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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대한변호사협회 200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47
포괄임금계약이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제수당의 포괄적 산정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내용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임금계약이라고 판단된다. 어떤 근로형태가 포괄임금계약의 적용대상인지의 판단문제는 당해 근로시간·근로형태·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볼 때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의 적용이 타당하기 위한 전제요건을 결하고 있거나 위 강행규정에 의한 보호필요성을 넘어서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문제, 바꾸어 말하면 근로기준법이라는 강행규정의 잠탈위험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시간,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이 적용가능하고 그러한 적용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결된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본다. 한편 '근로자의 승낙'이라는 부분의 의미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규정체계 특히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에 관한 규정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해야 하고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송명호 대한변호사협회 2004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30
지입계약의 실질을 세부적으로 고찰해 보면, 차량등록 관계에서는 지입차주가 차량소유 명의를 지입회사에 신탁시키는 측면이 있고(그러나 명의신탁이론을 차량지입계약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사업면허나 사업등록 관계에서는 지입차주가 운송사업면허를 받았거나 운송사업등록을 한 지입회사의 명의를 차량위탁관리료를 지급하면서 임차․이용하는 측면이 있으며(따라서 지입회사는 대외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요건하에 책임을 져야 하고, 지입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지입차주가 운송사업을 경영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입료 납부의무도 원칙적으로 없으며, 만일 운송사업면허나 운송사업등록이 취소되면 지입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 행정사무 관계에서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에게 사업용(화물)자동차로의 등록이나, 제세공과금의 납부, 보험관계 등 차량에 관한 행정적인 사무처리를 위임․위탁하는 측면이 있고(따라서 대내적 관계에서 수임인은 지입회사이다), 노동관계에서는 형식적으로는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소속 운전수로 고용되어 있는 외관을 갖추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인 개인사업자라는 측면이 복합되어 있어(따라서 대내적 관계에서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근로자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비전형계약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형계약에 관한 어떤 규정 및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러한 규정 및 이론이 적용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신중히 고찰함이 필요하다.
송명호,박희준 한국통신학회 1991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16 No.7
In this paper the relative magnitudes of the 1/f noise constants we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in the plana type's resistors fabricated with the different type's semicondector materials, and a new measurement technique for the 1/f noise in the semiconductor plana type's resistors may be located at the semiconductor and silicon dioxde.
A Study on the Pitting Corrosion Resistance of Laser Surface Treated Nickel-Base Alloy
송명호,김용규,Song, Myeong-Ho,Kim, Yong-Gyu Materials Research Society of Korea 1999 한국재료학회지 Vol.9 No.2
The effect on the pitting corrosion resistance of laser welding and surface treatment developed as a repair method of stream generator tubing material that was a major component of primary system at nuclear power plant was observed. Some heat-treated Alloy 600 tubing materials used at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were laser-surface observed. Some heat-treated Alloy 600 tubing materials used at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were laser-surface melted and the microstructural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The pitting corrosion resistance was examined through Ep(pitting potential) and degree of pit generation by means of the electrochemical tests and the immersion tests respectively. The pit formation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through microstructural changes and the pit initiation site and pit morphology.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pitting corrosion resistances was increased in the order of the followings; sensitized Alloy 600, solution annealed alloy600, and laser surface melted Alloy 600. Pits were initiated preferably at Ti-containing inclusions and their surroundings in all tested specimens and it is believed that higher pitting resistance of laser-surface treated Alloy 600 was caused by fine, homogeneous distribution of non-soluble inclusions, the disappearance of grain boundary, and the formation of dense, stable oxide film. The major element of corrosion products filled in the pit was Cr. On the other hand, Fe was enriched in the deposit formed on the pit.
Nb이 첨가된 주조 2상 스테인리스강의 열취성에 관한 연구
송명호,김용규,Song, Myeong-Ho,Kim, Yong-Gyu 한국재료학회 1997 한국재료학회지 Vol.7 No.7
본 연구에서는 주조 2상 스테인리스강의열시효에 대한 시효온도, 시효시간 및 Nb함유량의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기계적 성질 및 조직을 조사하였으며 Nb을 함유한 주조 2상 스테인리스강의 파괴기구를 규명하기 위해 SEM에 의한 파단면 관찰과 WDS성분분석을 통해 파괴기구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시효온도와 시효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페라니트으 미소경도가 증가하였으며 항복강도의 경우 시효온도와 시효시간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Nb을 함유한 재료들이 Nb을 함유치 않은 재료들에 비해 다소 낮은 항복강도 값을 보였다. 충격흡수에너지 값은 시효시간 및 시효온도의 증가에 따라 시험된 모든 재료에서 저하되었는데 0.4% Nb을 함유하는 경우 Nb을 약간 함유하거나 함유치 않은 재료들에 비해 시효시간에 따라 급격한 감소 경향을 보였다. 파단면 관찰결과 페라이트 기지 또는 페라이트/오스테나이트 상경계에서 석출된 VbC를 비롯한 탄화물들이 취성저항성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