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경쟁법 중요판례평석

이선희 대한변호사협회 202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521

필자는 2023년 대법원에서 선고된 경쟁법 관련 판결 중 9개를 평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판결들에 있어서 위반행위의 유형은, 공정거래법 영역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1건), 불공정거래행위(1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1건)와 하도급법 위반행위(5건) 및 약관규제법 위반행위(1건)로 다양하다. 공정거래법 영역에서는 표준필수특허권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관한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사상 최대의 1조 300억 원 과징금이 부과된 퀄컴 II 사건, 항만근로자 노동조합의 사업자성 등이 다루어진 사업활동방해 사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대한 특수관계인의 ‘관여’ 여부가 문제된 태광 사건을 다루었다. 하도급법 위반사건들에서는 벌점부과 및 입찰자격제한 등의 처분성 인정 여부, 회사분할과 관련된 위반행위와 벌점 효과의 승계 등 행정법상의 다양한 쟁점이 있었다. 그 외에 약관규제법 영역에서는 부킹닷컴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를 숙박계약의 고객에 대한 약관의 제안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비록 깊이 있는 분석은 하지 못하였지만, 많은 분들이 대상 판결들의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이 글이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 Among the Supreme Court rulings sentenced in the field of competition law in 2023, 9 judgments were selected and reviewed. Notable rulings in the area of the Monopoly Regulation Act relate to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by standard essential patent holders, such as the Qualcomm II case where the Fair Trade Commission imposed the largest fine in history, the obstruction of business activities dealing with the question of whether a labor union of port workers can be regarded as a business operator and the Taekwang case in regard to the involvement of a specially related person in the undue benefit provision behavior. In addition, in the cases of violations of the Subcontracting Act, various issues under the administrative law, such as disposition related to the imposition of penalty scores and restrictions on bidding qualifications, violations related to the division of the company and succession of the penalty scores effect, were contested. In the area of the Terms and Conditions Regulation Act, it was questioned whether an online platform operator such as Booking.com could be viewed as an offeror of the terms and conditions in that Act. Although in-depth analysis has not been done, I hope that this article will help many people understand those judgments in the field of competition law.

임차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 대법원 2017. 5. 18. 선고 2012다86895, 86901 전원합의체 판결-

