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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중변환 알고리듬을 적용한 줄눈 콘크리트 포장해석 프로그램 개발

        윤태영,김지원,조윤호,Yun, Tae-Young,Kim, Ji-Won,Cho, Yoon-Ho 한국도로학회 2003 한국도로포장공학회 논문집 Vol.5 No.4

        최근 국내에서는 국내 여건을 고려한 설계법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미 공용중에 있는 도로 포장의 성능향상을 위한 $\ulcorner$한국형 포장 설계법 개발과 성능개선 연구$\lrcorner$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ulcorner$하중변환 알고리듬을 적용한 줄눈콘크리트 포장 해석 프로그램$\lrcorner$은 이러한 연구의 세부분야인 콘크리트 포장 설계법 개발분야의 연구 결과로서 기본 프로그램 부분과 하중변환 부분으로 구분되어 구성되며, 기본 프로그램 부분에서는 판/쉘 요소, 스프링 요소 보 요소를 이용하여 줄눈 콘크리트 포장의 콘크리트 슬래브, 하부층, 다웰바를 모사한다. 하중변환 부분에서는 기존의 연속체 요소에 대한 하중변환 알고리듬을 수정/적용하여 요소망에 제약을 받지 않고 다양한 하중 조건을 해석한다. 또한 프로그램은 하중변환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등분포 하중 이외에, 집중하중. 온도하중, 자중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개발된 프로그램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민감도 분석 결과 하중크기 및 위치와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가 포장의 거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Westergaard 계산식, ILLISLAB과 유사한 결과이다. Recently, the new pavement design method considering Korean environment and the specification for improving performance of pavement are being developed in Korea. The Jointed Concrete Pavement Program Applying Load Discretization Algorithm (called HEART-JCP) is one of the results of Korea Pavement Research Project in Korea. HEART-JCP program is developed to analyze various loading condition using the load discretization algorithm without mesh refinement. In addition, it can be modified easily into multi-purpose concrete pavement nidyses program because of the modularized structure characteristic of HEART-JCP. The program consists of basic program part and load discretization part. In basic program part, the displacement and stress are computed in the concrete slab, sub-layer, and dowel bar, which are modeled with plate/shell element, spring element and beam element. In load discretization program part, load discretization algorithm that was used for the continuum solid element is modified to analyze the model with plate and shell element. The program can analyze the distributed load, concentrated load, thermal load and body load using load discretization algorithm. From the result of verification and sensitivity study, it was known that the loading position, the magnitude of load, and the thickness of slab were the major factors of concrete pavement behavior as expected. Since the result of the model developed is similar to the results of Westergaard solution and ILLISLAB, the program can be used to estimate the behavior of jointed concrete pavement reasonably.

      • KCI등재

        스마트폰 관련 거래에서의 발달장애인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윤태영(Yoon, Tae-Young) 한국재산법학회 2021 재산법연구 Vol.37 No.4

