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 한정위헌청구와 재판통제

김현철(Kim Hyunchul)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39 No.-

헌법재판소는 2012. 12. 27. 선고한 2011헌바117 사건에서 형법 제129조 제1항에 대하여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결정은 특히 대법원과의 관계에서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는데, 첫째 종전 선례와 달리 한정위헌청구의 적법성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이고, 둘째 청구취지와 비교할 때 심판대상의 범위를 어떻게 획정할 것인지 여부 및 그에 따라 이 결정이 취한 (한정위헌 형태의) 주문형식이 바람직했는가 하는 점이며, 셋째 이 결정이 재판소원의 문을 연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청구를 원칙적으로 부적법하다고 본 이유는 한정위헌청구가 대부분 재판소원의 실질을 띠게 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이와 같은 판례변경은 단순한 적법요건 판단에 관한 견해의 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의 문을 제한적으로나마 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컨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법원의 재판은 ①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뿐만 아니라, ② ‘합헌인 법률을 위헌적으로 해석·적용한 재판’과 ③ ‘위헌인 법률을 합헌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재판’도 포함되어야 한다. In the decision of 2011Hun-Ba117 (hereinafter the Decis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ereinafter the Court) ruled the Criminal Code Art. 129 (1) as Unconstitutional Limitedly on December 27, 2012. The Decision stirred up disputes with the relation between the Court and the Korean Supreme Court. First, the Court changed its position and ruled that the petition for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 Limitedly (hereinafter the Petition) can be permitted. Secondly, how does it demarcate the range of judgmental object by comparison with the claim object and is the ruling type of Unconstitutional Limitedly of the Decision desirable? Thirdly, is it true that the Decision opened the door of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judgments of ordinary courts? The reason the Court said in the precedents that the Petition can not be permitted was because the Petitions have mostly made the appearance of constitutional complaints against the judgments of ordinary courts. Therefore the Courts change of the precedent is not mere the change of ruling of prerequisites, but it must be said that the Court opened the door of constitutional complaint against the judgments of ordinary courts. In short, the judgments of ordinary courts that can be the object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must be not only ① the judgment in which ordinary court applied the law or ordinance that was ruled unconstitutional by the Court, but also ② the judgment in which ordinary court interpreted the law that is constitutional as unconstitutional and applied it, and ③ the judgment in which ordinary court interpreted the law that is unconstitutional as constitutional and applied it.

기여입학제 도입의 문제점과 가능성

김현철(Hyunchul Kim) 중앙대학교 한국교육문제연구소 2013 한국교육문제연구 Vol.31 No.3

이 연구에서는 전국의 초, 중, 고등학교 학부모 1,065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금전적 기여입학제에 대한 찬성정도, 기여입학제도가 사회나 대학에 미치는 영향, 기여입학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에 대한 인식, 보완정책이 시행되는 경우의 기여입학제도에 대한 찬성정도, 진학희망 대학명과 진학희망 대학에 제공할 의사가 있는 기여금의 규모, 기여입학제도의 사교육비 감소효과 등에 대한 설문조사가 실시되었다. 연구의 결과는 기여입학제의 시행에 대해서 찬성보다 반대의 의견이 월등히 많았으며, 기여입학제 보완정책으로는 해당 대학에 입학하기 위한 최저학력 기준 설정과 대학입학 최소 3년 이전 기여만 인정에 대한 찬성의견이 가장 많았고 보완정책이 엄격히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경우에는 기여입학제에 대한 반대의견이 2/3 정도로 감소, 찬성의견이 1.5배 정도 증가하였다. 고등학생, 성적상위집단, 고소득층에서 기여입학제에 대한 반대의견이 높았으며, 소득계층별, 진학희망 대학별로 제공의사가 있는 기여금의 규모에 큰 차이가 있었다. 경제력에 의한 대학진학 기회확대, 경제력에 대한 사회적 위화감 확대 등 기여입학제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동의의 응답 비율이 높지 않고, 대학이름보다 실력이 중요시되는 사회, 대학의 장학금 확대, 등록금 인하 등 기여입학제의 긍정적 영향에 대해서는 동의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응답결과의 해석에 주의할 점들이 제시되고, 외국에서 고등교육 발전을 위해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는 기여입학제의 도입을 위해서 요구되는 전제조건들과 문제점들, 향후 연구과제 등이 논의되었다. 1,065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parents were surveyed for the acceptability of the donation-based college admission system in Korea. The results show that there are more cons than pros. High school, high grade group, and high income family did not support the system. However, minimum scholastic ability requirements for the admission appeared to be a complementary way for the system, and positive effects of increasing scholarship and lowering college tuition were expected by the system. Pre-conditions for the system were discussed and further studies were suggested.

