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폐기물관리를 위한 서울시 자치구 지표 적용

박선아(Seona, Park),소윤미(Regina Y., Soh) 한국환경정책학회 2019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9 No.2

지역수용성 관점에서 본 재생에너지 발전사업허가 개선 방안 탐색: 전기위원회 운영을 중심으로

박선아(Seona Park),조공장(Kongjang Cho)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21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7

재생에너지 입지와 관련한 수용성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재생에너지 시설 허가는 발전사업허가와 개발행위허가로 나누어지고, 수용성은 지자체가 주도하는 개발행위허가에서 크게 다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갈등사례들에서는 이미 앞 단계인 발전사업허가가 이루어진 경우 사후 갈등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 수용성이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는 것을 핵심 문제로 진단하고 그 개선방안을 탐색하였다. 그 중에서도 3MW를 초과하는 발전사업허가가 이루어지는 전기위원회의 운영 양상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다룬다. 발전사업허가는 기술적 검토가 주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전기사업법에서는 사업이행가능성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이행가능성의 검토항목으로서 수용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은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를 통해 명시해두고 있다. 법령과 전기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 2020년 들어 발전사업허가 심사 과정에서 수용성 문제가 불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추이를 보이며 변화의 추세가 발견되었다. 그러나 수용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안이 부재하며, 나아가 수용성을 넘어 조정의 역할을 수행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사업허가 과정의 수용성 검토 방식과 효과를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각 영역의 입장을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관계자들을 표집하여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참여자들은 발전사업허가 단계에서도 수용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전기위원회의 운영을 보다 자세히 알고 있는 연구참여자들은 수용성 판단기준 부족, 심사의 투명성, 전기위원회 수용성 전문성 부족 등을 지적하였다. 전기위원회의 영향을 받거나 이에 의견을 개진해야 하는 연구참여자들은 지자체의 수용성 보고기준 부족, 지자체 역량 부족, 사업자 주도의 문제점, 개발행위허가와의 관계 불명료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전기위원회 운영 및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수용성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개선방안은 전기위원회 개선방안, 발전사업허가 제도 개선방안, 중장기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제도의 구체적 설계가 재생에너지 확대로 인한 사회 갈등 여부와 강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형후에도 구체적 제도의 설계가 현장에 끼치는 영향을 다양한 행위자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작업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알레르기 질환을 가진 초등학교 고학년의 식생활 · 환경적 요인 및 성장과의 관련성 분석

민선애(Seonae Min),조미진(Mijin Cho),박경(Kyong Park) 한국식품영양과학회 2013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Vol.42 No.9

본 연구는 대구 지역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 환자군과 대조군으로 분류한 후, 알레르기 유병과 관련이 있는 환경적 요인을 분석하고 알레르기 유병 여부에 따른 대상자의 성장 수준 및 영양 섭취 상태를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대조군과 비교하여 환자군의 어머니 교육수준이 더 높았으며, 부모 및 형제의 알레르기 질환 유병 비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둘째, 환자군이 대조군보다 출생 순위가 더 낮은 경향을 보였고, 출생 당시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와 이유식 섭취 후 부작용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다. 셋째, 현재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반영하는 최근 병원 진료 경험 빈도와 감기 및 소화질환 경험 빈도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환자군에게서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넷째, 아동의 알레르기 질환 위험을 높이는 가장 강력한 요인은 부모 및 형제의 알레르기 질환력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알레르기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Allergies are one of the most common chronic diseases during childhood. While the prevalence of allergic disease in children is increasing dramatically, few studies have evaluated the risk and preventive factors related to this health condition, especially in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case-control study was to evaluate independent determinants of allergic disease, and to examine whether it is associated with growth and other health conditions in childhood. The current study included 209 cases and 311 age and sex-matched controls (fifth and sixth graders) residing in Daegu, South Korea. Environmental data was collected, including child and family histories of allergies, birth information, and reaction to weaning foods during infancy. In addition, current dietary habits (assessed by 2 day-24 hr food records), health conditions, and anthropometric data were obtained through questionnaires and student health check-ups at the school. Based on chi-square tests, cases had a significantly higher prevalence of having a disease at birth, an allergic reaction to weaning foods, frequent hospital visits, and frequent experiences of the common cold and digestive diseases. In addition, significantly more mothers had a higher education in the cases compared to controls. Based on multivariable condition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factors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greater odds for having allergies were parental (OR=21.42) and fraternal (OR=14.40) histories of allergies. The anthropometric measures showed that cases tended to be shorter in height and lighter in weight than the controls, but these differenc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findings may indicate that current nutrient intakes may not be the only critical factor associated with delayed growth delay in the allergic group. A well-planned, large cohort study is warranted to confirm our findings in the future.

