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지방 육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

이경렬,Lee, Gyeong-Ryeol 한국식품연구원 1996 食品技術 Vol.9 No.2

열처리 공정을 이용한 Si-doped β-Ga₂O₃ 박막의 전기적 특성의 이해

이경렬,박류빈,Lee, Gyeongryul,Park, Ryubin,Chung, Roy Byung Kyu 한국마이크로전자및패키징학회 2020 마이크로전자 및 패키징학회지 Vol.27 No.4

열처리 공정을 이용하여 Si 도핑된 n형 β-Ga2O3의 전기적 특성을 변화시킨 후 전도도 변화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β-Ga2O3 시편들은 공기 또는 N2 분위기에서 800℃~1,200℃ 온도범위 내에서 30분 동안 열처리되었다. 우선 열처리로 인한 결정성 개선은 전기 전도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공기중 열처리된 시편은 전도성이 악화된 반면 N2 열처리된 시편은 Hall 캐리어 농도와 이동도가 일부 개선되는 경향성을 보였다. X-ray photoemission spectroscopy(XPS)분석 결과, 산소공공(VO)의 농도는 가스 분위기에 상관없이 모든 열처리된 시편에서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공기중 열처리된 시편에서의 VO 농도 증가는 β-Ga2O3내 VO가 Shallow donor가 아님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N2 열처리된 시편은 VO가 아닌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서 전도도가 향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Si의 경우 SiOx 결합상태를 보이는 Si의 농도가 열처리 온도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였다. 특이하게도 SiOx의 Si 2p peak의 면적 증가는 기존 Si의 화학적 변화 보다는 XPS 측정 영역내 Si농도 증가로 보였으며, SiOx와 전기전도도와의 상관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기존 보고된 실험결과와 달리 VO가 Deep donor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β-Ga2O3 전도성의 결함 및 불순물 의존도에 대한 연구는 β-Ga2O3의 전기적 특성의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물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In this work, the electrical property of Si-doped β-Ga2O3 was investigated via a post-growth annealing process. The Ga2O3 samples were annealed under air (O-rich) or N2 (O-deficient) ambient at 800~1,200℃ for 30 mins. There was no correlation between the crystalline quality and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f the films within the experimental conditions explored in this work. However, it was observed the air ambient led to severe degradation of the film's electrical conductivity while N2-annealed samples exhibited improvement in both the carrier concentration and Hall mobility measured at room temperature. Interestingly, the x-ray photoemission spectroscopy (XPS) revealed that both annealing conditions resulted in higher concentration of oxygen vacancy (VO). Although it was a slight increase for the air-annealed sample, high resistivity of the film strongly suggests that VO cannot be a shallow donor in β-Ga2O3. Therefore, the enhancement of the electrical conductivity of N2-annealed samples must be originated from something other than VO. One possibility is the activation of Si. The XPS analysis of N2-annealed samples showed increasing relative peak area of Si 2p associated with SiOx with increasing annealing temperature from 800 to 1,200℃. However, it was unclear whether or not this SiOx was responsible for the improvement as the electrical conductivity quickly degraded above 1,000℃ even under N2 ambient. Furthermore, XPS suggested the concentration of Si actually increased near the surface as opposed to the shift of the binding energy of Si from its initial chemical state to SiOx state. This study illustrates the electrical changes induced by a post-growth thermal annealing process can be utilized to probe the chemical and electrical states of vacancies and dopants for better understanding of the electrical property of Si-doped β-Ga2O3.

