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보고서 2015-03 :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영향평가 방안에 관한 연구

오일찬,권영한,노백호 한국환경연구원 2015 수시연구보고서 Vol.2015 No.-

환경에 대한 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자연자원과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무분별한 개발방지와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국내외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여전히 개발위주정책으로 인한 생물다양성의 손실, 난개발로 인한 야생생물의 서식지 파괴 등의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영향평가의 동?식물상 및 자연환경자산 항목들을 통해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연생태환경분야의 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생물종 목록, 식생현황과 법정보호종의 유무와 같은 종 수준에서의 내용 위주로 기술되어 생태계 유형, 서식지의 특성, 유전적 다양성과 같은 생물다양성의 여러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채 영향평가가 수행되어 생물다양성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왔다. 생물다양성협약에서는 개발의 계획과 시행단계에서 생물다양성을 적용한 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협약에 명시하여 당사국에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정책, 계획, 프로그램이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지침을 통해 제시하여 이를 통해 영향평가에서 생물다양성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생물다양성과 관련 있는 인벤토리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정량적인 평가기법이나 모델 적용과 같은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국내의 생물종 목록 제시와 일부 항목에 한해서만 수행되는 자연생태환경분야 영향평가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하여 생물다양성의 개념 및 관련 지침을 조사하여 그 현황을 파악하고, 작성 규정, 평가기법의 필요성 및 사례 분석 등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개선사항으로는 조사대상을 기존의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에서 1) 유전자원, 2) 생물종, 3) 생태계로 구분하고 조사항목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생태계 항목을 추가하고 분포범위, 주요 서식지의 특성 등을 조사항목으로 설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예를 들어 조사대상 생태계는 1) 조사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진 생태계 유형, 2) 개발에 의한 영향이 큰 생태계, 3) 사회적, 정책적, 경제적 중요도가 높은 생태계를 토대로 선정하며, 이에 대한 각각의 판단 기준과 고려 사항에 대해 제시하였다. 생태계 항목은 자료 가용성과 평가체계를 고려하여 습지생태계, 하천생태계, 하구생태계, 산림생태계를 우선적으로 도입하며, 개발사업에 의한 습지생태계 영향예측을 위한 평가항목 작성사례를 제시하였으며 각각의 생태계 항목에서 관련 문헌조사와 평가시 고려사항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조사결과를 활용한 예측 및 평가기법, 생물다양성 조사계획서 작성시 고려사항 및 생물다양성 항목의 영향 저감방안 작성기법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영향평가의 여러 가지 범위와 복잡성을 고려해 볼때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단계별로 정책과 제도에 도입이 가능한 영역과 내용에 대하여 제안하였다.

녹색복원을 통한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 방향

오일찬,김근한,명수정,박창석,구경아,최재용 한국환경연구원 2022 수시연구보고서 Vol.2022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의 필요성 □ 인간 활동과 개발 증가로 인한 자연 서식지 손실, 생물다양성 감소는 대기오염, 열섬현상 등을 심화 ㅇ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 및 생태계 유지는 인간의 건강과 웰빙 향상 및 기후변화 완화, 적응에 기여 - 도시 생물다양성은 “도시에 있는 생물의 다양성과 풍요로움을 의미” ㅇ 도시의 자연적 특징을 유지하는 것은 거주자와 방문자를 끌어들이고 번성한 지역을 만드는 데 도움 - 도시의 거주 가능성과 도시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과 유지를 위한 노력 필요 □ 도시 생물다양성의 현황 및 문제점 ㅇ 도시공간에서의 녹지공간이 기존에 수행하던 경관개선을 넘어 기후변화 시대를 위한 탄소흡수원 조성과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음 - 도시공원과 같은 도시숲을 통한 녹지공간 조성 및 하천, 습지 등 다양한 보호지역 확보의 필요성도 제기됨 - 다양한 유형의 복원사업을 통해 도시공간 내 녹지공간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시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녹색복원의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보고 있음 - 도시 생태계는 자연적인 요소와 인공적인 요소(예: 건물, 도로 등)를 포함하는 형태로 존재하기에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과 유지를 위해서는 국토공간의 자연적인 요소 뿐만 아니라 인공적인 요소를 고려한 녹색복원의 도입이 필요함 □ 연구의 목적 ㅇ 녹색복원을 통한 도시의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도시 생태계의 특징 검토 ㅇ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존 복원사업의 정책 및 제도 관련 현황 및 한계점 도출 ㅇ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녹색복원 핵심전략 도출 ㅇ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녹색복원 실행을 위한 정책적 제언 및 연구 제안 Ⅱ.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존 복원사업의 정책 및 제도 관련 현황 및 한계 1. 도시 생태계의 개념 및 특징 □ 도시 생태계는 인간의 활동을 위해 형성된 공간이며, 인공요소가 지배적이고, 자연 요소가 변형된 생태계 □ 도시 생태계의 최소한의 회복 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시 생태계의 연결성과 서식지의 질을 증진시켜야 함 2.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기존 관리제도 현황 파악 □ 복원에 관련된 정의나 개념에 대한 일반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부처별 복원 대상지에 따라 법령과 지침이 산재 □ 자연생태계 복원 관련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20.12) 되었으며, 탄소중립 사회 이행 관련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21년) □ 이러한 법률적 환경 변화와 함께 환경부는 “국토공간을 대상으로 자연환경의 회복(Recovery)을 촉진함으로써 국토의 건강성과 회복탄력성(Resilience)을 도모하는 과정”으로서 녹색복원을 정의하고, 국토환경 녹색복원 종합계획 수립(’21.12) □ 우리나라 도시생태계의 복원과 도시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도시지역 자연생태계 복원사업은 환경부와 산림청의 복원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에 한정 □ 녹색복원과 그린인프라 확충은 도시 생물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올바른 방안이지만 생태적 특성의 파악, 통합적 전략,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과의 연계 등이 필요 □ 도시 생태계의 특성을 최대한 발현시키면서 도시 생물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체계적이며 효율적인 복원사업의 추진 요구 Ⅲ.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녹색복원 핵심전략 1. 핵심전략 및 주요내용 □ 도시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현황 진단 ㅇ 도시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및 현황 진단 체계 마련 - 도시지역으로의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조사범위 확대와 도시생태현황지도 등 도시 생물다양성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의 구축범위 확대 ㅇ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녹색복원 의사결정 모델 구축 - 도시 내 자연생태계의 생물다양성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적 기반의 평가체계 마련 필요 □ 도시 생물다양성 제고를 위한 설계 및 시행 ㅇ 공간 통합형 녹색복원 모델 제시 - 효과적인 생태복원을 위해서는 생태계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진단평가가 필요하며, 생태계 훼손과 훼손 후의 복원 필요성과 실효성을 검증하는 평가 체계 및 복원모델 필요 ㅇ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녹색복원 시행 - 녹색복원을 추진하는데 있어 복원 유형에 따른 전문적이고, 다양한 복원기법의 적용 필요 □ 도시 생물다양성 지속성을 위한 제도 및 관리체계 구축 ㅇ 도시 생물다양성의 지속적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 도시의 환경을 고려한 녹색복원과 도시 생물다양성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필요 ㅇ 녹색복원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 녹색복원을 위해서는 생태복원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필요: 생물 분류군별, 생태계 유형별 세분화된 전문가 양성 ㅇ 녹색복원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체계 구축 및 법·제도 개선 - 국가 차원에서의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콘트롤타워 마련, 지역 중심의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거버넌스 마련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 Ⅳ. 결론 및 제언 □ 국내 녹색복원을 통한 도시 생물다양성의 증진을 위해 국외 사례 분석과 국내 복원 사업들의 검토를 통한 시사점 도출을 통해 녹색복원을 통한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핵심 전략과 주요 내용과 주요 내용을 위한 세부 사업들을 제안하였음 ㅇ 생물다양성 데이터 수집 및 이를 기반한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시행 및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체계 마련 필요 ㅇ 도시 생물다양성 현황진단을 위한 조사방안의 개선 및 조사범위 확대 ㅇ 생물다양성 조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분석 결과와 이에 기반한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한 녹색복원의 체계적인 수행 필요 ㅇ 지속가능한 도시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복원 대상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필요 ㅇ 녹색복원 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ㅇ 국토도시공간 계획·관리에서의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검토 ㅇ 명확한 복원사업의 추진 및 부처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제 마련을 위해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 □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녹색복원 추진과 관련하여 생물다양성 데이터 수집 및 이를 기반한 프로젝트의 계획, 설계, 시행 및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체계마련 필요함 ㅇ 도시 생물다양성 현황진단을 위한 조사방안의 개선 및 조사범위의 확대 필요 ㅇ 생물다양성 조사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인 분석 결과와 이에 기반한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한 녹색복원의 체계적인 수행 필요 ㅇ 지속가능한 도시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복원 대상지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 강화 필요 ㅇ 국가 차원에서의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마련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녹색복원 사업의 계획 및 설계, 사업추진과 사후 모니터링 등 녹색복원전 과정에 걸쳐 전문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ㅇ 국토도시공간 계획·관리에서의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방안 검토 ㅇ 산재되어 있는 녹색복원의 개념과 원칙, 절차를 통합하여, 명확한 복원사업의 추진 및 부처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법제 마련을 위해 도시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1. Necessity to promote urban biodiversity □ Loss of natural habitats and loss of biodiversity due to increased human activity and development exacerbate air pollution and the urban heat island phenomenon ㅇ Promote urban biodiversity and maintain ecosystems to improve human health and well-being and contribute to climate change mitigation and adaptation - Urban biodiversity means “the diversity and abundance of biodiversity in a city” ㅇ Maintaining the city's natural features helps create a thriving area, attracting residents and visitors - Efforts are needed to promote and maintain urban biodiversity because it affects the habitability of cities and the quality of life of city residents □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urban biodiversity ㅇ It is discussed that green spaces in urban spaces should play an important role in creating a carbon sink for the era of climate change and promoting biodiversity beyond the existing landscape improvement - The necessity of creating green spaces through urban forests such as urban parks and securing various protected areas such as rivers and wetlands has also been raised - Efforts are being made to secure green spaces in urban spaces through various types of restoration projects ㅇ Despite these efforts, efforts to restore green in consideration of urban biodiversity are still considered insufficient - Since the urban ecosystem exists in a form that includes natural and artificial elements (e.g. buildings, roads, etc.), in order to promote and maintain urban biodiversity, green restoration considering not only the natural elements of the land space but also the artificial elements need to introduce □ Purpose of the study ㅇ Review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ecosystems to promote urban biodiversity through green restoration ㅇ Draw up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related to policies and systems of existing restoration projects to promote urban biodiversity - Draw a core strategy for green restoration to promote urban biodiversity ㅇ Policy proposals and research proposals for implementing green restoration to promote urban biodiversity Ⅱ. Current Status and Limitations Related to Policies and Systems of Existing Restoration Projects to Promote Urban Biodiversity 1. Concept and characteristics of urban ecosystem □ Urban ecosystem is a space formed for human activities, and an ecosystem in which artificial elements dominate and natural elements are transformed □ To maintain the minimum resilience of urban ecosystems, the connectivity and habitat quality of urban ecosystems must be improved 2. Identification of the current status of the existing management system to promote urban biodiversity □ There is no general law on the definition or concept related to restoration, and laws and guidelines are scattered according to the restoration target area by department □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related to the restoration of natural ecosystems was amended (2020.12), and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of a carbon-neutral society 「The Framework Act on Carbon Neutrality and Green Growth for Response to the Climate Crisis」 was enacted (2021) □ Along with these legal environmental changes, the Ministry of Environment defines green restoration as “a process of promoting the health and resilience of the national land by promoting the recovery of the natural environment targeting the national land space” and Establishment of comprehensive restoration plan (2021.12) □ The restoration of natural ecosystems in urban areas, which can contribute to the restoration of urban ecosystems and promotion of urban biodiversity in Korea, is limited to some of the restoration projects of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nd the Korea Forest Service □ Green restoration and expansion of green infrastructure are the right ways to promote urban biodiversity, but it is necessary to identify ecological characteristics, an integrated strategy, and link with urban and development plans □ The demand for specific, systematic and efficient restoration projects that can enhance urban biodiversity while maximizing the characteristics of urban ecosystems Ⅲ. Green Restoration Core Strategy to Promote Urban Biodiversity 1. Core strategy and main contents □ Urban biodiversity monitoring and status diagnosis 1. Establishment of urban biodiversity monitoring and status diagnosis system 2. Establishment of green restoration decision-making model based on scientific analysis □ Design and implementation to enhance urban biodiversity 1. Presenting a space-integrated green restoration model 2. Implementation of green restoration to promote urban biodiversity □ Establishment of institutional and management system for urban biodiversity sustainability 1. Monitoring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urban biodiversity 2. Nurturing green restoration experts and strengthening their capabilities 3.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wide cooperative system for green restoration and improvement of laws and systems □ Urban biodiversity monitoring and status diagnosis ㅇ Establish a system for monitoring urban biodiversity and diagnosing the current status - Expand the scope of the national natural environment survey to urban areas and expand the scope of construction of data that can be used to evaluate urban biodiversity, such as a map of the urban ecology status ㅇ Establish a green restoration decision-making model based on scientific analysis -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scientific-based evaluation system for the creation of a sustainable urban environment as well as the biodiversity of the natural ecosystem in the city □ Design and implementation to enhance urban biodiversity ㅇ Space-integrated green restoration model presented - For effective ecological restoration, a diagnostic evaluation that reflects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of ecosystem is required, and an evaluation system and restoration model are needed to verify the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restoration after ecological damage and damage ㅇ Implement green restoration to promote urban biodiversity - In promoting green restoration, it is necessary to apply specialized and various restoration techniques according to the type of restoration □ Establishment of system and management system for urban biodiversity sustainability ㅇ Monitoring for sustainable management of urban biodiversity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green restoration and urban biodiversity monitoring system considering the urban environment ㅇ Nurturing green restoration experts and strengthening their capabilities - For green restoration, experts in various fields necessary for ecological restoration are needed: cultivating specialized experts for each taxon and type of ecosystem ㅇ Establish a government-wide cooperative system for green restoration and improve laws and systems - Prepare a control tower to promote urban biodiversity at the national level, prepare governance for regional-oriented urban biodiversity promotion, and operate an interim support organization Ⅳ. Conclusion and Suggestions □ For the promotion of urban biodiversity through domestic green restoration, key strategies for urban biodiversity promotion through green restoration, and detailed projects for main contents and contents, by deriving implications through overseas case analysis and review of domestic restoration projects have suggested ㅇ It is necessary to collect biodiversity data and prepare a system for planning, design, implementation, and post-monitoring and maintenance of projects based on it ㅇ Improvement of survey methods for diagnosing the status of urban biodiversity and expansion of survey scope ㅇ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implement green restor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scientific analysis results based on biodiversity survey data and the promotion of urban biodiversity based thereon. ㅇ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ost-monitoring of restoration sites considering sustainable urban biodiversity. ㅇ Prepare a support system that can professionally support the entire process of green restoration ㅇ Review measures to promote urban biodiversity in planning and managing national and urban spaces ㅇ Amend the law to promote urban biodiversity in order to promote clear restoration projects and prepare a legal system that can induce cooperation between ministries □ In connection with the promotion of green restoration to promote urban biodiversity, it is necessary to collect biodiversity data and prepare a system for planning, designing, implementing, and monitoring and maintaining a project based on it ㅇ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urvey method for diagnosing the current status of urban biodiversity and expand the survey scope ㅇ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implement green restoration in consideration of the scientific analysis results based on biodiversity survey data and the promotion of urban biodiversity based thereon ㅇ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post-monitoring of restoration sites considering sustainable urban biodiversity ㅇ A support system that can professionally support the entire process of green restoration, including planning and designing a green restoration project to promote biodiversity, and planning and designing a green restoration project to promote urban biodiversity at the national level, and post-monitoring. prepared ㅇ Review measures to promote urban biodiversity in planning and managing national and urban spaces ㅇ Amend the law to promote urban biodiversity in order to integrate the scattered concepts, principles, and procedures of green restoration, and to prepare a legal system that can promote clear restoration projects and induce cooperation among ministries

