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창작물의 저작권관계 정립 방향

윤종민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23 江原法學 Vol.73 No.-

생성형 인공지능인 챗GPT가 공개된 이후 인공지능을 둘러싼 법률문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저작권분야에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이 일반에게 널리 공개‧유통되고 인공지능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현실화되면서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소위 인공지능과 관계된 저작권 논쟁이다. 이 글에서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무의 귀속 등 저작권관계에 관한 그동안의 논의들을 분석‧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산업의 원활한 발전과 인공지능 창작물의 효과적인 보호 및 활용체계 구축 등 인공지능과 저작권법의 적용관계를 조화롭게 운영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한 권리관계는 인간 중심의 저작권법원리에 입각한 법해석론적인 견해와 입장으로 인하여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였는바 인공지능 창작물의 효과적인 보호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저작권제도의 정립을 위한 보다 실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상황에서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을 둘러싼 다양한 법률문제에 원활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리적 해석에 의한 접근보다는 입법정책적인 결단을 통해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즉, 현행 저작권법제도의 운영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인공지능 창작물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한편 그로 인해 발생되는 각종 법률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저작권법의 발전적이고 보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이 창작한 저작물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포섭하여 법적인 보호대상으로 하고,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의 귀속 및 배분관계를 적절히 설정하며, 인공지능의 저작물 창작 및 서비스 등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리구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Since the release of ChatGPT, a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interest in legal issues surrounding artificial intelligence has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field of copyright, as works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re widely disclosed and distributed to the public and copyright infringement problems caus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become a reality, the problem of how to treat work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s emerging as an issue again. This is a copyright controversy related to so-calle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is article, we analyze and evaluate the current discussions on copyright relations, including the attribution of rights and obligations for works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ased on this, we would like to find ways to harmoniously op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pyright law for establishing a system for the development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and the effectiv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So far, the rights relationship for works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has not been properly responded to due to legal interpretation views and positions based on human oriented copyright legal principles. In order to promote the effective protection an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a more practical efforts are needed to establish copyright system future-oriented. In the current situation, in order to smoothly respond to various legal issues surrounding works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t seems desirable to reorganize laws and systems through legislative policy decisions rather than an approach based on legal interpretation. In order to effectively protect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and smoothly resolve various legal problems arising therefrom,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supplement the copyright law while maintaining the operating principles of the current human oriented copyright law system as much as possible. In order to establish the copyright relationship of artificial intelligence generated works, the works cre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must be included as works under the Copyright Act and be subject to legal protection, the ownership and distribution of rights to the works must be appropriately established, and the rights relief system must be in place to resolve copyright infringement issues raised in relation to the creation and service of works by artificial intelligence.

국제공동연구 성과물 관리제도 개선연구

윤종민,정승일,전수범,장태미 한국기술혁신학회 2009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09 No.5

헬리코박터균 진단 및 치료에서 Dual Priming Oligonucleotide-Polymerase Chain Reaction의 유용성

윤종민,김준성,지정선,김병욱,최황 대한상부위장관ㆍ헬리코박터학회 2016 Korean Journal of Helicobacter Upper Gastrointesti Vol.16 No.3

Background/Aims: The eradication rate of triple therapy for Helicobacter pylori is decreasing and one of the main causes is increased clarithromycin resistance. Recently, new methods have been introduced for the diagnosis of clarithromycin resistanc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diagnostic rate of dual priming oligonucleotide-polymerase chain reaction (DPO-PCR) compared with histology and the eradication rates of triple therapy for clarithromycin susceptible H. pylori. Materials and Methods: We retrospectively reviewed patients who underwent DPO-PCR exam and Giemsa stain for diagnosis of H. pylori between January, 2015 and March, 2016 at Incheon St. Mary’s Hospital. Clarithromycin resistance of H. pylori was determined by DPO-PCR and the diagnostic accuracy of DPO-PCR was compared with histology. We also examined the eradication rates of triple therapy for clarithromycin susceptible strains. Results: A total of 928 patients underwent DPO-PCR exam and Giemsa stain for diagnosis of H. pylori. The resistance rate for clarithromycin was 39%. The sensitivity and specificity of PCR exam compared with histology were 96.2% and 96.9%. The positive predictive values, negative predictive values, and accuracy were 90.54%, 98.87%, 96.88%, each. A total of 53 patients received triple therapy, and 39 patients completed 13C-urea breath test. The overall eradication rate was 97.4%. Conclusions: DPO-PPR showed high accuracy compared with biopsy and the eradication rates of triple therapy for clarithromycin susceptible H. pylori was 97.4%. DPO-PCR may be effective in determining treatment regimens in areas of high clarithromycin resistance. (Korean J Helicobacter Up Gastrointest Res 2016;16:-151)

