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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견제도의 법적 비교와 활성화 과제

        김태동 사회복지법제학회 2016 사회복지법제연구 Vol.7 No.1

        As the purpose of declaring the old or the disables is to protect those lacking the ability to handles their affairs due to mental incapacity. Therefore, with the revision of the civil code in 2011, the new guardianship system was introduced which code is to respect self-determination and respect of capability, normalization for clients. These guardianship system in social welfare, legal procedures and understanding of guardianship system in order to be active in the field of intellectual exploration is required. Also, consider the terms about the cost from guardianship system. Above all, to as well as guardianship system is to successfully settle for minors, the older, the disable, good quality education and programme of legal rights, intellectual, processing should be provided. 2011년 민법개정으로 도입된 성년후견제도는 즉 능력제한이나 낙인 등 기존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을 지양하고 후견제도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되었다. 후견제도는 장애인으로 하여금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의 존중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후견제도는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된 후견제도에 대하여 살펴보고, 성년후견제도가 사회복지분야에서 활성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후견제도가 활성화 되려면, 우선, 성년후견제도의 법적 이해와 절차에 대한 지적 탐구가 요구된다. 또한 후견제도에서 비용에 관한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후견인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양질의 후견인에 대한 자격기준과 이에 따른 교육 및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즉 후견제도의 주요한 대상인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대상인데 그들에게 적절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그들이 소유하는 권리에 법적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

      • KCI등재

        지분율 괴리도가 회계정보 공시 지연에 미치는 영향

        김태동,이호갑,배창현 한국회계정책학회 2016 회계와 정책연구 Vol.21 No.2

        The Korean ownership structure is characterized by the dominance of the ultimate owners over the affiliated firms under their control. In such a governance structure, it is required to pay attention to the agency problem between ultimate owners and minority shareholders rather than to traditional agency problem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agency problems measured by wedge between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inority shareholders on management’s discretionary delay. The discretionary report lag, which is defined as a number of days from the audit report date to the earnings announcement date. Previous studies found that as the separation between possession and control of ultimate owners gets larger, the possibility for the tunneling phenomenon. In order to conceal their optimistic action, ultimate owners may be reluctant to provide usefil information. So, it is high probability of delaying disclosure rather than offering information in a timely manner. We find that firms with high wedges have a positive and significant relation with the management’s discretionary delay. Also, outside directors and foreign investors do af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wedge and management’s discretionary delay. This result shows that outside directors and foreign investors appropriately monitor the threat of expropriation by ultimate owners.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경영지분율과 배당권과의 차이가 보편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하에서는 소유와 지배의 괴리에 따른 지배주주의 기회주의적인 행동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의 소유권 괴리에 따른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이러한 지분율 괴리도 차이가 회계정보의 공시 지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회계정보 공시 지연은 감사보고서일에서 감사보고서 제출일까지의 누적기간으로 측정된 경영자의 재량적 이익보고시차(discretionary report lag)를 통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배주주의 지분율 괴리도가 커질수록 지배주주는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배주주는 이러한 행동을 감추기 위해 가급적 기업의 정보공개 수준을 감소시키거나, 공시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유권 괴리가 커질수록 기업의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기 보다는 가급적 정보흐름을 통제하면서 늦게 공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분석결과, 지분율 괴리가 커질수록 경영자의 재량적 이익보고시차는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유권 괴리 정도가 클수록 지배주주가 자신의 사적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배주주는 이러한 성향을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게 되며 결과적으로 보고이익의 지연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사외이사 비율과 외국인투자자 비율이 높은 경우에는 기업경영에 대한 적절한 감시를 통해 지배주주의 재량적인 선택(공시 지연)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한국 재무회계 사례논문의 연구동향