해상풍력 수용성에 대한 어민 인식 조사

박종문 ( Jongmun Park ),임효숙 ( Hyosook Yim ),박선아 ( Seona Park ),조공장 ( Kongjang Cho ) 한국환경연구원 2021 環境政策 Vol.29 No.4

해상풍력 추진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이해당사자인 어민을 대상으로 해상풍력 수용성에 대한 인식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는 국내 해상풍력 추진 지역인 전라남도 영광군과 경상남도 통영시 어민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상풍력의 경제적 영향, 환경적 영향,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총 8개의 수용성 관련 요인(경제적 기대, 어업 피해, 환경 개선, 환경 피해, 입지발굴방식, 소통방식, 신뢰, 정보공유)에 관한 인식을 묻는 대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어민들은 해상풍력의 경제적 영향과 환경적 영향에 비해 사업 추진방식에 대해 더 큰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민들은 해상풍력 찬반 입장과 관계없이 어업 피해에 우려하고, 입지발굴방식과 소통방식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 인식을 갖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해상풍력에 대한 어민 수용성은 피해 보상과 같은 경제적 대책만으로는 확보되기 어려우며, 입지선정방식, 소통방식, 정보공유 등 추진방식의 개선이 함께 수반되어야만 달성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social acceptability for offshore wind farms of fishermen, the most critical stakeholders in such projects. Face-to-face surveys were conducted among fishermen in Yeonggwang-gun, Jeollanam-do, and Tongyeong-si, Gyeongsangnam-do, all of which are areas under discussion for the development of offshore wind farms in Korea.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ocial acceptability of offshore wind farms include the project’s economic and environmental impacts, procedures, subdivided into the following secondary categories: economic expectations, fishery damage, environmental improvement, environmental damage, siting and communication processes, trust issues, and information sharing. Survey results show that Fishermen are most concerned about the aspect of the project’s procedures. Also, fishermen are considerably dissatisfied with the siting and communication processes, the potential damage to the fishing industry, regardless of the support or opposition for offshore wind projects. Accordingly, it is not easy to ensure fishermen accept offshore wind projects only through economic measures. Instead, it is essential to develop sympathetic and acceptable procedures for stakeholders in promoting these projects.

해상풍력 수용성확보를 위한 지자체 역할에 관한 연구

조공장(Kongjang Cho),박선아(Seona Park),윤기돈(Kidon Yoon),이유진(Yujin Lee)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21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1 No.7

해상풍력발전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의 각 현장에서는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민간주도의 개발과는 달리 공공주도 추진방안이 2020년 7월에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수용성을 이유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에서의 갈등 현황 및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지자체의 역할에 주목하고자 한다. 지역에서의 갈등원인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들 수 있다. 첫째, 지자체 내에서 공급 가능한 해상풍력 잠재량에 대한 분석이 없이 추진되고 있다. 둘째, 입지타당성 검토에서 어업피해 등 수용성 고려가 부족하다. 셋째, 입지선정단계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 절차가 없는 등 소통구조가 일반적이고 사후적이다. 넷째, 기 발전사업허가 받은 사업에 대한 대책 부족으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다섯째, 이익공유 등 지역 경제효과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사업자보다도 지자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된다. 지자체가 해상풍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개별사업에 대한 접근 이전에 종합적인 기본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래의 내용이 포함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첫째, 지역 해상풍력의 잠재량을 검토하여야 한다. 경제성, 환경성, 사회성을 종합 고려한 입지후보를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기존 발전사업 허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가 필요하다. 필요에 따라 갈등영향조례의 적용 또는 제3자 전문가 검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셋째, 계획수림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넷째, 사회적 대화를 통한 갈등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공개된 이해관계자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다섯째, 지자체 거버넌스 개편이 필요하다. 기존의 지자체 역할은 소극적인 인허가에 그친다면, 이제는 해상풍력 추진의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한다. 여섯째, 산업생태계 강화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해상풍력 관련 분야만이 아닌, 발전된 전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해상풍력이 지역주민의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도록 고민하여야 한다. 해상풍력으로 삶이 피폐해진다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기 어렵다.

인식적 요소를 고려한 수송부문 전환 관리 방안 모색 : 경유 상대가격 조정과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을 중심으로

홍덕화(Deokhwa Hong),윤순진(Sun-Jin Yun),김우창(Woo-Chang Kim),박선아(Seona Park),박진영(Jinyoung Park) 한국공간환경학회 2020 공간과 사회 Vol.30 No.3

미세먼지 감축 요구가 수송 전환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기술체제를 구성하는 일반 시민과 운전자들의 인식과 일상적 실천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일반 시민과 평범한 사용자들의 선택이 수송 전환의 속도와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경유차 운행 축소에 대한 시민들의 복합적인 상황 인식을 분석하여 경유세 인상과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 방안을 탐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민감한시민 집단, 조직되지 않은 화물차 운전자, 일반 운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유차 운행 축소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졌지만 일상적실천을 유보하게 만드는 사회적, 문화적 장애물이 다수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유세 인상과 유가보조금 제도 개편에 대한 조건부 동의가 폭넓게 관찰되었다. 조건부 동의를전환 지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유동적 상황 인식을 장기적인 전환 비전 속에 통합할 수 있는 전환의 줄거리가 필요하다. 시민들의 유동적 상황 판단은 경유세 인상과 유가보조금 제도개편을 위한 전환 관리의 핵심 대상이 되어야 한다. In order to understand the impact of the demand for fine dust reduction on transport transition, it is necessary to closely analyze the perception of ordinary citizens and drivers that affect the speed and direction of transport transition. The study aims to explore ways to raise diesel taxes and reform the fuel tax subsidies by analyzing citizens’ contextual perception on reducing diesel cars. To this end, we analyzed the results of a survey and focus group interview conducted on citizen groups who are sensitive to fine dust reduction policies, unorganized truck drivers, and ordinary drivers.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many social and cultural obstacles that make people hesitate to practice directly in their daily lives, although there has been a growing consensus on the reduction of diesel cars. In addition, conditional agreements on raising diesel taxes and improving the fuel tax subsidies are widely observed. To turn the conditional consent into support for transport transition requires a transition storyline that can incorporate conditional consent into a long-term transition vision. Citizens’ contextual judgments should be a key target of transition management to raise diesel taxes and reform the fuel tax subsid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