이선희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35 No.2

Honoring Professor Yang Chang Soo’s academic achievements, this paper analyzes the Supreme Court’s recent ruling 2012Da36895 about the lessee’s contractual liability for damages from fire in leased buildings. The main parts of this paper are "liability for damages in the leased premises(Part III)" and "liability for damages in other parts of the building(Part IV)”. Part Ⅲ addresses the theory of control and maintenance area about which the opinions of all the Supreme Court judges are in agreement. Such views have already been raised by Prof. Yang and solved through his papers and his ruling. Part Ⅳ focuses on damages in the leased building other than the leased premises. Deviating from the precedents rooted in structurally inseparable theory, the majority opinion ruled that the lessor must claim and prove that the lessee failed his obligation of reasonable precautions to the leased premises. While the majority opinion reaches an acceptable conclusion, it does not provide any reasoning leading up to its decision which can be speculated only through two separate opinions and a dissenting opinion. It is different from the rationale of damages in the leased premises. It does not seem to be based on the lessee’s obligation to protect the lessor’s property. In that, I can say that it is influenced by Prof. Yang that there is little need to fully recognize the protective obligation in contracts under the Civil Code. It seems to be based on lessee’s violation of subsidiary obligation to reasonably preserve and maintain the leased premises and the expanded loss over performance gain of the contract. However, I do not agree with that. This paper argues that the lessee’s liability for damages in the leased building other than the leased premises should be regarded as the same cause as in the leased premises, but should be distinguished by ascertaining the damages caused by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Article 393. The lessee’s liability for damages in the leased building other than the leased premises can be denied if there is no special circumstances that would blame the lessee even though fire allegedly broke out within the leased premises. 본고는 임차목적물의 화재와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책임에 관한 대상판결을 “임차목적물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임차 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대상판결에서 양창수 교수님의 학문적 연구가 끼친 영향을 발견할 수 있기에, 필자는 양 교수님의 정년을 맞이하여 본고에서 양 교수님의 업적을 기리면서, 대상판결을 해석하고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였다. 전자와 관련된 판시는 대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여 지배·관리영역에 따른 것으로서, 종전에 양 교수님이 논문 및 판례를 통하여 제기한 문제 및 해결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필자도 이 부분에는 동의함을 밝혔다. 후자와 관련된 판시에 대해서는, 종전 판례를 변경한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필자도 동의하지만, [별개의견 1], [별개의견 2]와 [반대의견]을 통하여 추측되는 [다수의견]의 이론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취하였다. 필자는 본고를 통하여 임차 외 건물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임차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임차목적물반환채무의 이행불능이라는 동일한 책임원인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제393조의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를 확정하는 것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위 제393조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화재발생지점이 임차목적물 내로 추정되지만 발생원인이 불명인 사정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한 논리적 과정을 거쳐 결국 임차인에게 책임을 귀속시킬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로 임차 외 건물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정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필자는 [다수의견]이 앞서 본 논리를 취하게 된 바탕이 우리 민법의 해석론에 있어서 독일법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탓이 아닐까 하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우리 민법은 독일민법과는 달리, 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제390조와 같은 포괄규정을 두고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에 있어서도 영국 판례에 기원을 둔 제393조를 두고 있음을 상기하였다. 그렇다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독일법의 해석론에 무비판적으로 의존하기 보다는 우리 민법 규정을 그 자체로 이해하면서도 판례의 축적을 통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의 요구를 충족하여야 할 것이라는 다소 거창한 견해를 피력하여 보았다.

한산자(寒山子)의 비극의식

이선희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06 인문학연구 Vol.33 No.3

병원 고객만족도 측정방법에 대한 비교분석

이선희,최귀선,강명근,조우현,Lee, Sun-Hee,Choi, Kui-Son,Kang, Myung-Guen,Cho, Woo-Hyun 대한예방의학회 2001 예방의학회지 Vol.34 No.1

Objectives : The SERVQUAL scale is based on gap theory, which suggests the difference between consumers' expectations and the quality of the medical service actually received. However, problems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SERVQUAL scale have been identified by several researchers. Some researchers have proposed a simple performance-based measure (SERVPERF) or au exportation-controlled performance-based measure(Non-Diff) as alternatives to the SERVQUAL scale. On the basis of the theoretical concerns discussed, we examined the capability of each of the three scales(SERVQUAL, Non-Diff, SERVPERF) to explain variations in consumer satisfaction. Methods : Data was gathered from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in a 430 bed hospital. Questionnaires evaluating medical services were distributed to 180 ambulatory patients. A total of 167 usable questionnaires were gathered. The questionnaire was composed of 10 expectation, performance and expectation-controlled performance items. In addition, overall satisfaction and purchase intention were measured. Results : Compared with the SERVQUAL scale, the Non-Diff and SERVPERF scales better explained the observed variations in consumer satisfaction(SERVOQUAL, $R^2=0.29;\;Non-Diff,\;R^2=0.51;\;SERVPERF,\;R^2=0.48$) and purchase intention(SERVQUAL, $R^2=0.22;\;Non-Diff,\;R^2=0.33;\;SERVPERF,\;R^2=0.34$). Conclusion : The maier conclusion from our study is that the Non-Diff and SERVPERF scales are more efficient in assessing consumer satisfaction than the SERVQUAL scale. Therefore we suggest that consumer satisfaction he measured by the Non-Diff or SEVPERF scales.

