, 사이버 수사기능의 조직분화가 필요하다. 사이버팀 수사 업무는 기본적으로 그 업무의 길이와 폭, 깊이가 매우 방대한 특징을 갖고 있다. 사이버팀의 업무 특징과 현재의 과다한 업무량을 고려하여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출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사이버 수사기능은 아직까지 조직분화를 이루지 못하다. 향후 일선 사이버 수사기능은 인력 증원에 기초한 조직분화(分課)와 함께 내근 조사 및 증거물 분석팀, 외근 추적수사팀 등 전문화된 수사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사이버 수사조직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optimal workforce and workload for effective investigation model building on the basis of the workload analysis of cyber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station, and to grope for some policy implications The optimal workforce of cyber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station nationwide is estimated to be 2,250.42 policemen who is required to handle all the formal reception cases and the returned cases as well (basic workforce model). Considering the work loss of job training and days off, the optimal workforce is estimated to be 2,405.42 policemen (standard workforce model). The optimal workload for an investigator is calculated as 67.95 formal reception cases per year (basic workload model). Considering work loss the optimal workload is calculated as 63.57 formal reception cases (standard workload model 1). In the standard model 1, the returned cases is not included. Applying the ratio of returned case to an formal reception case(R=0.68), the optimal workload is calculated as 106.79 cases, which comprise both formal reception cases and returned cases(standard workload model 2). Furthermore, when to managing all the cases within standard working hours(that is, without overtime), the optimal workload is calculated as 104.16 cases (standard workload model 3). As a result of study, two policy implications could be found as follows. First, it is desired to promote the annual increase of the cyber team workforce which is now absolutely insufficient. Second, based on workforce augmentation it is necessary to separate the cyber team from other investigation teams.

스마트 모바일 환경에서 고객관계관리 구축을 위한 감리 모형

정웅,김희완,김동수,이혜경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3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1 No.5

협력치안의 제도화와 민경 협력의 과제

정웅 치안정책연구소 2011 치안정책연구 Vol.25 No.2

최근 도시개발과 인구유입으로 치안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서의 치안서비스소비 과밀 현상과 과밀비용 해소를 위해 본 연구는 범죄위험-치안비용 매트릭스 상에 실행가능성을 갖춘 대표적 협력치안 제도로서 공공부문의 경우 CPTED와 감시장비·시설의 확충, 민간부문의 경우 주민참여에 의한 자율방범대와 민간경비업체와의 협력방범 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협력치안 중에서도 민간 경비와 자율방범대가 참여하는 민경 협력치안의 제도적 과제로서 우선 법규 개선 측면에서는 경비업법상 업무범위 확대, 청원경찰과 민간경비에 대한 법적 체계 단일화, 민간경비원의 법적 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 마련, 자율방범대법 제정 등을 제시하였으며, 조직 정비 측면에서는 경찰의 청원경찰 및 민간경비 관리부서 일원화와 협력치안 전담부서 신설, 치안센터의 확대, 협력치안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제시하였다. 또 세부적 또 세부적 운용 측면에서는 지역경찰과 민간경비의 연계순찰, 수익성과 관련된 혼잡경비의 민간경비 전담, 시설·호송·기계·학교경비의 민간경비 역할 확대, 지방자치단체 주관행사에 민간경비의 역할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자율방범대의 경우는 기존의 합동순찰활동 외에 학교외곽지역·범죄취약지역에 대한 연계순찰과 무질서환경 개선활동 강화를 제안하였다. 이해당사자간 협력에서는 파트너쉽의 형성 및 협력치안 네트워크 구축을 지향한 상호 정보교환, 연락체계의 주기적 확인, 정례적 간담회 개최, 합동순찰프로그램의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한편 협력치안의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도 불구, 치안서비스의 공동생산과 공급과정에서 경비 업체와 자원방범단체의 지대추구, 정치세력화, 참여자간 갈등의 문제가 표출될 수 있는 바, 지역경찰은 협력치안 조정자로서 역할을 적극 수행함으로써 협력치안의 제도화가 지역 내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With the acceleration of urbanization and expanding populations in the Korean metropolitan areas, local communities have undergone the congestion phenomenon in the consumption of public security services, and on the one hand local police is faced with the budget constraint in the supply of security services. Accordingly local police should make use of the cooperative policing institution and secure the sufficient security services, which include representatively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surveillance equipment/facilities enrichment, vigilante patrols and private security companies But first of all, for the sake of finding a fundamental solution to the congested security services problem, local police necessarily make the most of private security, which is expected to get more innovation and efficiency. In the perspective of new institutionalism, this study suggests an institutionalization model of cooperative policing which is comprised of crime risk and policing cost analysis, institutional design,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nd feedback. To put it to private-public police cooperation more concretely, the suggestion comprehends the improvement of private security laws, and the securing of the specialized police bureaus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design. Furthermore it brings forward the activ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urity company and vigilante in the local policing, and the establishment of successful partnership and collabor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police in the phase of institutional implementation as w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