최고경영자(CEO)모델의 광고효과에 관한 연구

이경렬(Kyung Yul Lee),이철영(Chull Young Lee),이현주(Hyun Ju Lee) 한국광고홍보학회 2006 한국광고홍보학보 Vol.8 No.4

“불교는 강요하지 않잖아요”

이시윤(Siyoon Lee) 중앙승가대학교 불교학연구원 2019 불교와 사회 Vol.11 No.2

불교는 능동적 종교인가 수동적 종교인가? 본 연구는 불교에 대한 본질주의적 접근을 피하고,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불교 공동체들이 주어진 사회적 맥락 하에서 어떻게 사회와 관계맺음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 사례를 통해 탐색하고자 한다. 특히 공동체의 재생산에 직결되는 청년 신자들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서울 시내 3개 대학교 내 불교학생회들의 현황 조사와 성원들과의 인터뷰가 수행되었다. 사회의 축소판인 대학 내 경쟁적 종교환경 속에서 최근 대부분의 불교학생회들은 무기력을 겪고 있다. 그 원인과 동학을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종교시장이론의 개념틀을 사용하되,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터뷰를 통해 불교학생회 성원들이 공유하고 있는 내러티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불교학생회들의 무기력의 중요한 원인으로 이들이 공유하고 있는 특유의 ‘불교는 강요하지 않는다’는 내러티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경쟁적인 대학교 종교환경 내에서 다른 종교에 대비되는 일종의 비교우위를 획득하면서 새로운 성원이 소수 유입되게 하는 긍정적 효과를 낳기도 한다. 그러나 불교 교리 중 한 측면만을 강조하여 일반화하는 이 내러티브는 성원들의 적극적인 상황 타개 노력을 조기에 좌절시키면서 궁극적으로 반복되는 무기력한 불교학생회 운영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Is the nature of Buddhism active or passive? Avoiding the essentialistic approach to Buddhism, from a sociological perspective,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Buddhist community interacts with society in a specific given context through the concrete case study. For this, the research of the current state of the organizations and the interview with the member was taken at three universities in Seoul area. These days, Buddhist student organizations are suffering the lethargy under the university’s religious environment which is considerable as a microcosm of the entire society. To understand this phenomenon, this study basically uses the conception of religious market theory, but for overcoming its limitations, the analysis of narrative shared among the members was taken. Consequently, the unique narrative of ‘Buddhists do not bother’, which is the main cause of the lethargy of Buddhist students was evaluated. This narrative might bring the positive effect which can attract a few newcomers into their gathering attaining some relative advantage in the university’s competitive religious environment. However, this narrative which is weighing and generalizing the skewed facet of Buddhism also frustrates the intention of active effort to improve the current situation in earliest stage, which eventually results in the repetitive lethargic management of organizations.

IPv6 - IPv4 프로토콜 변환기의 하드웨어 설계 및 구현

이경렬(KyongYeol Lee),공인엽(InYeup Kong),이중렬(JoongLyul Lee),이정태(JungTae Lee) 한국정보과학회 2003 한국정보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30 No.2Ⅲ

IPv6 도입 단계에서는 IPv4 Network와 IPv6 Network가 혼재하게 되는데, 이 때 IPv4 Network와 IPv6 Network 간의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IPv6-IPv4 프로토콜 변환기가 요구된다. 그러나 성능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구현한 프로토콜 변환기는 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로 구현되어 있어서 Network 간의 모든 트래픽을 처리하기에는 성능 상의 한계가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기존 소프트웨어 프로토콜 변환기의 성능 인자 분석 연구를 토대로 하여, 하드웨어 기반의 고성능 64Translator를 제안하였다. 64Translator는 하드웨어 TCP/IPv6와 TCP/IPv4를 내장하고 개선된 메모리 엑세스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기존 구현 방식에 비해 성능을 개선하였다. 구현된 하드웨어 모듈에 대해서는 소프트웨어 시뮬레이션과 시험망상에서의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그 기능을 검증하였다.

줄기세포 배양을 통한 들깻잎 로즈마린산 대량 생산 기반 기술 개발

이선화(Seon Hwa Lee),이주호(Ju Ho Lee),이선경(Seon Kyeong Lee),이경렬(Kyeong Ryeol Lee),박종석(Jong Sug Park),조우석(Woo Suk Cho) 한국약용작물학회 2024 한국약용작물학회지 Vol.32 No.1

