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과정에서의 학연, 부패의 시작인가?

엄기홍(Kihong Eom),윤장원(Jangwon Yun) 한국정당학회 2013 한국정당학회보 Vol.12 No.3

본 논문은 한국 국회의원선거 공천과정에 있어서 학연의 중요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학연이 부패의 고리로서 기능할 개연성이 있는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공천심사위원회 위원들과 후보자 간의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교 간의 학력 일치도를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학력 일치도와 공천 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예비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제19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천심사위원회 위원과 예비 후보자 간의 학력 일치 정도는 공천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이러한 경향은 전략공천 선거구 그리고 공천심사위원회 결정 선거구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끝으로 현직 국회의원의 재공천 가능성은 도전자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발견들을 근거로 볼 때, 본 논문은 한국 공천과정에서 일반적 인식과 달리 학연의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whether or not a school tie affects a party nomination, thereby testing one of the links for corruption. Utilizing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in Korea, the findings show that a school tie between party election commissioners and a hopeful party candidate did not lead to his or her luck. The only variable affecting a party nomination was an incumbency.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a school tie is not a sufficient condition in Korean politics.

정치자금의 기부목적, 정책영향 혹은 선거지원?

엄기홍(Kihong Eom) 한국정치학회 2006 한국정치학회보 Vol.40 No.3

본 연구의 목적은 후원회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금의 성격을 규명 짓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후원회 에 대한 정치 기부금이 정책결정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하여 기부된 것인지 아니면 선거결과에 영향을 끼치기 위하여 기부된 것인지를 검증하는데 있다. 연구대상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던 해인 2004년의 후원회 고액기부자 명단이다. 연구결과 고액기부자들의 후원회 기부는 정책결정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후보자의 선거활동 보조에 목적으로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간하여 본 논문은 후원회 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하고자 한다. This paper aims for unearthing the purpose of political contributions donated to Leadership Political Action Committees (LPAC) in Korea, which are built for delivering monies to candidates. By examining the timing of political contributions donated to LPAC, I attempt to identify whether monies are donated to help candidates in elections or invested to have an influence on public policy. Data are individual contributions registered to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Korea during the year of 2004. I found that political contributions donated to LPAC tend to help rather than invest in candidates. This paper suggests that campaign finance regulations, which restrict the activities of LPAC in Korea, should be loosened up so that individuals more freely participate in an election process.

미국의 정치 기부금 제한법과 이익집단

엄기홍(Kihong Eom)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3

미국 정치자금법의 주요 동기는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참여를 증대시키는 데 있다. 정치자금법의 하나인 정치 기부금 제한법은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시키는 중요한 방법으로서 여겨지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정치 기부금 제한법이 이익집단의 기부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데 있다. 미국 주지사 선거를 대상으로 한 본 논문은 정치 기부금 제한법이 그 의도한 바와 같이 이익집단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정치 기부금 제한법의 효과는 특히 회사의 정치자금 기부에서 두드러졌다. 이와 같은 경험적 결과에 기반하여 본 논문은 미국의 정치 자금법이 현재의 경향 -이익집단의 정치적 영향력 축소- 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을 제의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한국의 정치자금법 개정 논의에 이론적ㆍ경험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The intention of campaign finance regulations is to reduce the influence of special interest groups while increasing citizen contributions. The use of contribution limits was seen as an important mechanism to achieve these goals. In this paper special attention was given to the effect of contribution limits on special interest group contributions in gubernatorial elections of the U.S. The empirical results indicate that the presence of campaign finance regulations reduces the number and amount of special interests contributions. In particular, this effect is evident on corporate contribu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egulations should follow the current pattern. This paper also provides a guideline for campaign finance regulation reform in Korea.

한국 국회의원은 부패했는가?

엄기홍(Kihong Eom) 21세기정치학회 2016 21세기 정치학회보 Vol.26 No.4

한국 국회의원 후원회에 대한 기부행위 규제, 바람직한 것인가?