        최근 특정후견인 22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발달장애인에게 계약상 피해가 가장 심각한 사안이 스마트폰과 관련한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의 34.9%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음에도 판매 직원의 권유로 불필요한 스마트폰을 새로 개통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는 한편, 전체 응답자의 24%(55명)는 스마트폰을 통해 불필요한 상품을 구입하거나 소액결제로 인해 과도한 금액의 피해를 입은 경험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피해를 막고자 스마트폰의 이용한도를 제한해 놓으면 상술에 속아 다시 스마트폰을 신규 개통하는 경우도 있었다. 문제는 장애가 덜할수록 경제활동을 더 많이 하게 되고 더 자주 피해를 입는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이 제한능력자 제도인데, 제한능력자인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은 장애의 심각성에 의해 사회활동을 할 수 없어 이러한 피해가 거의 일어나지 않는데 비해, 오히려 제한능력자가 아닌 발달장애인이 주로 피해를 입는다. 더구나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상거래라는 특성으로 인해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취소권이나 다른 법제도들은 이런 경우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피해가 일어나는 근본적 원인은 처음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에 악덕 상술에 휘말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개통할 때만이라도 보호자를 동반하도록 하고 요금제 등 조언을 받도록 하는 법제도를 모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관계적 계약이론이나 영국 판례가 취하는 ‘비양심적 거래’(unconscionable bargaining) 이론 및 제3자로부터의 조언을 받을 것을 촉구할(suggest) 의무 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장애는 더 이상 그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 환경 안에서의 상호작용의 문제이므로 사회적으로 발달장애인의 모바일 전자상거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가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According to a survey targeting 229 specific guardians, what gave the most harm to the intellectually handicapped was making a contract related to smartphone purchase. 34.9% of them answered that they have had experience of purchasing a new cell phone due recommendation of the salesperson, even though they already had an intact phone in usage. Furthermore, 24% of them suffered from purchasing unnecessary items or using micro payment frequently and eventually bearing heavy expenses with their cell phone. If the specific guardians put limit of use to prevent harm, they have a chance of getting deceived and purchasing a new cell phone. The problem here is that the less severe the disability was, the more they participated in economic activities and got more damages. Limited legal capacity system seeks to prevent this kind of risk; nonetheless, people with legal ability are not active in social activities due to their high level of handicap, which rather brings less damage than to the intellectually handicapped. Other policies that were established in order to protect people with legal ability- such as the right of rescission- are not substantially helpful due to characteristics of e-commerce. The fundamental causes of this problem is that fraud interferes on the process of purchasing a new cell phone. This study focuses on law systems that requires a guardian to accompany when buying a cell phone, and to assist intellectually handicapped person on the process of selecting smartphone payment system. For this research, the theory of relational contract and Britain precedent’s theory of unconscionable bargaining were examined, along with the obligation of suggesting to receive advice from the third person. Handicap is no longer an issue confined to the individual or one’s family, but an issue that must consider interaction with the social environment. This shows necessity to seek legal systems that prevents e-commerce fraud being conducted on the intellectually handicapped.

      • KCI등재

        일본 민법 제정사에서의 원인론

        윤태영(Yoon, Tae-Young) 한국재산법학회 2013 재산법연구 Vol.30 No.3

        민법상 '원인(cause)'이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이유로, 법률행위론 내지 계약법에서의 이론체계를 구축하는데 법제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표시나 법률행위의 목적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닌 '원인'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하지 않은 개념으로, 프랑스민법상의 '꼬즈'라고 하는 이질적 개념으로 여겨지고 있다. 우리 민법의 기초자료가 되었던 일본민법에서는 프랑스민법의 영향으로 구민법에서 계약의 성립요건으로 '원인'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판덱텐체계를 취하는 현행민법으로의 수정 과정에서 원인이라는 개념이 삭제되게 되었다. 원래 구민법에서는 원인을 목적 및 동기 등과 완전히 구별하고 있었지만 총칙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의사표시와 목적이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하고, 원인을 별도의 개념으로 둘 필요가 없다고 본 것이다. 우리 민법은 현행 일본민법보다 독일민법에 더 가까운 민법의 모습을 띠게 되었고, 당연한 결과로 원인이라는 개념은 우리 민법에 매우 익숙하지 않은 모습으로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원인'이 완전히 부정된 것이 아니라, 의사표시와 목적 속에 포섭되어 삭제된 것이므로, '원인'에 대한 논의는 동기의 착오와 같은 우리 민법상의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난점을 보이는 부분의 해결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Cause" in civil law can be defined as a reason to enter into a contract, which has been an important matter i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juristic act or contract law. Nevertheless, Korean civil law scholars are staying unfamiliar with the concept of cause which is regarded as "the theory of cause" found only in France civil law. The Korean Civil Code mainly referred to the Japanese Civil Code when it was enacted. While the old Japanese Civil Code draft(by G. Boissonade) treated "Cause" as an element of creation of contract, the current Japanese Civil Code has not considered cause as an element of juristic act, accepting Pandekten system. It is because Japanese law makers has thought that it is unnecessary to make cause separate from the concept of "Expression" or "Purpose" as an element of juristic act. The Korean Civil Code seemed to be more similar with the German Civil Code than the Japanese Civil Code. As a result, it is true that "Cause" has been completely out of Korean Civil Code. Yet, "Cause" in our Civil Code does not totally disappear but permeates the declaration of will and the purpose. The discussion about the "Cause" can help us diminishing a unclear topic or concept that cannot be figured out while interpreting juristic acts.