Background: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stablish a cambium-derived stem cell culture method for stable mass production of rosmarinic acid (RA) from Perilla leaves for industrialization. Methods and Results: Perilla frutescens leaves of the Bora variety were used as starting material. These leaves accumulated the highest levels of RA among the 32 Perilla varieties examined. Callus was successfully induced in solid MS medium containing 2.0 ㎎/ℓ 2,4-dichlorophenoxyacetic acid (2,4-D) and 0.05 ㎎/ℓ benzylaminopurine. Then, white, soft, and crushable stem cells were isolated using a microscope. RA was obtained at a concentration of 40.4 ± 1.4 ㎎/g after culturing callus stem cells in a quarter-strength MS liquid medium containing 0.5 ㎎/ℓ 2,4-D to produce RA in large quantities. To determine the properties of stem cells, we performed the catalase test. When hydrogen peroxide, a strong oxidizing chemical, was applied to stem cells, bubbles appeared almost immediately, demonstrating the antioxidant ability of these cells. In addition, microscopic examination revealed that these stem cells included a relatively large number of tiny vacuoles, whereas callus contained large vacuoles. Conclusions: A cambium-derived stem cell culture method was developed. The method enables the production of RA from P. frutescens leaves in large, industrial-scale quantities.

형법 제15조 사실의 착오와 그 해결이론의 한계 : 유기천형법학 착오이론의 재조명

이경렬(Lee, Kyung-Lyul)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성균관법학 Vol.26 No.3

