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관한 고찰 - 그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신태훈 ( Tae Hoon Shin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2010 法과 政策 Vol.16 No.1

이른바‘수사와 기소 분리론’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과 비판

신태훈(Shin, Taehoon) 대검찰청 2017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7

최근 ‘수사와 기소의 분리’, 즉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고 검사는 기소만 전담하는 것이 Global Standard이므로 검사의 수사와 수사지휘를 폐지하고 경찰에게 수사 관련 권한을 독점하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위 주장은 美ㆍ日ㆍ英ㆍ佛ㆍ獨 등 5개국의 검찰제도를 분석하여 위와 같은 과감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분석내용은 차치하고라도, 5개국에 대한 분석만으로 Global Standard 운운하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진국 모임’으로 지칭되는 OECD 35개 회원국 전체와 검찰제도를 활용하는 국제기구(각종 국제형사재판소와 ‘유럽 검찰청’)의 수사ㆍ기소 제도를 분석하여 위 주장의 당부를 검토하고, 무엇이 진정한 Global Standard인지 탐색해 보았다. 분석 결과, OECD 35개 회원국 중, 약 80%에 해당하는 28개국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로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구속력있는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고, 약 77%에 해당하는 27개국은 헌법이나 법률에 명문으로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절대 다수의 선진국은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통할하고 있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나머지 약 20%는 모두 England의 영향을 받은 Common Law 국가들로 하나 같이 검찰제도를 운용해 온 역사가 매우 일천한 국가들이고, 심지어 아직 경찰기관이 수사는 물론 기소까지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 점에서 이들 국가도 역시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각종 국제형사재판소나 ‘유럽 검찰청’에서도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관장하고 있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21세기 들어 형사사법제도를 전면 개혁한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모두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새로이 확립하는 방향으로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 모든 것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Global Standard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검사가 수사 전반을 통할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보편적인 제도이고 국제적 표준에 더 가깝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준다. 물론 우리 검찰제도도 그와 궤를 같이 하는 시스템이다. 한편, OECD 35개 회원국 중, 헌법에 검사의 수사 또는 수사지휘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규정한 나라가 7개국, 검찰이 헌법기관인 나라가 위 7개국을 포함하여 14개국인 것으로 확인된다. 혹자는 검사의 영장신청권에 관한 헌법규정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면서 삭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부당한 주장이다. 위 7개국은 검사의 영장신청권 규정에 비하여 검사로 하여금 수사 전반을 주재하고 경찰수사를 통제하도록 하는 보다 강력하고도 포괄적인 수권규정을 헌법에 규정하고 있다. 굳이 大에 포함되는 小에 불과한 영장신청권 규정을 따로 둘 필요가 없는 것이다. 다수의 국가가 국민의 인권보장과 경찰수사의 통제를 위한 강력한 규정을 헌법에 두고 있을진대, 그보다 훨씬 약한 영장신청권 규정이 유례가 없다거나 헌법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더욱이 위 규정을 삭제하자는 주장과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검사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철폐하자는 주장이 결합할 경우 검사 2,000명 대신 사법경찰 160,000명으로 영장신청권자를 대체하자는 것으로 귀결된다. 구속 등 강제수사의 대상이 되는 국민이 폭증할 것임이 분명한바, 결코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다수 국가의 법령과 유엔 및 유럽평의회의 가이드라인은 검사의 독립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우리나라는 검사의 독립성에 대한 보장이 제도적으로 미약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바, 이제는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수사와 기소 분리’ 주장자들은 England의 수사ㆍ기소 제도를 계수하자고 주장하는바, 이 또한 부적절한 주장이다. England는 판례법과 사인소추제도를 근간으로 하는 나라로, 우리처럼 성문법과 국가소추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들과는 검찰제도는 물론, 민ㆍ형사법 체계, 소송구조 등 기본적인 사법시스템이 천양지차이다. 수사ㆍ기소 제도만 England에서 가져 올 경우 다른 시스템과 충돌이 생길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리고 England에서도 최근 대륙법계 검찰을 모방하여 CPS와 SFO 등의 검찰기관을 설립하여 경찰의 기능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England의 시스템을 좇아 경찰권을 강화하는 것은 England의 발전추세와도 배치되는 것이다. 