합성생물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국내외 연구동향

오일찬 ( Il-chan Oh ),구경아 ( Kyung-ah Koo ),박용하 ( Yong-ha Park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7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기초연구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는 생명공학의 발전에 따른 신규이슈로 부각되는 합성생물학과 관련된 국내외 연구 동향, 정책 등을 조사하여 합성생물학의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잠재적인 위해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기초자료의 제공을 위해 수행되었다. 첫째, 합성생물학의 정의 및 개념을 조사하고 고찰하기 위해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영국 왕립학회, 공학·생물학·연구 컨소시엄 및 미국 생명윤리 대통령 위원회의 합성생물학의 정의 및 개념을 살펴보았으며, 생물다양성협약에서 제시하는 합성생물학의 운용적 정의 및 논의 개요 또한 조사하였다. 둘째, 국내외 연구 및 정책 동향을 조사하였다. 국외 연구 동향을 위하여 미국의 공학·생물학·연구 컨소시엄과 우드로우 윌슨 국제학술센터 및 유럽연합의 합성생물학 연구 동향을 파악하였다. 국외 정책 동향을 위해서는 미국 생명윤리 대통령 위원회를 중심으로 생물안전, 생물안보, 윤리적 이슈와 관련된 정책 동향을 조사하였으며 ETC Group과 생물다양성 이슈 관련, OECD와 경제 이슈 관련 정책 동향 및 SynBioWatch의 내용을 파악하였다. 국내 합성생물학 관련 연구 및 정책 동향을 여러 연구자들의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의 동향을 살펴보았다. 셋째, 합성생물학의 긍정적 측면 및 위해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합성생물학의 긍정적 측면은 유용화학물질,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의약품, 환경문제, 식량 생산 등에 적용이 가능한 고부가가치의 유망한 기술이라는 점이며, 생물안전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생태계 영향, 유전자 이동, 예측할 수 없는 형질의 출현을 들 수 있다. 생물안보와 관련된 내용의 파악과 이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조사하였다. 합성생물학 연구의 증가에 따라 생물안전과 생물안보와 같은 위해성 관리방안을 체계적으로 마련하여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and policies related to the synthetic biology, new and emerging issue in the field of biotechnology. The study also provides data to understand the benefits and potential risks of synthetic biology. First, the study reviews the definition and concept of synthetic biology of the European Commission, UK Royal Society, Engineering Biology Research Consortium, and Presidential Commission for the Study of Bioethical Issues. It also examines the operational definition and discussion of synthetic biology issues in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Second, the study reviews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trends and policies. The Engineering Biology Research Consortium in the United States, the Woodrow Wilson International Center for Scholars and the EU's synthetic biology research trends are reviewed. The Presidential Commission for the Study of Bioethical Issues investigates policy trends related to biosafety, biosecurity, and ethical issues. ETC Group and biodiversity related issues, policy trends related to OECD and economic issues, and SynBioWatch are also reviewed. In addition, the study conducts reviewing on the researches and policy trends related to the synthetic biology in Korea. Third, the benefits of synthetic biology and the need for risk management are discussed. Synthetic biology is promising, high-value technologies which can be applied to biochemical, bioenergy, biomedicine, bioremediation, food production, and so on. The study also reviews biosafety issues include ecosystem-level impacts, gene transfer, and emergence of unpredictable properties. Biosecurity issues in the synthetic biology are also discuss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risk management system such as biosafety, biosecurity issues on the synthetic biology to prevent potential risks caused by applying new technologies. Third, the benefits of synthetic biology and the need for risk management are discussed. Synthetic biology is promising, high-value technologies which can be applied to biochemical, bioenergy, biomedicine, bioremediation, food production, and so on. We also review biosafety issues include ecosystem-level impacts, gene transfer, and emergence of unpredictable properties. Biosecurity issues in synthetic biology are discussed. It is necessary to prepare risk management system such as biosafety, biosecurity issues on synthetic biology to prevent potential risks caused by applying new technology.

아시아 지역 거점 바이오브릿지 헬프데스크 구축방안 연구

오일찬 ( Il-chan Oh ),명수정 ( Soojeong Myeong ),김충기 ( Choong-ki Kim ),백진협 ( Jin-hyub Paik ) 한국환경연구원 2017 수시연구보고서 Vol.2017 No.-