2010년 헌법판례의 회고와 전망

김현철(Kim, Hyunchul) 한국국가법학회 2011 공법논총 Vol.7 No.1

2010년도에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의 총수는 1,720건인데, 그 중 위헌법률심판사건이 99건, 권한쟁의심판사건이 6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사건이 1,035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사건이 580건이다. 한편, 지난 5년간(2006년 이후) 연도별 접수사건 추이를 보면, 위헌법률심판사건이 17→24→28→36→99건이 접수되었다. 권한쟁의심판사건의 접수추이는 7건→5건→8건→12건→6건으로 큰 변화가 없으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사건의 접수추이는 119건→146건→180건→464건→580건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의 접수추이는 1,562건→1,596건→916건→975건→1,035건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2010년에 처리된 1,670건의 헌법재판사건 중에서 권한쟁의심판, 규범통제형 사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 사건의 심판유형별로 각각 적법요건판단 2건 및 본안판단 2건씩 모두 12건의 결정을 분석해 보았다. 그 중에서 먼저 적법요건판단 부분을 보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인능력을 부인한 헌재 2010. 10. 28. 2009헌라6 결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이 갖는 헌법적 의미를 고려하지 않은 판단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또한 고시의 헌법소원대상성을 인정한 헌재 2010. 9. 30. 2008헌마758 결정은 대법원의 항고소송 인정 판례가 쌓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여전히 심판대상으로 붙잡고 있는 것으로서, 보충성원칙과 관련하여 지양해야 할 태도라고 판단된다. 한편 본안판단 부분을 보면, 소위 ‘제2차 미디어법 사건’인 헌재 2010. 11. 25. 2009헌라12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법률안 심의ㆍ표결권 침해를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자율영역을 존중한다는 이유로 당해 날치기 통과 법률의 효력을 인정한 ‘제1차 미디어법 결정’의 하자를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였다는 평가를 받아 마땅할 것이다. 반면에 소위 ‘미네르바’ 사건인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결정에서 심판대상인 전기통신기본법의 해당 조항에 대하여 명확성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헌임을 선고한 것은 표현의 자유의 가치를 다시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는 그 결론의 당부는 물론이거니와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그런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이론에 안주하지 말고 부단히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In 2010, a total of 1,720 cases are fil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this includes 99 constitutionality of statute cases, 6 competence dispute cases, 1,035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s according to Article 68(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nd 580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s according to Article 68(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Meanwhile, the trend in number of filed cases by year since 2006 is as follows: 17→24→28→36→99 constitutionality of statute cases are filed. With 7→5→8→12→6 cases, there is little fluctuation in the number of competence dispute cases filed. The trend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s according to Article 68(2)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s 119→146→180→464→580. For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s according to Article 68(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t is 1,562→1,596→916→975→1,035. Among 1,670 constitutional court cases, in 2010, competence dispute case, Normenkontrolle-type (constitutionality of statute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according to Article 68(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ase, and constitutional complaint case according to Article 68(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re, 2 cases of judgment on the justifiability requirements and 2 cases of judgment on the merits respectively, total of 12 decisions. First, let’s observe the judgment on the justifiability requirements part.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f 2009Hun-Ra6, October 28, 2010, which the Court denied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competence dispute party ability, cannot avoid being criticizedfor not considering the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s function. Also, the decision of 2008Hun-Ma758, September 30, 2010, which the Court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object of the public notification, demonstrate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still taking hold of the adjudication object, despite the Supreme Court have accumulatively admitted those type of cases as administrative litigation. Thus, it can be judged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avoid such attitude with respect to the principle of exhaustion of other remedies. Meanwhile, the next point for observation is the judgment on the meritspart. 2009Hun-Ra12, November 25, 2010—the so-called “second media acts decision”—deserves the evaluat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gave up on its chance to redeem the flaws of the first media acts decision—the case that the Court admitted the validity of the law passed by snatching to respect the National Assembly’s autonomy domain despite that the Court acknowledged the infringement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right to deliberate and vote on the legislative bill. On the other hand, 2008Hun-Ba157, etc., December 28, 2010 decision—the so-called “Minerva case”—is worthy of appreciation. The reason is that the Court reaffirmed the value of the freedom of expression as it sentenced unconstitutional to provisions of the Frame Work Act on Telecommunication for its violation for vagueness doctrine. Lastly,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present not only the conclusion’s true or false but also a persuasive rationale on how it arrived at the conclusion. In such regards, the Constitutional Court should not be complacent on the existing theory but show a diligently striving attitude.

