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 치료계획 시 불균질 보정에 관한 고찰

이제희,김보겸,박흥득,Lee, Je-Hee,Kim, Bo-Gyum,Park, Heung-Deuk 대한방사선치료학회 2006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Vol.18 No.2

Purpose: To study effectiveness of heterogeneity correction of internal-body inhomogeneities and patient positioning immobilizers in dose calculation, using images obtained from CT-Simulator. Materials and Methods: A water phantom($250{\times}250{\times}250mm^3$) was fabricated and, to simulate various inhomogeneity, 1) bone 2) metal 3) contrast media 4) immobilization devices(Head holder/pillow/Vac-lok) were inserted in it. And then, CT scans were peformed. The CT-images were input to Radiation Treatment Planning System(RTPS) and the MUs, to give 100 cGy at 10 cm depth with isocentric standard setup(Field Size=$10{\times}10cm^2$, SAD=100 cm), were calculated for various energies(4, 6, 10 MV X-ray). The calculated MUs based on various CT-images of inhomogeneiti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Results: Heterogeneity correction factors were compared for different materials. The correction factors were $2.7{\sim}5.3%$ for bone, $2.7{\sim}3.8%$ for metal materials, $0.9{\sim}2.3%$ for contrast media, $0.9{\sim}2.3%$ for Head-holder, $3.5{\sim}6.9%$ for Head holder+pillow, and $0.9{\sim}1.5%$ for Vac-lok. Conclusion: It is revealed that the heterogeneity correction factor calculated from internal-body inhomogeneities have various values and have no consistency. and with increasing number of beam ports, the differences can be reduced to under 1%, so, it can be disregarded. On the other hand, heterogeneity correction from immobilizers must be regarded enough to minimize inaccuracy of dose calculation.

국경간 개인정보이동과 국가의 역할

이제희(Lee, Je-Hee)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4

위험 관리 관점에서 본 규제제도의 고찰

이제희(Lee, Je-Hee) 한국비교공법학회 2020 공법학연구 Vol.21 No.1

4차 산업혁명은 정보의 수집․결합 확대 및 분석기술의 발전에 따라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면서 법률의 역할이 중요하다. 기존에는 사회의 변화에 대응할 시간이 주어졌지만 이제는 입법의 지연이 새로운 기술의 등장을 저해하거나 피해를 방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관리가 중요하다. 규제분야의 위험 관리는 장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해 법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장래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하다. 예측 가능성이 크다면 사전규제 방식의 위험 관리 방식이 적합하다. 예측 가능성이 낮은 경우, 사후규제 방식의 네거티브 규제가 효과적이지만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무규제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규제샌드박스 등 규제적용 유예제도를 활용해 규제의 경직성을 해소할 수 있다. 규제유예 적용 과정에서 후발기업이 규제자의 선택 편향으로 인해 불공정한 대우를 받는다면 경쟁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규제적용 유예심사의 투명성이 요구된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 중 하나가 플랫폼 비즈니스이다.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소비자의 편익을 높인다. 그러나 플랫폼 기업이 특정 시장과 소비자로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어 플랫폼 기업의 행태가 공정경쟁을 저해해서는 안된다. 다만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의 도입에 있어 시장의 변화 가능성과 이들 기업의 혁신 노력도 고려되어야 한다. 글로벌 규범의 변화도 우리 사회에 다가오는 위험인 만큼 글로벌 규범과 상충되는 규범의 검토가 필요하다. 규제정책의 유연성에 대한 시대적 요구가 크지만 규제변화=문제해결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규제 외적인 문제를 규제정책의 문제로 바라본다면 규제의 변화가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해야 한다. 새로운 서비스의 도입을 위해서는 사회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 만큼 사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공론화 논의 등도 병행되어야 한다.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which affects the rapid pace of change and a wide range of fields in accordance with the expansion of information collection and the development of analytical technologies—the role of law is important. While previously allotted time to respond to changes in society, now, delays in legislation could hamper the emergence of new technologies or lead to damage. Therefore, the importance of risk management is much greater than before. Positive regulations to risk management are appropriate if they are highly predictable. Where predictability is low, negative regulation is effective as a precondition for a response system to address the unregulated state of the new service. If the transition from positive regulation to negative regulation takes considerable time, the introduction of a regulatory sandbox can address regulatory rigidity.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regulatory suspension transparency of the review is required; if a latecomer is treated unfairly due to the regulator’s choice bias, it may lead to reduced competition.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platform business. Various services that utilize the platform enhance consumer benefits. However, the behavior of the platform company should not threaten fair competition because it can control access to specific markets and consumers. The potential for market change and innovation efforts should also be taken into account in introducing regulations on platform companies. Since changes in global regulations are also subject to risk management in our society, a review of regulations that conflicts with global ones is needed. It should be noted that although there is a great demand for the flexibility of regulatory policy, regulatory changes do not solve all problems. Accessing external regulatory issues as regulatory policy issues can cause larger problems and should instead identify the nature of the problem.

