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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정보기관 제로데이 취약성 대응 활동의 법정책적 시사점

        오일석 미국헌법학회 2019 美國憲法硏究 Vol.30 No.2

        Zero-day vulnerability is a flaw that is unknown to the party or parties, especially the software vendors, responsible for patching or fixing it. Zero-day means there is no time to patch or cure it between the vulnerability is discovered and the first attack. Cyber attacks using Zero-day vulnerabilities would be attacks using stealth fighters in the physical battel field. Cyber attacks using Zero-day vulnerabilities would make great damages against business operations, critical infrastructures and national security interest. Therefore government authorities and business entities would like to collect, control and maintain Zero-day vulnerabilities. To do this, these authorities and entities would like to trade Zero-day vulnerabilities in white, black or gray markets. However in white market it is very difficult to acquire critical or vital Zero-day vulnerabilities because of the cheap price. In the black market hackers can trade critical or vital Zero-day vulnerabilities to terrorists, terror organizations or adversary countries, which can use it in the cyber attacks threatening national security interests. Therefore advanced countries such as U.S.A. would like to establish deterrence and governance in cyber space by trading Zero-day vulnerabilities in gray markets. Intelligence authorities have confronted with the organized crimes, terrorist and terrorist organizations. Therefore intelligence authorities shall collect, cumulate and maintain Zero-day vulnerabilities in gray markets by purchasing them. However intelligence authorities activities related with Zero-day vulnerabilities shall be controlled by congress allocating budgets with democratic justice. To confront and respond national crisis in cyber space arising from Zero-day vulnerabilities in Korea, it shall be considered establishing a policy that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NIS) should have an important role in collecting, cumulating and controling Zero-day vulnerabilities. However NIS's activities in this field shall be directed or supervised by National Assembly allocating budgets with democratic justice. To support the NIS activities and to make National Assembly's supervis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national wide governance system and revising or enacting laws and regulation. We recommend to establish ‘the Zreo-day Vulnerability Information Sharing System’ in government authorities, and to establish so called ‘the Zero-day Vulnerability Assist Center’ in NIS. In this case NIS shall report its activities to National Assembly. 제로데이 취약성(Zero-day vulnerabilities)은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들이 인지하지 못하여 아직 패치가 개발되지 않은 취약성을 말한다. 이 취약성에 대응하거나 패치를 개발할 시간적 여유가 아예 없으며 모두가 지금 현재 취약하다는 점에서 이를 제로데이 취약성이라 한다. 제로데이 취약성을 이용한 사이버공격은 마치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스텔스 전투기를 이용하여 상대방의 중심부에 침투한 다음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하는 것과 같다. 이러한 점 때문에 국가기관과 관련 기업들은 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해 제로데이 취약성 관련 정보를 축적하고 관리하고자 한다. 제로데이 취약성 거래 시장은 공개(White), 지하(Black), 회색(Gray) 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개 시장에서의 제로데이 취약성 가격은 회색시장이나 지하시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심각한 사이버공격을 초래하는 제로데이 취약성 정보가 거래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적성 국가나 조직범죄, 테러집단이 지하시장을 이용하여 제로데이 취약성을 이용한 사이버공격을 감행하는 경우 국가는 심각한 안보위기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각국은 회색시장에서 제로데이 취약성 거래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의 지배력과 억지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은 첩보 정보를 수집하고, 테러정보를 식별하며 조직범죄에 대응하고 있는 정보기관에 의하여 수행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지만 정보기관의 제로데이 취약성 관련 활동에 대하여는 의회가 예산권 행사와 민주적 정당성의 측면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정보원으로 하여금 제로데이 취약성 정보에 대한 수집과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하여 국가적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긴요하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의 제로데이 취약성 관련 사이버안보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기관이며 예산 심사권을 갖는 국회로 하여금 국가정보원의 이러한 활동을 감시・통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하여 우선 ‘제로데이 취약성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정보원 내에 ‘제로데이 취약성지원센터(가칭)’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정보원의 제로데이 취약성 관련 모든 활동에 대하여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후보

        패턴 인식을 위한 유전 알고리즘의 개관

        오일석 한국콘텐츠학회 2007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7 No.1

        In pattern recognition field, there are many optimization problems having exponential search spaces. To solve them, sequential search algorithms seeking sub-optimal solutions have been used. The algorithms have limitations of stopping at local optimums. Recently lots of researches attempt to solve the problems using genetic algorithms. This paper explains the huge search spaces of typical problems such as feature selection, classifier ensemble selection, neural network pruning, and clustering, and it reviews the genetic algorithms for solving them. Additionally we present several subjects worthy of noting as future researches. 패턴 인식 분야에는 지수적 탐색 공간을 가진 최적화 문제가 많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 최적해를 구하는 순차 탐색 알고리즘이 사용되어 왔고, 이들 알고리즘은 국부 최적점에 빠지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해 유전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이 논문은 특징 선택, 분류기 앙상블 선택, 신경망 가지치기, 군집화 문제의 지수적 탐색 공간 특성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전 알고리즘을 살펴본다. 또한 향후 연구로서 가치가 높은 주제들에 대해 소개한다.

      • KCI등재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의 북한에 대한 시사점

        오일석,조은정 국회입법조사처 2019 입법과 정책 Vol.11 No.2

        Vietnam has made great success in making transition its communism system into socialist market system without losing Communist Party’s regime, with foreign direct investment. To make a success of the transition, North Korea shall guarantee the stable and safe foreign investment. This shall be a condition precedent for every foreign investments on North Korea. Therefore North Korea shall undertake a neutral and independent judicial system after considering Vietnam’s judicial system reform. Vietnam government has taken judicial system reform by revising constitution which describes judicial power shall be vested to People’s court. Vietnam government has also reformed the structures and organizations of the People’ court, changed judge appointing system, opened adjudications and orders, and adopted the assistance from judicially advanced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By disclosing its intensive intention on judicial system reform and actual initiatives, North Korea can attract the constant and stable foreign investments, which can guarantee North Korea would make soft landing in the transition from communism system into socialist market system. South Korean government shall assist and support North Korean judicial system reform using Inter Korean Cooperation Fund. To make legislative support for this initiative, National Assembly shall consider amending ‘Development of Inter-Korean Relations Act’. 베트남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 여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다. 외국인투자를 통해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법권 행사 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담보될 수 있는 사법제도의 개혁이 수행되어야 한다. 북한이 사 법제도 개혁의 추진을 모색하는 경우,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은 그 좋은 모델이 될 것이다. 베트남은 헌법 개정을 통해 사법권이 인민법원에 있음을 명시하고 인민법원의 조직을 개편 하였으며, 법관임용방식을 개선하고 판결문을 공개하였으며 한국 등 국제사회의 사법제도 지원을 수용하였다. 북한은 베트남과 같이 사법제도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와 실천적 모습을 제공함으로써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에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 국회는 베트남 사법제도 개혁 지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북한 사법제도 개혁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포함한 입법적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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