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에 관한 이론적 연구

김윤권 ( Kim¸ Yunkwon ) 한국행정학회 2021 韓國行政學報 Vol.55 No.3

뷰카(VUCA) 시대에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 정책문제, 더 나아가 난제가 폭증하고 있다. COVID-19와 같은 난제는 이젠 더 이상 개별 조직 단위로 대응할 수 없으며, 다양한 조직과 행위자들 간의 소통, 협조, 조정, 협업을 통해서 접근해야 한다. 최근에 행정 실무적으로 협업행정이 빈번히 활용되는 추세지만, 이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협업행정의 실제(practice)가 더욱 중요시되는 맥락에서 이론(theory) 역시 보다 체계적으로 논의되고 엄밀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 요인을 도출하는 이론적 연구를 수행한다.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에 관한 이론구성을 위해서 본 연구는 협업행정 이론구성의 논리와 과정, 협업의 이론적 연원, 협업의 유사 용어와 개념 및 유형, 그리고 협업의 동인과 제약 요인을 통해 이론적 준거틀을 구성하여 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 관련 핵심요소(개념 또는 변수)들을 도출한다. 특히, 협업행정을 형성ㆍ촉진하는 요소 중에선 난제와 융합, post-NPM, 협업적 리더십을, 그리고 협업행정을 어렵게 하는 다양한 제약 요인들 중에선 행정문화, 조직 칸막이, 공무원의 무사안일을 핵심요소로 선정하여 심도 있게 분석한다. 이론적 준거틀에 따른 협업행정의 동인과 제약 관련 핵심요소들은 추후 연구에서 가설제시의 논거가 될 수 있고, 협업행정 관련 경험적 연구의 준거로 활용될 수 있어 이론화 과정에서 유의미하다고 할 수 있다. In the VUCA era, various and complex administrative needs, policy problems, and wicked issues are exploding. A wicked issue such as COVID-19 can no longer be addressed by individual organizational units, but must be approached through communication, cooperation, coordination, and collaboration among various organizations and actors. Although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has been frequently used in administrative practice in recent years, theoretical research on it is still insufficient. In this study, in a context where the practice of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is more important, the theory is also discussed more systematically and rigorously. In order to construct a theory on the drivers and constraints of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a theoretical frame of reference is established through the logic and process of the theoretical construction of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theoretical origins of collaboration, similar terms, concepts and types of collaboration, and the drivers and constraints of collaboration. Key factors (concepts or variables) related to the drivers and constraints of collaborative administration are then deduced. In particular, among the factors that form and promote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wicked issues and convergence, post-NPM, and collaborative leadership are selected as key factors; and among the various constraining factors that make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difficult, administrative culture, organizational silos, and the passive behaviors of public servants are selected as key factors to analyze in depth. The key factors related to the drivers and constraints of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according to the theoretical frame of reference can be used as a basis for hypotheses in future studies and as criteria for empirical studies related to 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 so this study can be said to mak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theorizing process.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Ⅰ): 지능형 정부조직관리를 중심으로

