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색각 이상 특성에 따른 MPEG-21 디지털아이템 적응변환

송재일(Jaeil Song),양승지(SeungJi Yang),남제호(Jeho Nam),홍진우(Jinwoo Hong),노용만(Yong Man Ro) 대한전자공학회 2002 대한전자공학회 학술대회 Vol.2002 No.11

농업농촌 분야에서 ICT 융복합기술의 적용과 법제 개선

송재일(Song Jaeil) 한국법학회 2015 법학연구 Vol.59 No.-

종래 정보화에 관한 법률은 일반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토대로 개별 정부부처의 정보화훈령을 통하여 정보화를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일반법만으로는 개별부문별 정보화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을 보완하는 개별 정보화 입법이 필요하다.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정보화 역시 그 고유성 및 특수성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정보화입법이 요청된다. WTO, FTA 등 개방화로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농업 · 농촌을 살리기 위해서는 농업 · 농촌의 정보화가 그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 농촌 및 농업인의 삶의 질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농업 · 농촌의 정보화는 이를 위한 핵심방안이 될 수 있다. 국민들에 대한 일반적인 구속력이 없는 정보화훈령만으로는 정보화와 관련된 대국민적 서비스에 만전을 기할 수 없기 때문이며, 다음과 같은 근거 때문이다. 첫째, 농업정보화와 관련하여, 농식품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ICT 융복합은 미래 신성장산업으로서의 농식품업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농식품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은 일반 법인 ‘산업융합촉진법’이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만으로는 농식품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소프트웨어 · 콘텐츠 · 정보시스템 및 농식품산업과 정보통신기술의 융복합은 연구 · 개발 및 지원 방법에 특수성이 있기에, 농식품 유통과 소비에 관한 정보화의 지원, 특히 농식품 전자상거래를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 둘째, 농촌정보화와 관련하여,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법률의 폐지 이후 농업 · 농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노력 약화되어 농업 · 농촌의 지역적 낙후성으로 정보시스템 · 소프트웨어 이용촉진에 대한 지원 근거가 필요하며, 나아가 정보화 낙후 지역이나 농업인에 대한 정보화 지원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 농업농촌정보화와 관련하여 OECD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입법사례와 정책사례를 보면, 미국 · 영국 · 프랑스 등 선진 각국에서는 농촌정보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농촌개발과 농촌브로드밴드전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농업 · 농촌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강력한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정보화 촉진 법제 마련이 시급하다. This article analyses the legislative issues of law on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Rural and Agricultural Area. In present there are some related laws(e.g. FRAMEWORK ACT ON NATIONAL INFORMATIZATION) and rural and agricultural ICT regulation(e.g. Informatization regulation of MAFRA), but it is not for them too enough to accomplish the policy goal on rural and agricultural ICT. Up-to dated Agriculture need smart and ubiquitous adoptive technology. The legislative system in U.S,, Japan and the European Cases should be adapted. Though digital divide is related to wellbeing of rural people, there should be initiatives on ICT legislative efforts in respect to long term policy effectiveness and the future of Korean Society. Futhermore, it deserves Custom-friendly jurisprudence and regulatory policy mix work to alleviate suffering, building trust in transaction esecially e-business in agricultural food as well as preventing conflicts. Korean Agricultural and Rural ICT Act in future should consists of some articles on the education to ICT, Software infra, contents digital-divide diversity, etc. It needs to be reformed in field of the protection certification system, foundation, and insurance, etc. in order to work effectively for the rural parties and to sustainable development of future agriculture.

미래시대 농업·농촌을 위한 법적 과제

송재일 ( Song Jaeil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영남법학 Vol.0 No.46