본 연구는 과학기술협력 증진과 이행 촉진 수단으로 우리나라가 지원하는 바이오브릿지 이니셔티브(BBI)의 아시아 지역 거점 헬프데스크의 운영 및 구축 방안, 운영 방법 등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2017-2020년 실행계획에 근거한 지역 거점 업무 지원 센터인 헬프데스크의 주요 역할 중에는 과학기술협력의 지역별 수요조사를 파악하기 위한 지역 네트워크 허브의 역할이 있다. 2장에서는 헬프데스크의 배경을 비롯한 운영 방법, 주요 업무 구축 시 기본적인 고려사항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3장에서는 동남아시아 국가 중 우리나라와 생물다양성 및 생물자원 분야 과학기술협력 경험이 있는 국가들을 주 대상으로 각 국가별 국가생물다양성전략 및 이행계획(NBSAPs)과 생물다양성 국가보고서(National Report) 등을 참고하여 과학기술협력 우선 분야를 파악하여 수요조사를 하였으며 협력 대상이 되는 각 국가의 생물다양성 관련 연구기관의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대상 국가는 동남아시아에 속하는 CLMV(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국가와 인도네시아가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조사의 목적은 과학기술협력 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인 협력기관들의 네트워크 개발과 시범사업의 주제선정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4장에서는 유사 과학기술협력 이니셔티브의 사례를 조사하여 지역 헬프데스크 계획 수립과 구축방안에 적용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기후기술센터 네트워크(CTCN)의 사례를 살펴보았으며 BBI의 헬프데스크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지정기구 (NDE)의 역할을 주목할 필요가 있었다. NDE는 CTCN의 네트워크 국가들과 자국 내 이해 관계자를 잇는 포컬포인트이자 소통창구의 역할을 하며 개도국에서는 NDE와의 협업의 정도에 따라 효과적으로 기후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좌우하며 협력 프로그램 설계 등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초창기의 BBI의 헬프데스크가 CTCN의 NDE의 운영방법을 사례로 삼아 향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 네트워크(BES-Net)는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의 역량강화 작업에 기여하는 과학, 정책 및 실무 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네트워크의 역할을 수행하며 삼자 회담이나 그룹 회담 형태의 대면 역량강화 활동, 매치메이킹 시설, 최첨단 웹 포털에 의해 지원되는 형태가 BBI의 운영방식과 유사한 점이 많았다. CBD 사무국은 BES-Net 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이자 IPBES 역량강화 TF 팀과 관련이 있는 조직이므로 BBI와 BES-Net 간의 협력 증진을 통해 경험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BBI와 BES-Net 모두 초창기 개발 단계에 있으므로 기존에 이미 구축된 관계를 고려하여 구체적인 협력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BES-Net의 다양한 회의에 각 국가의 CBD 연락기관이나 생물다양성 분야 연구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경험이나 사례를 공유하고 시범사업 개발을 한다면 BBI와의 시너지를 얻을 수 있는 협력 방안이 될 수 있다. 5장에서는 헬프데스크의 운영 및 구축 방안에서는 헬프데스크의 운영 방법 및 주요 업무에 대하여 조사하였으며, 구축 시 기본적인 고려사항으로 기존에 제시되었던 것과 더불어 국가별 특성을 고려한 수요 근거의 맞춤형 협력 등을 제시하였다. 구축 모델(안)을 3가지로 제시하였고 장단점을 비교하고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과 필요사항을 제시하였다. 1안으로는 CBD사무국 내 BBI 담당 팀을 중심으로 총괄 헬프데스크 전담인력이 지역 헬프데스크를 같이 운영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2안으로는 아시아 지역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 관련 기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3안으로는 국내 생물다양성 관련 기관을 통해 운영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The Bio-Bridge Initiative (BBI) is established and supported b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promoting the techn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TSC) and facilitating the implementation. This study investigates operation method and organization of the regional help desk in Asia. One of the main functions of the help desk is taking on a role of a regional network hub to identify the regional needs for TSC based on the 2017-2020 BBI Action Plan. In Chapter 2, we investigate the background of the help desk, the operation method, and the basic considerations for the main tasks. In Chapter 3, we study the priorities for TSC and research institutes based on th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ies and Action Plans (NBSAPs) and the National Report (NR) of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 target countries are the CLMV (Cambodia, Laos, Myanmar and Vietnam) countries and Indonesia. These investigations are necessary to select themes for the pilot projects and network development of the partner organizations in the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In Chapter 4, we investigate similar cases of the TSC initiatives, and apply them into the regional help desk planning. To this end, we study the case of the Climate Technology Centre & Network (CTCN), especially the role of the Nationally Designated Entity (NDE). The NDE serves as a national focal point in the CTCN countries. The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Network (BES-Net) serves as a network to facilitate dialogue between science, policy and practice that contributes to the IPBES's capacity-building activities. It also facilitates face-to-face meetings in the form of trialogue or group talks, matchmaking facility and web portals are similar to those of BBI. Since the SCBD is a member of the BES-Net Advisory Committee and is also involved with the IPBES Capacity Building TF Team, it is necessary to share experience through the cooperation between BBI and BES-Net. Both BBI and BES-Net are in the early stages of the development, and it is necessary to search for the concrete cooperation methods,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already established. If biodiversity research institutes of each country participate in the various meetings of BES-Net by sharing experience from the case studies and develop pilot projects, it can be possible for cooperation method to get synergy with the BBI. In Chapter 5, we suggest possible operation models of the help desk. The suggested models for help desk are presented in the following three ways: 1) operation mainly by the BBI team in the CBD and with the help desk 2) operation by utilizing the global and regional institutions/body/agreement/ program. 3) operation through the national biodiversity institutes.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NbS) 연구