엄기홍(Eom Kihong)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09 현대정치연구 Vol.2 No.2

한국 후원회의 정치자금 기부금 결정요인

엄기홍(Kihong Eom) 한국정치학회 2008 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1

후원회에 대한 정치자금 기부금은 어떠한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가? 이들 결정요인들 간에는 특정한 유형화가 형성되는가?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두가지 질문에 답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국회의원 후원회에 기부된 정치자금 기부금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후원회가 모금하는 정치자금은 무작위적 행태가 아닌 예측 가능한 행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경향은 전체 기부금 또는 소액기부금 보다는 고액기부금에서 보다 뚜렷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정치자금 기부금 결정요인들을 미국 중심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익 추구적 또는 동조적 기부금으로 유형화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어려움은 기부금 유형들 간에서뿐만 아니라 각 기부금 유형 내에서도 발견되었다. What are the determinants of political contributions in Korea? If there are any, is it possible to categorize them? Utilizing data from 2004 to 2006 donated to Candidate Supporters’ Associations, this paper attempts to answer these two questions. The findings suggest that political contributions are systematic rather than white noisy. It is more evident in the type of big donors than small donors or total donors. The systematic components of political contributions in Korea, however, are not categorized into the way which scholars of American politics showed, i.e., particularistic contributions or universalistic contributions. This kind of difficulties is found in the analyses within and across the types of political contributions.

온라인 정치 여론 분석을 위한 댓글 분류기의 개발과 적용: KoBERT를 활용한 여론 분석

엄기홍(Kihong Eom),김대식(Daesik Kim) 한국정당학회 2021 한국정당학회보 Vol.20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주목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해 온라인 여론 측정 도구를 개발·공유하는 데 있다. 한국 정치에 있어서 온라인 공간의 중요성이 점증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방법론은 여러 가지 난제에 직면해 있다. 특히 온라인 여론 측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시간으로 생성되는 빅데이터는 수작업에 의한 내용분석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본 연구는 딥러닝 알고리즘 중 KoBERT 모델을 사용하여, 뉴스 기사에 게재된 댓글을 긍정・중립・부정으로 분류하는 ‘온라인 댓글 분류기’를 개발하였다. 2021년 4월 7일에 치러진 부산시장 보궐선거 뉴스에 게재된 댓글을 대상으로 분류기의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사람에 의한 분류 대비 93.04%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온라인 댓글 분류기의 학계 공유는 한국어에 대한 내용분석 도구가 부재한 현실에서 뉴스 공간에서의 여론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온라인 공간에서의 여론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도구가 되리라 기대한다. The research develops a method to measure public opinion from online space. The importance of the Internet has gradually increased over time in the field of Korean politics. However, there are unresolved difficulties in research methodology to investigate the qualities of the online public. Despite researchers’ desire to analyze online public opinion, it is almost impossible to manually process a massive amount of data continuously generated in cyberspace. In particular, there is no feasible tool to perform content analysis on large-scale data written in the Korean language. The article forges the deep neural network system based on the KoBERT model to classify users’ comments on a political news article upon their attitude. It presents 93.04% accuracy on determining the polarity of reader comments on political articles regarding the Busan mayoral by-election on April 7th, 2021. The automated classification model described in this research can extend researchers’ capability of measuring online public opinions from various sources, including Internet news, Facebook, YouTube, Twitter, and Instagram.