1) 형법 제15조제1항 사실의 착오를 해명하는 형법학계의 논의는 구성요건착오라는 법형상의 개념설명과 착오유형을 분류하는 기준설정에서부터 일치되어 있지않다. 이러한 현실은 형법각칙의 구체적 사례해결과 형법총론에서 착오이론의 귀 결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발생시켰고, 그러한 불일치는 최근 형법 제15조 제1항의 성격과 구성요건적 착오의 개념범위를 재구성하는 총론이론구성의 逆流도 초래하고 있다. 형법시행 반세기를 거치면서 찾아 온 착오이론의 난맥상은 형법해석학의 유기적 · 체계적 연구방법을 총론이해에만 국한되게 하였으며, 각칙의 이해에는 문제중심적인 사고를 중시하게 만들었다. 사고체계의 전환은 결국, 형법 제15조제1항, 구성요건착오의 총론적 해결과 개별적 각칙의 해결간의 불일치 내지 혼선을 야기하였으며, 각칙해결의 개별 · 구체적 타당성을 도출하기 위하여 총론분야에서 착오이론의 구성과 결론을 달리해야 할 지경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구성요건적 착오의 문제적 상황에 직면하여 착오이론의 닥친 혼란적 상황을 종결시키고, 형법총론의 이론적 귀결이 각론에서의 개별적 결론과도 일치할 수 있도록 유기천형법학 착오이론을 중심으로 몇몇 문제영역을 검토하였으며 그와 같은 혼란의 도화선이자 해결의 실마리로 이 연구에서 분석 · 판단한, 구성요건적 착오유형의 분류기준설정을 명확하게 하였다. 물론 그 구분기준이 여기서 창안된 것은 아니다. 이미 우리 형법학문 제1세대의 이해에서 주장된 내용이다. 이 연구는 그러한 이해의 선구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재조명을 한 것이다. 그와 같은 작업의 성과는 학문후속 · 제4세대에게 형법학의 착오이론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학문 제1세대의 이론적 유산을 올바르게 계승함에도 기여할 것이다. 2) 형법의 규정형식을 따르면,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불인식’에 해당하는 고의 · 과실의 영역(제13조, 제14조)과, 범죄사실을 인식하였으나 발생사실과 ‘불일치’하는 착오이론의 문제(제15조)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한다. 고의 · 과실의 이론영역과 착오의 문제영역을 구분하는 종래의 체계분석방법은 형법 제15조제1항을 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일반규정’으로 이해한다. 그렇다하더라도 행위자의 인식과 발생이 불일치하는 ‘모든’ 경우에 형법 제15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의 불일치의 범주를 고려하지 않고 그와 같이 이해하는 것은 죄질부합설과 구성요건부합설의 차이를 도외시한데서 연유하는 법정적 부합설의 내용에 대한 오해다. 즉, 제15조제1항적용의 외연은 - 구체적 부합설의 설명처럼 - 동종의 범죄간에 형의 가감이 있는 기본구성요건과 파생적 구성요건관계에만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인식사실과 발생사실이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더라도 범죄의 성질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미 유기천형법학 착오이론에서는 제15조제1항은 인식과 발생이 다른 종류의 범죄에 속할 때에는 적용할 것이 아니라 죄질을 같이 하는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이한 구성요건간의 불일치를 무시하고 범죄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체적 사실의 착오유형으로 분류하는 죄질부합설에도 내재적 한계는 있다. 구성요건의 실질을 중시하더라도 그 형식적 측면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말이다. 이러한 언명을 해명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형법 제136조의 ‘집행되는 공무의 적법성에 대한 착오’와 제307조의 ‘적시된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착오’를 중심으로 이중적 착오의 문제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여기서는 구성요건의 규범적 착오와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형법 제307조 및 제310조와 관련된 ‘명예훼손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오인’은 이른바 ‘중첩적 착오’라는 새로운 논의영역을 규명함으로써 관련 형사실무의 태도에 이론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었다. Das subjektive Merkmal des Tatbestandes ist immer der Vorsatz in Bezug auf jedes einzelne objektive Tatbestandsmerkmal. Der Vorsatz ist sowohl durch eine kognitive Wissens- als auch eine voluntative Wollenskomponente ausgezeichnet. Zu beachten ist jedoch, daß das Wissen der Tatumstände immer die Voraussetzung für das Wollen der Tat ist. Nur wenn feststeht, daß der Täter mit Wissen und Wollen in Bezug auf alle objektiven Tatumstände gehandelt hat, kann man den Vorsatz bejahen. Scheitert der Vorsatz an der Wissens- oder Wollenskomponente, so entfällt der Strafbarkeit wegen vorsätzlicher Begehung des entsprechenden Delikts. Ausnahmsweis kann der Täter wegen entsprechendes Fahrlässigkeitsdelikts bestraft werden, wenn dies im StGB ausdrücklich vorgesehen ist (vgl. §§ 13, 14 des KorStGB). Der Tatbestandsirrtum nach § 15 I des KorStGB stellt die Kehrseite des Wissenselementes des Vorsatzes dar: die Fehlvorstellung von Tatumständen. Um die Folge von Nicht-Bestrafen des schweren Vorsatzsdelikts gem. § 15 I zu erreichen, muß diese Fehlvorstellung sich nur auf einen relevanten Tatumstand beziehen. Vorsätzliches Handeln darf somit schon dann bejaht werden, wenn das, was objektiv geschehen ist, in seiner tatbestandlichen Gleichwertigkeit mit dem übereinstimmt, was im Augenblick der Handlung vom Täter in Kauf genommen wurde. Die Behandlung des Tatbestandsirrtums ist aber im Schrifttum umstritten. Um genügende Erklärung über die Strafbarkeit des Irrtümers abzugeben, teilt die herrschende Meinung die Gattung und Art des Tatbestandsirrtums in Klasse ein: sowohl die Form des konkreten Tatsachenirrtums und die des abstrakten Tatsachenirrtums als auch den Irrtum über Handlungsobjekt (error in persona vel in obiecto), das Fehlgehen der Tat (aberratio ictus) und den Irrtum über den Kausalverlauf. Beim error in persona vel in obiecto irrt der Täter sich über sein Tatobjekt. Die tatbestandliche Gleichwertigkeit der Tatobjekte führt dazu, daß der Täter sich bei solchem Irrtumsfall nicht über einen wesentlichen objektiven Tatumstand irrt. Daher ist die Tatobjektsverwechslung für die Strafbarkeit des Irrenden ohne Bedeutung. Bei der aberratio ictus tritt der Verletzungerfolge an einem anderen Objekt als demjenigen ein, welches im maßgegebenden Vorsatzzeitpunkt das Ziel der Ausführungshandlung bildet. Nach der Konkretisierungstheorie kommt in diesem Fall bei Gleichwertikeit wie bei Ungleichwertigkeit der beiden Objekte hinsichtlich der beabsichtigten Tat am Zielobjekt nur Versuch und hinsichtlich der in Wirklichkeit geschehenden Tat nur eine Fahrlässigkeitsdelikt in Betracht. Aber liegt es dagegen die Gleichwertigkeitstheorie, der auch die Rspr. des KorObGH folgt. Sie nimmt wegen der tatbestandlichen Gleichwertigkeit beider Objekte eine vollendete vorsätzliche Tat an, weil der Täter einen anderen (den A) habe töten wollen und den Tod eines anderen (des B) auch bewirkt habe. Sie zieht nur die mit der konkrekten Objektsvorstellung zwangsläuflig verbundene Gattungsvorstellung zur maßgebenden Entscheidungsgrundlage in Betracht. Nach der Gleichwertigkeitstheorie wird infolgedessen zwischen error in obiecto und aberratio ictus kein grundsätzlicher Unterschied gemacht: der Vorsatz des Täters müsse sich nur auf die im gesetzlichen Tatbestand umschriebenen Merkmale beziehen. Dieser Erfolg hat auch für einen Irrtum über Tatbestands-Varianten unter der Einschränkung des § 15 I des KorStGB in Bedeutung. Diese Vorschrift wird so geschrieben: wer bei Begehung der Tat einen Umstand nicht erkennt, der zum schweren Delikt gehört, kann wegen vorsätzlicher Begehung nicht nach dem schweren Delikt bestaft werden.