ACM-ICPC 2007 세계대회 참관기

이제희(Je Hee Lee) 한국정보과학회 2007 정보과학회지 Vol.25 No.7

미국 조달법상 자국산 우대제도의 법리

이제희(Lee, Je-Hee)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9 No.2

미국은 코로나 사태(COVID-19)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달분야에서 자국산 우대정책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조달분야의 대표적인 자국산 우대제도는 「Buy American Act」로 연방기관의 물품 공급 및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된다. 동법의 자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조품의 경우, 미국 내에서 생산되고, 로컬 콘텐츠 비율이 전체 원가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동법은 외국산 입찰에 대해 가격 페널티를 부과하여 자국산 물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인다. 「Trade Agreements Act」는 통상협정 체결국에 한해 「Buy American Act」 등 자국산 우대제도의 적용을 면제함으로써 자국산 우대제도와 통상협정간 충돌을 방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자국산 우대제도의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Buy American Act」의 자국산 판단 기준과 가격 페널티를 규정한 연방조달규정의 개정을 통해 자국산 요건을 강화하고, 외국산 물품에 대한 가격 페널티 비율을 높일 수 있다. 둘째, 자국산 물품 인정의 전제조건인 미국 내 ‘생산’ 여부가 사안별로 판단되는 만큼 연방조달규정에 ‘생산’을 신규 정의해 자국산 인정 요건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False Claims Act」의 엄격한 적용을 통해 공급자의 원산지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공급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상협정의 개정을 통해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할 수 있다. 조달시장의 개방은 WTO GPA에서도 합의된 만큼 FTA 개정만으로 개방 범위를 축소할 수 없지만 원산지 규정의 강화를 통해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할 수 있다. USMCA와 같이 원산지 규정 강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GVC)의 변화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미국의 통상협정 논의 동향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Due to the economic slowdown caused by the novel coronavirus (COVID-19), many countries are facing a job crisis. As the best value is critical in that government procurement is based on the governmental budget, the U.S. is pushing to strengthen its domestic products in procurement to create jobs. However, procurement is also used to foste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environmental protection, etc. The most significant domestic preference law is the Buy American Act of 1933 (BAA). The BAA applies to contracts for the supply of products and the construction of federal agencies. To be considered domestic end products of the BAA, these products must undergo a substantial trans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The test for qualifying as domestic end products is applied in accordance with the 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 Manufactured products are manufactured in the US and constitute at least 50% of the total component cost by value which must come from the United States. Although the BAA does not prohibit the purchase of foreign end products, it provides a price preference for domestic end products. The United States has enacted the Trade Agreements Act (TAA), exempting signatory countries of several trade agreements, such as FTAs, from applying preferential treatment to domestic products. Thus, it resolves conflicts between discriminatory treatment toward foreign products and trade agreements. The Trump administration is pushing to strengthen its own domestic preference through executive orders. However, there is a limitation to the effectiveness of executive orders in that they should not violate laws. As the Biden administration is also expected to strengthen domestic preference under the slogan “Buy America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ich practical measures to implement. First, it is possible to consider amending the FAR, which provides the criteria for domestic end products and increases the rate of the price evaluation penalty. Second, as the criterion of “having been manufactured in the U.S.”, a prerequisite to be considered domestic products, is determined on a case-by-case basis, it could be strictly defined in the FAR. Third, the strict application of the False Claims Act can lead to changes in the supply chain by strengthening the supplier’s responsibility of origin toward the supplier’s products. Finally, domestic preferences can be strengthened through the renegotiation or joining of trade agreements. The method of tightening the rules of origin, as specified in the United States-Mexico-Canada Agreement (USMCA), could induce the relocation of overseas plants to the United States. As new trade agreements could lead to fundamental changes in the supply chain,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scussion of trade agreements in the United States.