사법부 구조개혁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갈등관계를 중심으로 -

김현철 ( Kim Hyunchul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硏究 Vol.30 No.3

현행헌법은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소를 따로 두고 이를 제6장에 규정하였다. 이는 우리 헌법이 “집중형” 헌법재판제도를 채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헌법은 일반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을 제5장에 규정하였다. 헌법재판소가 담당하는 헌법재판에 헌법소원심판이 있는데,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는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이라고 규정하였다. 이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였다. 여기에서 일반사법권을 행사하는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는 헌법재판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실제로 헌법재판소가 1988년에 발족한 이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여러 차례 충돌하였다. 헌법소원의 대상으로서 시행령·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의 허용여부가 그 대표적이다.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가 판례로 확립해 온 한정위헌결정에 대하여 대법원은 대부분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 즉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원칙적으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법원의 재판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이와 같은 재판소원의 인정 - 비록 예외적이라 하더라도 -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는 아직까지 분쟁이 남아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위와 같은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회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위한 노력을 해 왔으나 모두 실패하였다. 필자는 법률 차원에서의 노력은 해결책이 될 수 없으며, 헌법의 개정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차후 헌법을 개정할 때, 헌법재판소를 사법(司法)의 장에 배치시키고, 현재의 대법원을 2개의 상고법원으로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모델을 따른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헌법의 이상인 국민들의 권리구제(상고법원)와 기본권보장(헌법재판소)이 달성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The Korean Constitution (hereafter “the Constitution”) established in Chapter 6, the Constitutional Court (hereafter “the C. Court”) that deals with constitutional adjudications separately. This means that the Constitution adopted the “centralized” constitutional adjudication system. In the meantime, the Constitution stipulated in Chapter 5, the Supreme Court (hereafter “the S. Court”) that deals with ordinary judicial jurisdiction. One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s dealt by the C. Court is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Constitution stipulates in the Article §111(1)(ⅴ) that the C. Court shall have jurisdiction over “constitutional complaint as prescribed by Act.” And Constitutional Court Act stipulates in the Article §68(1) that any person whose fundamental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is infringed due to exercise or non-exercise of the governmental power, “excluding judgment of the ordinary courts”, may request adjudication on a constitutional complaint with the C. Court. Here occurs room for conflict between the S. Court which exercises ordinary judicial jurisdiction and the C. Court which exercises constitutional adjudicative jurisdiction. In fact, there has been several cases of conflict between the S. Court and the C. Court since the C. Court's establishment in 1988. The possibility of constitutional complaint on the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is a typical instance. Moreover, the S. Court largely does not admit the effect of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 or binding force of the decision of “Unconstitutional Limitedly” settled by the C. Court. On the other hand, the C. Court ruled that the Article §68(1)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s not unconstitutional in principle. However, the C. Court also ruled that the ordinary courts' judgment, which applied the statute that the C. Court had decided “unconstitutional”, can exceptionally be the object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96Hun-Ma172etc., December 24, 1997). There still remains conflict between the S. Court and the C. Court - even if it is exceptional - concerning the allowance of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on the judgment of the ordinary courts. While the National Assembly has made efforts to ame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to resolve the conflict between the S. Court and the C. Court, but the efforts were in vain. The author argues that the efforts on the legislative dimension can not be a solution for the conflict. However, the conflict can only be solved by the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In regards to the process of amending the Constitution, the author proposes that the C. Court should be placed in the “Judiciary Chapter”, and the present S. Court should be substituted by the two Supreme Court of Appeals. This proposal is modeled after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By doing so, the ideal of the Constitution - the remedy of citizens' rights (Supreme Court of Appeals) and the protection of citizens' fundamental rights (C. Court) can be achieved.