미래시대 미래 농업·농촌은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먼저 제4차 산업혁명 등 과학기술의 발달은 공유경제, 바이오기술과 결합하여 농업·농촌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응용이 되고 있는데 급속히 보편화될 것이다. 또한 농업은 전통적인 의미의 농림수산물 생산업(1차산업)에서 농림수산물을 원료로 하여 만든 식품·의약·제조업 등 제2차산업, 그리고 농촌관광·힐링·서비스업 등 제3차 산업까지 함께융·복합된 산업, 즉 제6차 산업(1차*2차*3차 산업)이 될 것이다. 이에 따른 법적과제는 농업농촌 관련 법(이른바 ‘농업법’)의 새로운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농촌분야의 미래 이슈는 농지나 농업용 시설의 전통적 정의를 무너뜨리기도 하고(식물공장), 농업인과 농업활동을 재정의할 필요를 양산한다. 지능형 로봇은 로봇에 대한 법인격 부여 문제, 로봇과 농업인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사고가 났을 경우 법적 책임, 유전자변형 생명체(GMO)나 로봇 등에 관한 제조물 책임 등 소비자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같은 법적 과제도 시급하다. 한편 농업·농촌과 관련된 법영역은 공법뿐만 아니라 사법도 걸쳐 있어서(예, 농지법), 공법적 제재와 더불어 사법적 규율이 상호 보완된다면 다양한 산업관계자(농업인-소비자-유통업자, 정부 등) 간 분쟁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요컨대 미래 농업·농촌에서 제4차 산업혁명과 6차산업화는 우리에게 위협요인이자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불합리한 규제는 개혁해야 하지만 농촌다움(amenity)이나 안전을 위한 꼭 필요한 규제는 신설해야 한다. 아울러 규범 수범자의 명확한 보호를 위해 농업인 정의를 포괄적 정의방식으로 또한 기능주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야 하며, 세제상 사각지대를 없애고 공평한 과세 또는 세제 지원을 위해 농업활동에 대한 유연한 정의도 필요하다. Agriculture in the future will be expanded from traditional agricultural, marine and fisheries production industries (primary industry) to agriculture, forestry and marine products food and medicine manufacturing industries and rural tourism healing services Industry (the 6^th industrialization = primary * secondary * tertiary industry). In addition, the shared economy, biotechnology, an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re leading applications in agriculture and rural areas, resulting in various legal challenges. These future issues will undermine traditional definitions of farmland (plant factories), the issue of legal entities for intelligent robots, the need to redefine farmers by blurring the boundaries between robots and farmers, There is a pressing need for a variety of legal reviews, such as the issue of consumer protection, how GMOs and robots are responsible for product liability, and so on. In the meantime, the law area related to agriculture and rural areas is not only public law but also legal field (for example, farmland law), and various industrial people (farmers - consumers - distributors, governments, etc.) It can also help In short,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6^th industrialization in the form of future agriculture and rural areas are threats and opportunities for us. Unreasonable regulations should be reformed, and necessary regulations for safety and amenity should be established. In addition, for the protection of policy makers, farmers' definition should be renewed from the point of view of comprehensive definition and functionalism, and flexible definition of agricultural activities is needed to eliminate the blind spot in taxation and to support fair taxation.