명수정,오일찬 한국환경연구원 2021 수시연구보고서 Vol.2021 No.-

Ⅰ. 연구의 배경과 목적 □ 환경문제가 더욱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기술을 넘어서는 환경문제 해결이 필요함 ○ 기후변화,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의 악화, 생물다양성 감소 및 생태계 파괴, 감염병 확산 등 각종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 ○ 자연기반해법(NbS: Nature-based Solutions)이 환경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대두됨 □ 최근 유럽연합(EU),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을 중심으로 자연기반해법 적용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환경위기 대응을 위해 자연기반해법 정책화 필요성 대두 ○ 자연기반해법은 유럽 그린딜과 생물다양성전략 등에 포함되어 각종 환경문제와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음 ○ IUCN은 자연기반해법을 기후변화해법의 하나로 활용할 것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제안함 ○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 자연생태기반 흡수원의 필요성이 중요해졌으며, 이를 위해 국내에 적합한 자연기반해법 접근법 검토 필요 □ 연구의 목적 ○ 우리나라의 환경위기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자연기반해법의 적용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국내 환경현안을 검토하고 자연기반해법의 확산 전략을 모색함 Ⅱ. 환경위기와 자연기반해법 1. 환경위기 □ 각종 환경위기 ○ 인류는 전 지구적으로 미세먼지와 같은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및 생물다양성 파괴,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위기에 직면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변화 대응, 도시지역 미세먼지, 자연환경 훼손과 생물다양성 파괴 등이 주요 환경위기로 나타남 2. 자연기반해법의 정의와 주요 원칙 □ 정의와 원칙 ○ 자연기반해법은 자연의 원칙을 활용하여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으로, 구체적으로 다양한 환경, 사회 및 경제 문제에 대해 자연에서 영감을 받거나 지원하거나 모방하는 활동을 통해 생태계서비스를 강화하고 생태계를 보호, 관리, 복원하고 인간 복지, 생물다양성 증진 및 혜택 제공에 기여하는 접근법임 ○ 자연기반해법은 사회가 효과적이고 적응적이며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이며, 경제 활동과 사회 복지에 기여하면서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보전·증진하고, 기후변화의 영향을 제한하며 생활환경을 개선하는데 기여 ○ 궁극적으로 자연의 생태계서비스를 강화하고 자연과의 조화로운 생활을 통해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접근법 ○ 주요 원칙 - 기본적으로 자연과 생태계를 보전하고, 사회의 문제에 대해 자연의 활용뿐 아니라 기술 및 공학과 연계하여 통합적인 접근으로 구현 - 생물다양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생물의 진화와 생태계의 천이 및 문화적 경관의 변화를 고려하여 경관 규모에서 적용 - 대상지역의 전통과 자연환경의 특성을 고려하고,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최적의 접근법을 추구 - 투명하고 공평한 방식을 통해 사회 구성원의 폭넓은 참여를 촉진하여 사회적 이익을 도모 - 개발할 경우의 경제적 이익과 생태계서비스 혜택 및 미래에 가능한 잠재적 옵션 간의 상쇄관계를 고려하여 의사결정 추진 □ 유형과 접근법 ○ 자연기반해법의 유형은 인간의 개입(intervention) 정도와 개입 방식에 따라 자연생태계, 복원된 생태계, 새롭게 창출된 생태계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거나 복원, 관리, 보호, 창출의 네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IUCN의 범주에 따른 자연기반해법의 다섯 가지 유형 ㆍ 복원에 기반한 접근: 생태복원, 생태공학, 산림경관 복원 ㆍ 이슈 특화 접근: 생태계 기반 적응, 생태계 기반 완화, 생태계 기반 재난위험 저감, 기후 적응 서비스 ㆍ 기반시설에 기반한 접근: 자연인프라, 그린인프라 ㆍ 관리에 기반한 접근: 통합 해안구역 관리, 통합 수자원 관리 ㆍ 보호에 기반한 접근: 보호지역 관리 및 기타 효과적인 지역 기반 보전 조치를 포함하는 지역 기반 보전 Ⅲ. 국내외 자연기반해법 관련 동향과 사례 및 제언 □ 자연기반해법 관련 동향 ○ IUCN은 2012년 세계자연보전연맹 2013~2016년 프로그램에서 세 가지 작업 영역 중 하나로 자연기반해법을 공식적으로 채택하였으며, 2020년 ‘자연기반해법을 위한 세계자연보전연맹 글로벌 표준 지침’을 제시하면서, 자연기반해법을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도구로 개발 ○ EC는 2013년부터 정책과정에 있어 자연기반해법의 구체화를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Horizon 2020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인 자연기반해법을 연구 및 혁신정책 의제로 채택하고 지원해오고 있으며, 최근 유럽 그린딜에 포함하여 자연기반해법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생물다양성협약(CBD)의 협약의 주요 프레임워크로 생태계 기반 접근법 등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최근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초안에 자연 기반해법과 다양한 접근법을 포함하는 논의를 진행하고 있음 ○ 유엔기후변화협약에서는 파리협정과 Glasgow Climate Pact 등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생태계의 완결성을 비롯하여 자연생태 기반의 흡수원과 기후변화 적응 등 자연기반 접근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음 □ 자연기반해법 관련 사례 ○ Connecting Nature - 아일랜드의 트리니티 칼리지 더블린이 코디네이터 기관의 역할을 하고, 유럽 16개국 약 30여 개 프로젝트 파트너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됨 - 목표는 도시에서 자연기반해법을 혁신 및 구현할 때 유럽을 글로벌 리더로 위치시키 는 것임 ○ Grow Green - 영국의 맨체스터 시의회가 코디네이터 기관의 역할을 하고, 맨체스터, 스페인의 발렌시아, 폴란드의 브로츠와프가 유럽 3대 ‘선두 도시(frontrunner cities)’ 역할을 함 - 목표는 자연기반해법에 투자하여 도시지역의 기후와 물이 복원력을 가지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하는 것임 ○ MERCES - 이탈리아의 Polytechnic University of Marche가 코디네이터 기관의 역할을 하고, 해양생태학, 복원, 법률, 정책 등의 기술을 갖춘 28개 파트너 기관의 다분야 컨소시엄으로 구성됨 - 목표는 ① 다양한 기술 및 접근 방식의 잠재력 평가, ② 생태계서비스 및 사회·경제적 영향 측면에서 수익의 정량화, ③ 다양한 복원 접근법의 효과를 최적화하는 데 필요한 법적 정책 및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의 정의임 - 다양한 훼손된 해양 서식지의 복원에 초점을 맞춤 ○ NAIAD - 프랑스의 Duero River Basin Agency가 코디네이터 기관의 역할을 하고, 22개 파트너 기관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됨 - 목표는 핵심 보험사 및 지자체와 함께 필요한 개념, 응용 프로그램 및 수단(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테스트하여 물(홍수 및 가뭄)과 관련된 위험의 인적 및 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생태계의 보험 가치를 운영하는 것임 ○ Nature4Cities - 프랑스의 NOBATEK INEF 4가 코디네이터 기관의 역할을 하고, 27개 파트너 기관의 컨소시엄으로 구성됨 - 도시 문제 및 관련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자세한 매핑을 기반으로 상호 보완적이고 상호작용을 하는 모듈을 개발함. 도시 재자연화에 관한 집단 학습 프로세스에 도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새로운 비즈니스, 금융 및 자연기반해법 프로젝트에 대한 거버넌스 모델은 물론이고 자연기반해법 프로젝트의 영향 평가, 평가 및 후속 조치를 위한 도구를 제공함 ○ 국내 사례 및 제언 - 우리나라는 『제4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9-2023)』에도 자연기반해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음 -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면서 자연기반해법과 관련한 목표를 설정하는 문제를 일부 의견으로 논의함 - 자연기반해법의 이행과 관련한 기초를 마련하려면 예산 확보와 더불어 향후 수립할 국가생물다양성전략과 관련 국가 단위의 계획에 더 세부적인 내용과 목표, 사업 등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함 - 자연기반해법과 유사한 접근법인 생태복원, 그린인프라, 저영향개발기법(LID) 사업 등에서 있었던 시행착오와 교훈, 국내외 사례의 문제점까지 면밀하게 조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접근해야 함 - 의사결정자 및 실무자의 이해가 부족하여 대규모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되었던 점을 비롯해 자연기반해법의 정의, 원칙 등에 대한 합의 부족, 운영에 대한 명확성 결여, 경제적 이익에 대한 평가 도구 부족 등을 상세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 Ⅳ.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 자연기반해법 관련 국내 법·제도 조사 ○ 우리나라의 자연기반해법 관련 법·제도로는 큰 틀에서 「환경정책기본법」상에 환경 오염 전반과 국토 및 자연환경 훼손 예방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 ○ 개별 환경이슈로는 주로 기후변화 대응에 있어 다룸 - 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에서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의 복원과 기후변화 대응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 탄소흡수원 확충 등에 대한 내용이 언급됨 - 탄소흡수원 등의 확충에는 산림지, 농경지, 초지, 습지, 정주지, 및 바다숲과 같은 구체적 생태계 유형을 제시하며 자연의 온실가스 흡수 기능을 활용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그 밖에 생물다양성과 대기오염, 도시 물순환, 도시숲, 자원순환 분야 등에서도 다룸 - 대기오염의 경우 미세먼지 집중관리에 있어 수목식재와 공원 조성이 제시됨 - 수질오염과, 자원순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 측면에서도 개별 법에서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 자연기반해법 확산을 위한 관계자 조사 및 시사점 ○ 지자체의 환경 분야 전문가 및 관계자 대상 포커스 그룹 면담을 통해 지역사회의 환경현안과 해법, 그리고 자연기반해법 확산에 필요한 수요 조사를 추진 - 조사결과 법·제도, 예산, 그리고 사례집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워크숍과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홍보 등이 제시됨. - 주요 환경문제로는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폐기물 발생, 대기오염, 생물다양성 파괴 및 자연환경파괴 등을 들었으며, 자원고갈과 수질 및 토양오염, 해양오염 등도 제시되었으며, 자연기반해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의 해결·완화 가능성을 제시함 ○ 자연기반해법 확산 여건 조성에의 시사점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참여와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의 특화된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계획 실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필요 - 기존의 생태복원, 그린인프라, LID 등의 경험에서 발생한 시행착오에서 얻은 교훈을 토대로 자연기반해법 적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함 - 프로젝트의 이행, 모니터링, 평가, 평가에 따른 피드백 과정을 통해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모범 사례가 도출되도록 해야 하며, 공유를 통해 확산하도록 할 필요 □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자연기반해법 접근법과 확산 전략 ○ 자연기반해법의 환경문제 해결·완화를 위한 접근법 - 자연기반해법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자연적인 해결책을 먼저 고려하는 자연중심의 문화 조성이 필요 - 다양한 환경문제를 해결·완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환경문제에 대한 자연기반해법의 적용을 위한 사례 제시가 필요(표 1 참조) ○ 자연기반해법의 확산 전략 - 자연기반해법의 환경문제 해결에 있어 우선 고려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도입하고, 인센티브를 개발 - 자연기반해법의 성공적 적용사례를 수집하여 사례집 배포 - 지자체와 산업계 등 자연기반해법의 주요 실행 주체를 중심으로 관련 워크숍과 홍보 및 교육을 진행 - 산업계의 사회적기업 및 탄소중립 활동 등의 일환으로 자연기반해법을 고려할 수 있도록 ESG 관점에서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홍보 - 학교 및 사회 환경교육과 공무원 연수과정에 자연기반해법을 포함 Ⅴ. 결론 및 제언 □ 결론 ○ 자연기반해법의 모범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사회·경제적 변화가 일어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임 ○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사회적 변화는 도시 환경에서 녹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자리 잡는 데 기여하였으며, 이는 자연기반해법을 통한 도시 환경 개선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비즈니스 기회 증가로 이어질 것임 ○ 자연기반해법의 효과는 자연의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 이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중장기적인 연구와 사업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자연기반해법 적용을 통해 자연성 회복, 삶의 질 개선, 인간 복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가져오게 할 필요가 있음. ○ 자연기반해법 원칙에 충실하며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과 이행, 모니터링, 평가, 평가에 따른 재기획을 통해 지속적인 모범 사례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임 □ 제언 ○ 본 연구는 단시간에 제한적인 예산과 인력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각종 환경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며 국내에 적합한 세부 정책방안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환경위기라는 폭넓은 접근을 넘어 향후 자연기반해법을 대기오염, 수질오염, 자원순환, 생태계훼손 등 각종 환경이슈에 개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심도 있는 세부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또한, 자연기반해법은 여러 분야가 접목하여 융합할 때 보다 효과적인 접근법이 도출되므로 학제 간 연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해야 함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 As environmental problems become more serious, it is necessary to solve environmental problems that the existing approaches cannot handle. ○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worsening of environmental pollution such as climate change and air pollution, biodiversity loss and destruction of ecosystems, and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are becoming serious. ○ Nature-based Solutions (NbS) has emerged as an alternative approach to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 Recently, the application of Nature-based Solutions is actively discussed, centered on the European Union (EU) and the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 (IUCN). ○ Nature-based solutions are included in Europe’s Green Deal and biodiversity strategies and have are already used for solving various environmental and social problems. ○ The IUCN proposed that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tilize Nature-based Solutions as one of the solutions to climate change. ○ In Korea, the need for a nature-based carbon sink has become important to achieve the carbon neutrality goals. □ Purpose of the study ○ In order to review the application of Nature-based Solutions that can be used to respond to environmental crisis, domestic environmental issues are reviewed and strategies for spreading Nature-based Solutions(NbS) are sought. Ⅱ. Environmental Crisis and Nature-based Solution 1. Environmental Crises □ Various environmental crises ○ Humankind is facing various environmental crises worldwide, such as environmental pollution including fine dust pollution, natural resource depletion, biodiversity loss, and climate change. ○ In Korea, major environmental crises include climate change, fine dust in urban areas, damage to the natural environment, and destruction of nature and biodiversity loss. 2. Definition and Key Principles of Nature-based Solutions □ Definitions and principles ○ Nature-based Solutions are approaches to solving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by using the principles of nature. It is an approach that aims to 1) enhance ecosystem services, 2) protect/manage/restore ecosystems, and 3)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biodiversity and the provision of the resulting benefits as well as human well being through activities that are inspired and supported by nature or imitate nature. ○ Nature-based Solutions are activities that help society to solve problems in an effective, adaptive and sustainable way, conserve and promote ecosystems and biodiversity while contributing to economic activity and social well-being, limiting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 Ultimately, it is an approach that enhances nature‘s ecosystem services and improves the quality of life of mankind by helping them live in harmony with nature and maintaining a sustainable and healthy life. ○ Main principles - Basically, it preserve nature and ecosystems, and implement an integrated approach to social problems by linking nature with technology and engineering, as well as utilizing it. - It considers biodiversity and cultural diversity and is applied at the landscape scale in consideration of the evolution of organisms and ecosystem, and changes in the cultural landscape in the mid- to long-term. - It considers the tra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target