범행중지의 자의성 판단과 프랑크 공식

이경렬(Lee, Kyung-Lyul)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성균관법학 Vol.26 No.1

Als Versuch bezeichnet man die Bestiitigung des Tatentschlusses durch die Handlungen, die zur Verwirklichung des Tatbestandes unmittelbar ansetzen, aber nicht bzw. noch nicht zur Vollendung geführt haben. Drei Wesenselemente müssen danach gegeben sein: das Fehlen der Tatvollendung, ein bestimmter Tatentschluβ und ein unrnittelbares Ansetzen zur Tatbestandsverwirklichung. Da beim KorStGB der Versuch von den meisten Delikten strafbar ist, hat der Täter nach dem § 25 KorStGB mit dem unmittelbaren Ansetzen zur Begehung einer Straftat Strafe verwirkt. Der § 26 KorStGB gibt ihm die Möglichkeit, diese Strafbarkeit nachträglich rückgängig zu machen. Der Rücktritt vom Versuch liegt danach vor, wenn der Täter freiwillig die weitere Ausführung der Tat aufgibt oder deren Vollendung verhindert. Die Abgrenzung zwischen diesen beiden Erscheinungsformen des Versuchs richtet sich nach der Freiwilligkeit, die aus der konkreten Tätersicht zu beurteilen ist. Früher wurde die Freiwilligkeit mit Hilfe der Frank'schen Formel ermittelt. Voraussetzung für die Annahrne von Freiwilligkeit ist so, daβ es freiwillig ist: Ich will nicht, obwohl ich kann; unfreiwillig: Ich kann nicht, selbst wenn ich wollte. Gegen diese Formel sind in der Literatur Einwiinde erhoben worden, die von einer normativen Auslegung des Freiwilligkeitskriteriums ausgehen und als Voraussetzung für Freiwilligkeit vom Täter über die autonom entschiedene Aufgabe der Tatvollendung hinaus eine innere Distanzierung von der Tat verlangen, welche quasi als Gegenstück zur strafbarkeitsbegründenden Gesinnung der Versuchstaters erscheint. Gleichwohl ist auch in der Rechtspechung des KorObGH eine kritische Beurteilung aus der Betrachtungsweise sozialer akzeptierten Idee gegeben. Nach dieser normativen bzw. sozialen Bestimmung beben die einen in der Frage der Freiwilligkeit darauf ab, ob der Rücktritt nach der Strafzwecktheorie eine Rückkehr zu rechtstreuem Verhalten bedeutet, andere, ob der Täter durch den Rücktritt in die Bahnen des Rechts zurückkehrt oder die Erschütterung des Normvertrauens der Allgemeinheit wieder rückgängig macht. Eine solche normative Ausdehnung des Freiwilligkeitskriteriums hat aber die Anwendung von § 26 KorStGB nicht von einer Bewertung der Freiwilligkeit abbängig gemacht; auch mit dem Gesetzgebungshaltung vom KorStGB lieβt sich eme solche nicht vereinbaren. Die Feststellung der Freiwilligkeit im Sinne einer autonomen Entscheidung ist auβerdem ohne Bewertung der Tätermotivation nicht möglich, welche im Grenzbereich zwischen Tatbestandsvorsatz und auβertatbestandlichem Aufgeben der Tat die Vorstellung des Täters von dessen Verhaltens wesentlich mitbestimmt haben. Die Frage nach Freiwilligkeit stellt sich nur dann, wenn dem Täter noch eine Wahlmöglichkeit offen steht. Je gröβer die Rücktrittsmöglichkeiten des Täters sind, desto geringer ist das Risiko seiner Strafbarkeit wegen Versuchs. Diese Erklärung bezieht sich darauf, daβ bei Feststellung der Rücktrittsfreiwilligkeit nicht nur den Gegenstand der Bewertung sondem auch einen deren Maβstab der EntschluB vom Täter als Kriterium aufstellt, weder ein Interesse der zweckrational überlegten Allgemeinheiten noch einen Gesichtspunkt des einzelnen Opfers. Auf diesen Gründe ist die Freiwilligkeit beim Rücktritt vom Versuch heute noch an der Frank'schen Formel zu messen. Hierbei muβ aber zum Schluβ dargestellt werden, daβ der Entschluβ der Aufgabe eines Tatvollendung die Wille des Verzichtes auf den Tatbestandsvorsatz bedeutet und als eine von subjektiven Elementen des Tatbestands beim Rücktritt vom Versuch dargestellt wird. Um die Bewertung der Freiwilligkeit vom Täter über die solchenarte Entscheidungen geht es beim Schuldbereich. Diese Aussage bezieht sich gerade auf den du