국토의 균형발전, 경자유전원칙에 맞는 농지거래법제 개선 연구 - LH 투기사태 이후 농지법 개정을 중심으로 -

송재일(Song, Jaeil) 한국민사법학회 2021 民事法學 Vol.95 No.-

2021년 3월 불거진 LH 투기 사태는 비농업인인 LH 직원이 제3기 신도시 사업에 대한 내부정보를 이용하고 고도의 투기수법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림으로써,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충격적인 사건이다. 미완의 농지개혁을 달성하는 데 필요했던 한시법에 불과한 구 농지개혁법(1949년 제정)을 진작 대체하여야 했던 농지법은 오랜 동안 답보상태였고, 드디어 1994년 제정되어 1996년 시행되었다. 그러나 현행 농지법은 제정 당시부터 내재된 입법 흠결에 더해 수차례 규제 완화 일변도의 개정이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을 실현하거나 투기를 막는 목적 달성에 역부족이었으며, 농업의 구조개선이라는 본질에 충실할 규범력은 이러저러한 예외조항으로 상실되고 불법과 탈법행위에 너무나도 취약하고 무력해졌다는 현실만 드러낸 것이라고 본다. 핵심은 농지의 소유 및 사용 수익에서 농지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른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이용의 합리화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미 독일, 스위스, 프랑스 등 외국의 농지거래법제에서는 투기까지 예방하거나 규율할 수 있도록 현대적 경자유전원칙에 맞추어 농업활동과 농업인 정의, 농지 취득과 사용 수익 등에서 많은 장치들을 마련해 놓았다. 물론 나라마다 사정과 여건, 법문화도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에 시사점을 줄 만한 점도 있겠다. 요컨대, 농지의 취득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토지거래허가처럼 유동적 무효의 법리로 다룬다든지(독일 사례), 실질적 심사를 통해 영농능력과 교육을 갖춘 사람들이 농촌에서 최소 경영면적 이상의 농지를 가질 수 있도록 경작허가를 배분하거나(프랑스 사례), 영농에 종사하는 가족, 임차농 등에게 선매권 기회를 부여하는 것(독일, 스위스, 프랑스 사례) 등이 그러하다. 우리나라처럼 통작거리와 거주요건을 다 무시하고 전국 어디나 농지를 취득하게 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한 농지를 투기적으로 보상이나 차익을 노리게 하거나, 약탈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잘못이다. 농지는 그 지역 자연이나 경관, 농업여건에 가장 맞는 방식으로만 활용되어야 한다. 나아가 농지은행을 통해 비농업인이 상속, 이농 등을 통해 취득한 농지를 무한정 소유하게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우리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 되려면, 식량안보가 확립되어야 하고 산업과 국토가 골고루 균형 있게 지속가능하게 발전되어야 한다. 약한 고리, 그것이 농업이며 농지법인 것이다. 더 이상 미봉책에 그치지 말고 근본적으로 농지법을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 Some employees working for Korea Landing and Housing Corporation were involved in property speculation, mostly in farmland. So the LH property speculation scandal in March 2021 was shock, fundamentally destroying the fairness and trust of the society. Korean Farmland Act(1994) with the legislative deficiencies inherent was insufficient to keep from thriving speculation like LH incident, because it was too vulnerable and helpless. The key is that farmland must be able to contribute to the rationalization of farmland use and the improvement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light free oil field in the profit of ownership and use of farmland. Already, foreign farmland laws such as Germany, Switzerland, and France have prepared a number of devices in terms of agricultural activities, definition of farmers, and profits from farmland acquisition and use in accordance with the moderate legal system keep land to the tiller rule and regulate speculation. Of course, the circumstances, conditions, and legal culture vary from country to country, but there are best practice and legal experiences that can give implications to Korea. In short, in the acquisition of farmland, the certification of farmland acquisition is treated as a law of liquid invalidity like a land transaction permit (German case), or through practical examination, so that people with farming ability and education can have farmland with more than the minimum management area in rural areas. This is the case with distributing cultivation permits (French case) or giving preemptive rights to family members and tenants engaged in farming (the cases in Germany, Switzerland, and France). To sum up, farmland law should suit land to the tiller and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for the people.

국가(國家)와 미래(未來) 준비 : 초연결문서(Hyper-texts)로서 헌법을 중심으로

송재일(Song, Jaeil) 미래학회 2020 미래연구 Vol.5 No.2

이 글은 1987년 제9차 개정 헌법에 이은 제10차 헌법 개정 논의가 무르익던 2018년을 반추하면서 헌법에 대한 미래학적 고찰을 하였다. 헌법은 시민사회를 위한 국가의 초연결 문서(Hyper-texts)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다. 먼저 헌법은 시민사회계약(social contract)이다. 근대 헌법의 내용인 천부인권(天賦人權), 민주주의,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바를 실현하는 최고규범이다. 다음으로 헌법은 시민사회의 요구에 따라 변천, 발전하였다. 근대헌법은 중세 신분제를 극복하기 위해 기본권과 통치구조, 국가의 정체성이 핵심인 반면, 실질적 절차적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현대 헌법에서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경제민주화 조항과 개별 법률을 통하여 이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으로 나라마다 그 시민사회 법률공동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헌법사항으로 규정하기에 헌법은 재량적 결단이다. 예컨대,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안보와 공익적 기능은 우리 시민사회의 헌법적 결단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국가의 본질과 정부의 역할을 헌법을 매개로 하여 미래 준비와 결부시킨 것으로서, 미래 초연결사회의 자유, 평등, 박애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민첩하고 포용적인 정부 역할이 헌법의 미래상에 반영되기를 바라면서 글을 맺는다. In this article, the Constitution can be newly interpreted as Hyper-texts of the state and government for civil society, reflecting the time when the discussion on the 10th constitutional amendment to the last 9th amendment in 1987. First of all, the Constitution is a civil society contract which includes a crucial factors such as civil rights, democratic principles, and rule of law. Over time, The constitution is into the supreme norm for realizing what the sovereign people want. In addition, new contents such as social civil rights, governance structure, and national identity added to make constitution well-organized. which aims for practical procedural rule of law today, deals with the provisions of economic democratization and individual laws regarding national security, maintenance of order, and public welfare. This is achieved through On top of that, considering that the discretionary decision to stipulate the constitutional matters that the civil society legal community considers the most important for each country, constitutional matters that perform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interest functions are very important in Korea. It could be the decision of society. To sum up, this article is a brief review of the nature of the state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in connection with preparation for the future. Therefore, further research will be conducted to realize freedom, equality, and philanthropy(Liberté, Égalité, Fraternité) through the agile and inclusive role of the government in a future hyper-connected society. We will materialize it as a strategy for this.