아내의 초기 부적응 도식과 대인관계 특성과의 관계

이선희 서울여자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2005 학생생활연구 Vol.18 No.-

본 연구는 75명의 아내들을 대상으로 초기부적응도식에 따라 대인관계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아내고, 이 결과가 23명의 부부상담의 내담자아내와 52명의 일반인아내 간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를 보고자 하였다. 중다회귀 분석 결과,충동/분노가 많은 아내들은 지배적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반면,충동/분노가 적으며 예속/굴종 특성을 많이 가진 아내들은 순종적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지지가 결여되어 있고 예속/굴종 특성이 많으며 내성이 취약하지 않은 아내들은 냉담적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반면,배려/회생적이고 예속/굴종 특성을 많이 가진 아내들은 우호적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담자 아내와 일반인아내 간의 대인관계 특성의 차이는 내담자아내는 지배-순종 차원의 수직적 대인관계를 나타낸 반면, 일반인아내는 냉담-우호 차원의 수평적 대인관계를 나타냈다. 내담자 아내와 일반인아내 간의 부적응도식의 차이는 불신, 정서지지결여, 충동/분노 등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가 지니는 의의와 제한점 그리고 추후 연구를 위한 제언올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s of wife's early maladaptive schemas and interpersonal characteristics and to search differences between counseled wives and non-counseled wives with highly satisfied marriage. For the purpose, survey questions were administered to 75 wives; 23 counseled wives and 52 non-counseled wives using t-test, correlational analysis,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indicates wives of subjugation tend to resort to obedient relationship, while wives of emotional inhibition tend to adopt dominant relationship. Wives with high degree of self-sacrifice and subjugation tend to maintain favorable relationship, while wives with emotional deprivation and subjugation who scored low in insufficient self-control tend to render to indifferent relationship. Interestingly, counseled wives tend to adopt dominantᅳobedient vertical relationship, while nonᅳcounseled wives with highly satisfied marriages have indifferent-favorable horizontal relationship. The difference in maladaptive schemas between counseled wives and non-counseled wives appears significant at mistrust, emotional deprivation, and emotional inhibition.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research were also presented.

