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정책결정 소요시간의 영향요인

민병익,이시원 한국정부학회 2010 한국행정논집 Vol.22 No.4

정책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시기에 투입되어야 하는 이른바 적시성이라는 요소를 간과할 수 없다. 그리고 정책에서 적시성은 정책결정의 소요시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정책결정의 소요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책의 적시성을 높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에서의 조례는 현재 92.3% 조례안이 지방정부의 수장인 도지사와 지방교육행정의 수장인 도교육감에 의해 발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일정한 법률적 형식으로 구현된 형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1995년 제5대 의회부터 2007년 12월 제8대 의회까지 경상남도의회에서 다룬 조례를 대상으로 조례가 지방의회에 발의되어 의결에 이르기까지 소요된 시간을 분석하였으며, 이러한 소요시간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되는 요인들을 식별하여 정책결정 소요시간과 이들 요인들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차관인사의 특성분석

민병익 한국행정연구원 2005 韓國行政硏究 Vol.14 No.3

This study is focused on analyzing what are important criteria and determinants of vice-minister appointments from the Lee Sung Man government to the Kim Dae Jung government. A characteristic of vice-minister appointments is that merit has been a very important factor, but the factors of patronage and spoils have not traditionally been significant. These finding show that when a president selects an appropriate vice-minister, organizational administration ability is considered as a more important factor than political suppor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interior environment factors, such as a president's ruling attitude and leadership style were significant in explaining different vice-minister appointmentdecisions. Also, vice-minister appointment choices were affected by exterior environment factors, like political and economic variables. From these findings, one can conclude that when government is facing disadvantageous situations, the percentage of appointments based on merit is higher. 나이가 많을수록 충성은 증가하고, 항의와 태만은 감소하고 있다. 여성일수록 항의의 목소리는 작아지고, 고학력자와 고액연봉자일수록 이탈의 가능성은 높아진다.<모형2>에서는 사회구조변수에 조직차원의 변수들을 모형에 추가하였다. 첫째, 이탈과 관련해 조직몰입과 노조몰입이 증가할수록 이탈이 감소하고 있다. 이들 변수들은 조직에 대한 애착적 요소들이라는 점에서 이탈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攀攀攀 기존의 연구들은 직무몰입보다는 직무만족도를 독립변수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데, 직무만족도는 충성을 촉진하는 반면에, 이탈과 태만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Hagedoorn et al., 1999). 둘째, 항의와 관련해서는 상관관계에서 나타났던 분석결과와 유사하게 노조에 대한 몰입이 높을수록 항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노조몰입에 비해 통제감이 높을수록 항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통제감이 개인에게 효능감을 가져오고 이것은 다시 조직구성원의 만족도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 충성과 관련해서는 연령은 소극적 충성과 적극적 충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조직몰입, 직무투자, 통제감 등의 증가는 적극적 충성심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반면 노조몰입은 소극적 충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여기에서 직무투자와 충성간에 존재하는 정(+)의 관계는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다(Rusbult et al., 1986; Rusbult et al., 1988). 마지막으로 태만의 경우 조직몰입이 증가할수록 태만은 감소하고 있다. 반면에 노조몰입이 증가할수록 태만이 증가하고 있다. <모형2>에서 사회구조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모형1>과 유사하다. 다만, 여성일수록 충성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Rusbult 등(198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우리나라 역대정부 차관의 임용특성 및 재임기간 분석

민병익 서울행정학회 2003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 No.-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기능분석

민병익 한국지방정부학회 2000 지방정부연구 Vol.4 No.2

시간적 요소가 정책성과에 미치는 영향

민병익(閔丙翼) 한국지방정부학회 2012 지방정부연구 Vol.16 No.2

인간의 삶은 생물학적이든 사회적 관계든 시간이라는 연속선상에서 인간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여러 사람들의 협동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 조직은 일정시간 내에서 인간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인간과 관련된 모든 활동은 시간이라는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시간은 정책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간이 정책의 성과에 일정한 변수로서 작용하는가에 대한 논의는 있었으나 이를 실증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시간이 정책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정책의 성과를 1994과 1995년에 단행된 도농통합 방식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기대되는 성과 가운데 효율성의 제고로 한정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시간이 행정구역의 통합을 통한 통합시의 효율성 제고에 과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분석하는데 주요한 목적을 두었다. 이와 같은 목적하에 이루어진 분석결과, 1994년과 1995년에 단행된 도농통합 방식의 행정구역 개편을 통해 탄생한 40개의 통합시의 효율성은 일정한 시점까지 점점 높아지다가 그 후로는 다시 낮아져 통합 직후인 1996년의 수준으로 회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시간은 이러한 통합시의 효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부패 정책 효과의 영향요인

민병익(閔丙翼),이상범(李相範) 한국지방정부학회 2008 지방정부연구 Vol.12 No.3

본 연구에서는 공무원의 부패를 방지하고자 정부에서 구축해 두고 있는 반부패 관련 정책에 대해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고, 반부패 정책들의 효과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반부패 정책의 실효성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김해시와 진주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정부의 반부패 정책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지도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인지도가 높다는 공무원의 비율이 인지도가 낮다는 공무원에 비해 많았고, 정책의 효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부패 정책의 효과에 대한 인식도는 남성 공무원이 여성공무원에 비해, 그리고 직위와 직급이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반부패 정책 효과 인지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행정문화적 요인과 행정기관 및 제도적 요인보다는 정책적 요인이 더욱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반부패 정책에 대한 인지도와 반부패 정책의 지속성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공무원의 부패는 외부의 환경적인 요소보다 공직사회의 내부적 요소에 의해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Currently, the government has lots of policies to prevent the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the effectiveness of anti-corruption policies by examining how many public officials are aware of those policies and perceiving their effects. To solve the research problem this study investigated how much public official"s responses are different depending on relevant variables, how much. those official"s awareness of the effects of anti-corruption policies are different in accordance with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how the official"s perception of the effects are related with relevant influential factors. In conclusion, the deep roots of corruption should be removed from a long-term view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systems or policies that support efforts of corruption prevention.