개인정보보호의 민사법적 쟁점

송재일(SONG, Jaeil) 한국법학회 2014 법학연구 Vol.54 No.-

개인정보의 보호가 점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었지만, 오히려 더 복잡해진 개인정보보호법제, 여러 법률이 각기 규율됨에 따른 규제의 혼란, 법원의 피해자 구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이에 기댄 기업의 개인정보에 대한 소홀한 관행 등이 IT 정보화의 후폭풍으로 국민들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개인정보침해에 따른 민사법상 쟁점과 그 피해예방 및 구제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먼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리는 미국의 경우, 프라이버시권에서 확장된 정보 프라이버시 개념으로 인정되었다. 독일의 경우, 일반적 인격권에 의해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왔고 이것이 발전하여 일반적 인격권의 내용으로 정보자기결정권으로 인정되었다. 개인정보는 그 자체가 정보주체와 분리되어 독립된 가치를 갖는 것은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재산권이 대상으로 파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이 인격의 발현과 인간의 존엄성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인격권으로 파악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우선 법률에 규정된 절차 등이 제대로 준수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사안에서는 다른 이익과의 형량을 통하여 그 침해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사후적 구제로서 손해배상청구권뿐만 아니라 사전예방적 구제로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열람요구권, 정정 ? 삭제요구권, 처리정지요구권 등도 금지청구권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 피해자는 계약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이 침해되면 항상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문제된다. 최근 이를 부정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기도 하였으나, 정보주체의 결정권 자체가 침해된 것이므로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개인정보보호법상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방안은 단체소송, 손해배상책임 및 분쟁조정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피해예방 및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석론에서는 입증책임전환에서는 사업자가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정보안전조치에 대한 인증을 갖춘 경우 경감하는 해석 등으로 사업자의 주의의무를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입법론으로는 분쟁조정의 활성화, 단체소송제도의 개선, 기금 및 보험 등의 도입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analyses the issues of private law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remedies. The right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s accepted the ‘information privacy’ in U.S, and the ‘Recht auf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as general personality right in Germany. Personality right also originated from Constitution §10 or §17 in Korea. In case of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injured parties deserve compensation as well as injunction. Though some trial court hold the deny of claim against alimony of leaked custom information for reason of not existing actual damage, I suggest actually non-monetary damage exists. Custom-friendly jurisprudence and regulatory policy mix work to alleviate suffering, build trust and prevent conflict. Korea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2011 consists of some articles on the damage prevention, civil action, dispute mediation committee, etc. It needs to be reformed in field of the protection certification system, foundation, and insurance, etc. in order to work effectively for the injured parties and to lessen damage.

