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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장애인 고용의 다차원적 성과 및 장애인 근로자의 노동시장내 역동

        윤상용(Yoon Sangyong),김태완(Kim Taewan)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9 장애와 고용 Vol.29 No.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employment on the household income, poverty status,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through the longitudinal analysis of the first wave of the employment panel of the disabled and understand what kind of changes have been experienced in job mobility and wage of the disabled workers and what factors have caused these changes over the past eight years. Method: The multidimensional performance model of employment was analyzed by panel analysis using fixed effects model, and models of the disabled workers' job mobility and wage change were analyzed by multinominal-logit regression. Result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that the employment increased the annual income of the disabled household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disabled and lowered the poverty. In addition, when one of three disabled workers changes their jobs involuntarily, the probability of involuntary turnover is high in severe disabilities, mental disabilities, women, part-time work, absence of pension and employment insurance. In the past eight years, there is no wage increase based on the median wage. Im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employment opportunities should be provided to more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at the same time, policies to enhance job quality of the disabled workers should be pursued. 연구목적: 본 연구는 장애인고용패널 1차 wave에 대한 종단 분석을 통해 고용이 장애인의 가구소득, 빈곤지위, 삶의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최근 8년간 장애인 근로자가 직업전환, 임금 등 노동 시장내에서 어떠한 변화를 경험하였고 이러한 변화를 유발한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방법: 고용의 다차원적 성과 모델은 고정효과모형을 적용하여 패널로짓분석을,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전환 및 임금변화 모델은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취업은 장애인가구의 경상소득을 연간 1,626만원 증가시켰으며, 빈곤을 낮추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유발하였다. 또한 장애인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이 비자발적으로 직업을 바꾼 가운데, 중증, 정신장애인, 여성, 노동 조합 없는 경우, 시간제근무, 연금 및 고용보험 미가입인 경우에 비자발적 이직의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년간 장애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매년 증가하였으나, 중위 임금 기준의 임금 증가는 없었다. 결론: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동시에 장애인 근로자의 비자발적 직업전환을 억제하고 안정적인 임금 상승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일자리의 질 제고 정책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 KCI등재
      • KCI등재후보

        국내 장애인 고용정책 연구의 동향과 함의 :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이후를 중심으로

        정희선(Jung, Heesun),윤상용(Yoon, Sangyong)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020 생활과학연구논총 Vol.24 No.3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정책에 대한 논문을 통해 지난 30년간의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제시된 개선방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장애인 고용정책이 30년간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체계적 문헌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 정책의 주된 문제점은 국가의 역할이 미비하며, 국가는 장애인 고용 정책에서 의무고용률의 설정이나, 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규제자의 역할만 수행하고 있으며, 기업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고용 법제가 장애인 당사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장치가 되지 못하고 있음도 계속 제기되었다. 다음으로 장애인 고용정책의 주된 제언은 개인-기업-국가의 역할을 모두 강조하고 있다. 무엇보다 국가는 노동시장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통해 장애인 고용의 자리를 확보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거시 경제 상황과 미래 산업 변화에 대한 전망을 통해 경제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는 포용과 혁신에 기반한 장애인 고용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기업이 해야 할 의무 중 하나는 사회적 공헌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기업은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개인도 적극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와 의무를 지키겠다는 움직임이 있어야 할 것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장애인 고용의 세 주체가 어떻게 상호 협력하여 생산과 포용을 동시에 구현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정책이 되도록 할 것인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systematically reviewed the papers of the last 30 years on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what are the problems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and what has been suggested as a way to improve it, and whether the proposed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are changing according to the period of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The main problem of Korea s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through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is that the role of the state is insufficient, and the state only plays a role as a regulator in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such as setting the mandatory employment rate for the disabled and imposing a levy and employment of the disabled is too dependent on the company. In addition, it was also raised that employment legislation such as the 「Employment Promotion and Vocational Rehabilitation Act for the Disabled」 and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lief of Rights, etc.」 have not provided a practical protective scheme for the disabled. Next,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earch on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for the past 30 years emphasized the roles of individuals, companies, and the state in the proposal of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Above all, a state responsible for securing a position for employ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rough active intervention in the labor market is committed to inclusion and innovation that can simultaneously create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value through the macroeconomic situation and prospects for future industrial changes. On the other hand, companies are requir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ntribution, which is a corporate duty, and the disabled are required to fulfill the rights and obligations that individuals have as human beings rather than thinking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must receive protection because they are also disabled. Future research on the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needs to be focused on cooperation and role sharing among the three actors in hiring the disabled, plans to expand the category of disability as a target for employment service policies for the disabled, and development of professional disability criteria as a rational criterion for selecting employment service targets by type.

