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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수(Chun, Seungsoo) 대검찰청 2015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49
2012.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은 압수 ․ 수색의 요건인 ‘필요성’에 ‘사건과의 관련성’을 추가하였다. 관련성 요건의 의미가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됨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상 필요성의 요건과 별개로 압수 ․ 수색 ․ 검증 영장의 요건으로 추가됨에 따라 그 요건의 충족 여부가 압수의 적법성 심사에 관한 중심 문제로 부각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저장매체와 이메일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프라이버시의 보호와 과잉압수의 제한이라는 관점에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관련성은 영장을 청구하거나 발부할 때에 사전적으로 압수 ․ 수색의 대상을 특정하는 요건이자 그 대상물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준이고, 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사후적으로 압수 ․ 수색의 대상을 제한하여 압수 ․ 수색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기준이 되고 있다. 따라서 압수물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은 위법수집증거배제와 직결되어 그 증거능력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심사기준이 되고 있다. 여기서 관련성이란 증거로서 의미를 가질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리고 수사의 진행에 따라 피의자의 범위와 범죄사실의 내용 등 사건의 전모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그범위는 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및 범죄사실 자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물건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압수 ․ 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 및 범죄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관련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적법하게 압수한 압수물은 다른 범죄의 증거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런데 최근의 판례들은 피의자의 범위를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압수 ․ 수색영장 발부 당시에 입건된 피의자가 가담 내지 관련되어 있는 범행으로 관련성의 인정 범위를 제한하고, 그 이외의 범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을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입건된 피의자를 중심으로 형식적인 판단을 하게 되면, 영장 청구 단계에서 수사기관이 알고 있는 피의자의 범위에 따라 관련성의 인정 범위가 달라지게 되고, 별건 증거로서의 사용 여부도 피의자의 입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있어 증거능력의 예측 가능성을 불확실하게 하며, 해당 사건의 범위와 관련성을 좁게 해석하는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관련성 요건의 해석은 다양한 범죄 상황과 수사절차에서 수집되는 다양한 증거 형태와 수집방법, 그리고 수사의 진행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다양한 사건의 형태를 충분하게 반영하고, 개인의 재산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수사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형벌권의 집행 확보라는 압수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방향으로 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The relevance has been provided as an additional requirement for search and seizure by the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took effect on and after Jan. 1, 2012. The requirement that seized articles shall be deemed to be relevant to the accused[charged] case makes general searches under warrants impossible and prevents the seizure of things irrelevant to the case under a warrant. And it becomes a very important issue because it is directly connected with the exclusionary rule. The relevance means the likeliness of having the probative value. The value includes not only the direct and indirect evidence but also the circumstantial one. And the legally seized evidence can be admissible, if relevant, as an evidence of the crimes which is not described under a warrant, except as otherwise provided by law. harged person formally by limiting the scope of relevance to the crimes that were committed by or were connected with only the person described under a warrant. And the rulings used the relevance as a tool to restrict the legally seized evidence relevant to one crime under a warrant from being used as an evidence for another. But if the seizure of evidence is legal, all relevant evidence is admissible to any other case. Thus, they will impose a inappropriate and substantial burden upon the administra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s the investigation is moving forward, the full picture of the crime will be revealed. Therefore, the discuss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ce rule should be made through considering the truth-finding function of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all kinds of evidence, various situations of gathering it, and the practical costs of those ru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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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서남해안 두우리 조간대에서 표층 퇴적물 및 퇴적구조의 특성과 계절변화
백영숙,전승수,Baek Young Suk,Chun Seungsoo 한국석유지질학회 2004 한국석유지질학회지 Vol.10 No.1
한국 서남해안에 위치한 두우리 조간대는 사주와 보호섬이 존재하지 않고 외해로 열려있는 전형적인 개방형 조간대이다. 이러한 개방형 조간대에서는 바람에 의한 파랑이 퇴적작용에 중요한 요소의 하나이므로, 계절에 따른 파랑에너지의 차이가 조간대 표층퇴적물의 분포와 퇴적구조의 특성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 두우리 조간대는 상부의 조수해빈 (tidal beach), 중부의 전형적인 조간대 (intertidal flat)와 최하부의 니질대 (lowermost mudflat)로 구분된다. 이러한 구분은 표층퇴적물의 구성뿐만 아니라 조간대의 경사도에 의한 구분과도 일치한다. 조간대 내에서의 퇴적물은 1차 퇴적구조와 사서질 퇴적물의 함량에 따라 다시 사질 조간대, 혼합 조간대와 니질조간대로 나누어진다. 두우리 조간대의 표층퇴적상은 계절에 따라서 퇴적물의 함량과 퇴적구조에 변화를 보이며, 퇴적상의 변화양상은 계절풍의 방향과 세기, 폭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북서계절풍이 강한 겨울철과 봄철에는 사질 조간대의 퇴적상이 우세하며, 약한 남동풍이 우세한 여름철에는 니질 조간대의 퇴적상이 우세하게 분포한다. 가을철에는 혼합 조간대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표층퇴적물은 여름에는 전 조간대가 약 20 cm 두께의 니질 퇴적물로 뒤덮이고 가을이 지나 겨울로 가면서 니질 퇴적상에서 사질 퇴적상으로 바뀐다. 이러한 표층퇴적상의 변화는 바람도 세어지고 풍향도 바뀌어 조간대를 공격하는 파랑의 에너지가 강해지면서 여름철에 퇴적되었던 니질 퇴적물을 침식시키기 때문이다. 캔코아 주상시료에서 퇴적구조는 여름철에는 조간대 상부 ($0{\~}l.3 {\cal}km$)에서는 니질 퇴적물의 평행엽층리와 상승연흔 사엽층리가 하부 $(1.7{\~}2.3 {\cal}km)$에서는 괴상의 니질 퇴적층이, 겨울철에는 전체적으로 평행엽층리와 연흔사층리가 우세하게 나타나며, 부분적으로 둔덕사층리 (HCS)가 나타난다. The Doowoo-ri tidal flat in the southwestern Korean coast is a typical open-coast tidal flat which has no barriers in the offshore such as barrier island and sand bars. The difference of induced wave energy with seasons is affected directly on the distribution of surface sediment and the formation of sedimentary structures because the sedimentation by wind wave is relatively much important element in this open-coast tidal flat. This open-coast tidal flat can be classified into tidal beach, intertidal flat and lower mudflat according to the pattern of geomorphology and sediment type. The intertidal flat can be again divided into 3 types: sand flat, mixed flat and mud flat based on the primary sedimentary structure and sand/mud ratio. Doowoori tidal flat shows a seasonal change in the surface sedimentary facies based on sediment composition and primary sedimentary structure. The change is closely related to the direction and magnitude of monsoon wind and also to storm frequency. In winter and spring, when northwesterly wind is most dominant and strong and also storms are common, sand-flat facies is largely distributed on the intertidal flat, whereas mud-flat facies is most dominant during summer when weak southeasterly wind is common. In the fall season, mixed-flat facies is dominant on the flat. The Doowoori intertidal flat is covered by mud sediment which is ca. 20 cm in thickness in summer season. In winter season, surface sediment is changed from mud to sand because the summer mud is mostly eroded by strong wave action. Can-core peels in the intertidal flat show that parallel laminated mud or sand/mud and climbing ripple cross-laminated sandy silt are dominant on the upper intertidal flat $(0-1.3 {\cal}km)$ during summer season. On the other hand, on lower intertidal flat $(1.7-2.3 {\cal}km)$, dominant sedimentary facies is homogeneous mud. In winter, it is changed into parallel laminated and ripple cross-laminated sand fa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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