area, and seeks the optimal approach in the socio-cultural context. - It promotes social benefits by facilitating the wide participation of members of society in a transparent and equitable way. - It promotes decision-making taking into account the trade-offs between economic benefits and ecosystem services that arise from development and potential options in the future. □ Types and Approaches ○ Nature-based Solutions can be divided into three types: natural ecosystems, ecosystems restoration, and ecosystems creation. They can also b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restoration, management, protection, and creation, depending on the degree and form of human intervention. ○ Five types of Nature-based Solutions according to the categories of IUCN ㆍ Restoration-based approach: ecological restoration, ecological engineering, forest landscape restoration ㆍ Issue-specific approach: ecosystem-based adaptation, ecosystem-based mitigation, ecosystem-based disaster risk reduction, climate adaptation services ㆍ Infrastructure-based approach: natural infrastructure, green infrastructure ㆍ Management-based approach: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 integrated water resource management ㆍ Protection-based approaches: area-based conservation, including protected area management and other effective area-based conservation measures Ⅲ. Trends, Examples, and Suggestions Related to Nature-based Solutions □ Trends related to Nature-based Solutions ○ IUCN officially adopted Nature-based Solutions as one of the three work areas in the IUCN 2013-2016 program in 2012, and presented the 'The IUCN Global Standard for Nature-based Solutions' in 2020, developing Nature-based Solutions as a tool for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 Since 2013, the EC has been discussing the concrete implementation of Nature-based Solutions in the policy process, and has been adopting and supporting this new paradigm, Nature-based Solutions, as a research and innovation policy agenda through the Horizon 2020 R&D program. Efforts are being made to spread Nature-based Solutions by including them in the deal. ○ As the main framework of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related discussions have been conducted such as an ecosystem-based approach. Recently, discussion is underway about including Nature-based Solutions and various approaches in the draft of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draft. ○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emphasizes the concept of a nature-based approach such as nature-based carbon sink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including the integrity of an ecosystem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in the Paris Agreement and the Glasgow Climate Pact. □ Cases related to Nature-based Solutions ○ Connecting Nature - It is a consortium consisting of about 30 project partners from 16 European countries, with Trinity College Dublin, Ireland, acting as a coordinator. - The goal is to position Europe as a global leader in innovating and implementing Nature-based Solutions in cities. ○ Grow Green - Manchester City Council (UK) acts as a coordinating body, and Manchester, Spain (Valencia) and Poland (Wrocław) act as the three “frontrunner cities” in Europe. - The goal is to make the climate and water in urban areas resilient by investing in Nature-based Solutions, making the the place livable. ○ MERCES - The Polytechnic University of Marche in Italy acts as a coordinating institution. It is a multi-disciplinary consortium of 28 partner institutions that have technologies related to marine ecology, restoration, law and policy. - The goals are: ① assessing the potential of different technologies and approaches, ② quantifying returns in terms of ecosystem services and socio-economic impacts, and ③ defining the legal policy and governance frameworks needed to optimize the effectiveness of different restoration approaches. - It focuses on the restoration of various damaged marine habitats. ○ NAIAD - France’s Duero River Basin Agency acts as a coordinator. It is a consortium consisting of 22 partner organizations. - The goal is to develop and test the necessary concepts, application programs, and instruments (business models) with key insurers and municipalities to operate the insurance value of the ecosystem to reduce the human and economic costs of risks associated with water (flood and drought). ○ Nature4Cities - France’s NOBATEK INEF 4 acts as a coordinating body. It is a consortium consisting of 27 partner institutions. - It develops complementary and interactive modules based on the detailed mapping of urban problems and related Nature-based Solutions. It engages urban stakeholders in the collective learning process on urban renaturalization and provides a governance model for new businesses, financial projects, and Nature-based Solutions projects, as well as tools for impact assessment, evaluation, and follow-up activities of Nature-based Solutions projects. ○ Domestic cases and recommendations - Korea did not include Nature-based Solutions in the 4th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2019-2023). - While establishing the 5th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the issue of setting goals related to Nature-based Solutions was discussed. - In order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implementation of Nature-based Solution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more detailed content, goals, and projects in the future national biodiversity strategy and related national plans as well as securing budget. - Trials and errors and lessons learned from ecological restoration, green infrastructure, and Low-Impact Development (LID) projects, which are approaches similar to Nature-based Solutions, as well as problems identified in the domestic and foreign cases, should be thoroughly investigated, and a specific plan should be established. -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decision makers and practitioners, which hindered the attraction of large-scale investment, lack of consensus on the definition and principles of Nature-based Solutions, lack of transparency in operation, and lack of evaluation tools for economic benefits, should be considered in detail. Ⅳ. Nature-based Solutions to Respond to Environmental Crises □ Investigation of domestic laws and systems related to Nature-based Solutions ○ In the broad framework of Korea’s laws and systems related to Nature-based Solutions,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stipulates the overall environmental pollution and prevention of damage to the land and natural environment. ○ Individual environmental issues are mainly related to climate change response. - In the designation of a carbon-neutral city, etc., the conservation of the ecological axis and the restoration of the nature in the city, the creation of a resource-circulating city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and the expansion of carbon sinks were mentioned. - For the expansion of carbon sinks, specific types of ecosystems such as forest land, agricultural land, grassland, wetlands, settlement areas, and sea forests are suggested, and the problem of climate change is approached with the utilization of nature’s greenhouse gas absorption function. ○ In addition, biodiversity loss, air pollution, urban water circulation, urban forest, and resource circulation are also addressed. - In the case of air pollution, planting trees and creating parks are suggested for the intensive management of fine dust. - In terms of water pollution, resource circulation, natural environment and biodiversity, individual laws also include relevant information. □ Investigation of stakeholders and implications for the spread of Nature-based Solutions ○ A survey was conducted on environmental issues and solutions in local communities and the demand that should be identified for the spread of Nature-based Solutions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s with local government environmental experts and related parties. - As a result of the survey, it was found that laws, systems, budgets, and casebooks are required first, and policy workshops and campaigns for awareness raising and publicity activities on Nature-based Solutions were suggested. - Adaptation, waste generation, air pollution, biodiversity destruction and natural environment destruction, resource depletion, water and soil pollution, and marine pollution were also presented as major environmental issues. The possibility of solving and mitigating problems was also presented. ○ Implications for creating conditions for the diffusion of Nature-based Solutions -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specific plans for introducing the region-specific Nature-based Solutions through promoting the wid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and collecting their opinions, and to secure the budget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s. - Based on the lessons learned from previous experiences related to ecological restoration, green infrastructure, and LID, side-effects that may arise when applying Nature-based Solutions should be minimized. -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best practices of Nature-based Solutions are derived through the feedback process following the project implement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and spread by sharing. □ Proliferation strategy for Nature-based Solutions to respond to environmental crises ○ Nature-based Solution approaches for solving and mitigating environmental problems - In order to spread Nature-based Solutions, it is necessary to create a nature-oriented culture that considers natural solutions first in 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 In order to solve and alleviate various environmental problems, it is necessary to present examples of the application of Nature-based Solutions to individual environmental problems. ○ Strategies for spreading Nature-based Solutions - Introduce relevant legal systems and develop incentives so that Nature-based Solutions can be considered first in resolving environmental problems - Collect successful application cases of Nature-based Solutions and distribute them as casebooks - Conduct related workshops, publicity activities, and education programs with local governments and industries as the main executors of Nature-based Solutions - Promote Nature-based Solutions from an ESG perspective so that they can be considered as part of social enterprises and carbon-neutral activities in the industry - Include Nature-based Solutions in school and social environmental education and civil servant training courses Ⅴ. Conclusion and Suggestions □ Conclusion ○ If best practices of Nature-based Solutions increase, it will greatly contribute to social and economic change. ○ Social changes since the outbreak of COVID-19 have had a great impact on people’s perception on the importance of green spaces in the urban environment, which will lead to the improvement of the urban environment through Nature-based Solutions, creation of new jobs, and increased business opportunities. ○ The effect of Nature-based Solutions may be limited over a long period of time due to its property as nature. Therefore, various stakeholders should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to conduct mid- to long-term research and projects, and social and economic changes should be brought about through the restoration of nature, improvement of quality of life and human welfare, and creation of new jobs based o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Nature-based Solutions. ○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 system that conforms to the principles of Nature-based Solutions and can generate best practices continuously through collecting opinions of various stakeholders from the planning stage, and the implementation, monitoring, evaluation, and replanning based on the evaluation. □ Suggestions ○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 a short time with limited budget and human resources. It deals in depth with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and has limitations in developing detailed policy measures suitable for Korea. ○ Going beyond the broad approach of environmental crisis, it is necessary to seek in-depth policy measures that can individually apply Nature-based Solutions to various environmental issues such as air pollution, water pollution, resource circulation, and ecosystem damage. ○ In addition, as a more effective approach is derived when multiple fields are merged and integrated, the Nature-based Solutions should promote interdisciplinary research and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stakeholders.

