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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에 기초한 한국형 시장경제체제와 생산적 참여복지정책

        김익성 ( Ik-seung Kim ) 한국질서경제학회 2006 질서경제저널 Vol.9 No.1

        한국 시장경제는 정치·경제의 변화 속에 특수한 구조를 갖고 있다. 대기업집단 위주의 경제와 관련 수출구조 그리고 대기업에 의존적인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등을 고려할 때 성장지향적이라 할 수 있으면서도 다른 한 면에서는 민주화란 정치적 변화를 통해 노동 및 시민운동의 발전을 근간으로 분배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고려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경제와 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조화로운 협력체제로의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에 적합한 경제사상적 방법론을 오이켄의 질서자유주의에서 찾고자 하며 적용의 실행 프로세스 상에는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를 존중하는 절충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질서자유주의사상에 입각한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한국형 자유시장 경제체제로의 변환을 위한 방법들이 고려되었으며 동시에 최소한 인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보충원칙 그리고, 최대를 지향하면서 기업과 시민의 자율적 참여가 이루어지는 연대원칙이 지켜지는 생산적 참여·학습복지를 정부의경제사회정책의 방향타로 제안하고자 하였다. Diese Arbeit zielt darauf ab, den Zusammenhang von Wirtschaftspolitik und Wohlfahrt neu zu beleuchten und der koreanischen Marktwirtschaftspolitik mit dem des Eucken'schen Ordnungsliberalismus einen nützlichen Weg zur Verwirklichung einer Wettbewerbsordnung aufzuzeigen. Obwohl in einer Wettbewerbsordnung wirtschaftliche Macht durch Aufspaltung verringert werden soll, sind doch gewiße Machtpositionen für ihre Realisierung unentbehrlich. Nicht nur die Zentralbank und andere für die Geldversorgung verantwortliche Stellen sollten wirtschaftliche Macht, die auf Privilegien gestützt ist, besitzen. Auch die Leitungen der Betriebe müssen die Autorität haben, ihre Pläne mittels Anweisungen durchzusetzen. Allerdings wird ihre wirtschaftliche Macht in der Wettbewerbsordnung begrenzt und kontrolliert, in besonderen Fällen durch Monopolkontrolle. Wirtschaftliche Macht ist nur soweit gerechtfertigt, wie sie dem Aufbau und der Erhaltung einer Wettbewerbsordung dient (Gesetzte Ordnung). In dieser Arbeit werden die Funktion und Rolle der produktiven Partizipationwohlfahrt als notwendige Methode nicht nur für die Beschaffung der effektiven Nachfrage sondern auch für die Lösung des Arbeitslosigkeitsproblems in einer Nationalwirtschaft untersucht. Dazu werden das Subsidiaritätsprinzip und das Solidaritätsprinzip als Lösungskonzepte vorgelegt, um die koreanische Armut zu beseitig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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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유통업체와 중소협력기업간 PB상품을 통한 협력공생방안에 관한 연구

        김익성(Ik-seung Kim) 한국유통학회 2018 流通硏究 Vol.23 No.3

        대형유통업체와 협력중소제조업체 간의 PB상품 관련 갈등과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바, 공정하고 합리적인 협력공생관계 그리고 소비자 후생을 최적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PB상품의 생산, 유통 그리고 소비함에 있어서 파생되고 있는 문제와 갈등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적절한 정책방안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 PB관련 선행연구를 토대로 PB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갈등소지를 파악·해결하고자 하는 후속 및 계속 연구로서 귀납적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동시에 본 논문은 대형 유통업체와 중소협력기업 간 PB상품을 거래함에 있어서 공생협력의 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PB상품의 발전과 확산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책연구논문이다. 주 연구대상은 PB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대형유통업체와 이들 상품을 제조·공급하는 협력중소기업들이다.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우선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통시장 내 PB상품의 의의와 이들의 발전 및 성장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PB상품의 발전 요인과 파생되는 문제와 갈등요소들을 알아내고 그 원인이 무엇인지 등을 분석·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를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는 정책방안과 이의 기대효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정책적 대안들은 대중소기업간 협력공생문화를 유도·정립하고 이를 통해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생태계를 조성함에 기여할 것이다. 동시에 소비자의 후생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중소기업의 기술정책의 개선을 위한 독일의 중소기업 R&D 지원정책의 시사점