        김태동,배창현 한국회계학회 2019 회계저널 Vol.28 No.2

        This study analyzed research trends in financial accounting case studies between 2008 and 2017. The four key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Accounting Journal published the most case studies as a proportion of total articles (77%) and published the highest proportions in 2010 and 2011. The former result was believed to be the result of Korean Accounting Journal’s editing policy which emphasizes delivering practical insight into business issues. Second, Seoul National University had 48 participating authors, the highest of all institutions publishing pieces in the sample. Third, commercial companies were the main subject of these case studies and research was continuously conducted each year. Fourth, IFRS case studies were mostly conducted on commercial companies in addition to several other financial and public institutions. There was not a great deal of diversity in the subjects examined for each topic.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larify the current status of financial accounting case studies and their future direction. It is expected that researchers and academic societies will show continued interest in developing case study methodologies to be used in future studies. 본 연구는 재무회계 사례논문의 연구동향을 분석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분석기간 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이며, 분석대상 학술지는 경영학연구, 회계저널, 경영교육연구, 회계연구, 회계정보연구, 국제회계연구로 선정하였다. 주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회계 사례논문의 학술지별 분포는 회계저널에서 가장 높은 비율(77%)을 나타냈으며 다른 연도에 비해 2010년과 2011년에는 더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실무적인 시사점을 장려하는 회계저널의 편집방침에 따른 결과로 판단되며, 시기적으로도 IFRS 도입과 관련된 연구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저자 분석의 경우, 2~3인의 공동연구가 높게 나타났으며 단독연구도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연구자 특성(소속, 저자 수, 저자 직위)의 경우 서울대학교에서 가장 많은 48명의 저자가 참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게재논문의 저자 직위를 주저자(1저자 및 교신저자)와 공동저자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제1저자 및 교신저자의 경우 교수 30%, 박사과정 20%, 조교수 19%, 부교수 8%로 나타났으며, 공동저자의 경우 박사과정 34%, 교수 23%, 회 계사 8% 순서로 나타났다. 셋째, 분석대상 및 학술지(또는 연도별) 분포의 경우, 주된 분 석대상은 “상기업”으로 나타났으며, 연도별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세부주제 및 학술지(또는 연도별) 분포의 경우, IFRS 관련 연구가 가장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2011년 새로운 회계기준(K-IFRS)의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영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기인한다. 또한, 회계처리 및 분식회계에 대한 연구도 지속 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계의 오랜 관심사이기도 하며 기업의 이익에 영 향을 미치거나 상장폐지에 이를 수도 있는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연 구가 수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끝으로 연구주제와 분석대상을 비교하였는데, IFRS 주제는 주로 상기업을 분석대상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파악되며 일부 금융기관과 공공기 관 연구도 수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연구주제에 따른 분석대상의 다양성은 확보되 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통해 재무회계 사례논문의 현황을 파악하고 추후 사례연구의 방향 내지는 실증연구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그리고 사례연구 방법론에 대하여 연구자 및 학 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이어져서 다양한 연구주제로 후속 연구에 활발하게 활용될 수 있기 를 기대한다.

      • KCI등재

        국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현황

        김태동,신세찬,배창현 한국회계정보학회 2022 회계정보연구 Vol.40 No.2

        [Purpose]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the present situation of public announcement of sustainability reports by domestic public institutions. The government plans to sequentially expand ESG-related items in the public announcement of public institutions’ management, and in the case of public enterprises, the government is reviewing mandatory public announcement of ESG starting with 2025. This study investigated the method of writing the report, the cycle and volume of report publication, and the third-party verification, and publication types of 350 institutions designated as of 2021. [Methodology] The mai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ase of market-type public enterprises, the rate of publication of sustainability reports was higher than that of quasi-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other public institutions. This is interpreted as meaning that market-type public enterprises are publishing high-level sustainability reports in accordance with the demand of shareholders and external stakeholders, similar to private enterprises. Second, when looking at the form of reporting (reporting method) and public announcement, it can be seen that the reports are published on the UNGC website or the bulletin board of the institution's website (e.g., sustainability management), but the convenience or information accessibility is evaluated to be very low and should be improved. Third, evaluation indicator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enterprises that fit domestic circumstances are necessary and if target core issues of goals by field of organizations can be selected and reflected on the management evaluation (performance evaluation) of institutions, it is judged to be helpful for implementing social value. [Implications] That is, it means that the incentives to publish the sustainability report may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public enterprises, and policies that would supplement the foregoing are considered necessary. [연구목적]본 연구에서는 국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보고서 공시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정부는 공공기관 경영공시에 있어서 ESG 관련 항목을 순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공기업의 경우 2025년부터 ESG 공시 의무화를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사회적 가치 배점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연구방법]본 연구는 2021년 지정 기준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보고서 작성 방식, 보고서 발간 주기 및 분량, 제3자 검증 및 발간 형태 등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주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에 비해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장형 공기업의 경우 민간기업과 유사하게 주주 및 외부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에 맞추어 높은 수준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보고형태(보고방식)나 공시를 살펴보면 UNGC 홈페이지나 기관의 홈페이지 게시판(예: 지속가능경영)에 공시되고 있는데 편의성이나 정보 접근성 측면에서 매우 낮다고 평가되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셋째, 공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평가지표가 필요한데 기관의 분야별 목표 핵심이슈를 선정하여 이를 기관의 경영평가(성과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된다. [연구의 시사점]본 연구의 결과는 공기업 특성에 따라 지속가능보고서 발간 유인이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향후 반영 계획인 경영공시 및 평가 항목에 대해 기간별 로드맵을 작성하여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보고서 발간으로 이어져 정보비대칭 감소 및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충실한 보고로 나타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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