생물다양성 보전을 통한 생태계 탄소흡수원 확대 방안 (Ⅰ)

구경아,오일찬,홍현정,명수정,김준성,권봉오,양병윤 한국환경연구원 2022 사업보고서 Vol.2022 No.0

Rio+20 녹색경제 의제에 관한 국가비전 및 발전방안 연구

강상인,오일찬,박정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2 기본연구보고서 Vol.2012 No.-

자연환경 최적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

이승준,오일찬,김연미,이수동,차은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20 기본연구보고서 Vol.2020 No.-

본 연구는 자연환경 분야의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정책적 대응과 연계한 자연환경 최적관리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수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최근 여러 방면으로 검토되고 있는 국가적 자연환경 이슈인 ‘자연자원총량제 도입 이슈’와 ‘DMZ 및 인접지역 개발 이슈’에 대하여 다양한 전문가적 시각에서의 이슈 진단뿐 아니라,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자연환경 최적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이슈의 시·공간적 연구범위의 차이를 감안하여, 이슈별로 연구진과 전문가를 구성하여 포럼 운영 및 중장기 로드맵을 도출하는 등 이슈별로 집중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에 두 가지 이슈에 대한 연구는 개별적으로 진행하고 그 결과 역시 Part Ⅰ과 Part Ⅱ의 형태로 집필하였으며, 이를 하나의 보고서로 구성하였다. PART Ⅰ. 총량기반 자연환경 훼손 저감을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전 세계적인 관심이 고조되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에서도 개발행위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의 저감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최근 제주특별자치도나 환경부 등에서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저감을 위한 총량기반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범사업이나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ㅇ 많은 국가에서 관련 제도를 구축하였거나 구축하고 있지만, 30~40년 이상 제도를 운영한 독일이나 미국에서도 아직까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다각도의 논의와 중장기적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ㅇ 개발행위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의 저감과 관련된, 총량기반의 제도와 정책을 구축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으로, 중장기 계획 도출을 위해 관련 분야전문가 포럼을 운영하고 큰 틀에서 관련 제도의 방향성을 논의하였으며, 사례연구를 통해 제도에 대한 추가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전문가 포럼 □ 포럼 목적 및 운영 ㅇ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의 훼손을 저감하기 위한, 관련 제도들의 취지와 추진 현황을 검토하고 국내에서 추진해야 할 제도의 방향을 논의함으로써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도출하고자 함 - 포럼은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을 저감하기 위한 관련 제도들을 주제로 선정하고, 각 주제에 관한 발제와 토론 형태로 운영함 ㅇ 제1차 포럼에서 본 포럼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였고, 제도적 발전을 위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여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포럼을 운영함 -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훼손 저감 관련 기존 제도들의 특성 및 사례 - 기존 제도의 특성을 바탕으로 요구되는 자연환경 훼손 저감을 위한 정책적 방향 - 정책의 방향성을 바탕으로 추진할 중장기 연구의 로드맵 □ 주요 포럼 발표 및 토론 내용 ㅇ 포럼은 총 7차에 걸쳐 습지총량제, 생태계보전협력금제도, 환경평가제도, 경제적 측면 검토, 독일 자연훼손규정, 생물다양성 상쇄제도 등을 주제로 운영 ㅇ 각 주제에 대한 포럼을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 도출 Ⅲ. 사례연구 - 독일 자연훼손규정 □ 개요 ㅇ 독일 자연훼손규정은 훼손을 유발하는 사업은 허가 과정에서 자연과 경관의 훼손을 사전에 방지 및 최소화하며, 피할 수 없는 훼손에 대해서는 상쇄나 보상 대책을 통해 상태를 회복시켜야 하는 원칙에 근거하여 독일의 자연순환계의 성능과 경관의 품질을 양적·질적으로 지속가능하게 유지하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음 ㅇ 자연훼손규정은 독일 「연방자연보호법」 제13-19조에서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16개 연방주의 「자연보호법」에서 주별 규정을 마련하여 하위법령과 지침을 통해 상세한 규칙을 마련하고 있음 ㅇ 과거에는 오로지 「자연보호법」만이 규정했던 자연훼손규정이 「건설법」에 따른 도시계획 절차에도 적용되는 자연훼손규정으로 확대·정착되면서, 「자연보호법」에 근거한 자연훼손규정과 도시계획법(「건설법」)에 근거한 자연훼손규정으로 구분 적용됨 ㅇ 도시 외곽지역은 원칙적으로 일반적인 개발사업이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며, 이 지역을 개발하려면 지자체 환경 또는 자연보호 당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도시 내부지역으로 지정된 영역은 건설과 개발이 가능함 □ 생태보상 운영 방식 및 사례 ㅇ (생태보상 운영 방식) ① 상쇄에 의한 보상, ② 대체에 의한 보상이 있음 - (상쇄보상) 공간적·기능적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동일 장소에 훼손된 기능을 대책으로 개선하는 것 - (대체보상) 공간적 연관성 측면에서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아닌 동등한 가치의 대책으로 보상하는 것 ㅇ (생태보상 사례) ① 통합형 생태보상 사례, ② 베를린 생태계좌 사례, ③ 하겐시(N-W주) 사례, ④ 브란덴부르크주 면적풀 인증(Area Pool Certification) 사례 등이 있음 ㅇ (보상면적풀(Compensation Pool) 및 생태계좌) 독일은 자연훼손규정이 지닌 실행상 어려움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가 면적을 관리할 수 있는 일명 ‘면적풀’과 ‘생태계좌’ 제도를 운영함 ㅇ (생태보상 대체금) 독일은 2004년 처음으로 대체금 제도를 도입하여 방지나 보상이 불가능한 훼손의 경우 대체금을 통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예외적으로 생태적 보상이 불가능한 훼손의 경우에는 다른 보상방식이 허용되기도 함 ㅇ (베를린 생태보상제도 운영 사례) 베를린은 생태보상을 위한 공간제약으로 인해 생태보상에 있어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특징이며, 베를린 전 도시발전구상을 기반으로 생태보상제도를 체계적 도시계획 방식으로 운영함. 특히 대도시의 자연 및 여가 공간에 대한 높은 수요를 고려하여, 법적 의무화된 생태보상에서 자연과 여가 공간을 연계하는 전략을 취하고 생태보상제도를 통해 베를린의 그린인프라를 강화·발전시키는 전략을 추진함 □ 자연훼손규정의 생태보상 대상 및 평가 ㅇ (자연훼손규정의 생태보상 대상으로서 보호재) 독일의 자연훼손규정은 특수종과 지역의 보호뿐 아니라 일반 자연과 경관을 보호하고 유지하는 제도로, 원칙적으로 자연훼손규정은 훼손되는 모든 보호재를 대상으로 하여 훼손을 정성적·정량적으로 평가하여, 생태보상의 규모와 정도를 정함 ㅇ (훼손의 평가와 생태보상 산정) 독일에는 훼손의 유형과 방식 그리고 요구되는 상쇄대책 산정을 위한 여러 평가방법이 존재함 □ 온라인 생태보상 등록부 ㅇ 지자체 자연보호당국은 ‘생태보상 등록부’를 운영하여야 하는데, 개별 주 별로 등록부 설치·운영·관리 등의 의무화 정도가 다름 ㅇ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생태보상 등록부’는 생태보상대책 등록부와 생태계좌 등록부로 구성되며, 생태계좌는 자연보호와 경관관리 사전대책(생태계좌대책)과 생태포인트에 기반을 둔 평가로서 일정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자연보호법적 상쇄대책 및 대체 대책으로 인정됨 □ 생태보상대책 유지관리 및 관리점검 ㅇ 생태보상면적에 대한 사후점검 및 기타 점검은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직 독일 전역에 걸쳐 종합적 결과는 없으나, 단지 개별면적에 대한 심층조사가 간헐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임 ㅇ 생태보상대책의 부실 사례는 수행과정 전반에서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는데, ① 관리감독 당국과 관련한 규정의 모호함, ② 도로건설 부문의 생태보상대책 추진 실행력이 낮고, 도로사업 주체나 허가기관, 자연보호기관도 기능 및 효과 점검에 소홀하거나 생태보상 등록부 미운영 등이 중요 사안으로 제기되고 있음 ㅇ 대책면적의 실행 및 품질 개선을 위해 정기적 점검이 필요하며, 법적으로 유지관리나 사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관련 시행령 제정 등이 요구됨 ㅇ 생태보상면적을 대상으로 수행점검 결과, 67% 면적에서 온전히 시행되었고, 23%는 부분적으로 시행되었고 약 10%에서는 전혀 수행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음(Raadts, 2006, p.39). ㅇ 생태보상면적 조사 결과 취약점을 보면, 서류에서 보상 의무사항이 정확하지 않거나 불충분하며, 훼손과 상쇄/대체의 비교방법이 상호 통일되지 않아 비교가 불가능하며 또한 불충분한 문서기록으로 점검이 어려우며, 자연순환계의 성능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보호하는 데 있어 생태보상면적의 부족(생태보상면적 대상에서 농경지 제외)과 보상 토지 구입 시 민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생태보상제도 위반 시 법적 제재 ㅇ 독일은 자연보호 사안을 관철하는데, 현재는 법의 강제구현 가능성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선형 인프라 건설을 위한 수용은 확실하게 집행하지만, 보상면적 준수에 관해서는 비교적 관대한 특징이 있음 ㅇ 허가 및 승인 없이 훼손이 진행되면, 개발사업을 금지시키고 원래 상태로 복구하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의무사항은 행정집행수단으로 강제집행하거나 강제금을 부과하는데, 강제금은 훼손자가 강제사항 및 부과금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범위에서 부과함 ㅇ 특별종 보호, 일반 야생종 보호 관련 법적 제재는 있으나 상쇄대책 및 대체대책을 소홀히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음 □ 자연훼손규정과 환경영향평가 ㅇ 환경영향평가(UVP)는 환경영향을 조기에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설명, 평가히는 등 행정결정의 근거자료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대안 선정근거는 환경적 측면에서 제시되며 방지와 회피규정과 생태보상 등에 관해서는 요청 시 사업신청자에 의해 제시되는 특징이 있음 ㅇ 독일은 환경영향평가, 자연훼손규정 및 FFH-영향평가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나, 통합적 운영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국내 제도를 위한 시사점 ㅇ 제도의 틀 구축 ㅇ 제도의 목표 명확화 ㅇ 대책의 세분화 ㅇ 자료 및 시스템의 구축 ㅇ 인적역량 강화 Ⅳ.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방안 ㅇ 전문가 포럼과 사례연구를 통해 개발행위에 따른 총량기반의 자연환경 훼손 저감은 큰 틀에서 지역이나 유역 단위의 계획과 연계하는 정책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성을 도출함 ㅇ 이러한 정책적 방향성에 따라 지역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평가하여 제도를 설계함으로써 ① 지역단위 목표기반 자연환경 총량계획을 수립하고, ② 효과적 운영을 위한 계획의 이행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며, ③ 계획의 수립과 이행 과정에 있어서 자연환경 평가체계 개발과 ④ 정보공유 및 역량배양 수단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각 목표에 대한 추진방향과 주요 과제를 제시함 - 총량기반 자연훼손의 저감제도 수립, 효과적 이행 시스템 구축, 지속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도구 마련의 세 가지 핵심전략으로 구분하여 각 전략별 주요 정책과제를 제시함 - 각 정책과제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연구 로드맵을 기반 구축(3년), 시스템 완성(4년), 운영준비(3년)의 3단계로 나누어 제시하였음 PART Ⅱ.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및 접경지역 환경 이슈 발굴 및 중장기 전략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ㅇ 비무장지대(DMZ), 한강하구 및 접경지역은 여러 멸종위기종이 분포하고 남북분단 이후 중요한 생태적 지위를 가지게 된 생물 서식지의 역할을 하고 있음 ㅇ 최근의 남북 간의 관계 개선과 화해 무드로 인해 민통선 해제 및 남북협력으로 인한 개발계획의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으나, 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정책개발은 미흡한 실정임 ㅇ 최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생물 서식지와 월동지를 보전하며 보전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와 환경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 연구의 목적 ㅇ 본 연구의 목적은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포럼 등의 논의 과정을 통해 DMZ 및 접경지역의 주요 자연환경 현안에 대한 연구방향을 수립하고, 국내 주요 자연환경 현안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현안별 중장기적 연구개발 로드맵을 작성하는데 있음 ㅇ 다만, 본 연구는 단기 과제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지속적인 의견 수렴의 한계가 있지만 국민 체감 환경 이슈 발굴을 위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여 중장기적인 현안별 연구 로드맵 제시를 통해 조화로운 개발과 보전을 위한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Ⅱ. 