蘇軾의 <次韻定慧欽長老見寄八首>연구

이선희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인문학연구 Vol.53 No.3

한산시의 특징은 첫째, 詩文 기교 및 시문의 현실 반영이 뛰어나며, 엄정한 논리 전개 및 諧謔적 표현이 많다는 점이다. 둘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통속성, 셋째, 音律에 구속되지 않은 자유로운 시풍, 넷째, 중생 구제라는 문학의 啓蒙性을 든다. 그런데 한산시는 五代를 거쳐 宋代에 들어와 詩壇에서 크게 애송되어, 왕안석과 소식을 비롯한 많은 문인들이 ‘擬寒山詩’를 썼다. 소식은 守欽의 ‘擬寒山詩’를 칭찬하며 한산시의 詩禪合-과, 자유롭고 여유로운 시풍을 크게 찬양하였다. 이러한 문학의식은 소식의 시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는 한산시가 소식에게 미친 영향을 추론케 한다. 소식의 ‘擬寒山詩’ 8수는 次韻詩인데, 면식 없는 禮師에게 보내는 문장인 만큼 많은 불교용어를 사용하고 또한 生命敬畏 및 慈悲 등 불교사상을 표현한 문장이 않다. 그리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성격 결함과 분별력 부족 동을 거론하는가 하면, 유배상황에 대한 불만과 억울함, 심각한 당쟁상황을 환기시키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실망과 민생문제 해결에 나서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깊은 자괴감도 표출되고 있어 소식 만년의 상황과 심정의 이해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문장 곳곳에서 웃음 짓게 하는 해학이 깃들여있음을 통해 소식의 낙천성도 엿볼수 있다. 8수의 시문 구성이나 문장 전개 방식에서는 상황별 묘사가 뛰어나고, 계층과 장소 및 상황 둥에 대한 對比와 가설제기를 통해 독자의 판단을 유도하는가하면, 각종 고사와 전고에 바탕한 시문을 통해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도록 하였다. 또한 동식물과 인명 및 지명뿐 아니라 속어를 사용하고, 我·吾 등 1인칭 명사를 자주 사용하여 작가의 메시지 효과를 극대화시키려고 시도하였다. 소식의 많은 작품 중에서 ‘擬寒山詩’ 八首 만의 문학적 가치를 따로 평가할 필요는 없겠지만, 이 작품이 蘇軾 스스로 ‘擬寒山詩’로 표제한 유일한 작품이라는 점과, 또한 차운한 守款의 시에 대해 “無島可之寒”이라는 시평은 그의 詩論에 대한 일단을 드러낸 작품이라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또한 회한 가득했던 晩年의 所懷와 당시의 時局觀의 일단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寒山詩文辭通俗, 但還是有흔多出語凝練, 語言流轉、用典繁夏的詩。從文體分布來看, 五古體爲占大多, 也有來自於佛敎偈頌的。寒山詩經過晩唐及五代屍泛流行, 在宋代已經形成了禪宗詩人的形象, 王論文人士子、還是佛敎僧人, 均流行愛誦, 甚至模擬寒山詩。北宋除王安石外, 蘇軾也擬作。看他們擬作的時期, 均湊巧爲兩人在人生告中最爲困境之際, 不免自然流露晩年人生的感杯及對現實的看法。 從1094年哲宗親政以來, 重新起用新堂, 把屢受구堂排斥的蘇軾處置, 一再貶職而惠州安置。是年蘇軾59歲。在惠州一年多從未得尋子女的消息, 過著鬱悶不安的生活。1096年三月突然從蘇州定慧院的卓契順專訪蘇軾, 他不僅帶來蘇軾長子的家書, 還帶來蘇州定慧院住持守欽長老的《擬寒山十頌》詩。蘇軾看後非常贊賞,譽爲 “語有설忍之通, 而詩荒島可之寒, 吾甚嘉之"。蘇軾認爲:守欽的《擬寒山十頌》詩深得禪宗之旨, 而走賈島、無可等詩僧刻意爲詩的寒態。병次韻和答八首《次韻定慧欽長老見寄八首)), 是爲蘇軾唯壹的寒山體詩歌,可謂蘇軾的傑作。 蘇軾的‘擬寒山詩,繼承了天臺寒山於“寓意深刻, 形象生動, 通俗易董, 明白如話"的兪俗詩詩風。但蘇軾的作品更有文人味。文體上選擇了五言八句的詩體,押平聲韻,有些中二聯對仗, 比較類似T詩偈。語言上雖然有些散文句法, 仍然保持典雅的風格。詞匯上,蘇軾大量引入佛敎術語,也有燕、蠅、鼠、羽、吠等動物及植物, 甚至出現山名、地名、僧名及道士,병使用成語及典故,在蘇軾筆下已經轉化爲凝練典雅的詩語。詩文 上,多用對比的方式,以此明白露出詩人的意見。此外,雖然文 中不少見壹些佛敎思想,但始終從未傾向於宗敎,只能感受到蘇 軾的生命敬畏及愛護民衆。特別在文中表露嚴重的現實狀況,然 不失風趣,不忘以幽默反轉韻味。 蘇軾的‘擬寒山詩,在蘇詩中的位置而言,병沒什마意義,但 此詩爲蘇軾唯壹的‘擬寒山詩,,詩中可探索蘇軾論‘郊寒島 瘦,有關文學思想的壹端。同時從中可以了解蘇軾晩年的人生及 他的時局觀,是爲王可比的意義,値得喝目。

포르투니의 텍스타일과 15~16세기의 이탈리아 텍스타일과의 관계성

이선희 한복문화학회 2008 한복문화학회 학술대회 Vol.- No.-

간호윤리 교육에서 토론학습이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윤리적 가치관, 도덕 판단력에 미치는 효과