성숙한 제도인 대륙법계 검찰제도를 계수한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인 사법시스템도 확연히 다르고 검찰제도 자체의 역사도 일천한 England의 제도를 계수하자는 것은 위험한 주장이다. These days, we can encounter the allegation that “the police should monopolize investigations and prosecutors should concentrate on only prosecution because the separation betwee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s a global standard.” This audacious allegation is based on the analyses of the systems of Germany, United States, England, Japan, and France. Apart from the contents of the analyses, mentioning a global standard, based on the analyses of only five countries, is a fallacy of hasty generalization. Thus, I analyzed 35 member countries of OECD, various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and the European Public Prosecutor s Office. In doing so, I reviewed the allegation carefully and tried to deduce what is a genuine global standard. It was found that 28 countries among 35 member countries of OECD (approximately 80%) stipulate prosecutors’ authorities to investigate a crime in the Constitution or statutory laws, and 27 countries (approximately 77%) stipulate prosecutors’ authorities to supervise judicial police in the criminal investigation. This shows that prosecutors control both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nstitutionally in most of the advanced countries. The rest of them (approximately 20%) are countries where their legal systems are based on Common Law traditions and their police dominate both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because they have been influenced by the English legal system, and more importantly, they have a very short history of professional prosecutors. Also, the separation betwee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was not found in both various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including ICC and the 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 Prosecutors control both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there. In addition, Austria and Switzerland, where criminal justice reforms were executed in the twenty first century, abolished investigative judges and introduced prosecutors’ authorities to investigate crimes and to supervise judicial police. All of these analyses give us a conclusion that the separation between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s never a global standard, and the system in which prosecutors control both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is closer to the global standard and trend. The Korean system is one of the universal systems that an absolute majority of advanced countries, various International Criminal Courts, and the 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 adopted. I found that 7 countries among 35 member countries of OECD have the clauses in the Constitution which authorize prosecutors to investigate crimes or to supervise judicial police. Some scholars maintain that the clause which authorize only prosecutors to request warrants should be deleted because the clause is not entitled to be enshrined in the Constitution and there is no equivalent to that in the whole world. This allegation cannot be justified. The reason why 7 countries did not include a similar clause is that the clauses which authorize prosecutors to investigate crimes or to supervise judicial police are more powerful and comprehensive clauses which allow prosecutors to preside over the whole investigation and supervise and control the investigations of judicial police, and thus that kind of clause is not needed. Furthermore, if the allegation, that the police should monopolize investigations and prosecutors’ authority to investigate crimes should be removed by separating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and the allegation, that the clause that authorizes only prosecutors to request warrants should be abolished, are combined, the number of persons who are qualified to request warrants will be 160,000, which is the number of judicial police, instead of 2,000, which represents the number of prosecutors. The number of people subject to coercive investigative measures will be sure to increase sharply. In every respect, this is not a desirable direction.

