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사회의 재가노인복지사업의 발전 방향연구

백종만(Baek, Jong-Man),김훈(Kim, Hoon)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2002 한국지역사회복지학 Vol.12 No.-

집회 및 시위에 있어서 경찰권행사의 한계

백종인(Baek, Jong-In),유종민(Yoo, Jong-Mi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法學硏究 Vol.33 No.-

경찰권의 행사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위해의 방지는 물론 이미 발생한 위해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적극적 국가 활동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2조 ⑤ 기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유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의 “기타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두 개의 조항을 두고 개괄적 수권조항의 근거에 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점은 경찰이 집회 및 시위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라는 불확정개념의 1차적 해석 적용자이기에 경찰권을 발동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작용은 위해를 제거하거나 예방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명령·강제하는데 이는 권력적·침익적 작용이기에 이러한 경찰권의 발동에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은 물론 그 행사에 있어서 일정한 법규상·조리상한계가 따른다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경찰권의 발동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경찰작용을 함에 있어서 법규상 조리상의 한계를 준수하여야 함은 물론 최대한 인권을 존중하여 평화적이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exercise of police power means progressive state activity which aims at not only preventing danger but also removing ones that have already occurred in order to maintain public peace and order. In regard to this, there is conflict of opinions on basis of the general empowerment clause about two clauses that mean ⑤ the maintenance of other public peace and order, Article 2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if other dangerous situations happen, the following actions could be taken., Clause 1, Article 5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But problem is that the police must comprehensively judge all involved circumstances to exercise the police power as the first enforcement officer about the contingent idea that means the maintenance of public peace and order i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s well as the police action forces and commands public to remove danger or to prevent one. as it is powerful, violational action, the exercise of these police power certainly must have legal reasons and follow legal, sound reasoning limitation in exercising police power. Therefore the Police must be aware of the existence of the harm on public peace and order in exercising police power about assembly or demonstration, the police action should be observed in legal and sound reasoning limitation and carried out peacefully, safely by respecting human right as they could.

검침데이터 기밀성확보를 위한 구조분석 및 설계

백종목(Jong-Mock Baek),최문석(Moon-Suk Choi),임용훈(Yong-Hun Lim)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1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9 No.2

유틸리티에서 검침은 고객에게 제공한 에너지의 사용량을 계량하고 요금을 부과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이며 검침방법이 종래의 인력검침에서 자동원격검침으로 발전함에 따라 계량기에서 검침서버로 전송되는 통신망에서 보안관리가 중요시 되고 있다. 보안의 방법은 중간의 통신망 형태, 통신 매체, 전송되는 데이터의 구조 등을 반영하여 적정한 보안방법이 적용되어야 하겠지만 본 논문에서는 현재 전기검침에 적용되는 국제규격 DLMS/COSEM데이터의 구조를 분석하고 기밀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통합검침 무선망 노드관리 기술 설계

백종목(Jong-Mock Baek),김병기(Byung-Gi Kim)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1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9 No.2

전력선 통신기반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원격검침시스템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망관리시스템기술도 함께 개발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통합검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가되는 무선통신노드의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적용된 바가 없다. 국내 구축된 전력선통신망의 셀 중심에는 칩 셋 벤더가 제공하는 망 관리유닛으로 망관리 정보를 모으고 SNMP기반으로 서버로 전송하는 Proxy agent 망관리구조를 가진다. 본 논문에서는 통합검침을 위한 주요 무선통신 노드인 댁내집속장치와 무선계량미터기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에 관한 검토

백종인(Baek, Jong-In),유종민(Yoo, Jong-Mi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36 No.-