학술대회논문 : FTA 시대 농업법 체계의 변화와 대응

송재일 (Jaeil SONG) 한독법률학회 2014 한독법학 Vol.19 No.-

농업관련법제를 ‘법과 개발’의 관점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첫째, 농업관련법제가 ‘법과 개발’의 관점에서 그 중요성 이 크다. 각국의 사례를 보면 농업은 기초산업으로서 식량생산을 통한 사회안정, 농어민의 보호 등이 농업관련법제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 며 이는 각국의 경제발전의 중요한 기초가 되어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현재의 경제위기에 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농업관련법 제의 제 · 개정에 법률가들의 참여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우리나라가 전후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였듯이 현 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그 경험은 개도국에서 아주 귀중한 성공사례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절대적 빈곤상태의 극복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블록화(WTO로 대표되는 다자무역체제. FTA로 대표되는 양자무역체제)는 모든 개도국들이 ζ의 위치에서 맞이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의 ‘법과 개발’운동이 올바른 방 향으로 가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이 연구는 중요할 것이다. 우리나 라 법제의 ‘수출’이라는 관점만 취할 경우에는 또 다른 의미의 제국주의로 흐를 가능성이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서구선진국이 많은 비판을 받았던 전철을 밟지 않으면서 올바른 방향의 ‘법과 개발’운동 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분야별로 구체적이고 이론적인 작업을 필요로 한다. FTA시대는 개방과 경쟁의 시대이다. 이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농업법제는 패러다임 자체의 대변혁을 준비하여 왔다. 농업과 농촌이 가지는 성격과 기능도 변화되어 왔으며, 그 주체인 농업인의 질적 변 화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 · 시행할 때에는 시장 경제 원리를 바탕으로 한 효율성을 추구하되,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공동제의 유지, 해당 지역의 · 농촌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농어촌을 도시와 연계된 산업 · 생활 · 휴양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농촌경관과 지역공동체 유지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고 유한 전통과 문화가 보전 · 계승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농촌주민이 의료 · 교육 · 주택 · 상하수도 등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업 및 식품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고, 이들 단체들이 공동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를 설립 · 운영하거나 단체의 회원 및 농 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경영지도·상담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 치 · 운영하려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나아가 남북한 간의 농산물 및 식품의 거래가 민족 내부의 거래라 는 것을 인식하고, 남북한의 통일을 대비한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통일을 대비하여 절 대적 농지면적의 확보도 중요하다. 또한 우리나라의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외통상정책을 수립 · 시행하고, 상호주의 및 국민경제의 발전수준에 맞는 국제협력 강화와 국제사회에 대 한 기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최근 정부에서는 농어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2차-3차 복합산업화(이른바 6차 산업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 화함으로써 고용 창출 및 주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을 준비중에 있다. 이는 선진국에서는 농업법제의 초창기에 이미 시행하 고 있는 기본 개념이다. 늦게나마 우리 정부가 발상의 전환 또는 근본 적인 환원을 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인 평가를 한다. FTA라는 경제위기에 비추어 농업관련법제의 변천과 대응을 살펴 보았다. 제헌헌법으로 기초를 잡은 법치주의가 농지개혁법을 통해 경 제적 사회적 민주주의의 밑거름이 되었고, 이후 산업화 시대 경제발 전으로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초기 자작농의 육성과 불법적인 임대 차의 금지라는 원칙은 무색해졌지만, 민주화와 세계화 그리고 경제위 기 등 일련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법제는 때로는 좌충우돌, 시행착 오를 겪으면서 정비를 하여 오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농업 관련 법제의 변천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첫째, 최근 우리나라 농업관련법제는 정치적 표심, 민원의 해결 차 원에서 규제 완화나 도시자본의 농촌유치 등 효율성의 추구에 치우친 경향이 있었으나, 법제의 정비 과정에서 투명성을 충분히 갖추면서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특히 농지는 토지라는 점에서 투기의 우려가 있고 농업생산의 저11요소이기 에, 많은 국민들은 좀 