      • KCI등재후보

        차별속의 차별 : 정신장애인 차별에 대한 분배와 인정의 관점에서

        정경림(Jung, KyungRim),윤상용(Yoon, Sangyong)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021 생활과학연구논총 Vol.25 No.2

        This study was aimed at examining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mental illness, from the perspective of distribution and recognition, and providing basic data that can contribute to changes in the policies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by reexamining the position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society. This study was carried out on the basis of systematic literature research, with the aim of clarifying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mental illness in terms of distribution and recognition. In terms of distribution, people with mental illness are excluded from fair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opportunities, such as employment, vocational rehabilitation, income security, daily life support services, and community infrastructure. In addition, people with mental illness are excluded from society because they are recognized as “others” and are in a situation where they are repeatedly ignored and stigmatized even in the media. Fair distribution and social and cultural recognition are two pillars of both dimensions that underpin understanding of the discrimination against people with mental illness, and neither side can be overlooked. Although distribution and recognition have independent axes, they have been confirmed to overlap and to be cyclical, with a major impact on people with mental illness. Research on people with mental illness from multiple perspectives is also required in future socio-structural contexts.

      • KCI등재

        청소년소설에 나타나는 타자성의 공간과 타자의 존재 방식 - 『아몬드』와 『산책을 듣는 시간』을 중심으로

        박성애(Park, Seongae),윤상용(Yoon, Sangyong) 중앙어문학회 2020 語文論集 Vol.84 No.-

        청소년소설은 성인작가가 미성년 독자와 그 세계에 대해 이야기하는 타자의 문학이다. 이러한 장르적 특징으로 인해 청소년소설에서는 성인작가의 타자윤리가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주체의 세계에서 타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타자성’이 되거나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어떤 ‘그늘을 남기는 말’이 되기 쉽다는 것에 주목하여 작가들의 타자윤리가 어떻게 발현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이 사회의 이중적 타자인 장애청소년의 타자성을 보여주는 청소년소설, 『아몬드』와 『산책을 듣는 시간』을 분석하면서 중심세계에서 타자적 청소년의 목소리가 존재하는 양상과 타자성의 발현 양상을 그들의 공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세계의 중심은 주체에 의해 전유되므로 중심세계에 진입하는 순간 타자적 존재는 그의 타자성을 분명히 느끼게 되고 타자의 위치에 서게 된다. 『아몬드』와 『산책을 듣는 시간』에서 타자의 말은 주체의 지식 속에서 왜곡된 채 그늘을 남기고 중심세계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 이들은 중심세계에 있지만 있지 않은 존재가 되어 지속적으로 배제된다. 이에 작품의 중심인물들은 ‘타자적 인물들의 함께 머물기’를 통해 타자성의 공간을 중심 세계에 드러내고 타자성을 품고 살아간다. 타자성의 존재가 타자들의 ‘함께 머물기’를 통해 중심 세계에 존재할 수 있다면, 중심세계의 주체에게는 ‘듣기의 윤리’가 요구된다. 이 윤리적 행위로서의 듣기는 타자의 말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고, 그늘을 남기고 있음을 이해할 때 실천될 수 있다. 청소년소설의 작가는 성인주체로 타자인 청소년의 말을 그 작품에 담기 때문에 무엇보다 타자의 목소리를 듣는 것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아몬드』와 『산책을 듣는 시간』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사용하는데, 이는 말하는 이의 경험과 내면을 드러내는 데에 효과적이다. 『아몬드』와 『산책을 듣는 시간』의 작가들은 장애청소년의 목소리를 듣고, 최대한 그들의 목소리와 가깝게 표현되도록 1인칭 시점으로 서술함으로써, 이중의 타자인 장애청소년의 목소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한다. Youth novels are the literature of the other in which adult writers talk about the world with youth readers. Therefore, in youth novels, the ethics of the other of adult writers is required because the voice of the other, who is a youth reader, is mediated by the adult subject of the write.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how the ethics of the other are expressed by noting that the voices of the other are easy to become "inaudible otherness" in the subject"s world or to become some kind of "a word that leaves a shade" that is not fully understood. To this end, this paper analyzes youth novels, Almond and Time to listen to a walk , which show the otherness of the disabled youth, the dual other in this society, and the aspect of existence of the voice of the other youth in the central world and the expression of the otherness focusing on their space. The center of the world is possessed exclusively by the subject, so the moment the center appears, the other"s existence clearly feels his otherness and stands in the position of the other. In Almond and Time to listen to a walk, the words of the other remain distorted in the subject"s knowledge and are not properly conveyed to the central world. They become those who exist in the central world but are not, and are constantly excluded. Accordingly, the main characters of the work expose the space of the otherness to the central world and live with the otherness through “staying with the characters in the other’s position,” If the existence of the otherness can exist in the central world through the “staying together” of the others, then the subject of the central world is required the “ethic of listening”. This ethic of listening can be practiced when we understand that the other"s words are not fully communicated and that they are leaving a shadow. The author of a youth novel is an adult subject and contains the words of other youth in his work, so it is necessary to be faithful to listening to the voices of the other above all else. Almond and Time to listen to a walk are described from the first-person narrative. The first-person narrative is effective in revealing the speaker"s experience and inner self. The authors of Almond and Time to Hear a Walk try to effectively convey the voices of the disabled youth, the dual other, by listening to the voices of disabled youth and describing them from a first-person narrative so that they are expressed as close to their voices a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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