전문가 포럼 □ 포럼 목적 및 운영 ㅇ 비무장지대, 한강하구 및 접경지역 보전을 위한 환경 이슈 발굴, 정책 개선방안 및 중장기적 필요 연구 모색 - 남북 간 교류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시 생물 서식지 보전정책 마련 필요 -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함께하는 체계적인 연구계획과 현안별 연구 로드맵 필요 - 서식지 현황 파악, 보전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한 정책 마련 □ 주요 포럼 발표 및 토론 내용 ㅇ 제1차 포럼: 비무장지대 및 한강하구 보전을 위한 포럼 - (‘한강하구 인천권역 평화기반 조성 방향과 과제’ 발표) 한강하구 개발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있으며 다양한 참여자의 협력을 도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한강하구 지역의 기초지자체에서 공동으로 기금을 마련하고, 기금의 용도를 생태보호 등에 국한한 재원의 마련도 고려할 필요성이 제시됨 - (‘한강을 통한 남북협력의 구상’ 발표) 한강하구 현황 및 여건 분석, 평화적 활용방안 마련 및 정책제언 등을 다룸 - (토론 주요내용) DMZ 및 한강하구 지역 계획과 관련한 의견과 강원도 철원군의 현황 및 진행 중인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제기와 생태환경을 보전하는 접경지역 평화기반 조성 방향 등을 다룸 ㅇ 제2차 포럼: 접경지역과 한강하구 수역보전을 위한 포럼 - 서부 DMZ 남방한계선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른 논 습지의 위기, 민간인통제구역 해제가 두루미류 서식에 미치는 영향, DMZ 개방과 민간인통제구역 해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남북협력시대 DMZ와 한강하구수역 그리고 접경지역 개발시민사회 대응의 원칙에 대한 발제와 토론을 진행함 Ⅲ. DMZ 및 접경지역 환경과 생물 현황 □ 접경지역의 환경 현황 ㅇ DMZ 및 접경지역 정의 등 일반적 개황, 국제 평화자연공원과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접경지역 철도 및 도로 계획 등 접경지역 보호 및 개발 방향, 보호지역 지정의 필요성에 대한 접경지역 보호방향 등을 다룸 □ 접경지역의 서식생물 현황 ㅇ (일반 동식물 현황) 철원, 연천, 파주, 김포에 출현하는 야생조류를 제외한 보호가치가 높은 보호종을 포함한 일반 동식물 현황을 지역별로 파악함(환경부, 국립생태원, 2017a, 2017b, 2017c) - (철원군)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2종,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9종, 한반도 고유종은 식물이 가장 많았고 45종이 확인 - (연천군)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1종,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9종, 한반도 고유종은 어류가 가장 많았는데 43종이 확인 - (파주시)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1종,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2종, 한반도 고유종은 어류가 가장 많았는데 18종이 확인 - (김포시)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1종, 한반도 고유종은 4종이, 인천은 멸종위기야생 생물 Ⅱ급 6종, 한반도 고유종은 22종이 확인 ㅇ (보호가치 야생조류 출현 현황)1) 철원, 연천, 파주, 인천에 출현하는 보호가치 야생조류 중 보호종의 출현 현황 조사 자료로 평가함 - (철원군)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4종,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6종, 천연기념물 등 총 20종이 확인되며, 논 경작지의 면적이 넓고 토교저수지, 산명호, 한탄강, 역곡천, 저습지, 산림 등 생태계 다양성이 높아 많은 종이 관찰됨 ㆍ 두루미와 재두루미는 2014~2015년에 비해 2018~2019년에 개체수가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국제적 관심 증가 - (연천군)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4종,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6종, 천연기념물 4종 등 총 14종이 확인되며, 북한으로부터 유하하는 임진강이 있어, 내부에 여울이 형성되어 두루미, 재두루미의 잠자리로서 중요성이 높은 지역임 ㆍ 연천에서 월동하는 두루미와 재두루미의 개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반면, 민간인통제선의 북상, 사진가에 의한 교란 등의 증가로 서식처 안정성은 낮음 ㆍ 인삼밭, 서리태 재배 등의 요인으로 율무와 논 경작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두루미류 월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관리가 필요함 - (파주시) 임진강과 장단반도 일대에 출현하는 보호종은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3종,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6종, 천연기념물 등 총 16종이 확인되며, 임진강을 끼고 있으며 소규모의 논경작지가 분포하는 등 환경 요인의 다양성이 높으며 서해안의 간조와 만조의 영향으로 임진강변과 초평도 인근 퇴적지가 물때에 따라 드러나면서 먹이터와 휴식터를 제공하는 지역적 특성이 있음 ㆍ 재두루미, 두루미 등의 월동지로서 가치가 높으며 철원, 연천 등의 지역이 교란시 대체 월동지로서 중요성이 높음 ㆍ 인삼밭, 장단콩 재배 등의 요인으로 논 경작지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두루미류 월동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관리가 필요함 - (김포시) 야생조류 보호종은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3종,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 7종, 천연기념물 등 총 15종이 확인되며, 군부대 등으로 일반인의 접근과 개발이 제한적이어서 한강 고수부지와 수변을 중심으로 버드나무, 갈대 등의 식생이 발달해 있어 다양한 생물의 서식처 역할을 수행함 ㆍ 한강은 접경지역과 더불어 한반도 생태축의 중심지로서 퇴적지, 고수부지를 중심으로 다양한 야생조류가 서식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함 - (인천광역시 강화도) 야생조류 보호종은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 4종, 멸종위기야생 생물 Ⅱ급 3종, 천연기념물 등 총 9종이 확인되며, 지리적으로 철원, 연천, 파주, 김포, 인천과 연계되는 접경지역 벨트로서, 넓은 갯벌이 발달하여 도요물떼새와 다양한 겨울 철새의 주요 월동지에 해당함 ㆍ 갯벌과 인접한 산림, 경작지를 중심으로 펜션, 관광객을 위한 개발로 인해 해안이 훼손되고 있어 장기적으로 서식처 훼손이 우려됨 □ 물새 이동경로로서의 한반도 및 접경지역 ㅇ (물새 및 두루미류 이동 경로) 여름철새는 번식한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월동하고, 겨울철새는 중국, 몽골, 러시아에서 번식한 이후 우리나라에서 월동하는 패턴을 형성하고 있는데, 특히 저어새는 강화도, 인천 등 서해안에서 번식한 이후 대만, 중국, 일본에서 각각 월동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음(정상민 외, 2018). ㅇ (국내 야생조류 현황)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야생조류 중 멸종위기야생생물은 Ⅰ급 14종, Ⅱ급 49종으로 총 63종이 지정되어 있으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서식지를 제외하면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야생조류는 47종이 지정되어 있는데, 두루미, 재두루미, 흑두루미, 검은목두루미 등은 멸종위기야생생물과 천연기념물로 중복 지정되어 중요성이 높음 ㅇ (접경지역의 두루미류 월동의 중요성) 철원, 연천, 파주, 강화도 등 DMZ 이남으로 날아가지 않고 월동하고 있어 이들 지역은 개체군 유지의 핵심지역이며, 강원도 동부의 경우 산악으로 인해 월동 개체수는 많지 않은 반면, 강원도 서부권역인 철원군과 경기도 북부권역인 연천군, 파주시, 김포시, 인천광역시 강화군 등은 넓은 경작지, 여울이 형성되는 하천, 갯벌 등이 풍부하여 이동시기와 월동지로서 가치가 높음 - (접경지역의 겨울철 월동을 위한 잠자리 및 먹이터 제공) 접경지역 내의 월동하는 두루미 개체군은 증가하는 추세이나, 기존 논을 축사, 비닐하우스, 복토 등으로 용도를 전환하고 있는 등 서식처 질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보호지역 지정 등의 보호 조치가 요구됨 - (두루미류 월동 방해요인) 접경지역 내의 월동하는 두루미 서식에 위협을 가하는 주요 요인은 토지이용 변화, 월동기 공사, 인간 활동 등이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여 나타냄 Ⅳ. 중장기 연구목표 및 추진방안 □ 기본방향과 목표 ㅇ (중장기 목표) 국민 체감형 DMZ 및 접경지역 보전정책 수립(’19~’28) ㅇ (세부 목표 및 추진 방향) ① DMZ 및 접경지역 멸종위기야생생물의 핵심 서식지 및 월동지 보전: 지역주민의 협조 및 농어촌 소득 안정화를 통한 자연적인 보전 유도, ② DMZ 및 민간인통제구역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 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곳에 대한 보호지역 지정 및 보호, ③ 지역 참여 생물다양성 보전 연구 및 모니터링: 지역주민, 지역전문가 주도와 참여를 통한 보전 연구 및 모니터링 활성화, ④ DMZ 및 민간인통제구역 보전 종합계획 수립: 생태·역사·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의 보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 중장기 로드맵 [Part Ⅰ] A Long-term Research Roadmap for the Conservation of the Total Natural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a long-term research roadmap to ultimately build institutions and policies regarding the conservation of the total natural environment in Korea. Policy directions and insights for the conservation of the total natural environment were discussed through the seven expert meetings with specific topics including the wetland compensatory mitigation, ecosystem conservation fu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conomic aspect, German impact mitigation regulation, and biodiversity offsets. A case study of German impact mitigation was conducted to provide additional policy insights. The key insight from the expert discussion and the case study is that the conservation policy of the total natural environment should be designed in line with urban or watershed plans. We set four targets and research topics for each target. The four targets are as follows: establishing local goals and plans for conservation, preparing an effective implementation and monitoring system, developing evaluation systems of the natural environment, and information sharing and capacity building. We established a long-term research roadmap for the targets by designing three core strategies and policy work for each strategy. Then we divided the 10-year research roadmap into three steps (3yr, 4yr, 3yr) to suggest specific stepwise research topics for each policy work as represented in Table 1. [Part Ⅱ] Environmental Issues and Long-term Research Strategy of the DMZ (Demilitarized Zone), Han-River Estuary and Border Area The DMZ, the Han-river estuary, and the border area, where many endangered species are living, serve as biological habitats that have come to hold an important ecological position since the division of Korea into North and South. Due to the recent improvemen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Koreas and a reconciliation mood,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plans is emerging by lifting the civilian control zone and inter-Korean cooperation. However, the development of concrete and effective policies related to the conservation of the ecosystem is insufficient. In case of promoting the development projects following the improved inter-Korean relations, it will be necessary to conserve biological habitats and wintering areas as well as to develop policies that can contribute to the promotion of local resident participation and protection of environmental rights through those conservation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research directions for the major natural environmental issues in the DMZ and border areas through discussion processes such as forums involving experts and civic groups, and to develop a long-term research roadmap for each pending issue. This study covers general conditions of the DMZ and border areas, the current status of the International Peace National Park and UNESCO Biosphere Reserve, as well as directions for protection and development of Border area environment. The status of general animals and plants, excluding wild birds in Cheorwon, Yeoncheon, Paju, and Gimpo, were identified by region. And appearance of protected species was identified by survey data (Winter Waterbird Census of Korea). Consequently, the major migratory route of waterbirds and cranes covers the border area. And the bordering area provides sleeping and feeding sites for the wintering. We established a long-term research roadmap for the targets by designing three core strategies and policy work for each strategy. Then we divided the 10-year research roadmap into three steps (3yr, 4yr, 3yr) to suggest specific stepwise research topics for each policy work as represented in Table 2.