야뇨증 환아에서 Desmopressin 중심 복합약물요법의 장기추적 결과

윤종민,정정윤,김광명 大韓泌尿器科學會 1999 Korean Journal of Urology Vol.40 No.1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사업별 하위지침 제$\cdot$개정

윤종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2 TTA저널 Vol.84 No.-

여성 복압성요실금에서 바이오피드백과 전기자극을 이용한 골반저근운동의 효과

윤종민,김상진,이규성 大韓泌尿器科學會 2000 Korean Journal of Urology Vol.41 No.5

표절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한 주요 학술정보의 저작권 관계 분석 연구

윤종민,윤볼아,홍유미 한국기술혁신학회 2012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2 No.5

항공기 주익 변형 측정을 위한 SPR 카메라 시스템의 측정 불확도 평가

윤종민,한재흥,권혁준 한국항공우주학회 2015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Vol.2015 No.4

비행 중 항공기 주익의 변형을 모니터링 하는 것은 항공기의 구조 건전성을 파악하고 관리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이러한 항공기 주익 변형 측정을 목적으로, 측정의 실시간성과 일정 수준 이상의 정확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영상 기반 변형 측정 기법, 그 중에서도 스테레오 카메라와 마커를 이용한 SPR(Stereo Pattern Recognition) 기법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그 활용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이다. 이러한 SPR 카메라 시스템 역시 다른 측정 센서와 같이 측정 불확도 표현을 통한 측정성능 표시를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 실험실 환경에서 SPR 카메라 시스템의 측정 불확도 평가를 위한 실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이용해 카메라 시스템의 성능을 표현하는 과정을 제시하였다. Monitoring deformation of aircraft main wing during the flight is vital to understand structure healthiness and manage the aircraft. For this purpose, deformation measurement method based on image processing, Stereo Pattern Recognition (SPR) to be specific, considered as the most suitable method which ensures real-time measurement and enough accuracy. Just like other sensor system, SPR camera system also requires indication of measurement performance via uncertainty test. In this study, experiment to obtain measurement uncertainty of SPR camera system at indoor laboratory environment has conducted.

지방과학기술정책의 추진현황 및 발전과제

윤종민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7 No.5

오늘날의 과학기술은 국가전체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지역의 산업과 경제를 발전시키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의 주역인 중소 · 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며, 지역주민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각종 지역개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이 핵심적인 요소이자 중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들은 1970년대 이후 지방의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방과학기술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과학기술정책이 실질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된 것은 1990년대 초반 이후 과학기술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지역과 연계한 각종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과학기술의 지방화 내지 과학기술 지방분권에 관한 논의와 정책적 노력은 1995년에 도입된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인 시행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진전과 발전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 이는 과학기술의 연구개발과 진흥이라는 정책의 특성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이 제도적인 측면에나 실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취약하였던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글은 과학기술의 지방분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최근의 사회적 논의와 관련하여 지방과학기술정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동안의 지방과학기술정책 추진현황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기반과 역량을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 스스로가 지역의 과학기술혁신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반을 강화하는데 필요한 제도적 과제들을 검토하여 제시하였다.

한민족 관련 표준 공용화추진 국제학술대회 - 2001 Korean 컴퓨터처리 국제학술대회 : ICCKL 2001

윤종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1 TTA저널 Vol.7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