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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윤성채(Sung Chae Yoon) (검색결과 9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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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채(Sung Chae Yoon),임준형(Joon Hyoung Lim) 한국정부학회 2009 한국행정논집 Vol.21 No.4
본 논문에서 분석한 재정사업에 대한 PART평가는 프로그램의 예산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정사업(2006)에 대한 PART 평가등급이 보통, 다소우수, 우수등급으로 평가등급이 높아질수록 예산안 증가비율이 높았고 평가등급이 미흡인 사업의 경우 삭감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ART평가가 재정사업의 예산결정에 미친 영향력 분석에서도 2006년도 재정사업에 대한 2007년도 PART점수가 2008회계연도 예산안결정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는 나타났다. 한편 사업규모와 유형별 분석에서는 소규모사업과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PART평가점수가 예산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재정사업의 경우는 점증주의 요소인 전연도 예산변화율이 예산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변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100%의 급격한 예산변화율을 제외할 경우 PART는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재정사업의 예산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변수로 분석되었다. PART가 예산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을 PART를 구성하고 있는 전략계획, 성과계획, 집행 및 성과요소별로 분석할 경우 성과계획이 재정사업의 예산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민간보조사업인 경우에는 집행이 예산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변수로 나타남으로써 성과관리예산에서 중요시되는 성과요소가 예산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PART의 구성요소인 성과요소가 가지는 성과측정의 결함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impact of Performance Assessment Rating Tool(PART) on recommendations in the executive budget. In a multivariate analysis using data from PART scores of FY2006, FY2007, and FY2008 budget, with the relevant independent variables including previous year`s budget changes and program ages, it is found that the PAR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budget decision on financial program and small size type program within the executives. Also, the PART scores appear to influence private assistant programs, rather than agency-owned programs. In the analysis employing the components of PART as an alternative independent variable, the "program purpose" is found to have an impact on budget changes in financial program, and the "program management" component has an impact on private assistant program. But the "results" component, which was designed to redirect resources to programs that produce results, appears to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budget decision. It may be due to the lack of adequate performance measures for programs in the "results" component of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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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채(Sung Chae Yoon) 한국정부학회 2014 한국행정논집 Vol.26 No.2
총규모예산, 기능별지출 및 적자/흑자예산과 같은 다양한 예산현상에 대해 기존의 예산이론인 점증주의이론, 쓰레기통이론과 단절적 균형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결과 총규모예산과 각 기능별예산의 결정은 모두 안정적인 점증주의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으로서 우리나라의 예산은 비합리적인 쓰레기통예산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능별지출예산 중에서 채무상환 및 기타지출의 경우는 급격한 변화 후 안정된다는 단절적 균형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입증되었으며 재정정책수단으로 사용되는 통합재정수지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적자/흑자로 운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균형을 향해 운영된다는 합리적 기대이론이 검증됨으로서 총규모예산, 기능별지출 및 적자/흑자예산과 같은 다양한 정부예산현상은 그 특성에 따라 다양한 예산이론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his article has examined four rival budgetary decision-making theories , namely, garbage can, incrementalism, punctuated equilibrium, and rational expected theory, for different budgetout come such as total budget outcome, sub-functional expenditures and the deficit(surplus) for Korea Government. There was strong evidence found for not garbage can model but budgetaryincrementalism in total budget outcome and sub-functional expenditures. And the punctuated equilibrium was supported by only debt and others in sub-functional expenditures. The rationalexpected theory was demonstrated that korea government strived to balance budget over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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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도구로서의 예산 : 평가 및 감사와의 연계성을 중심으로