공동 작업을 지원하는 XML 데이터의 접근 권한 메커니즘

이제희 ( Je Hee Lee ),박성은 ( Sung Eun Park ),이용규 ( Yong Kyu Lee ) 한국정보처리학회 2005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12 No.1

최근에 웹 기반의 공동 작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웹 표준 언어인 XML 데이터에 대한 접근 제어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접근 제어 표준인 XACML이 제안되었지만, 공동 작업에 대한 정의가 없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동 작업에 관한 기능을 기존의 XACML 스키마에 추가하여 확장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공동 작업을 위한 XML 데이터에서 원하지 않는 권한 모두를 위임하는 경우를 방지하고, 권한의 오·남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공동 작업을 관리하기 위한 접근 권한 메커니즘을 설계하고 구현한다.

알고리즘의 취급에 대한 법적 논의

이제희(Lee, Je-Hee) 한국비교공법학회 2018 공법학연구 Vol.19 No.3

알고리즘은 프로그램의 구성 논리로 알고리즘에 설계자의 의도가 반영된다는 점에서 알고리즘이 편향성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알고리즘 편향성의 허용 기준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 따라 다르다. 사적 영역에서 알고리즘이 개인과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에 기초해 개발․활용된다는 점에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한 알고리즘의 편향성은 허용된다. 반면 공적 영역에서는 공적 신뢰의 유지와 공공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점에서 알고리즘 편향성의 허용 범위는 제한적이다. 알고리즘은 「특허법」의 보호 대상이며, 「부정경쟁방지법」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알고리즘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는 동시에 알고리즘이 편향성이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알고리즘의 보호와 공개간 균형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알고리즘이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정보처리자는 알고리즘이 영업비밀의 성격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활용 및 영향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설명 의무를 갖는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다. 알고리즘의 편향성은 설계자가 의도하지 않아도 데이터가 잘못 선택되거나, 알고리즘의 학습과정에서 기존 데이터에 존재하는 편향성에 기초해 나타날 수 있다. 법률행위에 대한 책임은 행위자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에 기초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비의도적인 편향성에 대한 설계자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존재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제조물 책임법」과 유사하게 설계자의 무과실책임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알고리즘은 복잡성과 기밀성으로 인해 알고리즘의 편향성이 법률에 위배되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알고리즘의 편향성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는 것으로 알고리즘의 편향성이 추정되고, 알고리즘의 설계자가 이에 대한 반증 책임을 지도록 규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알고리즘의 기밀성을 보호하는 한편 알고리즘의 편향성에 대한 설계자의 주의의무를 강화할 수 있다. An algorithm is a program of logic, which has bias due to being developed by humans. Algorithm design is based on freedom, of both individuals and businesses. Algorithms can also be treated as business secrets; thus, algorithms should be eligible for protection from disclosure. Algorithms which employ personal information may prompt inquiry for explanation of this use from affected individuals. This is based on the individual’s right of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which enables an individual to control the disclosure or use of his or her own personal information. An algorithms’ bias should not infringe any constitution or laws. It is very hard to detect an algorithms’ bias because of the complexity and abstraction of algorithms. Balance between creating and protecting algorithms is important because algorithms are intellectual property. When there is reasonable doubt that an algorithm violates an individual’s rights, the algorithm is presumed illegal: the algorithm’s designer bears the burden of proving the algorithms’ lack of bias.