      • KCI등재

        일본 민법에서의 공동불법행위

        윤태영(Yoon Tae Young) 한국재산법학회 2015 재산법연구 Vol.31 No.4

        현대사회에서는 집단으로 폭행을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자동차 충돌에 의한 교통사고,복수의 기업에 의한 환경오염사고, 소비자 피해 등 피해자에 대하여 복수의 행위자가 가해자로 관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명인 때와 법적으로 달리 취급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공동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우리 민법 제760조가 대응한다. 그런데 이 규정만 가지고는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공동불법행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학설대립도 활발하므로 개정안도 나와 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민법 제760조의 입법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본고는 우리 민법 제760조가 일본 민법을 참고하여 만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교법적 고찰을 위해 일본 민법의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입법 취지 및 그 이후의 이론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민법 제760조는 현행 일본민법인 의용민법 제719조와 같은 취지로, 다만 제2항에서 수정을 가한 것이다. 일본민법상 공동불법행위 규정은 독일민법을 참고하였으면서도 특수불법행위의 일종으로 규정한 것으로, 기초자는 의사적 관여를 고려하였지만 그 뒤의 학설 및 판례가 객관적으로 하나의 불법행위가 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 관계만 있으면 된다는 설을 취하였다. 본고는 그 뒤에 제기되어 온 학설ㆍ판례를 분석하면서 우리 민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를 해 보았다. In modern societies, many illegal acts are caused by more than one person, for example, traffic accidents, the plural factories' environmental pollution, consumer damages as well as mob violence. In these cases, a problem can occur regarding whether to treat them differently from the illegal acts caused by one person. Korean Civil Code is enacting these joint torts in article 760. But we have limits in solving many joint torts of modern societies only by this article, thus we are discussing an amendment. At this point of time, it is important that we research the motives codifying the article 760. This study, regarding that Korean Civil Code's article 760 has been made based on Japanese Civil Code, overlooked the legislative intent of Japanese joint tort article by comparison method. Korean Civil Code's article 760, which is enacting the responsibility of joint-tort feasors, is similar to the current Japanese Civil Code's article 719. Japanese Civil Code about joint tort has been made referring German Civil Code, but unlike Germany, Japan has not discriminated the cause and effect. The drafters of Japanese Civil Code considered the joint-tort feasors' involvement of intention, but afterwards, theories and precedents have been taking a stand that only an objective relation which proves that there was an illegal act is needed.

      • KCI등재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서의 분할주의원칙 제한을 위한 합리적 모색

        윤태영(Yoon, Tae-Young) 한국재산법학회 2010 재산법연구 Vol.26 No.3

        The Korean Civil Law art. 408 stipulates a principle that obligations are separate when each debtor is bound to render only part of the performance and the creditor may require from each debtor only that debtor's part. However, this principle is regarded to have weakness in securing effectiveness of credit, as it neither consider security solvency nor reflect the current transactional practice. Therefore, many scholars, when they construe this article, have tried to restrict the establishment of separate obligations and to construe the provision to prescribe indivisible obligation with strong security solvency or solidary obligations. Majority opinion even construes it to prescribe presumption of solidarity. Court, having perceived the problem of security solvency, have also construed the article to include indivisible obligation in various cases. But court have not judged that the article could be construed to include presumption of solidarity, which is criticized by many scholars.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construe the article as indivisible obligation even for monetary debt. Besides, in the light of legislative history, it is not possible to construe the article to prescribe presumption of solidarity. After all, a solution to construe the Korean Civil Law art. 408 to meet the current transactional practice can be moderated interpretation which recognizes it to prescribe solidarity implicitly. This research examined this issue through historical review and suggested a solution.

      • KCI등재

        북핵 6자회담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구축 전망: 쟁점, 제약요인, 과제

        윤태영 ( Tae Young Yoon ) 한국세계지역학회 2006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4 No.3