저가형 호텔의 관계품질이 고객가치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김현철(Kim, Hyunchul),신재익(Shin Jaeik) 대한관광경영학회 2018 觀光硏究 Vol.33 No.4

통영의 경우,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는 관광 수요에 힘입어 저가형 호텔의 신규 진입은 물론 기존 업체들의 경쟁도 치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통영 지역의 저가형 호텔 이용자를 대상으로 관계품질(만족, 신뢰, 몰입), 고객가치, 행동의도 간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고자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변수들을 구성하였다. 통영 지역의 저가형 호텔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설문지 170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SPSS 24와 AMOS 21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였다. 신뢰도와 타당성 분석 결과 모든 측정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경로분석을 통한 가설검정 결과, 첫째 관계품질의 만족과 몰입이 유의수준 1%와 5%에서 고객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뢰가 유의수준 5%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계품질의 신뢰가 유의수준 1%에서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만족과 몰입이 유의수준 5%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고객가치가 유의수준 1%에서 행동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저가형 호텔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긍정적인 행동의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관계품질의 개선을 통한 고객 가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In Tongyeong, the rapidly increasing demand for tourism has led to fierce competition from existing companies as well as new entry into economy hotels. In this study, variables were constructed based on prior research to examine the impact of relationship quality (satisfaction, trust, flow), customer value, and behavioral intention on economy hotels users in Tongyeong. The samples consist of 170 survey data drawn from economy hotel users in Tongyeong.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24.0 and AMOS 21.0. According to results of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 all were found reliable, and all items were includ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atisfaction and flow of relationship quality have positive effects on customer value at 1% and 5% of significance level, but trust did not affect the significance level of 5%. Second, trust of relationship quality has a positive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at the significance level of 1%, but satisfaction and flow did not affect the significance level of 5%. Third, customer value has a positive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at significance level of 1%. Therefore, to improve the positive behavioral intention of customers using low-priced hotel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customer value through improvement of relationship quality.

국가를 상대로 한 형사보상, 국가배상, 범죄피해자구조제도의 비교연구

김현철(Hyunchul Kim) 대검찰청 2018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59

국가배상법은 점차 국가책임범위가 확대되는 형태로 발전해오고 있음은 세계 여러나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배상의 건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제도가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형사보상제도 역시 재심무죄사건 등의 급증으로 비교적 활발히 이용이 되고 있다. 그런데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신청건수나 지급금액면에서 볼 때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 가지 제도는 모두 그 제도의 목적이 다르지만 국가에서 헌법상 근거를 가지고 보상을 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그리고 어느 정도 국가책임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그런데 세 가지 제도에서 발생하는 국가보상의 내재적 한계는 피해자가 국가가 아닌 개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위자료와 일실소득 등을 포함한 완전보상이 헌법상 정신에 부합하는 정당한 보상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미 국가배상은 그러한 민사상 손해배상에 따른 보상원칙을 적용하고 있고, 형사보상은 미흡하나마 구금일수 보상에서 이미 최저임금법상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를 적용하여 탄력적으로 보상금을 산정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피해자구조금은 산정방식이 여전히 평균임금에 못미치는 금액을 최고 한도로 정해 놓고 있다. 만약 세 가지 제도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가진다면 가장 용이하고 청구인에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이 될 것이다. 그런데 처음 설계부터 유사한 사례에서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이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면 그 또한 형평상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다.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여 세 가지 제도를 중복적으로 이용할 수는 없겠지만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보상에 있어서도 지나치게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본다. 현재 제도상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 향후 범죄피해자구조금 제도를 구조금액의 확대 및 요건 확대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It is a phenomenon commonly occurring in several countries in the world that the range of the state’s responsibility is increasing in their state compensation laws. It can be considered that the state compensation system of Korea is developing as well, from the fact that the number and amount of the state compensation are increasing. The system of criminal compensation is being actively utilized due to the drastic increase of the acquittal of retrials. However, it seems that the relief fund for the victims of crime has not been actively used, judging from the number of applications or the amount of payments. The three systems have different purposes, but they are identical in that the state compensates on the constitutional basis. Also, they are common in that the principle of the state’s reliability applies to some extent. However, it is reasonable to assume that the inherent limit in state compensation, arising from the three systems, is that the amount payable to a victim when he or she claims damages through civil actions against an individual, not the state, is the limit. In other words, I believe that complete compensation, including money for consolation and a lost income, is reasonable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As for state compensation, however, the principle of civil compensation for damage already applies, and criminal compensation is flexible in calculat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for the days of custody, by applying 5 times the minimum wage per day in the Minimum Wage Act. However, compensation for the victims of crime still has an amount less than the average wage as the maximum limit. It would be normal to choose the easiest and the most beneficial system for the applicant, if the three systems are all available. However, it would not be fair if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mpensation amounts in similar cases from the initial stage. The three systems cannot be used all together for the same case, but it is not fair if there is an overly large difference in selective use. I believe the crime victim compensation system should be more actively utilized by increasing the amount of fund and expanding the requirements, as there are currently measures in place to prevent a double payment.