        김익성(Ik Seung Kim) 한국경영학회 2014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4 No.8

        오늘 날 유럽 내에서 독일이 경제 강국으로서의 면모를 지탱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인은 제조업 특히 강한 글로벌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 글로벌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은 독일정부의 기술개발 정책지원의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독일 중소기업 기술개발 정책은 글로벌 시장내 기술리더자로서의 기술경쟁력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동시에 독일경제가 향후 지속적으로 유지발전하기 위한 혁신기술 즉 미래 기술개발에도 지향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정책의 실상과 그 정책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기술개발정책과 비교분석해 봄으로써 한국 기술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결국 본 연구의 궁극적 의도는 독일 중소기업 기술정책의 특정요인들을 벤치마킹함으로써 한국중소기업의 국내외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는 기존 선행문헌연구와 인터넷을 통해 한국과 독일의 중소기업기술개발정책을 탐색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여 새로운 정책시사점을 제안하는 정책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정책시사점으로는 선정프로세스의 개선, 기술개발 선정시 기술혁신력 외 사업화능력 평가의 강화, 융복합기술개발을 위한 산학연간 협력네트워크사업의 확대 그리고 지원기업에 대한 자문도우미 지원, 기술개발성과후 마케팅 관련 연계지원의 확대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critical factor that has made possible for Germany to maintain its economic power in Europe is the manufacturing industry, especially globally recognized German Small-and-Medium Enterprises (SMEs) supporting the industry as a foundation. The core competitive advantage of these global SMEs is the outcome of political support from the German government. More specifically, German government supports to SMEs are focused on enhancing the technical competitiveness of SMEs as technology leaders in the globe. The focus of German governmental support is also on the innovative technology, in other words, the development of the future technology for German economy to be sustainably developed and maintained. Thus, this study is aimed to address the actuality and content of R&D policies of German SMEs and to provide suggestions on Korean R&D policies through conducting a comparison analysis between technology development policies of two nations. The ultimate goal of this study is to reinforce the global technology competitiveness of Korean SMEs via benchmarking specific factors of German SME technology policies. The main method of study involves examining R&D policies of Korean and German SMEs through various literatures from preceding researches and the internet and conducting political researches providing new political implications by analyzing findings from the investigation. The political implications suggested by the study include reinforcements such as improvement on the selection process of R&D supporting companies, the enhancement of the commercializing capability test when selecting the technology development, expansion of cooperative network among educational-industrial institutions for the convergence technology development, consulting support for supporting enterprises and expansion of marketing-connected support after the outcome of the technolog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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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유통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에 관한 유럽 사례와 시사점

        김익성 ( Ik-seung Kim ) 한독경상학회 2017 經商論叢 Vol.35 No.4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해외유통업체의 국내 시장진출이 현실화되고 있는 지금, 국내 대형유통업체와 협력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은 이들을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대응생존 전략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유통업체와 납품 중소협력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갈등과 반복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유통산업 내 대형유통기업과 협력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로 인한 갈등과 반복을 제거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력대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유럽 내 대형유통기업과 제조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 사례의 연구를 통해 한국 내 접목 가능한 대안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국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협력기업간의 상생협력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여기에 한국 유통산업에 접목할 수 있는 독일, 스위스 영국 등 유럽 유통산업 내 성공적인 상생협력 사례를 소개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 유통산업이 지향해야할 새로운 상생협력 방안을 시사점으로 도출하였다. 기존의 상생협력연구는 그간 주로 제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유통업계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상생협력에 대한 평가와 사례연구 그리고 새로운 전략적 제안을 하여다는 점에서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본 연구는 유통산업 내 대형유통업체와 협력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동시에 새로운 상생협력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한국 유통업계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한국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In the era of extensive global competition that multinational corporation enters into the domestic market frequently, mutual cooperation between domestic large retailers and SMEs has become an important strategic action to survive. Nevertheless, conflicts between large distributors and small and medium-sized suppliers still continue due to unfair trade. In this regard, needs for the mutual cooperation has emerged by which conflicts caused by unfair transactions between large retailers and cooperative SMEs in the retail industry can be eliminated. In this study, we propose an implication that can be applied in Korea via the study of mutual cooperation between large retailers and small and medium manufacturers in Europe. Furthermore, we first summarize European cases of mutual cooperation between large retailers and SMEs. We introduced cases of successful mutual cooperation in the European retail industry, such as Germany, Switzerland and the United Kingdom. We conclude by providing a new mutual cooperation strategy that Korean retail industry should aim at. The result of this study provides more value because the evaluation, case study and new strategic proposal of the mutual cooperation are conducted within the retail industry as opposed to existing studies that focus on the manufacturing industry.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unfair trade between large retailers and SMEs and simultaneously to establish and settle a new cooperation culture within the retail industry. At the same time,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Korean retail industry and the convenience of Korean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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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의 현황과 발전방안: e-쿠폰제 컨설팅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김익성 ( Ik Seung Kim ) 한독경상학회 2009 經商論叢 Vol.27 No.4