조선시대 島嶼地域 搜討에 대한 연구

신태훈(Shin, Tae-Hoon) 한일관계사학회 2017 한일관계사연구 Vol.57 No.-

조선 초기에 조선 정부는 도서지역이 왜구의 전초기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조선 全 島嶼地域에서 이주민을 나오게 하는 정책을 펼쳤다. 거주민의 쇄출, 중국의 황당선과 일본의 왜구에 대비하기 위해 조선이 선택한 것은 搜討였다. 搜討는 처음에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나오게 하는데 큰 목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주민의 수는 꾸준하게 증가하였다. 조선인이 도서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유는 첫째, 병역을 면하기 위함이었고 둘째, 조세를 피하기 위해서였으며, 셋째는 생계유지를 위해서였다. 조선시대 수토의 목적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도서지역에 무단으로 침입하는 외국선박을 쫓아내는 것이었다. 중국 황당선에 대해서는 주로 대화로 해결하는 수세적 모습을 자주 보였다. 왜구에 대해서는 전투를 벌이기도 했지만 쫒아내기만 했을 뿐 적극적인 모습은 아니였다. 둘째 도서지역에 대한 정보파악을 하고자 하였다. 도서지역으로 이주하는 백성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었다. 세 번째 治安을 위한 목적도 있었다. 범죄자 유망민이 도서지역에 모여 정부에 저항하는 세력을 만들고 그 조직의 근거지로 삼을 수 있는 우려 때문이다. 조선시대 도서지역 수토는 크게 동해안과 서 남해안의 수토로 분류된다. 동해안 수토는 17세기 말 이후 수토제가 확립되면서 3년에 1번씩 삼척영장과 월송만호가 번갈아가면 수토하는 것이 정례화 되었다. 하지만 서·남해안의 같은 경우에는 搜討監官, 防禦使, 萬戶 등 다양한 직책이 수토를 수행하였으며, 원칙적으로 월 3회 수토를 그 정식으로 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으며 대상은 중국 황당선과 왜구, 그리고 수적으로 다양했다. 서·남해안 수토는 처음에 최소 100여명에서 최대 500여 명의 군사들이 동원되었으나 후기의 수토선은 2척에 인원수는 가까운 바다는 10명, 먼 바다는 20명의 인원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서·남해안 수토는 포작간을 동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들은 수토할 때에 정찰병 역할을 하였고 지형의 특성상 크기가 큰 대맹선보다 포작선이나 작은 배를 이용하여 수토를 거행한 것을 알 수 있다. 수토의 거행 시기는 대체적으로 물길이 잔잔해지는 3월이나 10월에 거행하였다. 또한 흉년이 들면 수토 거행을 정지하기도 하였다. In the early Joseon Dynasty, Joseon government implemented a policy to prevent the islands from becoming the outposts of Japanese pirates` activities. The choice of Joseon government was to “search and subjugate system(suto)” to prepare for the Chinese Hawangdangseon ships and the Japanese pirates. At first, the great purpose of suto system was to bring the inhabitants out of the island areas. The migrants who entered the island areas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First, they wanted to avoid the government compulsory labors. Second, to avoid taxes. Third, to earn a living. in the case of the west and south coasts, various duties such as sutogamgwan, Gyeongsang, or Jeolla province right or left defense admirals and Manho performed their suto duties. Generally, it was a rule to search and subjugate(suto) three times a month but these rules were not almost kept The suto system in the island areas has changed in its configuration size as time went by. In the West and the South Coast, it was also confirmed in the documents that at least 100 people were mobilized at the beginning of suto system and at most 500 people were mobilized. In the later articles about suto system in late Joseon Dynasty, it seems that in the near sea about 10 people were mobilized with two suto warships and in the distant sea about 20 people were mobilize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western and southern coastal suto system, it is assumed that they mobilized male divers(bokjakheon) and made them scout around. Generally, the suto operation was performed in March and October. It seems that they performed the military operation in March or October when the sea was calm because they should cross the sea to go to the island area. Also, when there was a famine, the suto operation stopped. There are three main purposes of the suto system in the Joseon Dynasty. First, it was to expel sea pirates and unauthorized foreign ships which broke into our island areas without permissions. Chinese Hwangdangseon ships, Japanese pirates, and sea robbers plundered island areas and damaged the migrants. To solve this problem, Joseon government wanted to protect her migrants by talking with China, but to fight a battle with Japan. Second, we tried to grasp the information about the island areas. As the number of people migrating to the island areas increased, Joseon government could not ignore it. Joseon government began to crease its interests in the island areas to manage them systematically. Third, there was also a purpose for the security. It seems that Joseon government performed the suto operation because they were afraid that criminals and wanderers gather in the island areas as a base camp to create resistance group against the government.