일체형 및 분절형 스틸 단조 피스톤을 장착한 디젤엔진의 연소 특성

김현철(Hyunchul Kim),나병철(Byungchul Na),이봉현(Bonghyun Lee),강정호(Jeongho Kang),김덕중(Duckjung Kim),유연설(Younsul Yoo) 한국자동차공학회 2006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To meet the world's ever stringent environment regulation, the focus of current research on diesel engines are to reduce the size and to enhance the power of engine at the same time. Such requirement inherently increases the pressure of the combustion chamber. Under this high pressure, the operational pressure range of the current aluminum piston reaches to the limit requiring a piston. In this study, in order to analyze the change of power, fuel consumption and emitted gas characteristics due to weight and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difference between the aluminum piston and the steel forged piston, fuel consumption and emitted gas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using a engine dynamometer. Results indicate that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of the articulated steel forged piston are similar to that the united steel forged piston.

직접분사식 소형 디젤엔진의 3D 유동특성 및 분절형 스틸 단도 피스톤의 최적화에 관한 연구

김현철(Hyunchul Kim),박종호(Jongho Park) 한국자동차공학회 2004 한국 자동차공학회논문집 Vol.12 No.5

분절형 스틸 단조 피스톤을 장착한 디젤엔진의 배출가스 특성

김현철(Hyunchul Kim),강우(Woo Kang),나병철(Byungchul Na),이호길(Hokil Lee),이종인(Jongin Lee),김용태(Yongtae Kim),임규철(Kyuchul L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05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2005 No.5_1

To meet the world's ever stringent environment regulation, the focus of current research on diesel engines are to reduce the size and to enhance the power of engine at the same time. Such requirement inherently increases the pressure of the combustion chamber. Under this high pressure, the operational pressure range of the current aluminum piston reaches about to the limit requiring a piston with higher operational pressure limit. The steel forged piston is under development as a potential replacement of the aluminum piston. In order to analyze the change of fuel consumption rate and exhaust gas characteristics due to weights and heat transfer characteristics difference between aluminum piston and steel forged piston, fuel consumption rate and exhaust gas characteristics are analyzed using chassis dynamometer. The characteristics of exhaust gas was analyzed through CVS75 mode experiment. Results indicate that the characteristics of exhaust gas of the articulated steel forged piston is similar to that of aluminum alloy piston.

소형 디젤엔진용 분절형 스틸 단조 피스톤의 내구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김현철(Hyunchul Kim),강우(Woo Kang),강정호(Jeongho Kang),이종인(Jongin Lee),유연설(Younsul Yoo) 한국자동차공학회 2004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confirm reliable durability and evaluate the engine performance of the current aluminum alloy piston and the newly developed steel forging piston. For such purpose, the test environment was built with 2.9ℓ target engine mounted on the engine dynamometer and additional exhaust gas analysis system. Using the test environment, engine performance test was conducted, and durability test was also conducted using a dedicated piston durability test equipment for 400,000 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