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컨트랙트의 증거력 인정에 관한 연구

양영식 한국법학회 2024 법학연구 Vol.93 No.-

스마트 컨트랙트는 디지털 시대에 기존 계약 방식의 불편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핀테크 산업을 중심으로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실험과 도전에 힘입어 비즈니스 실용화 속도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온라인 네트워크에서 작동되는 탈중앙화(DeFi) 기술로 투명하고 신속한 거래와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자동 집행(self-enforcing)에 따른 거래비용이 절감되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어 그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스마트 컨트랙트는 법률적으로 전통적인 계약방식을 확장하여 계약에 필요한 청약과 승낙을 자동으로 실행시키는 거래의 수단으로 인식한다면 현행 계약법만으로 충분한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스마트 컨트랙트는 거래 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계약의 권리와 의무를 미리 프로그램 코드로 작성한 알고리즘을 설정한 후 코딩된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실행하게 되는데, 여기서 프로그램 코드의 오류가 발생하게 된다면 정상적인 거래에 영향을 미치고 계약 이행은 비정상적으로 종결되어 불완전이행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프로그램 오작동이나 악의적 파괴 또는 외부의 해킹은 불완전이행의 잠재적 위험요소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컨트랙트 알고리즘 작동의 기술적 결함으로 인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하거나 외부의 해킹으로 인한 프로그램 파괴나 침탈의 경우 해당 계약은 불완전이행이 발생하며 법적 책임과 손실에 관한 문제로 귀결된다. 이처럼 스마트 컨트랙트는 계약 조건을 프로그래밍 코드로 미리 작성하는 알고리즘에 기반하여 자동으로 실행되므로 인위적인 오작동 또는 해킹 등으로 인한 책임의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명문화된 규정이 필요하다. 결국 스마트 컨트랙트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종래의 계약체결 방식과 달리 계약조건이 코드로 작성되어 배포되고 중개자 없이 자동으로 실행되는 측면에서 기존의 계약법을 준용하기에는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스마트 컨트랙트의 증거력 인정에 필요한 법률 정합성에 기초한 법적 구속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Blockchain-based smart contracts are decentralized (DeFi) technologies that operate on online networks and can ensure transparent and rapid transactions and security. Transaction costs are reduced due to self-enforcing and incurred during the transaction process. Because it has the advantage of being able to resolve unnecessary disputes, attention is being paid to its use. A smart contract sets up an algorithm written in advance as program code to determine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contract according to the agreement of the trading parties and then automatically executes it according to the coded conditions. However, if an error in the program code occurs here, normal transactions will be affected and contract performance will be terminated abnormally, resulting in the problem of incomplete performance. In addition, program malfunction, malicious destruction, or external hacking are raised as potential risk factors for incomplete performance. In particular, if a program error occurs due to a technical defect in the operation of the smart contract algorithm, or if the program is destroyed or stolen due to external hacking, the contract will be incomplete, resulting in issues regarding legal liability and losses. In the end, smart contracts use blockchain technology to create and distribute contract terms in code, unlike traditional contract conclusion methods, and are automatically executed without an intermediary, so there is legal uncertainty in applying existing contract law.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 written law that can secure legal binding force based on the legal consistency required to recognize the evidentiary power of smart contracts.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관련 법령과 발전 전략의 문제점

양영식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06 경영경제연구 Vol.29 No.2

[시론] "대북정책 기상도를 바꿔라"

양영식 평화문제연구소 2011 통일한국 Vol.335 No.-

주식회사법의 경제학적 분석과 회사제도의 개혁안

양영식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경제연구소 2003 경영경제연구 Vol.26 No.1

본고는 주식회사법의 경제이론적 기초 개념을 제시하고, 주주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주식회사법의 구조를 살펴본 후, 소수주주의 권익보호와 유한책임을 보완하는 제도를 중심으로 주식회사법의 쟁점을 다룬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회사제도의 개혁방안을 모색한다. 개혁안의 기조는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두어야 하며, 한국이 지향하여야 할 모델이 주주자본주의(shareholder capitalism)이어야 하는지, 이해관계자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이어야 하는지 논란이 있으나, 주주에 의한 경영자 통제가 한국의 회사제도의 중심과제라는 시각에서 이해관계자자본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시기상조임을 지적한다. 아울러 소수주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 전문성, 책임성을 제고하며 기관투자가와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확보하는 것이 회사통치구조 개선의 중요한 관건이 됨을 밝혔다.