생물다양성협약 이행·지원 프로그램 기획·운영(Ⅴ)

김충기,김종호,오일찬,구경아,이현우,김이진,양유경,홍현정,차은지,( Jun Gao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19 사업보고서 Vol.201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ㅇ 1993년에 발효된 생물다양성협약은 ① 생물다양성의 보전, ②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③ 유전자원 이용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분배를 3대 목적으로 하는 생태계, 생물종, 유전자원 분야의 대표적인 국제 환경협약임(황상일 외, 2018) - 2019년 현재 196개국이 당사국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4년 10월 3일에 가입하여, 1995년 1월 1일에 발효됨 ㅇ 일본 나고야에서 지난 2010년에 개최된 제10차 당사국총회(COP)에서 “2011-2020 생물다양성 전략계획 및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를 채택하여 2020년까지 국제사회가 달성해야 하는 20개의 생물다양성 목표를 설정함 - 궁극적으로 2050년까지 생물다양성의 존중, 보전, 복원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해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지구의 혜택을 누리려는 것이 목표임 - 이행 기간을 1년 남긴 현시점에서, 지구평가보고서(IPBES, 2019)에서는 아이치생물다양성 목표의 53개 세부목표 중 4개(7.5%) 세부목표만을 달성할 것으로 평가됨 ㅇ 우리나라는 2014년 10월 강원도 평창에서 의장국으로서 제12차 당사국총회를 개최하고 제3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14~2018년)과 제4차 생물다양성전략(2019~2023년)을 수립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이행하고 점검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주요 논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이행 미흡, 생물다양성 이행 증진을 위한 재정 확대 관련 연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협력 기회,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국제협력 증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연구의 목적 ㅇ 본 과제는 총 연구기간 6개년 중 5차 연도로 생물다양성협약에 대응하기 위하여 의제를 분석하며 생물다양성협약을 이행하고 기반을 증진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수행함 - 당해 연도는 ① 의제 분석에 기반한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정책 제시, ② 재정 분석 고도화를 위한 연구 개발, ③ 협력 네트워크 및 과학기술협력 확대, ④ 정책 개발 플랫폼의 확대 및 운영으로 세부 프로그램을 구성함 Ⅱ. 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ㅇ 국제사회는 2020년 말에 개최되는 COP15에서 그 후속조치에 해당하는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기로 합의함 - 이를 위해 2018년 말에 개최된 COP14에서는 GBF 개발 작업 진행을 위한 개방형 작업반(OEWG)의 출범을 결정하고 2019년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1차 OEWG를 개최하였으며, 2020년 2월 중국 쿤밍에서 제2차 OEWG를 개최할 예정임 ㅇ Post-2020 GBF는 기본적으로 ① 배경과 근거, ② 2050 비전, ③ 2030년 미션 또는 정점목표, 목표 및 하위목표와 지표, ④ 이행수단, ⑤ 교차적 이슈, ⑥ 투명성 및 이행·보고체계 등의 요소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ㅇ 목표를 이행하기 위한 역량 배양, 재정 및 기술적 지원수단(MOI: Means of Implementation)과 목표의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모니터링·보고 메커니즘(Implementation Mechanism)이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개발될 것으로 전망됨 ㅇ 생물다양성 논의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방위적으로 거론되는 토착민 및 지역공동체(IPLC: Indigenous People and Local Communities), 전통지식(Traditional knowledge), 성평등(Gender equality), 생물다양성 주류화(Mainstreaming) 등의 교차적 이슈가 핵심요소로서 Post-2020 GBF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됨 ㅇ 구체화되고 측정 가능한 형태의 미션 및 목표의 설정과 이행 강화를 위한 이행지표의 동시 설정 그리고 보고·검토체계의 개선 및 강화가 예상됨 ㅇ 생물다양성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전환적 변혁(Transformative change) 필요성과 생물다양성과학기구(IPBES: International science-policy Platform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등이 발견한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됨 ㅇ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에 입장 차이로 말미암아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ABS: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의 포함 여부 및 반영 형태가 향후 Post-2020 GBF 협상 타결을 위한 관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전 지구 생물다양성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대한 정책결정자 요약보고서 ㅇ 2019년 5월에 채택된 「전 지구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평가에 대한 정책결정자요약보고서」(IPBES, 2019)에서는 현재 전 세계의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서비스(자연혜택)가 응급한 상황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술,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혁신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함 - 6개의 장과 4개의 핵심메시지(A.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의 감소, B. 직간접 요인에 의한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기능 감소 가속화, C. 기술·경제·사회적 요인 전반에 걸친 혁신적 변화 필요, D. 혁신적 변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 촉구)로 구성됨 -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2020년 10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되는 제15차 당사국총회에 반영될 예정임(환경부, 2019) Ⅲ.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 국내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생물다양성 지출 분석 ㅇ 환경보호 지출통계를 참고하여 2017년 생물다양성 지출 현황 분석을 수행함. 2017년의 중앙정부 총 생물다양성 지출은 8,775억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총 생물다양성 지출은 1조 9,723억 원으로 집계됨. 또한 2017년 지방자치단체별 예산대비 생물다양성 지출 비율은 0.2~1.8%로 관측됨 ㅇ 향후 예산 수립에서 정부는 환경 부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환경 관련 예상 증액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특히 생물다양성협약의 이행을 위해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지출규모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생물다양성 부담금 현황 ㅇ 부담금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수단 가운데 대표적 경제수단으로 국립생물자원관(2014)을 참고하여 생태계보전협력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 조성비,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생물다양성 부담금으로 정의하고 20018년까지의 부과 및 징수 현황을 파악함 □ 생물다양성 ODA(공적개발원조) 현황 ㅇ 우리나라의 2016년 생물다양성 ODA 승인액은 약 2,518만 달러로 전년대비 26% 감소하였고, 지출액은 약 3,134만 달러로 전년대비 8% 감소함 - 생물다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ODA는 아직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ㅇ 2014~2016년 기간에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분야 지원 사업을 원조목적별로 살펴 본 결과, 생물다양성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3개년 동안 14만 달러에 불과하며 이는 전체 지출액 및 승인액 기준으로 각각 0.16%, 0.17%에 그쳐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에 대한 국외 선행연구 사례 ㅇ 프랑스전략계획센터(2011), 생물다양성협약사무국(2014), OECD(2017)에서의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의 정의,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목록,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사례를 정리하고 연구 수행방법을 도출함 - ①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정의 → ②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식별 방안, 목록 도출 → ③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재정 및 환경 영향 추정 → ④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선별 및 개혁 우선순위 도출 → ⑤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 개혁방안 도출 Ⅳ.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교류 □ 국외 과학기술협력: 중국 난징환경과학원(NIES) ㅇ 한국과 중국의 생태관광과 생태계서비스의 비교를 통한 시범연구(제주도와 운남성 시솽반나)를 진행하였으며 한·중 협동 워크숍을 통해 예비 결과에 대한 주요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진행함 ㅇ 한·중 생태관광 및 생태계서비스 가치평가 협동 워크숍(2019년 10월 30~31일 중국 쿤밍 개최)을 통해 양국의 생태관광과 생태계서비스 분야의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켜 주요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경험을 교류하며 향후 협력 연구 계획을 수립함 □ 국내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ㅇ 생물다양성 가치가 높은 접경지역의 개발압력에 대해 논의하고 대응방안을 마련하고자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비무장지대 일원을 방문(2019년 3월 8~9일)하고 한강하구 수역보전(2019년 4월 9일)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함 ㅇ 전국 시·도 환경연구자 워크숍에 참석하여 생태자원을 보전하고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함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 생물다양성협약의 논의 동향 및 시사점 ㅇ 최신의 과학기술적 정보, 그중에서도 특히 2019년 5월에 발표된 IPBES 지구평가보고서에 기반을 두고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데 당사국 간 공감대를 형성함 - IPBES 지구평가보고서의 주요 내용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바탕으로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수립 방향을 전망하고 국내외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ㅇ 2020년 2월에 개최 예정인 제2차 OEWG 대응 관점에서 SBSTTA23 권고안의 부록에 수록된 목표에 대하여 주제 영역별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기존 아이치 목표에 대한 지표체계, IPBES 및 생물다양성지표파트너십(BIP)이 식별한 지표 등을 바탕으로 주제영역별 이용가능한 지표체계 도출 필요 ㅇ 개발도상국들이 특히 목표를 이행하기 위해 재원 동원을 포함한 지원수단의 중요성을 강조함에 따라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Post-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추정하도록 위탁함 - 2020년 1월에 개최 예정인 재원 동원에 관한 협의 절차에서 전문가 패널의 작업결과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 협의에 참석하여 재원 동원과 관련된 논의의 향방을 진단할 필요가 있음 □ 생물다양성 재정 분석 ㅇ 정부 전체 예산 대비 생물다양성 지출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생물다양성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지출규모의 확대가 필요함 ㅇ 생물다양성 재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생물다양성과 관련한 부담금 사용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ㅇ 우리나라의 생물다양성 ODA 규모 개선이 필요한바, 이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수행이 필요함 ㅇ 국외 선행연구 사례를 통해 국내 생물다양성 유해보조금과 관련하여 연구 수행방법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방법에 따라 연구 수행이 이루어진다면 국내 생물다양성 유해 보조금 개혁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도가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 □ 국내외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교류 ㅇ 국외 생물다양성 과학기술협력에서 생태관광과 생태계서비스의 가치 평가 분야는 생물다양성의 이용 및 보전 측면에서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과 중국의 생태관광과 생태계서비스 시범사업 및 공동연구를 통해 지속적인 과학기술협력 수행 및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ㅇ 국내 생물다양성 현황 파악에 중요하게 활용되는 시민 생태 모니터링은 향후 활용잠재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며 시민과학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Ⅰ.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ㅇ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 entered into force in December 1993, having the following three objectives of ① the conservation of biological diversity, ② the sustainable use of the components of biological diversity, and ③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the benefits arising from the utilization of genetic resources.24) - Currently, there are 196 Parties to the CBD, including the Republic of Korea. ㅇ In the tenth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COP10), held in 2010 in Nagoya, Japan, the Parties adopted 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which includes Aichi Biodiversity Targets. - The Strategic Plan is a ten-year framework to save biodiversity and enhance its benefits for people (CBD, UNEP, 2011). - It aims to value, conserve, restore and wisely use biodiversity by 2050 in order to maintain ecosystem services, sustain a healthy planet and deliver benefits essential for all people (CBD, 2010). - Most of the Aichi Biodiversity Targets under 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cannot be met on current trajectories, according to the IPBES global assessment report (IPBES, 2019). ㅇ The Republic of Korea hosted COP12 in the city of Pyeongchang and established the 4th NBSAP (2019-2023), laying out a set of structured biodiversity conservation policies. However, the progress towards meeting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is still very limited. - The implementation of biodiversity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policies needs to be improved at the national level through continuous research on national biodiversity policy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ategies related to biodiversity. □ Purpose ㅇ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to support and promot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CBD since 2015. - The study in 2019 consisted of four tasks. They were: ① the analysis of key items on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 agenda under the CBD, ② the evaluation of biodiversity finance and the mechanisms for reforming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③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networks for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related to biodiversity, and ④ the establishment of a policy development platform for biodiversity. Ⅱ. Key Agenda under the CBD and its Implications □ Two meetings were held in 2019, including the 23rd meeting of SBSTTA(Subsidiary Body on Scientific, Technical and Technological Advice) and the 1st meeting of OEWG (Open-ended Working Group on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 The Parties to the 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adopted a process for the preparation of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OEWG, at COP14. The OEWG was launched in 2019 and will continue its operation by COP15 which will be held in Kumming, China. □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ㅇ At COP15 that will be held in 2020, the CBD will adopt a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GBF) that will replace the Strategic Plan for Biodiversity 2011-2020. In this regard, the post-2020 GBF agenda is currently of the utmost importance in the negotiation process under the CBD. ㅇ Possible elements of the GBF and its structure were the key issues discussed at SBSTTA23 and OEWG1. - Parties basically agreed that the post-2020 GBF should consist of ① 2050 vision, ② 2030 mission and/or apex goals and milestones, ③ goals, targets, sub-targets, and indicators, ④ means of implementation and enabling conditions, ⑤ cross-cutting issues and approaches, ⑥ transparent implementation and a monitoring and reporting mechanism, and ⑦ outreach, awareness and uptake. - Parties put emphasis on not only goals and targets but also means of implementation and enabling conditions, including financial resources, technological and scientific cooperation and capacity-building as well as a transparent mechanism for monitoring, reporting and reviewing the implementation of goals and targets. - Parties also stressed that targets should be specific, measurable and achievable but ambitious, results-based, and time-bound (SMART), and indicators should be developed concurrently with targets to ensure their implementation. ㅇ The issue of fair and equitable access and benefit-sharing (ABS) from the use of genetic resources will be key in deciding the successful adoption of a post-2020 GBF, given that many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those in Latin America and Africa particularly emphasize the importance of ABS and would like to see the new framework that reflects these concerns but developed countries are rather reluctant to set specific targets for that issue. - Aichi Biodiversity Target 16 only requests that the Nagoya Protocol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the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benefits arising from their utilization is to be in force and operation, consistent with national legislation by 2015. ㅇ There was a consensus that a post-2020 GBF should be informed by the scientific and technical evidence. Accordingly, the findings of the Global Assessment Report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of IPBES were stressed by Parties in particular. □ Global assessment report on biodiversity and ecosystem services ㅇ IPBES (2019) states that the negative trends in biodiversity and ecosystem functions are projected to continue or worsen in many future scenarios, whereas nature can be conserved, restored and used sustainably through transformative changes across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technological factors. - According to IPBES (2019), most environmental goals such as those embodied by the Aichi biodiversity targets will not be achieved given current trajectories. - However, the scientific evidence suggests that urgent and concerted efforts fostering transformative change by means of sustainable approaches, such as enabling integrative governance that ensures policy coherence and effectiveness, producing and consuming food sustainably, encouraging effective reform strategies and so on, will redirect negative trends in biodiversity to support the achievement of environmental objectives. Ⅲ. Biodiversity Finance □ Domestic expenditures ㅇ According to expenditure data retrieved from EPER (Environmental Protection Expenditure and Revenue) database,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for biodiversity in 2017 was 877 billion KRW. - The sum of local/municipal government budgets in 2017 was 1,972 billion KRW, representing 0.2 to 1.8% of the total local/municipal government budget. ㅇ The government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importance of the environmental sector in making decisions for the national budget, and biodiversity expenditure in particular should be increased to implement the objectives of the Convention and its strategies and targets. □ Biodiversity-relevant charges ㅇ Biodiversity-relevant charges are one of economic instruments which provides signals to behave in a more environmentally-sustainable way. - The cooperation charge for ecosystem conservation, the cooperation charge for the conservation of marine ecosystems, the farmland conservation levy, alternative grassland creation expenses, alternative forest resources development expenditure and the greenbelt preservation charges are defined as biodiversity-relevant charges referring to the National Institute of Biological Resources (2014). □ International financial resource in support of biodiversity ㅇ International financial resource flows in support of biodiversity can be estimated based on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and total funding provided by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imated to be 31.3 million USD in 2016, an increase of 8% compared to 2015. - Bilateral ODA targeted biodiversity as a primary objectives stays only at the level of 0.16% among the total ODA, thus, the portion of ODA having a principal objective should be enlarged. □ Case study of harmful subsidies ㅇ Based on a literature review of CBD (2014), OECD (2017) and Sainteny et al. (2011), this study suggests a definition for harmful subsidies to biodiversity, provides a listing of them, conducts a case study of subsidy reform, and further provides a research methodology of environmentally harmful subsidies. - ① Define biodiversity harmful subsidies → ② Identify harmful subsidies → ③ Assess the impacts of harmful subsidies → ④ Prioritize the harmful subsidies requiring most urgent reform → ⑤ Recommend reform measures for harmful subsidies Ⅳ. Networks and Cooperation for Biodiversity □ International cooperation ㅇ KEI launched a joint pilot study with NIES (Nanjing Institute of Environment Sciences) on Ecotourism and Ecosystem Services in Korea and China. - KEI and NIES shared research progress and experiences of both countries by holding a joint China-Korea seminar on Ecotourism and Ecosystem services assessment. □ Korean experts and stakeholder networks ㅇ A site visit to the DMZ and a workshop on environmental management strategies of the Han River estuary were held in 2019. ㅇ KEI researchers participated in a workshop of environmental experts from cities and provinces to share current research on conservation and the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Ⅴ. Conclusion and Policy Recommendations □ Strategy to cope with the CBD negotiation ㅇ Based on an analysis of the IPBES global assessment report published in 2019, it is necessary to forecast possible elements and content of a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ㅇ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specify its position on each issue to be included in the post-2020 global biodiversity framework, outlined in the Annex of the recommendation adopted by the 23rd SBSTTA, to cope with the 2nd OEWG, which will be held in February 2020. ㅇ It will be useful to identify available indicators for each target topic theme on the basis of existing indicators for Aichi targets and those suggested by IPBES and BIP (Biodiversity Indicators Partnership) to predict possible SMART targets. □ The way forward for biodiversity finance ㅇ It is important to increase domestic and international biodiversity expenditures and in particular those targeted primarily for biodiversity. ㅇ It will be helpful to assess the impacts of economic instruments, including biodiversity-relevant charges, so as to expand biodiversity resources. ㅇ It is recommended that a study on subsidies harmful to biodiversity in Korea be conducted referencing the information on preliminary research design suggested in this study. □ Networks and cooperation ㅇ It is essential to continue research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on ecotourism and ecosystem services, as this topic will continue to play a key role in policy decision-making in terms of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biodiversity. ㅇ It will be useful to seek ways of promoting citizen monitoring of ecosystems in consideration of the recent prevalent use of the method by the Korean government and its potential.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토관리 방안 연구 토지이용 변화와 식생의 환경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명수정,차은지,오일찬,이명진,이영성,( D. Nowak ),김현지,채호동 한국환경연구원 2022 기본연구보고서 Vol.2022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