민주국가에서의 헌법의 중요한 지도목표 중 하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기본권 보호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찰작용(위험방지작용)은 헌법상 요구되는 국가임무이기에, 경찰의 최우선 책무는 개인의 생명, 신체, 자유 및 재산의 보호이다. 결국 경찰상 위험방지는 국가의 의무이자 민주법치국가에서 포기할 수 없는 기본적 기능이며, 경찰제도는 오늘날 국가의 존립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국가기능으로서 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한 불가결한 제도로 이해되고 있다. 왜냐하면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가 확보되지 아니하면 국가의 존립이나 국민생활 그 자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방지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경찰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한 경찰행정작용은 헌법과 법률에 기초하여 행사되어야한다. 즉, 헌법과 법률은 경찰권 발동의 근거이자 동시에 경찰작용의 한계를 이룬다. 따라서 경찰권 발동에 있어서 그 근거와 한계는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경찰은 전통적인 경찰개념의 해석을 초월하여 그 역할과 기능이 사회적ㆍ제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으므로 경찰활동의 근거가 되는 법률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활동에 대하여 다양한 법률에서 그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복잡ㆍ다양한 현실을 제도적으로 완전히 뒷받침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경찰활동에 있어서 그 직무가 관계법령을 통하여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 어렵지만 이에 대한 노력을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찰공무원의 직무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그에 맞는 경찰의 책무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그 책임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경찰권 발동의 근거로서 개괄적 수권조항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경찰작용의 일반적 근거와 국민의 기본권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경우의 구체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One of the objectives of the constitution in a democratic state is the protection of the dignity, value, and basic rights of human beings. Policing or preventing risks to the citizens’lives and properties is the state’ duty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refore, the utmost obligation of the police is to protect the individuals’lives, bodies, freedoms, and properties. Preventing risks to the citizens’lives and properties is the state’ duty as well as a basic function that a democratic state cannot give up, and the policing system is the most basic and essential function of the state and the inevitable system for maintaining law and order to fortify the state, for without maintaining the public’ well-being and order, the existence of the state and the nation’ life can be put in danger. Therefore, the police should strive to ensure the public’ well-being and to prevent any risk to peace and order in the society. The police’ administrative function for ensuring the public’ well-being and for maintaining order should be based on and executed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In other words,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are the bases not only of the policing right but also of the policing limitations. Therefore, the base and limitation of exercising the police authorities are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Accordingly, policing today tends to expand its role and functions both socially and systematically, surpass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traditional concept of policing. So organizing the law that is based on police activities is required. While policing is based on various laws,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and systematically cover the complex and various related realities. This notwithstanding, or while it is difficult to clearly define the duty of policing through the related laws, continuous efforts should be made in this regard because only after the role of the police officers is clearly defined can the corresponding duties of the police be explained, and if the police officers violate such duties, the corresponding responsibilities can be discussed. Therefore, this thesis aims to examine the general authorized provisions as the basis of exercising the police authorities. In particular, it discusses the law on the execution of the police officers’duty, which stipulates the concrete conditions for policing and the cases in which the public’ basic freedoms and rights can be restricted.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겨울철 열수요 예측을 위한 선형회귀모형 개발

백종관(Baek, Jong-Kwan),한정희(Han, Jung-Hee)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2 No.3

본 연구에서는 선형회귀모형(linear regression model)을 이용하여 겨울철 일일 온수 수요 총량을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는 온수 공급 계약을 맺고 있는 아파트, 상가 및 사무용 빌딩 등에 난방 및 급탕 온수를 공급한다. 일반적으로 온수는 보일러 및 열병합 발전기를 가동하여 생산하며, 경제적인 온수 생산계 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온수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난방을 위한 온수 수 요가 급증하는 겨울철 온수 수요의 특성을 분석하고, 선형회귀모형을 이용한 온수 수요 예측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겨울철 일일 온수 수요는 외기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외기온도와 예측일 하 루 전날 온수 공급 실적값을 동시에 고려할 때 예측 정확도를 크게 높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하 는 예측 알고리즘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서울 강남지사의 2006 ~ 2009년도 온수 수요 공급 실적과 기상청의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겨울철 일일 온수 수요 총량을 예측한 결과, 평균 오차율(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이 3.87%을 넘지 않는 수준임을 확인하였다. In this paper, we propose an algorithm using linear regression model that forecasts the demand of heated water in winter. To supply heated water to apartments, stores and office buildings, Korea District Heating Corp.(KDHC) operates boilers including electric power generators. In order to operate facilities generating heated water economically, it is essential to forecast daily demand of heated water with accuracy. Analysis of history data of Kangnam Branch of KDHC in 2006 and 2007 reveals that heated water supply on previous day as well as temperature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forecast the daily demand of heated water. When calculated by the proposed regression model,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 for the demand of heated water in winter of the year 2006 through 2009 does not exceed 3.87%.

Two-Dimensional Fused Aromatic Network Polymers as Electrocatalytic Platforms

Jong-Beom Baek(백종범) 한국고분자학회 2023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48 No.1

도시간 서비스산업분포의 분석모형에 관한 연구

백종한 (Jong Han Baek)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1994 地域社會開發硏究 Vol.1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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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 부상형직파육묘법에서 담배묘의 양분흡수와 생육에 대한 활성탄의 효과

백종만 ( Jong Man Baek ),전현식 ( Hyun Sik Chun ),김진우 ( Jin Woo Kim ) 한국국제농업개발학회 2005 韓國國際農業開發學會誌 Vol.17 No.2

[기조발제] 1894년 동학농민운동의 성격

백승종(Baek, Seung-Jong) 역사학연구소 2014 역사연구 Vol.- No.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