학술발표 : 수산이용가공분야 / 포스터발표 ; Antimicrobial effect of chitosan oligosaccharides , prepared under ultrafiltration membrane bioreactor , against Vibrio spp . causing fish diseases

이제희(Je Hee Lee),전유진(You Jin Jeon),허문수(Moon Soo Heo),이기완(Ki Wan Lee),송춘복(Choon Bok Song),여인규(In Kyo Yeo),양병규(Byung Gyoo Yang),김세권(Se Kwon Kim) 한국국제경제학회 2001 한국국제경제학회 학술대회발표 논문집 Vol.2011 No.3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위한 법적 소고

이제희(Lee, Je-Hee)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2

대법원은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 대상에 대형마트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는 임대매장이 포함되지만 임대매장 운영자는 영업제한 처분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처분이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을 목적으로 하며, 임대매장을 운영하는 대부분이 소상공인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대법원의 판단에 의문이 든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는 침익적 규제로 법문의 문언해석을 기초로 규제대상이 확정되어야 한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의 대상을 대형마트로 명시된 만큼 대형마트 전체가 규제대상이다. 규제대상에서 대형마트의 임대매장을 제외하는 것이 법률의 체계정당성을 충족하는 논리적 해석이지만 사법부가 명시적 문언의 대상을 축소하는 것은 입법권의 침해이다. 임대매장 운영자는 동 처분을 통해 영업권을 제한받은 처분의 당사자인만큼 「행정절차법」에 따른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동 사안에서 임대매장 운영자에게 행정청이 사전통지 등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영업제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대형마트와 소상공인의 상생은 헌법적 가치의 실현이지만 경쟁 제한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이 정책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소상공인 보호의 목적은 소상공인이 대형마트와 유효한 경쟁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며, 이는 소비자 편익의 증가로 이어진다. 프랑스와 일본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설립을 제한하였지만 이는 진입규제에 따른 통상분쟁으로 이어져 지역주민의 생활권 보호를 위한 규제로 변화되었다. 이를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의 폐지 논거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형마트 설립을 허가제로 전환하거나 의무휴업일을 확대하는 것은 국제협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기보다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규제자는 규제의 적정성을 유지해야할 의무가 있다. 특히,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가 소비자 등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제3자적 규제임을 감안하면 규제자는 처분 이후, 전통시장의 매출 증가, 소비자 편익 등을 분석하여 규제의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향후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소상공인의 경쟁력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노력도 유인할 수 있다. In Korea, restrictions on business hours, including the imposition of a date for compulsory closing hours on superstores, are aimed toward coexistent development between superstores and small business founders by ordinance of the local government as part of the Distribution Industry Development Act. The Supreme Court has ruled that this regulation on Super-Supermarkets is legal.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hat leased stores within superstores are not a direct counter-party of the regulation but that they are required to follow the regulation. The purpose of protecting small business founders from superstores is to promote a workable and competitive environment. If the requirement of establishing superstores is changed from registration to permission by government, it could be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like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and the FTA (Free Trade Agree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a policy protecting small business founders does not restrain competition, but instead, expands support to small business founders. The government has a duty to maintain the appropriacy of regulations while analyzing changes to small business founders’ profits and benefits to consumers after the disposition. Regulations on superstores need to stipulate an effective period or review period. Sunset clauses also help sustain regulations under economic and environmental changes.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원산지 판단 기준

이제희(Je hee Lee)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성균관법학 Vol.28 No.1