CEO 이미지의 요인구조 및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 우리나라 기업의 PR, 광고, 그리고 마케팅실무자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중심으로

이경렬 ( Kyung Yul Lee )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05 커뮤니케이션학연구 Vol.13 No.1

피고인과의 재혼과 간통고소의 효력

이경렬(Lee, Kyung-Lyul)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성균관법학 Vol.22 No.3

The aim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Supreme Court decision on December 10, 2009, 2009Do7681. Specifically, this adultery case agree that Supreme Court Decision on June 24, 1975(No. 75Do1449 Unanimously Agreed Verdict) previously sentenced rejection of the statute, when the divorce suit is withdrew or the accuser remarry with the accused again. It is covered in Article 229, Section 1,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Rescission' in criminal law, however, differentiates from the 'Rescission' in civil law, that is, 'Revocation' in civil law. Accordingly, 'Rescission' in criminal law will not admit retroactive punishment such as our civil law. It must admit, especially when it obviously violates Principle of subjective indivisibility of a complaint, for the crime indictable upon a complaint(Article 233) and rescission period of a complaint(Article 232, Section 1). From this point of view, I think that the judgment of Korean Supreme Court is unjust. Therefore, I examined measures to extenuate unfair punishment, although adultery is provided in the criminal law as a crime of dual punishment(Article 241, Section 1). I reviewed the various remedy in criminal procedure act for the other party of this adultery case, that is, grounds to appeal the court's decision, but I found that there is no remedy in either case. It, of course, is very important to keep the final ruling from legal stability of view. But it seems like that the Supreme Court lost its opportunity to reconsider the resolute ruling which have been hold since 1975(No. 75Do1449 Unanimously Agreed Verdict). The Supreme Court has to fully understand a goal of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n they should be anticipate what the precedent's effect on actual work. For this reason, this judgment is lack of considerations about a highly sophisticated theory and reality situations. In connection with the criminal law amendment, it's a good thing that an active discussion about the deletion of adultery, in every ways of iniquity of real work and the theoretical problems of adulte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