        북한의 고농축우라늄(HEU) 핵 프로그램 시인으로 대두된 2차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3년 8월 27-29일 제1차 6자회담을 개최된 이후, 2005년 11월 9-11일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의까지 개최되었다. 제5차 6자회담 1단계회의 이후 북핵문제는 북한의 위폐제조 및 유통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 강화, 2006년 7윌 5일 미사일 시험발사, 10월 9일 핵실험 등으로 인해 교착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10월 31일 미·중·북의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6자회담 재개에 합의함으로써 북핵 문제 해결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6자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과 핵군축 협상 및 금융제재 해제 제기 가능성으로 인해 회의론이 지배적인 가운데 낙관론도 제기되고 있다. 만약 2005년 9·19 공동성명의 이행방안에 대한 진전이 있을 경우, 6자회담을 역내 다자안보협력체로 전환하는 문제가 현안으로 등장하게 될 것이다. 현재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은 ARF, CSCAP 및 NEACD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경제·사회적 체제의 다양성과 역내 국가간 공동 위협인식의 부재 등으로 인해 제약요인을 안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 역내에서 다자안보협력을 부정하는 국가들이 없는 가운데, 역내 초국가적 위협 또는 비전통적 위협 등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한 예방외교와 위기관리 노력을 전개해야한다. 아울러 현안중심 및 기능적 소규모 다자안보협력을 통한 각국의 상충되는 안보이익의 조정을 기반으로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The Six-Party Talks have held to resolve the second North Korea`s nuclear problem which was emerged by North Korean confession of program of high-enriched uranium. Since the first round of the Six-Party Talks on 27-29 August 2003, the fifth round of the Six-Party Talks was held on 9-11 November 2005. Since November 2005, the Six-Party Talks were suspended due to U.S. financi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n counterfeiting, missile launch on 5 July, and nuclear test on 9 October 2006. However, on 31 October 2006, representatives of the Six-Party Talks of U.S., China and North Korea agreed to renew Six-Party Talks in the near future. However, the resumption of the Six-Party Talks is no guarantee of any solid progress because of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n claim on nuclear disarmament and financial sanctions. Nevertheless, if there is a progress on how to implement the Joint Statement on September 19, 2005, issue for the transformation Six-Party Talks into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will be emerged. In spite of efforts of the ARF, CSCAP and NEACD, there are significant constraints on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due to diversity in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ystems as well as the lack of common threat perception shared by the states in the region. However, while no countries denies the role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the countries of Northeast Asia should make every efforts of preventive diplomacy and crisis management in order to tackle both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Moreover, countries now unite in their efforts to work together to coordinate conflicting security interests of each countries through issue-specific and functionally-oriented ad hoc mini-multilateral cooperations which contribute to the institutionalization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 KCI등재

        일본법에서의 퍼블리시티권

        윤태영(Yoon Tae You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16 比較私法 Vol.23 No.1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을 받아들일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기 때문에 하급심 판례가 엇갈리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따라서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세워나가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의 퍼블리시티권 관련 법이론, 실무전개 및 실정법 형성 과정을 파악하여 참조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우리 법에 많은 영향을 준 일본의 법제도와 최근 현황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아내고자 하였다. 일본에서는 ‘마크 레스터 사건’ 이후 판례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왔고, 관련 판결이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 그리고 퍼블리시티권의 보호를 위한 법률구성으로서 판례는 민법상 불법행위 제도를 활용해 왔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인정하면서도 그 권리의 법적 성질, 손해 배상액 산정이나 금지청구권의 인정 여부 등에 있어 판결마다 다소 차이가 있고 이 문제에 여전히 해결하기 어려운 난점도 가지고 있다. 그 이유의 기초는 퍼블리시티권이 성명 · 초상과 같은 인격권적 요소가 강할 뿐만 아니라 보호되어야 하는 이익은 경제적 이익으로서 재산적 요소도 강한 데에서 비롯된다. 퍼블리시티권의 법적 성질에 대해 일본에서는 전통적으로 인격권설과 재산권설의 대립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이렇게 학설과 판례가 나뉘는 이유는 금지청구에 대해서는 인격권이라는 배타적 권리를 요하기 때문이다. 양도나 상속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인격권설과 재산권설 중 어느 입장을 취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 퍼블리시티권의 주체와 관련하여서는 유명인에 한정된다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의 입장이다. 또한 물건의 퍼블리시티권이 문제가 된 사건이 세간의 이목을 받았는데, 1심 및 2심과 달리 최고재판소는 물건의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학계에서는 물건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강하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판례가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개별적 사안마다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기 위해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이론구성만 달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법률이나 관습법이 없어 부정한다고 하는 하급심 판결과 인정하는 하급심 판결이 동시에 나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Although the need to accept the idea of publicity right is acknowledged in Korea, there are no substantive enactment supporting this right, leading to confusion in lower-court trials’ precedent, and it is requisite to construct legal principles to solve related controversies. Therefore, there is need to understand and consult other countries’ law theories, precedents, and the procedure of making laws that are related to publicity right. This study analyzed the Japan’s legal systems and recent conditions which have given a lot of influence on our laws, and tried to find the implications. Japanese courts have been acknowledging publicity right by tort law ever since the Mark Lester case, and related judgements are quite built up. Although the publicity right is recognized by the precedent, however, there are difficulties in solving problems such as the legal nature, amount of compensation, injunction, etc. The reason for this is because publicity right has the characteristics of both personal rights and property rights. The theory is divided into personal and property right theory especially due to injunction’s acknowledgement only with absolute rights such as personal right. Whether transference or inheritance is possible also depends on which theory one is supporting. Many scholars and precedents’ position is that publicity right is only limited to celebrities. In Japan, overturning lower-court trials, the supreme court did not acknowledge publicity right of things. Japanese courts acknowledge the right of “publicity right”, and whether to protect it or not is depended on each case. However, Korean courts still do not have a consistent principle deciding whether to acknowledge publicity right or not and are having confusion. Thus, the analyzation of Japanese precedent gives us implications.