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 기능분석

민병익(閔丙翼) 한국지방정부학회 2001 지방정부연구 Vol.4 No.2

지방자치단체 온라인 주민참여의 행태변화 분석

민병익(閔丙翼) 한국지방정부학회 2006 지방정부연구 Vol.10 No.3

  본 연구는 경상남도 진주시를 사례로 온라인 주민참여가 그 내용과 형식, 그리고 양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분석함으로써 온라인 주민참여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양적인 측면에서 온라인 주민참여는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그렇게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실명제 전환 이후에는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온라인 주민참여가 온라인의 특성인 개방성을 통해, 그리고 시 공간의 개념을 초월한 도구적 측면을 통해 활발한 참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다소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내용적 측면에서 온라인 주민참여는 개인문제에 대한 비중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증가하였고, 도로ㆍ교통, 주택ㆍ환경 등 주민들의 민원과 관련된 부문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출형식에 있어서는 실명제 전환 후 문제지적형의 비중이 다소 낮아지고 대안제시형의 비중이 높아졌으나 문제지적형은 여전히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주민참여 공간이 정책적 제안이나 시정에 대한 시민 감시 등 시민과 지방정부간 정책토론의 공간으로서의 역할보다는 개인의 불만이나 바램 표출의 공간으로 그 성격이 강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the World Wide Web during the early 1990s led governments in most advanced industrial counties to begin to develop e-government. In its most simple form, e-government refers to the availability of government information and some public services over the Internet. At a more complex level, government officials and policy makers us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restructure government agencies, operations and relationships with citizens.<BR>  This study examines the content and quantity of citizen participation on the local government web-site to explore a change of citizen"s behavior on participation. The major conclusion of this article is that the quantity of local government web-site participation is not increased, and the content of participation is not changed positively with passing time.

조직공정성이 직무행태와 조직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민병익(Min Byoungik),유태정(Yoo Tae Jeong)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社會科學硏究 Vol.26 No.4

조직공정성은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직공정성의 요소들이 조직구성원의 직무행태와 조직문화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히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조직공정성에 대한 개념과 지금까지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직무행태와 관련된 변수로는 직무만족, 직무스트레스, 조직몰입, 조직시민행동으로 하였고, 조직문화와 관련된 변수는 상사-부하관계, 상사신뢰, 역할갈등, 조직신뢰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증적 분석을 위해 경상남도 거창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측정항목의 구성은 선행연구에서 활용한 설문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설문지 구성의 타당도와 신뢰도는 높게 나타났다. 한편, 연구의 분석결과, 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상호작용공정성 간에는 높은 상관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직무스트레스를 제외한 모든 변수들은 조직공정성의 영향을 받는 가운데 분배공정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직무만족을 제외하고 직무행태 및 조직문화 관련 변수들은 모두 상호작용공정성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examined the consequences of organizational justice including distribution justice, procedure justice and interpersonal justice on job behavior and organizational culture. This study have set up research hypothesis based on preceding study and verified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s between variables on the basis of collected data through survey. The results suggest that distributive, procedural and interpersonal justices are highly related. The results also show that three organizational justice dimensions have high influences on most of criterion variables. Interpersonal justice is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in organizational justice dimensions on job behavior and organizational culture.

역대정부 장ㆍ차관의 지역대표성

민병익(Min Byoung-Ik)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6 社會科學硏究 Vol.22 No.1

본 연구에서는 대표관료제의 관점 가운데 지역대표성을 중심으로 이승만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까지 우리나라 역대정부 전체 장관 775명과 차관 668명을 대상으로 지역대표성이 과연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 역대 정부는 지역에 따른 편향된 장ㆍ차관 임명이 있었음을 부인 할 수 없으며, 정부별 장ㆍ차관의 지역별 비율과 지역별 인구비율을 대비시켜 본 결과, 전체적으로 장ㆍ차관 모두에서 영남이 타 지역에 비해 과다대표 되고 호남이 과소대표 된 것으로 나타났고, 최근 정부로 오면서 지역대표성은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장ㆍ차관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장관보다 오히려 차관인사에서 지역대표성이 낮았고, 장ㆍ차관 간의 상호 보완관계에 있어 지역에 대한 고려 역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Representative bureaucracy is fundamental to prevailing ideas about how bureaucracy fits into a democratic polity. Representative bureaucracy is a powerful symbol of equal access, opportunity, and the inclusion of group interests in administrative decision making This study reviewed how the regional representation of ministry and vice-ministry of the Korea government is changed from the Lee Sung-Man government to the Kim Dae-Jung government. The result of the study indicated that when comparing the ministries and vice-ministries with the percentage of population by region, the ministries and vice-ministries are not representative of the region. Also, the Young-Nam area is over representative, but Ho-Nam area is under representative. In term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inistries and vice-ministries, the vice-ministries were far less representative of their population than the ministries. However, I concluded that the degree of regional representation is increa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