더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의사결정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공정책적 수단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경제발전의 단계를 고려할 때에 농업관련법제를 적극적인 산업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과거 도시나 상공 업의 배후지로서 농업농촌이 희생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지금이라도 도시와 농촌 간의 상생이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우선시하면서 농업관 련법제를 환경정책이나 기술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바이오에너지작물의 재배나 식물공장, 햇 빛발전소, 도시농업과 같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농업관련법제의 교훈과 시사점을 찾아본다면, 무엇보다 투명성과 효율성의 추구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농지 개혁을 통한 자작농 육성을 위해 농지거래의 투명성 제고가 우선적으로 강조되다가(농지매매증명, 농지취득자격증명) , 점차 효율성이 강조 되는 방향으로(농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 법제가 발전한 사실 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경자유전원칙을 규정한 제121조 제1 항이 농지에 관한 민주성, 투명성 원리라면, 제2항은 효율성 원리라고 부를 수 있다. 이는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농업법제 발전단계와 부합한다. 농업관련법제에서 농업의 특수성이 아주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어야 하지만, 이와 못지않게 법률전문가의 지속적인 참여와 세심한 입법 조정 작업이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농업관련 법제가 많은 시행착오와 잦은 개정을 겪은 것은 농촌경제연구원으로 대표되는 농업전문연구집단만으로 입법이 이루어진 한계에서 많은 부 분 연유하며, 법률가 중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아울러 겸비한 연구집단(이른바 ‘농업법’ 전문가)78)이 참여하여 비교법제의 원용, 입법평가, 하위법령 및 자치법규 제개정 등 관련입법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경제발전단계별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의 복 리증진, 행복한 시민사회 형성에 적절히 이바지하는 수단으로 농업농촌관련법제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Landwirtschaftliche Rechtsvorschriften in Bezug auf die Entwicklung des Gesetzes werden die folgenden bedeutungsschwer sein. Vor allem, wenn Sie in der Praxis der Landwirtschaft urn die Basis als eine Branche Nahrungsmittelproduktion und soziale Stabilitiit sowie den Schutz der Landwirte und Fischer landwirtschaftliche Rechtsvorschriften und dies war eine wichtige Grundlage der wirtschaftlichen Entwicklung des Landes. Zweitens, wir Korea liberwanden die Nachkriegszeit Ruinen das Wunder auf dem Han-Fluss und die aktuelle Wirtschaftskrise zu liberwinden, wie diese Erfahrung sehr wertvoll in den Entwick lungsl허ndern ist weltweit eine Erfolgsgeschichte sein wird. Denn wenigsten entwickelte Lander absolute Armut sind und, sowie den Zustand der Welt-Wirtschaft-Blick blockartig liberwinden, vertreten durch multilaterale Handelssystem und WTO, FT A dargestellt werden aufgrund der bilaterale Handel System liberwinden muss. Recht und Entwicklung des Landes basierend auf der Bewegung in die richtige Richtung, die obere theoretische Studie wichtig werden. Nimmst du nur die Begriffe des Exports yon koreanische Rechtsvor-schriften, gibt es eine andere Bedeutung des Imperialismus, ist es notwendig zu erkennen. Westliehen Industriel허nder haben in dieser Hinsieht viel Kritik erhalten. In einer frliheren Ara, Recht und Entwieklung-Bewegung in die richtige Richtung, urn sieherzustellen, dass ein Individuum bestimmte und theoretische Arbeit erfordert in mehrere Absehnitte unterteilt. FTA-Zeitalter ist das Zeitalter der Transparenz und Wettbewerb. Dies ist bei der Vorbereitung des Landes Agrarregelung bereit, das Paradigma selbst zu revolutionieren. Landwirtsehaft und 1허ndliehe Entwieklung hat die Natur und Eigensehaften der Saehe verandert worden, Bauern sind aueh qualitativ andern. Dies steht im Einklang mit folgende Punkte in Betraeht gezogen werden. Vor allem die Landwirtsehaft, landliche Entwicklung und Politik der Industrie und den Markt, die okonomisehe Prinzipien