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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송명호 (검색결과 16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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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 대한변호사협회 2005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47
포괄임금계약이란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 휴일·휴가 등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기가 곤란하거나 적용할 필요가 없는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제수당의 포괄적 산정에 관한 당사자의 약정내용이 유효하게 인정되는 임금계약이라고 판단된다. 어떤 근로형태가 포괄임금계약의 적용대상인지의 판단문제는 당해 근로시간·근로형태·업무의 성질 등에 비추어볼 때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근로기준법상 강행규정의 적용이 타당하기 위한 전제요건을 결하고 있거나 위 강행규정에 의한 보호필요성을 넘어서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문제, 바꾸어 말하면 근로기준법이라는 강행규정의 잠탈위험이 없는지를 검토하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시간,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기준법의 규정들이 적용가능하고 그러한 적용이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체결된 포괄임금계약은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본다. 한편 '근로자의 승낙'이라는 부분의 의미는 현행 근로기준법의 규정체계 특히 근로시간, 휴일, 휴게 등에 관한 규정들과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해야 하고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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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토지매입형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상 임차인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
송명호 대한변호사협회 2007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75
도시개발법이 제정된 2000년도를 전후하여 ‘도시개발사업주체’가 도시개발사업지구 대상 내의 토지들 중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을 사전에 임의매매의 형식으로 매수한 다음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진 행하는 사례(이를 편의상 “사전 토지매입형 환지방식”이라 부르기로 한다)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 사업방식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고 건축하여 분양함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개발사업에 활 용되고 있다. 또한 무허가건물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많은 수의 공장·상가·점포·주택임차인들이 그 밀 집된 건물들을 점유하여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이러한 사전 토지매입형 환지방식의 사업지구로 선정되 는 경향이 있다. 이 사업방식에서 토지 또는 그 지상건물의 임대인의 지위에 있는 지주들이 도시개발사업주체에게 당 해 토지(그 지상 건축물 일체 포함)를 매도한 후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차 종료를 원인으로 하여 직접 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는 도시개발사업주체가 직접 임차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 기하게 된다. 이러한 사전 토지매입형 환지방식은 도시개발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용방식,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 과는 달리 여러 면에서 특이한 면모를 띠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방식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법적인 문제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사전 토지매입형 환지방식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수용방식이 시행될 경우에 받는 영향이나 피해와 똑같은 영향이나 피해를 입게 되므로, 수용방식에서 적용되는 영업손실보상청구 권이나 건축물 등 보상청구권이 사전 토지매입형 환지방식의 임차인에게도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보상청구권 문제를 비롯하여 이러한 사업방식에서의 임차인과 관련된 여러 법적 인 문제들을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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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오승진 한국기계기술학회 2023 한국기계기술학회지 Vol.25 No.2
Failure diagnoses on large diesel engine are commonly detected when a deviation or fluctuation in its temperature, pressure, vibration or noise set parameter limits arises. These parameters can be easily monitored and can provide information of the engine’s present state depending on external environment and operating conditions. On the other hand, long term monitoring and condition management can be interfaced into the engine’s existing operating system. The approach is seen to keep track of monitored machines’ status using resonance and vibration amplitude. In particular, these signals will be able to identify complex vibration characteristic pertaining to such as engine torque output and support mounts. In this paper, a basic research for large diesel engine diagnosis was carried-out. The failure diagnosis collects and monitors the vibration state time history by using various vibration signals with reference to ISO 13373-1. Further, this monitoring system in the field of large diesel engines has not been applied practically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her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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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문화재 활용방안 - 진관사 소장 태극기를 중심으로 -