이선희,김순희 한국자료분석학회 2017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9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effects of a debate with those of lecture education on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ethical values and moral judgment. The experiment was performed for 9 weeks. Participants were 75 undergraduate nursing students in D city. 39 students was assigned to an experimental group and 36 students was a control group. The result of them showed that the experimental group reported significantly higher scores of the ethical values (t=-6.07, p<.001)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t=3.47, p=.001) than the control group.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ethical value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in mean difference comparison of post test.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ed that providing a debate course to nursing ethics education could be more effective than lectur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to apply various teaching strategies and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to improve nursing ethical values and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윤리 교육에서 CEDA 아카데미 토론학습과 전통적 강의학습이 비판적 사고성향, 윤리적 가치관 및 도덕 판단력에 미치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는 간호윤리교육이 이루어지는 간호대학생 75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실험군(39명)과 대조군(35명)으로 구성한 비동등성 사전 사후 유사실험연구이다. 연구결과 CEDA 아카데미 토론학습을 적용한 실험군이 전통식 강의학습을 적용한 대조군보다 사후 윤리적 가치관(t=-6.07, p<.001)과 비판적 사고성향(t=3.47, p=.001)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사후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차이 비교에서도 윤리적 가치관과 비판적 사교성향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두 집단 간에 도덕적 판단력은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CEDA 아카데미 토론학습이 간호대학생의 윤리적 가치관과 비판적 사고성향을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향후 간호윤리 교육에 CEDA 아카데미 토론과 같은 다양한 교수 학습전략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할 필요가 있다.

커피전문점의 시각이미지요소가 소비자 선호도에 미치는 영향

이선희,우나리야,Lee, Sun Hee,Woo, Nariyah 한국벤처창업학회 2015 벤처창업연구 Vol.10 No.3

소비자들이 커피전문점을 선택 방문 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시각적 요인이다. 커피전문점 선호도에 대한 분석 결과, 직업, 거주지, 결혼여부와 같은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든 일반적 특성 범주에서 스타벅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커피전문점 매장 내 색체의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에서는 모든 일반적 특성 변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시각적인 상징컬러가 가장 영향을 주는 아이템은, 제공용품과 실내 인테리어가 중요한 아이템으로 조사되었다. 시각적인 상징컬러만으로 커피전문점을 선택 한다면 가장 기억에 남거나 방문하고 싶은 곳은 스타벅스였으며,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난 변수는 평균용돈이었다. 시각적 상징컬러가 강하여, 선택된 커피전문점으로써 가장 기억에 남거나 방문하고 싶은 곳으로서 스타벅스, 엔젤리너스, 카페베네이었으며, 이디야가 색상이 그 커피전문점의 특성을 잘 나타내고 있어서'이었고, 할리스는 다른 곳과 비교해서 색상이 개성이 있어서로 조사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커피전문점마다 커피 맛은 다르지만, 소비자들이 커피전문점을 방문할 때 시각적 요소의 중요도와 상징컬러의 선호도가 커피전문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하여 시각적 요소들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시각적 요소와 컬러마케팅이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하여 발전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for the consumers to select a coffee shop is a visual factor. The analysis results of interior pale face image of the coffee house doesn'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on all the categories. It is recognized that the items affected by symbolized color are supplies and interior design. If a respondent choose a coffee house by the symbolized color, 'Starbucks' is the most memorable or want to visit place, and only one category, pocket money shows significant difference in choosing coffee houses. The investigation results say that the most memorable or want to visit coffee house by the visual icon color are 'Starbucks', 'Angelinus' and 'Caffebene', and that 'Ediya's icon color marks the characteristics of the shop very well, and 'Hollys' has the most characterful color. Resultingly, visual elements and icon colors of the shop seriously affect consumer's choice in visiting a coffee house.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visual elements in choosing a coffee house for general customers, and it is considered that the importance of visual elements and color marketing must be recognized and developed.

제외교포의 문화변용 형태에 관한 탐색적 접근

이선희 공주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15 인문학논총 Vol.14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