basiert nieht nur auf dem Streben naeh Effizienz. sondern aueh Landwirtschaft und landliehe Entwieklung so weit wie moglieh der offentliehen Funktion berlieksichtigt werden zu erzwingen. Zweitens, 1andliehen Gebieten, urbanes Wohnen und Erholung Raurn, verbunden mit der Industrie und Entwieklung und Verwaltung Landliehe Landsehaften, Gemeinschaften und Endliehen Gebieten, urn die Erhaltung zu gew허hrleisten und einzigartigen Traditionen und Kulturen arbeiten sonten. In dem Bemtihen, sollte aueh die Lebensqualitat der Bewohner des landliehen Raums zum Sozialstaat. Drittens sind Bauern. Lebensmittelindustrie und Verbraueher besehaftigt, die Interessen ihrer wirtschaftliehen Tatigkeit zu schtitzen, urn die Erriehtung der Landwirtsehaft und Lebensmittel Industrie, Organisationen und Operationen Untersttitzung zu erleiehtern. Daruber hinaus im Stid- und Nordkorea. zwischen der Landwirtschaft und Lebensmittel Handelsnation, interne Transaktionen, die Vereinigung von Nord - und Stidkorea, fur Landwirtsehaft, landliehe Entwieklung und Lebensmittel Industrie zu erkennen und ist darum bemtiht, durehzuftihren. In diesem Papier studiere ieh die Fltissenund Antwort von landwirtsehaftliehe Rechtsvorsehriften gegen FT A Wirtsehaftskrise. War in der Lage, folgenden Implikationen zu finden. Vor allem die koreanisehe Agrarreeht ist die Adressen die Besehwerden des politisehen Stimmen, auf der Ebene der Verordnung im Streben naeh Effizienz, wie dem Iandliehen stadtischen Kapital-Abbau oder anziehen tendenziell Partisanen, aber Gesetzgebung ist dabei die Entwieklung von mehr Transparenz im Streben nach Effizienz als genug, die Notwendigkeit zu erkennen, dass es wiehtig ist zu verktinden. Zweitens mtissen in der Vergangenheit stadtisehe Landwirtsehaft und Iandliehen Hinterland von der Handels- und Industriekammer als ein Opfer, wenn man nur einen Aspekt, bedenkt wenn aueh jetzt zwrischen stadtisehen und landliehen wahIt oder ‘naehhaltige Entwieklung’ als oberste Prioritat, wahrend landwirtschaftliehe Rechtsvorschriften als Instrument der Umweltpolitik oder die technische Riehtlinie nutzen aktiv ist sehen. Zum Beispiel, die Erzeugung von Energie ernten und Pflanzen, Bio-Fabriken, Kraftwerke, urbane Landwirtschaft, wie die Notwendigkeit, neue Ideen zu betraehten. Drittens sieht die Koreanisehe Verfassung das Prinzip der Freiheit von meinem ehemaligen Sir §121 Absatz 1 be.zieht sieh auf das Prinzip der Transparenz, demokratisehe provinziellen landwirtsehaftliehen Flaehen Port, Absatz 2 das Effizienz-Prinzip nennen kann. Dies ist eine gemeinsame Beobachtung in den Industrielandem fUr Agrarrecht der Entwicklungsphase entsprechen sollte. Landwirt-schaftliche Rechtsvorschriften in der Landwirtschaft von der Einzigartigkeit dieses sollten ein sehr wichtiger Aspekt, jedoch als ein Rechtsexperte fortgesetztes Engagement und sorgfaltige folgen gesetzgeberische Anpassung Betrieb. Recht der Landwirtschaft, als auch die Einzigartigkeit der Experten eine Landwirtschaft zu beteiligen bei der Uberprtifung der vergleichenden Gesetzgebung, Statuten und Studie liber die Gesetze anderer Lander, autonome Gesetzesanderungen, die einschlagigen Rechtsvorschriften und umfassende wirtschaftliche Entwicklung des Landes, Schritt fur Schritt, ohne eine ausgewogene Entwicklung und Volkswohlfahrt, fordern Bildung von Zivilgesellschaft und tragen zu einem gllicklichen als Mittel ordnungsgemaB werden ich Vorteil der Landwirtschaft und des 1andlichen Raums teilnehmen.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이후 협동조합 발전에 대한 중간점검 -법·제도적 측면에서-