조선후기 월송만호와 울릉도 수토제

신태훈(Shin, Tae-Hoon) 한일관계사학회 2021 한일관계사연구 Vol.72 No.-

월송만호는 삼척영장과 함께 울릉도 수토제가 확립된 이후 울릉도 수토가 폐지되는 시기까지 울릉도 수토를 책임진 관직이다. 월송만호로써 울릉도에 간 수토관은 총 25명인데 이들 중 수토시기를 알 수 있는 인원은 전회일, 김창윤, 한창국, 이태근, 이규상, 지희상이 있다. 이들은 경우 울릉도에 대략 4박 5일 정도를 머물며 수토를 거행하였고, 도형(圖形)과 토산물을 비변사에 올렸다. 특히 김창윤과 한창국의 경우는 울릉도 지도에 여정의 이동 경로를 표기하여 나타내었다. 수토관의 임무 중 하나는 울릉도에 잠입한 범금인을 적발하는 것이다. 조선 시대 울릉도는 1403년(태종 3) 이후 공식적으로는 무인도가 되었지만 계속해서 사람들이 들어가 살았다. 이러한 범금인(犯禁人)은 조선 후기가 되면 조직적으로 변모한다. 물주들이 선주와 격군을 모집하고, 이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다. 조정에서는 적발하고자 했는데 이들을 적발하는 방법은 황죽에 대해서 조사하는 것이었다. 울릉도에서 생산되는 황죽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눈에 띄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 적발할 수 있었다. 이렇게 적발된 범금인들에 대해서 채취한 물건을 몰 수 하고 율문(律文) 대로 처벌하였다. 이와 더불어 울릉도에 가는 것을 방조한 것에 대한 책임으로 수토사들을 처벌하였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수토현황에 오흥량, 안재소, 안광로, 한두석을 추가로 기재하였다. 이들은 기존기록에 수토기록이 남아 있으나 월송만호의 인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경우로 승정원일기의 월송만호 임명기록을 통해 추정되는 인물을 기재하였다. 향후 과제로 수토에 관해서 수토물자의 조달 문제와 삼척과 월송포의 주민들이 수토비용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Wolsong Manho is a government position responsible for search and destroy of Ulleungdo Island until the period discontinue the search and destroy of Ulleungdo Island after established search and destroy system of Ulleungdo Island together with Samchuk Youngjang. There are Heo-il Jeon, Chang-yoon Kim, Chang-gook Han, Tae-geun Lee, Gyu-sang Lee and Hee-sang Ji possible to understand their search and destroy time among all 25 people of the person in charge of search and destroy as Wolsong Manho. They executed search and destroy staying at Ulleungdo Island about five days and four night and submitted the figure and local products to the Office of Border Defense. One of the aim for the person in charge of search and destroy was to uncover the wicked people infiltrated to Ulleungdo Island. Ulleungdo Island in Joseon Dynasty became an uninhabited island officially after 1403, however, the people came in and lived continuously. These wicked people changed as systematically when it became in late Joseon Dynasty. Financiers collected shipowner and fierce force and paid wages to them. The government wanted to uncover them and the method to uncover them was to investigate about yellow bamboo. The yellow bamboo The articles collected were forfeited and punished as the provisions of a criminal code for uncovered wicked people. In addition, the person in charge of search and destroy were punished for the responsibility of abet to come into Ulleungdo Island. Heung-ryang Oh, Jae-so An, Gwang-ro An and Doo-seok Han were filled in to exiting search and destroy status additionally in this study. The people estimated by appointment record as Wolsong Manho in Seungjeongwon Ilgi, the Diaries of the Royal Secretariat were filled in who were in case not written their name of Wolsong Manho though search and destroy record is remained in existing literature. The study for how to procure search and destroy articles and how the people in Samchuk and Wolsong port prepared the cost for search and destroy will be necessary in the future task.