윤성채 ( Sung Chae Yoon ) 한국행정학회 1995 韓國行政學報 Vol.29 No.4
예산은 설정된 목표에 재원을 배정하여 집행·관리하며 그 결과를 설정된 목표와 비교하게 함으로 공조직의 관리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하여 왔다. 행정부에 의해서 주도된 예산개혁(budget reform)은 예산을 행정의 효율화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도구로서 활용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그러나 예산제도 개혁은 기술적인 문제와 관료들의 반발로 인하여 정착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합리성이 확보되지 못하였다. 예산관리를 통해서 이룩하려는 목표는 우선적으로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책임성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서 적은 비용으로 많은 성과를 달성하려는 효율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책임성과 효율성의 충족은 예산과정이 평가 및 감사와의 연계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는 것이다. 예산과 평가 및 감사가 체계적인 연계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들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서 발생되는 자료와 결과를 연결시킬 수 있는 정보체계의 구축이 기본적인 조건으로 이룩되어야 한다. 자료의 수집과 보관을 위한 TPS정보체계와 프로그램의 목표와 활동을 연결시키는 MIS 그리고 예산결정의 목표와 계획을 담당하는 DSS정보체계의 구축으로 예산집행에서 발생하는 자료와 평가 및 감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집행 및 목표에 관한 정보가 예산과정에 환류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보체계가 구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평가와 감사의 결과가 곧 바로 예산결정과정에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감사와 평가결과를 예산과정에 연관시키려는 행정관리자의 의지 및 정치적인 풍토가 형성되어야 하며, 아울러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케하는 조직내부의 유인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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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채 ( Yoon,Sung - Chae ) 한국행정학회 1993 韓國行政學報 Vol.27 No.1
예산의 다양한 측면을 이해하려는 입장으로는 사실적인 접근과 규범적인 접근방법이 있다. 전자는 정치적 과정을 통한 안정성에 중점을 둔 입장이고 후자는 예산의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에 초점을 두는 목표지향적 접근방법이다. 전체예산규모의 변화분석에는 이러한 두가지 접근방법이 적응되고 있는데, 전자의 입장인 점증주의적 분석에서는 정치적 과정에 바탕한 안정성을 중요시하였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예산의 경제적·정치적인 기능에 중점을 둔 규범적인 분석에서는 전체예산규모의 변화가 소득과 물가안정이라는 경제목표와 행정변수인 5공화국 정부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방비와 비국방비, 이전지출과 비 이전지출의 결정에서는 두 개의 상대적인 가치선호관계를 경쟁성으로 보고 분석하였는데, 이러한 접근방법은 규범적인 것으로 예산결정과정에 따른 단계별 예산수준변화를 경쟁성에 적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비율값파 차이값에 의한 국방비와 비국방비와의 trade-off 분석에서는 실업율과 노령화지수 등의 비국방비 예산관련 목표변수들과의 경쟁적인 배분관계로 부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정치적 변수인 집권당 의석비율도 통계적 유의미로서 비율분석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비율분석에서 4공화국 정부는 국방비를 강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안보 우선적인 정책추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비율값에 의한 복지비와 비복지비와의 trade-off 분석에서는 노령화지수가 이론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3공화국정부 변수가 국내 program에 대한 복지비 예산수준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경제개발과 안보에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두었기 때문에 복지비가 정책적인 고려에서 경시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차이값에 의한 분석에서는 개인소득변수가 복지비를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변수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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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채 ( Yoon,Sung - Chae ) 한국행정학회 1994 韓國行政學報 Vol.28 No.3
예산관리전략은 예산이 결정되는 단계별로 적용되고 있다. 총규모를 결정하는 단계에서는 OECD국가와 같이 재정적 압박하에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법과 제도적인 장치와 행정적인 예산지침서 등의 인위적인 것에 의한 예산삭감이 실행되고 있으며, 경제성장이 지속되고 있는 국가에 있어서는 정치. 경제 및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의하여 규모가 구조적으로 결정되며, 총규모에 의한 경제의 성장과 안정유지의 재정정책적인 기능을 예산관리의 전략으로 삼고 있다. 국방비, 국내 프로그램 및 복지관련 지출수준은 국제관계와 정치·사회적인 요인에 의한 각 프로그램간의 trade - off 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개별 프로그램의 관리에 있어서는 재정관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아들에 대한 정가를 통해서 설정된 목표와 그 달성도를 측정하는 효과성미나 효율성 및 형평성기준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예산이 관리되는 제도적인 장치가 행정조직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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