      • KCI등재

        일본에서의 독일 학설계수가 한국 민법 제정에 미친 영향 - 채권법상 입법화 유무의 원인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

        윤태영 ( Tae-young Yoon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論集 Vol.20 No.4

        우리 민법의 입법에 많은 영향을 준 일본 민법 제정시부터 1940년대까지의 일본에서는 프랑스법이나 영미법의 영향에 비해 독일법학이 압도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를 가리켜 민법전에서의 법전적 계수와 비교하여 독일법학적 섭취 또는 학문적 계수라는 표현이 사용된다. 그리고 우리 민법이 제정당시의 학설을 받아들여 의용민법상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부분을 입법적으로 상당부분 해결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일본법의 해석상 논리적 모순이 있고 독일 민법의 영향으로 학설대립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민법에서 입법적으로 해결을 보지 못한 부분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채권법 부분의 몇몇 쟁점을 중심으로 당시 일본에서 이루어진 독일법학으로부터의 학설계수의 배경 및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 민법에서 어떻게 입법적으로 해결을 보았는지 또한 해결을 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먼저 독일 민법전에는 존재하나 일본 민법전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제도, 특히 일본 민법에서 입법적 불비가 있어 제정 이후 학설로서 극복되고 있었던 부분을 우리 민법에서 이를 입법화하여 극복한 부분이다. 그 예로서는 이행보조자책임,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등을 들 수 있는데, 이 부분은 학설계수가 우리 민법 입법에 긍정적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는 일본 민법전의 규정이 손해배상의 범위와 같이 ``비독일법적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학설계수에 의한 무리한 내용형성이 있었던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 제정과정에서 부분적 해결에 그치고 입법적으로 근본적 해결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민법이 민법전에 걸맞지 않게 서둘러 제정되고 연구의 축적이 부족하였기 때문에, 일본 민법이 여러 나라의 민법을 종합·변형하여 입법화함으로써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입법에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Japanese civil law gave a lot of influence on Korean civil law. From the time when Japanese civil law was made to the 1940``s, it has received overwhelming effect from German law, rather than French or Anglo-American law. This is called “theory reception from Germany”, unlike the reception of civil code. Moreover, Korean Civil Code was enacted, referring to the theories, and solved various problems of Japanese Civil Code. However, even though controversies of theories have continued in Japan, there are still problems that are left unsolved.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background and content of theory reception from Germany by Japan, and whether this influenced Korean Civil Code or not. This study analyzed empirically in two ways. The first one is the overcoming of a problem in Korea that happened in Japan due to not enacting law systems that is enacted in German Civil Code, such as the negligence and breach of contract and responsibility from performance assistant. The theory reception from Germany gave a positive influence to Korean civil law in this aspect. Another one is that Japanese Civil Code had immoderate creation of contents, such as proximate causal relation; despite of including laws from other countries, Japan scholars applied German theory to these laws. Since Korean Civil Code was made in haste and since there was lack of studies, the problems were partly solved, but they were not solved fundamentally through enacting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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