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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근,박성호 한국해사법학회 2023 해사법연구 Vol.35 No.1
In accordance with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he territorial seas of coastal countries may be determined within a range of 12 miles from a normal base line or straight base line. Coastal countries can exercise sovereignty over the territorial seas, and foreign vessels have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Foreign vessels enjoying the right of innocent passage may sail freely in the territorial seas of coastal countries unless they harm the peace, public order, or safety of coastal countries. However, some of the foreign vessels sailing around Korea have not met the requirements for innocent passage, such as unauthorized anchoring while passing through the territorial seas of Korea's sovereignty. Harmful passage of foreign vessels can cause the marine accidents in the territorial seas of Korea, and there is a concern of causing pollution to the marine environment. There is also a problem that can infringe on our sovereignty and threaten national security. Despite the obvious illegal act of such foreign vessels, the Korean government is insufficient in responding at the national level to exercise sovereign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vent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by unauthorized anchoring and to strengthen sovereignty over the territorial seas of Korea by reviewing the legality and problems of unauthorized anchoring and suggesting countermeasures.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islation on the concept and passage of foreign vessels and territorial seas was examined, and the legality of the passage of foreign vessels currently occurring around Korea was reviewed. In addition, specific measures were proposed to strengthen the exercise of Korea's sovereignty against unauthorized anchoring by foreign vessels that are recognized as illegal.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연안국의 영해는 정해진 통상기선 또는 직선기선으로부터 12마일 범위에서 정할 수 있다. 영해에 대하여 연안국은 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외국선박은 무해통항권을 가진다. 무해통항권을 향유하는 외국선박은 연안국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해치지 않는다면 연안국의 영해에서 자유롭게 항행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변을 항행하는 외국선박 중 일부 선박들은 우리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영해를 통항하면서 무단으로 투묘를 하는 등 무해통항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외국선박의 유해한 통항은 우리나라 영해에서의 해양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 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주권을 침해하고 해상보안을 위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외국선박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는 주권 행사를 위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영해에 무단 투묘하는 선박에 대하여 적법성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무단정박 선박에 의한 해양환경 오염 예방과 우리나라 영해에 대한 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내수 및 영해의 개념과 외국선박의 통항에 관한 국내외 법제 현황을 살펴보았고, 현재 우리나라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외국선박의 통항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불법성이 인정되는 외국선박의 무단정박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선근,김종관,박성호 해양환경안전학회 2023 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9 No.5
All people have human rights that should be protected, and today,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human rights is emphasized in all areas of society. The industry is also carrying out activities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workers, such as implementing human rights education for human rights management and preparing a response system for human rights violations. However, due to the closed environment and special working conditions, seafarers on board are often placed in a blind spot in human rights protection. In particular, a number of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concerning beginner seafarers, including cadets, have been identified, and relevant research is insufficient compared to other occupational groups. Jobs that restrict basic human rights cannot be envied by anyone. In this study, implications and problems were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of a human rights survey of cadets, and cases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improvement measures were proposed. The cadets had a very negative percep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before boarding.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ir perception changed after boarding. It was confirmed that cadets have unnecessary fears and concerns before boarding. Improvement measures include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system for the status of cadets, measures to alleviate non-physical human rights violations, improvement of human rights violations handling procedures and response systems, an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human rights education. 인간이라면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인권을 가지며, 오늘날 인권 보호에 관한 중요성은 사회 모든 분야에서 강조되고 있다. 산업계에서도 인권 경영을 위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인권침해 대응 체계를 마련하는 등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은 그 폐쇄적인 환경과 특수한 근로조건으로 인하여 인권 보호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실습선원을 비롯한 초급 선원을 중심으로 다수의 인권침해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며,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가 타 직군에 비하여 미흡한 현실이다. 인간의 기본권을 제한받는 직업은 누구에게도 선망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해기사를 꿈꾸는 실습선원의 인권 보호와 권익 신장은 해기인력 확보와 선원직 매력화를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실습선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 실태조사 결과와 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실습선원은 승선 전 선상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 승선 후 선내 인권침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습선원이 승선 전 불필요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실습선원의 지위에 관한 법제도 마련, 비물리적 인권침해 완화를 위한 조치, 인권침해 처리 절차와 대응 체계 개선, 인권교육의 실효성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