송명호 대각사상연구원 2012 大覺思想 Vol.18 No.-
우리나라 국기는 태극기이다. 태극기가 처음 사용된 시기는 1882년 9월 박영효가 고종 임금의 국서를 받들고 일본에 사신으로 갔을 때, 항해 중 선박 안에서 국기를 만들어 사용했다. 이러한 기록은 박영효가 일본 체류 중 기록한 자신의 일기 사화기략과 일본 동경 발행 시사신보 기사에 남아있다. 태극기는 실로 우리 민족의 애국정신과 함께 시대별 애환까지 담고 있어서 사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문화재청은 200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60돌을 맞아 태극기 18점을 문화재로 등록시켜 역사적․사료적 가치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태극기 문화재들이 독립기념관과 박물관 등 접근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본 논문에서는 태극기문화재 등록에 관한 과정과 의미를 살펴보고, 서울의 진관사소장 태극기를 중심으로 활용 방안을 피력했다. 전제로 태극기가 발견된 진관사의 역사적 배경, 진관사 대웅전 계단에 새겨진 태극문양의 의미, 태극기를 만든 것으로 추정된 백초월 스님과 항일운동 행적을 살펴보았다. 활용방안으로는 태극기의 상징과 의미가 규정되지 않은 현행 대한민국 국기법 개정을 비롯해서 국민 누구나 한 장소에서 관람할 수 있는 태극기문화재 공원 만들기, 스토리텔링과 콘텐츠 개발, 태극기문화재 보존 및 전시관 건립 등을 제시하였다. 등록문화재 영역에서 태극기가 문화재로 등록된 지는 불과 수년에 지나지 않지만 태극기의 역사성이나 우리 민족의 사상적 상징에 비추어 볼 때 단지 태극기를 문화재로 등록하는데 의미를 갖기 보다는 활용에 더 큰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흩어져 보존 중인 태극기문화재를 국민 생활 가까이서 쉽게 관람하고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방안도 강구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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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명호,박희준 한국통신학회 1991 韓國通信學會論文誌 Vol.16 No.7
In this paper the relative magnitudes of the 1/f noise constants we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in the plana type's resistors fabricated with the different type's semicondector materials, and a new measurement technique for the 1/f noise in the semiconductor plana type's resistors may be located at the semiconductor and silicon diox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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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Pitting Corrosion Resistance of Laser Surface Treated Nickel-Base Alloy
송명호,김용규,Song, Myeong-Ho,Kim, Yong-Gyu Materials Research Society of Korea 1999 한국재료학회지 Vol.9 No.2
The effect on the pitting corrosion resistance of laser welding and surface treatment developed as a repair method of stream generator tubing material that was a major component of primary system at nuclear power plant was observed. Some heat-treated Alloy 600 tubing materials used at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were laser-surface observed. Some heat-treated Alloy 600 tubing materials used at domestic nuclear power plants were laser-surface melted and the microstructural characteristics were examined. The pitting corrosion resistance was examined through Ep(pitting potential) and degree of pit generation by means of the electrochemical tests and the immersion tests respectively. The pit formation characteristics were investigated through microstructural changes and the pit initiation site and pit morphology.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pitting corrosion resistances was increased in the order of the followings; sensitized Alloy 600, solution annealed alloy600, and laser surface melted Alloy 600. Pits were initiated preferably at Ti-containing inclusions and their surroundings in all tested specimens and it is believed that higher pitting resistance of laser-surface treated Alloy 600 was caused by fine, homogeneous distribution of non-soluble inclusions, the disappearance of grain boundary, and the formation of dense, stable oxide film. The major element of corrosion products filled in the pit was Cr. On the other hand, Fe was enriched in the deposit formed on the p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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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b이 첨가된 주조 2상 스테인리스강의 열취성에 관한 연구
송명호,김용규,Song, Myeong-Ho,Kim, Yong-Gyu 한국재료학회 1997 한국재료학회지 Vol.7 No.7
본 연구에서는 주조 2상 스테인리스강의열시효에 대한 시효온도, 시효시간 및 Nb함유량의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기계적 성질 및 조직을 조사하였으며 Nb을 함유한 주조 2상 스테인리스강의 파괴기구를 규명하기 위해 SEM에 의한 파단면 관찰과 WDS성분분석을 통해 파괴기구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시효온도와 시효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페라니트으 미소경도가 증가하였으며 항복강도의 경우 시효온도와 시효시간에는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Nb을 함유한 재료들이 Nb을 함유치 않은 재료들에 비해 다소 낮은 항복강도 값을 보였다. 충격흡수에너지 값은 시효시간 및 시효온도의 증가에 따라 시험된 모든 재료에서 저하되었는데 0.4% Nb을 함유하는 경우 Nb을 약간 함유하거나 함유치 않은 재료들에 비해 시효시간에 따라 급격한 감소 경향을 보였다. 파단면 관찰결과 페라이트 기지 또는 페라이트/오스테나이트 상경계에서 석출된 VbC를 비롯한 탄화물들이 취성저항성을 낮추는데 크게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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