        현행 컨설팅 지원사업은 급변하는 세계화·글로벌화에서 우리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지속성장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컨설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당면하고 있는 경영 및 기술환경의 변화에 대하여 분석과 평가를 받고, 기업의 비전과 전략을 수정·재정립할 수 있다. 이러한 기업 전략의 수정 및 재정립은 현대적신경영기법을 경영관리활동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소기업의 국내외 경쟁력향상과 지속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e-쿠폰제 컨설팅지원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문제를 파악하여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e-쿠폰제 컨설팅 지원사업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우선 ① 컨설팅지원사업에 대한 지원원리를 재정립하여 새로운 컨설팅 지원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② 중소기업을 위한 특정 컨설팅 프로젝트(사회적 책임경영 또는 에너지절약 등 녹색경영 등)에 대한 지원, ③ 국내 중소컨설팅사의 중견 및 대형화 동기유인 지원, ④ 컨설팅 연구개발강화 및 컨설팅 표준소프트웨어를 보급, ⑤ 컨설팅 성과평가시스템을 도입, ⑥ 컨설턴드 등록제도실시, ⑦ 컨설팅 교육시스템지원강화, ⑧ 컨설팅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거래중계를 활성화지원 ⑨ 하우스컨설팅제도(House Consulting System) 활성화 지원, ⑩ 인턴제도의 활용지원, 마지막으로 ⑪ 해외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국제컨설팅 지원을 실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e-쿠폰제 컨설팅 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은 컨설팅 지원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컨설팅사와 컨설팅을 받는 중소기업의 성과를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이다. The present government project of consulting support service aims to achieve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SMEs by ensuring their competitiveness in the rapidly changing world economic situation. Those participated in this project are able to receive an evaluation on the environmental change of management and technology, and revise or redefine the vision and strategy for their firms. Consequently, it is expected that SMEs can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and induce the sustainable growth by applying the modern and new management skills to their business activities. This study suggests the various measures to increase the competitiveness of SMEs and induce the sustainable growth by the e-coupon system of consulting support. The plans for the development of e-coupon system of consulting support service are suggested as follows; ① Set the new direction of consulting support by redefining its principle. ② Establish the support for the specific consulting project (`green management` such as social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or energy conservation). ③ Establish the policies to motivate the small and medium consulting firms to grow up to middle and large standing. ④ Strengthen the research development for consulting with supplying its standard software. ⑤ Introduce the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for consulting. ⑥ Provide the registration system for consultants. ⑦ Strengthen the educational system for consulting. ⑧ Set up the integrated information system for consulting and activate intermediating between demanders and suppliers of consulting information. ⑨ Introduce the house consulting system. ⑩ Apply the intern system for consulting. At last, the international consulting system should be practiced for SMEs to extend their business abroad. As a result, it is expected that the consulting firms and SMEs in consultation can increase their performances by improving efficiency for consulting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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