송재일 ( Song¸ Jae-il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2021 韓國協同組合硏究 Vol.39 No.2

다가오는 2022년은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10주년을 앞두고 있어서 협동조합기본법의 입법평가를 하여 향후 협동조합법제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협동조합기본법이 2012년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협동조합 2.0’에 비유될 만큼 긍정적인 변화가 늘어났다. 사회적 연대나 공동선을 추구하는 많은 관련 법령들이 제정되었으며,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는 삶의 수준을 높여주고 있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우리나라 협동조합의 모습을 다양하게 바꾼 것으로, 과학사에서 패러다임의 전환에 비견될 수 있겠다. 그 동안 여러 차례의 개정을 통해 그 규범적 효력이나 현실에서 적용되는 모습도 점차 개선되어 왔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법제 하에서는 여러 가지 관련 문제들이 있어서 법령의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기본법 협동조합과 개별법 협동조합을 통일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고, 법인의 성격에서 영리와 비영리에 대한 혼선이 존재하며, 조합원거래와 비조합 원거래(원외 거래)에 대한 인식의 한계, 독점규제법 적용제외, 협동조합 회계의 독자성이나 적립금의 특성을 더 고려하여 재구성하는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법제도의 개선에서는 어떠한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도 중요하다. 해외 사례도 살펴야 하지만, 사회경제시스템이 나라마다 상이하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유사사례도 살펴 실무에서 원활하게 작동되는 우리만의 협동조합 법제도가 필요함은 당연할 것이다. 또한 미래사회의 협동조합을 전망하여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래 협동조합이 한층 더 발달하여 국가사회 경제 전체적으로 순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조합원의 사업이용을 도모하고 법인으로서 활동하는 데 필요한 법제도와 세제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라 할 것이다. It has been almost 10 years since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commenced, so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legislative evaluation of it to find the future direction of Cooperative laws. Since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was enacted in 2012, positive changes have increased enough to be compared to 2.0 of cooperatives in Korea. Many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seeking social solidarity or the common good have been enacted, and cooperatives and social economy are raising the standard of living. The Framework Act on Cooperatives fundamentally changed the appearance of cooperatives in Korea and can be compared to a paradigm shift in the history of science. In the meantime, through several revisions, its normative effect and application in reality have been gradually improved. However, there are still a number of related problems with cooperative law in Korea that need to be sorted out and improved. For example, there is a problem in that the basic law cooperatives and individual law cooperatives are not recognized in a unified way, there is confusion between for-profit and non-profit in the nature of a corporation, and there is a limit to the recognition of member transactions and non-member transactions (out-of-house transactions). There are also issues such as the need to reorganize the cooperative accounting in consideration of the uniqueness of the cooperative or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erve. It is also important to see its point of view while improving the legal system. Although it is needed to look at overseas cases, since socio-economic systems differ from country to country, it is natural to need our own legal system for cooperatives that can work smoothly in practice by examining similar cases in Korea. It is also necessary to secure the sustainability of cooperatives in the future.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연구

송재일 ( Song¸ Jae-il ) (사)한국협동조합학회 2021 韓國協同組合硏究 Vol.39 No.1

중소기업기본법상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이 아닌 기업이라는 의미에서 규모성 요건을,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초기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법상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원칙으로 하였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도 포함하였으나, 중소기업시책이라는 특별요건을 부가하여 실제로 동법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최근 비영리법인인 사회적기업을 비롯하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일반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까지도 규모성 요건 및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면 중소기업으로 인정한다는 개정을 하였다. 이는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평가가 반영된 것으로서 바람직한 개정으로 본다. 그러나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주된 법적용대상이 되어야 할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제 사례에서는 오히려 중소기업기본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문제점으로는 (1) 중소기업시책의 재량권 남용과 개별법의 불합리한 규제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도 반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에서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협동조합 간에는 중소기업으로 쉽게 인정받는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 그리고 사회적기업과 비교할 때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쉽게 인정받지 못하는데, 이는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는 차별이며 합리적 이유도 없다. (3) 아울러 헌법상 국가의 중소기업의 자조조직 육성의무에도 반한다.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관하여는 사회적기업 등과 같은 비영리성을 인정하여 동등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별도의 중소기업시책 요건을 배제하고, 다른 협동조합과 동일하게 규모성과 독립성만 충족되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으로 되도록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법 개정을 한다면, 헌법상 평등원칙 등에도 합치될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이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게 된다. 최근 이러한 방향으로 중소기업기본법이 개정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There are some criteria that need to be met before a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ME) is considered subject to Korea’s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such as those related to business size, independence for market competition. In the beginning,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pplied only to corporations and the self-employed as defined by the Commercial Act. Recently however, social enterprises, which are similar to non-profit entities, and general and social cooperatives have been included, when they meet size and independence criteria. This is certainly an improvement as it reflects a correct evaluation of cooperatives: entities promoting market competition and contributing to the public interest. However, when it comes to SME cooperatives, it cannot be taken for granted that they are SM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due to unnecessary regulation. The government still has discretion in determining whether SME policies apply to such cooperatives or not. This serves as a kind of reverse discrimination in regulation and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equality under the Constitution, both without good reason. “Equal opportunity” should be the basis from which Korean SMEs are legally viewed if they meet the requirements of business size and independence in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This will be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equality under the Constitution, and also comply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Framework Act on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nd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At this point, recent reform of Basic Act on SMEs is considered desir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