자유무역협정은 양자간 FTA를 넘어 메가 FTA로 불리는 다자간 FTA로 확대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례가 2015년 10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다. TPP는 세계 최대 경제규모의 경제 공동체로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과 규범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TPP는 관세철폐, 서비스 시장 개방은 물론 노동, 환경, 국영기업 등에 대한 강화된 기준을 요구한다. TPP의 원산지 규정은 단일원산지를 원칙으로 하여 FTA 협정간 상이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무역애로를 해소하고자 한다. 또한 원산지 재료뿐만 아니라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역내에서 이루어진 부가가치의 누적도 인정하는 완전누적제도(full cumulation)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한ㆍ미 FTA는 물론 다자간 FTA인 한ㆍEU FTA, 한ㆍASEAN FTA에서 회원국 간 원산지 재료에 대해서만 누적을 인정하는 것보다 원산지 판단 가능성을 높인 것이다. 또한 섬유ㆍ의류는 원사기준(yarn forward rule)을 적용하여 TPP 역내산 원사를 사용하여 역내에서 모든 생산이 이루어져야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와 같이 TPP의 원산지 규정은 최종재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을 위해 역내 분업화와 회원국 간 투자를 촉진한다. 중간재 수출비중이 높은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TPP 역내 글로벌 밸류체인의 참여가 필요하다. 다만 TPP 참여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과 경쟁취약 분야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TPP 참여가 어려울 경우, TPP 회원국과 기존에 체결한 FTA의 개정을 통해 유사누적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러나 TPP 회원국이 아닌 제3국의 중간재를 TPP 협정을 통해 역내 원산지로 인정한다면 이는 다른 TPP 회원국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단일원산지 원칙의 예외인 만큼 TPP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국, TPP 역내 중간재 수입국, TPP 역내 최종재 수입국의 3국간 양자 FTA가 체결되어야 유사누적의 활용이 가능한 만큼 유사누적제도는 TPP의 현실적인 대안이 아니다. TPP를 통해 기체결 FTA를 개선하고, 상이한 원산지 규정으로 인한 기업의 ‘FTA 피로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기체결한 FTA의 원산지 표준화 작업을 통해 협정 간 통일성과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has created the world's largest free trade economic bloc ever created in the 21 century, representing 36.3 percent of the world’s Gross Domestic Product (GDP) from its signatories, the United States, Japan and 10 other Asian Pacific nations. Aside from eliminating or reducing tariffs on goods, TPP mandates "higher standards” on labor, environment, state-owned enterprises and soon. Parties to the TPP agree on a single set of rules of origin that defines whether a good originates from a signatory country and is therefore eligible for preferential TPP tariff benefits. Among others, full cumulation is adopted in its rules of origin, to promote supply chains and investment across the member countries. Full cumulation means that materials or goods produced in one TPP nation and exported to another will be treated as if the said materials or goods originated in the second country, regardless of whether the former country was able to confer originating status. The scope of cumulation defined in the TPP’s rules of origin is broader than in the Korea-U.S., the Korea-EU or the Korea-ASEAN free trade agreements (FTAs). Furthermore, textiles and apparel are required to use yarn, fabric, and other textiles from any one or a combination of TPP partner countries to make them eligible for TPP preferential tariff benefits. As international trade is shifting from trade in goods to trade in tasks, trade in intermediate goods currently surpasses more than 50 percent of the trade in non-fuel merchandise. Considering that such global value chain is affected from trade policies, the TPP’s rules of origin would also have impacts on the global and regional supply chain of trade and investment. Korea needs to respond to the new waves of changes in the global trade to multiple regional trade agreements from the bilateral ones. To navigate the transition well and stay more competitive, it is highly necessary for Korea to take a comprehensive consideration on the participation in the TPP, as trade in intermediates goods accounts for over half of Korea's total trade. Some argue that if current conditions do not allow Korea to join the TPP, it might be a way for Korea to amend existing FTAs, signed with 10 of the 12 TPP original signatories, to take advantage of diagonal cumulation. But this is not a practical option in that different rules of origin in the 10 FTAs need to be identical and TPP members should sign bilateral FT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