또래상담자의 활용과 상담실 운영의 활성화 방안 : CA활동을 통한 또래 집단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능력(대인관계) 기르기

양영식 한국카운슬러협회 2003 相談과 指導 Vol.38 No.-

현대 사회의 상업적 대중 매체는 청소년의 사고와 인식 및 가치 체계를 한층 더 혼란케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 현상의 틀 속에서 방황하는 청소년 그들을 대할 때마다 필자는 가슴이 아픔을 금할 길이 없다. 25년 동안 학생 상담 지도를 하면서 느껴온 필자는 입시 경쟁의 과열과 주입식 학습지도로 인해 조화로운 인간 교육 즉 전인적인 심성과 인성지도엔 소홀한 공교육 요소가 존재함을 느꼈다. 이와 같은 교육 풍토에서는 자연히 개인이 지닌 정서는 메마르며 이기적인 자아가 형성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한 연유에서 청소년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성격, 태도, 능력 등이 다양해지

페이퍼리스 전자정부를 위한 공공기록물 정보관리에 관한 법적 검토

양영식,송인방,박상혁 한국법학회 2019 법학연구 Vol.76 No.-

he government has declared Paperless 2.0 and is conducting several pilot projects to build a paperless smart environment. Among these, the “Building Platform for Public Record Information Management Using Blockchain” seeks to secure the reliability of public records through the integrity of blockchain technology. On the other hand, it attempts to improve the transparency and efficiency of public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by solving the temporal and spatial constraints resulting from the difficulty of accessing the information system of conventional public records. However, blockchain technology still needs technical improvement in terms of processing speed improvement and lack of storage space due to cumulative data increase on the network. In addition, there are many priorities for resolving conflicts with related laws, including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o ensure transparency from the production of public records to preservation and disclosure services and to maintain the security of public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s. In this regard, this study examined legal issues regarding blockchain transaction meta-information for paperless public record information management. In addition, we proposed an improvement plan for some legal problems for building a blockchain-based electronic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Ultimately, reliable public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must ensure authenticity, integrity, reliability and availability. It should also clearly define the scope of the actors and responsibilities that govern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in standardized electronic records, from public record production to permanent preservation.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legislation to give liability for damages caused by bad management. 정부가 종이 없는 스마트환경을 구축하려는 목적에서 Paperless 2.0을 선언하고 몇 가지 시범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 가운데 소위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기록물 정보관리를 위한 플랫폼 구축사업’은 블록체인 기술이 갖는 무결성을 통해 공공기록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종래 공공기록물의 정보 접근체계의 난맥상에서 오는 시간적·공간적 제약요소를 해결하여 공공기록물 정보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블록체인 기술은 네트워크상의 처리속도나 누적 데이터 증가에 따른 저장 공간 부족 문제 등 기술적으로 개선이 필요함은 물론 공공기록물의 생산에서 보존 및 공개서비스에 이르기까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공공기록 정보관리서비스의 보안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는 물론 관련 법률과의 상충 문제 등 많은 선결과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페이퍼리스(paperless) 공공기록물 정보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트랜잭션 메타정보 처리 이력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블록체인 기반 전자기록물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몇 가지 법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는바, 기록관리의 4대 원칙인 진본성, 무결성, 신뢰성, 이용 가능성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공공기록물 생산부터 영구보존에 이르기까지 표준화된 전자기록물의 정보처리를 관리하는 주체와 책임 주체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부실관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북관계 : 남북대화의 과정을 본다 -7,4 공동성명부터 직통전화단절까지-

양영식 평화문제연구소 1984 통일한국 Vol.10 No.-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관련 법령과 발전 전략의 문제점

양영식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영경제연구소 2006 경영경제연구 Vol.28 No.2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 법규의 성격을 갖는 “특구법령”의 시행에는 막대한 자원이 소요되는 바, 소요되는 자원의 확보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관한 법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법의 배경이 되고 있는 ‘지역혁신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실행의 바탕이 되고 있는 ‘선택과 집중’(selection and focusing)의 논리에 비추어 보더라도, 법경제학적 분석을 바탕으로 지원이 유인을 제공할 수 있는 정교한 보상·제재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결과를 본법 및 시행령의 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구 육성계획은 벤처생태계 조성과 글로벌 환경구축을 양축으로 하여 수립되어 있으며, 특히 벤처생태계 조성이 육성계획의 핵심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육성계획이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무엇보다도 벤처생태계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연구소기업의 창업을 통한 혁신의 수행이 효율적이 되는 조건을 도출하고,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특구 기관 간 연구협력 활성화 방안 및 교류협력 체계 구축 연구”에서 ‘협동연구 환경 구축방안’으로 제시된 협동연구센터 설치·운영은 그것만으로는 실효를 기대하기 어렵다. 상이한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원들을 연계시켜 적임의 구성원으로 편성되는 협동연구팀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고안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이다.

북한바로알기 접근법

양영식 북한연구학회 2002 북한연구학회소식 Vol.23 No.-

법경제학의 연구대상, 방법론 및 유효성

양영식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1998 경제논집 Vol.14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