고액 정치후원금의 정치적 대표성

엄기홍(Kihong Eom) 한국정치학회 2011 한국정치학회보 Vol.45 No.1

한국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 후원회에 대한 정치후원금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논문은 한국의 선거제도가 전제하고 있는 지리적 단위에 기반한 이원적 대표성(dyadic representation)이 고액 정치후원금 영역에서 발현되는지의 여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후보자 후원회에 대한 고액 정치후원금 기부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타(他) 지역선거구 거주자에 의한 기부가 전체 정치후원금액의 50% 안팎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타(他) 지역선거구 기부자의 상당 부분은 특정지역 거주자였으며, 이러한 유형의 정치후원금은 지역의 경제적 수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나아가 타(他) 지역선거구에서 비롯된 고액 정치후원금은 후보자의 정책결정 영향력 수준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발견을 토대로 본 논문은 새로운 유형의 정치적 대표성, 즉 금전적 대리대표성이 한국정치에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다. Political contribution to a candidate’s campaign committee has been gained its importance in Korean politics.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 premise of dyadic representation, as is set by electoral rule, has been embodied in political contribution. Analyzing large campaign contributions indicates, however, that the premise has not been fulfilled; about fifty percent of large contributions consisted of outside district money and most of outside district money came from an economically affluent region. In addition, the level of outside district money varies with the elements of policy influence a candidate possess. This paper concludes, therefore, that the new type of political representation, i.e., monetary surrogacy, has been emerged in Korean politics and students of political process need to pay attention to it.

광역단체장의 선거공약과 공약이행평가

엄기홍(Kihong Eom) 한국정당학회 2008 한국정당학회보 Vol.7 No.2

본 연구는 선거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지침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선거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는 선거공약 자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정책선거 운동의 핵심적 사항이다. 그러나,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등의 시민단체에서 진행되고 있는 선거공약 이행평가 방식은 평가방식의 객관성 차원에서, 평가내용 차원에서, 그리고 평가기준 차원에서 문제점이 지적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공약이행 평가 방식의 타당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되고 있는 평가지수는 평가방식의 객관성을 담보함으로써, 공약이행의 우선순위와 정책기조를 밝힘으로써, 그리고 당선자가 공약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 이행, 그리고 실행을 개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기존의 평가방식을 한층 더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리라고 본다. This study attempts to improve the evaluation methods of campaign pledge performance. With evaluations of campaign pledges in themselves, the performance evaluations of campaign pledges is one of the key elements of policyoriented elections. The previous methods including one of Korea Manifesto Center have shown severe problems with respect to objectivity, content, and evaluations methods per se. This study improves the validity of performance evaluation measures by enhancing the objectivity of performance evaluation methods, showing policy priority and thus the orientation of performance, and separating outcomes from efforts and implementation.

국회불신과 행정부 불신의 상호 연관성

엄기홍(Kihong Eom)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9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Vol.2 No.1

국회와 행정부 불신은 상호 연관되어 있을까? 나아가 국회와 행정부를 비롯한 정치기관에 대한 불신은 이들 기관의 업적에 근간한 객관적 평가일까 아니면 주관적 평가일까? 본 연구는 정치기관에 대한 불신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불신수준이 비교적 높은 국회와 행정부를 대상으로 이들 기관들에 대한 불신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정치기관에 대한 신뢰수준은 독립적이기 보다는 상호 연관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즉, 응답자가 국회를 신뢰하면 할수록 행정부를 보다 신뢰하며, 행정부를 신뢰하면 할수록 국회 또한 신뢰함이 밝혀졌다. 따라서 국회와 행정부가 서로 대립하여 상대방 기관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경우 불신을 조장한 기관의 신뢰도 또한 추락됨이 밝혀졌다. 또한 이러한 해는 국회 보다는 행정부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왜냐하면 국회의 경우 평가자의 정당선호도 등과 같은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 반면, 행정부 평가는 이러한 주관적 평가에 의하여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정부가 평가자의 비선호정당 출신에 의하여 운영되고, 행정부가 국회불신을 조장할 경우 행정부는 국회보다 더 큰 신뢰도 하락을 겪을 것으로 판단된다. Is the level of trust o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in Korea independent or interrelated? Further, is the evaluation of a citizen on these governments made an objective basis along with their achievements or an subjective basis such as its personal party preference? This paper aims to find out why the level of distrust on Korean governments is so high, especially o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Using survey data from 2003 to 2007, I found that the level of distrust on governments is not independent but rather interrelated. A citizen who tends to give a low trust on the National Assembly tend to give a low point to the Executive, vice versa. It suggests that if a government takes measures against the other government, the former will be damaged as well. In addition, the magnitude of damage tends to be larger on side of the Executive. Since the subjective evaluation is only found in the Executive, if the Executive incites the people against the National Assembly, the former will be more likely to pay back with the larger da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