19세기 내·외국인의 울릉도에 잠입 사례와 사유(事由)에 대한 연구

신태훈 ( Shin¸ Tae-hoon ) 강원사학회 2022 江原史學 Vol.- No.38

19세기에 들어오면 울릉도에 대한 인식과 상황이 많이 달라지게 된다. 임진왜란과 정묘호란을 겪은 조선인들은 기존의 농업에 종사하기보다는 상품이 될 수 있는 작물이나 상품에게 눈을 돌리게 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적은 노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낼 수 있는 어염이나 벌목에 쏠리게 되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남해안 및 동해안 어민들에게 주목받은 섬이 바로 울릉도였다. 이러한 상황은 조선인뿐만 아니라 일본 어부들도 마찬가지였다. 거기에 19세기 말에 이르면 영국과 러시아까지 울릉도에 관심을 두게 된다. 조선 정부는 먼저 울릉도에 잠입한 내국인에 대해서는 그들의 채취한 물품을 몰수하고 그들을 방조한 수토관들에 대해서는 고신을 뺏는 처벌을 하였다.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불법 거주하는 일본인들에 대해서 퇴거를 요구하고 이들에 대해 재판을 열어 처벌할 것을 촉구하였다. 영국과 러시아는 울릉도에 대한 산림벌목권을 조선 정부로부터 받아 울릉도에 대한 벌목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영국의 미셸의 경우는 울릉도 목재를 일본으로 밀반출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19세 이후 울릉도에는 많은 조선인과 외국인이 혼재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정에서는 더 이상 울릉도를 수토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는 사람을 이주시켜 그곳을 실질적인 영토로써 관리하고자 하였으며 그 결과 1900년 관보 41호를 통해 울릉도에 군수를 두는 것으로 정식적으로 조선의 행정구역에 포함되게 되었다. In the 19th century, the perception and situation of Ulleungdo Island will change a lot when it reaches the 19th century. Koreans who experienced the Japanese Invasion of Korea in 1592, and the Jeongmyo Horan, turn to crops or products that can be commodities rather than engaging in existing agriculture. This has led people to focus on fishing or logging, which can make economic profits with less labor. In this situation, Ulleungdo Island was the island that attracted attention from fishermen on the southern and eastern coasts. This situation was not only for Koreans but also for Japanese fishermen. By the end of the 19th century, even Britain and Russia were interested in Ulleungdo Island. The Joseon government first confiscated their collections for Koreans who infiltrated Ulleungdo Island, and instead punished the flood control officers who did not stop them and assisted them by stealing the body. As for foreigners, Japanese were asked to evict Japanese who lived illegally, and they were urged to hold a trial and punish them. Britain and Russia received forest logging rights for Ulleungdo Island from the Joseon government and began logging for Ulleungdo Island. However, in the case of Michelle in the UK, it became a problem by smuggling Ulleungdo timber to Japan. As such, many Koreans and foreigners are mixed in Ulleungdo Island after the age of 19.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no longer managed Ulleungdo Island in the Sutoje system, but moved people to manage it as a substantial territory, and as a result, in 1900, it was officially included in the administrative district of Joseon by having a county governor on Ulleungdo Island through Gazette 41.

Diffusion 모델 기반 MRI 내 다발성 경화증 병변 분할

이나현(Lee Na Hyeon),신태훈(Shin Tae Hoon) 한국통신학회 2023 한국통신학회 인공지능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3 No.9

자기 지도 사전 학습 Swin UNETR 모델을 이용한 3차원 체성분 분할

김민영(Minyoung Kim),권지원(Ji-Won Kwon),이광석(Kwang Suk Lee),신태훈(Taehoon Shin) 대한전자공학회 2023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6

As a biomarker, the distribution and volume of fat and muscle in Abdominal and Pelvic CT(APCT) are significant. Based on selfsupervised pre-trained Swin UNet Transformer (Swin UNETR) model, 3D body composition segmentation was performed on the entire abdomen and pelvic scan images. Swin UNETR, a Swin Transformer-based encoder and CNN-based decoder structure, can improve segmentation performance by using hierarchical information. Additionally, it was expected that utilizing a self-supervised, pre-trained model that learned human anatomical patterns would improve training efficiency. This study conducted segmentation using a total of 8 body composition labels while varying the amount of training data and verified its feasibility using pre-trained Swin UNETR model effective for the data and task.

경동맥 3D TOF 자기공명 혈관조영 영상을 활용한 딥러닝 전인학습 기반 뇌백질변성 부피 예측

장혜정(Hei-Jeung Jang),최규성(Kyu Sung Choi),최승홍(Seung-hong Choi),황인평(Inpyeong Hwang),신태훈(Taehoon Shin) 대한전자공학회 2023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6

It has been suggested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white matter hyperintensity (WMH) and carotid arterial features includes carotid plaques and carotid intima-media thickness, arterial stiffness, or remodeling. Under the hypothesis that white, matter abnormalities correlate with the configuration of the feeding carotid arteries, we use deep learning to estimate WMH volumes based solely on time-of-flight (TOF) carotid MRA images. To improve performance, we use transfer learning from a pre-trained V-Net for carotid artery segmentation. We evaluate the WMH volume prediction performance by applying Grad-CAM and confirm that our proposed transfer learning model estimates the WMH volume derived from carotid arterial fea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