김윤권 ( Kim Yunkwon ),최순영 ( Choi Soonyoung ) 한국행정연구원 2020 기본연구과제 Vol.2020 No.-

1. 연구배경 및 접근 틀 □ 연구의 필요성 ○ 파괴적 기술혁신 및 글로벌 환경 급변 - ICBMA(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AI), 5G, Blockchain 등 파괴적 기술혁신이 심화되고, VUCA(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로 상징되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는 어떠한 역할과 운영을 해야 하는가? ○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 그리고 난제 급증 - 일반적 행정수요나 정책문제뿐만 아니라 이를 초월하는 글로벌 팬데믹,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숱한 난제(wicked issues)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해결해야 할 당위성과 책임성을 지님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연구 필요 - 정보기술 혁신 주도 글로벌 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행정수요 및 이해상충적인 정책문제, 해결책이 거의 없는 난제 급증 - 이런 현실에서 정부는 계층제적 칸막이와 단기 현안 위주의 정부운영으로 이런 숱한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역부족 - VUCA 시대 선찰(foresight)과 네트워크를 통해 미래예견적 국정관리(anticipatory governance)를 지향하며, 선제적이고 과학적으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지능형 정부운영 필요 ○ 지능형 정부운영을 뒷받침할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연구 필요 - 파괴적 기술혁신을 기반으로 데이터/증거기반 과학적 행정을 통해 미래를 예견ㆍ대응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서 국민에 대한 고품질 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지능형 정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연구 필요 □ 연구의 목적 ○ 파괴적 기술혁신이 심화되고,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 더 나아가 첨예한 난제가 쏟아지는 시대에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가 어떻게 이를 예견ㆍ준비ㆍ대응하여 최적화된 운영을 할지가 정부 앞에 놓인 근본적인 과제라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문제(research question)의 인식을 토대로,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능형 정부조직관리의 이론, 가치, 모형설계 그리고 그 실행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임 - 구체적으로 미래연구, 미래예견적 거버넌스, 지능형 정부,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 국내외 실태분석, 그리고 델파이 조사 및 개별심층인터뷰를 통해서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지능형 정부조직관리의 선행조건, 가치, 모형설계의 논거 및 모형 제시, 모형 핵심 요소별 실행방안과 논거, 정책제언을 제시하기 위한 취지 □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지능형 정부조직관리에 관한 국내외 문헌연구(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 ○ 사례분석 - 외국 정부 유사 사례, 글로벌 국내외 기업 유사 사례, 우리나라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관련 내용 분석 ○ 델파이 조사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그리고 지능형 정부보직관리 관련 주요 논점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 ○ 개별심층인터뷰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및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관련 주요 논점에 관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심층인터뷰 수행 ○ 협업적 연구 - 본 연구는 미래예견, 국정관리, 정부운영,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등 여러 분야가 포함되어 학제적 연구 필수(국내 5명, 외국인 1명) □ 연구의 접근 틀 2. 이론적 배경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위한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 복잡성, 불확실성, 초연결성의 속성을 지닌 글로벌 환경에서 정부운영은 엄청난 변화에 직면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Anticipatory Governance)는 현안 위주보다 다차원 이슈에 대한 총체적 접근, 핵심 이슈 중심의 장기적ㆍ전략적 기획, 공유된 비전과 목적을 가진 국정계획 등을 의미하며, 미래예견적 거버넌스는 선찰(foresight)과 정책의 통합, 네트워크 거버넌스, 환류 시스템을 핵심 요소로 함(Fuerth & Faber, 2012) - 선찰은 미래 지향 정보와 데이터를 파악하고 해석하는 과정과 관련됨. 고난도의 복잡한 미래 이슈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 선찰과 정책 간의 통합을 위한 미래기법, 기존의 경직화된 관료체계의 한계를 극복한 고도화된 조직간 네트워크가 요구됨 ○ 지능형 정부 - ICBMA, 5G, Blockchain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증거기반/데이터기반으로 행정수요, 정책문제, 난제 등을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민첩하고 투명하게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 지능형(intelligent) 정부조직관리는 새로운 정보기술을 적극적ㆍ창조적으로 활용하여 미래예측적인 증거기반의 정부조직관리를 실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지능형 조직은 파괴적 기술 변화에 신축적으로 적응하며, 적정한 데이터, 선찰(foresight), 알고리즘과 연계할 능력을 갖추고, 협업적 업무추진을 통해 조직의 미션과 가치를 추구하여 신뢰와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음 - GileadSaners(2019)에서 보듯, 지능형 조직은 21세기에 모든 조직들에게 필수적임. 지능형 조직관리는 ⅰ) 데이터 및 선찰이 지능형 조직의 혈액으로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ⅱ)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휘되며, 모든 조직구성원에게 환류과정이 열려있고, ⅲ) 민첩한(agile) 구조로 접근하여 조직은 학습ㆍ개발ㆍ전달을 통해 조직구성원이 새로운 난제나 수요에 적응케 함 3.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관련 유사 사례분석 □ 주요국 지능형 조직관리 유사 사례분석 ○ 영미권, EU권, 아시아권 사례 - 미국은 빅데이터 관련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주도하며, 빅데이터연구개발 이니셔티브 등을 취함. 영국은 기업혁신기술부가 주도하며, 오픈데이터전략을 추진 - 독일은 빅데이터 관련 연방경제에너지부가 주도하며, 인더스트리 4.0, 플랫폼 40 등 전략을 추진. 프랑스는 프랑스디지털위원회가 지능형 미래예견적 AI 정책과 관리 수행 - 일본은 4차산업혁명 관련 내각관방, 내각부, 경제산업성, 문부과학성 등 다수부처가 관여함. 중국은 공업정보화부가 AI 관련 정책, 법률, 규제 등 실행계획 주도 □ 민간 기업의 사례분석 ○ 글로벌 기업(해외 및 국내)의 사례 - Apple은 5G와 AI 활용은 분산형, 개별형, 집중형, 위계형 구조로 의사결정 권한과 정보가 집중적임. Google은 기능, 제품, 수평 세가지를 융합한 행렬조직의 특성을 지니며, 조직구조와 사회와의 직접적인 연계성 강조 - 삼성전자는 AI, IoT, Big Data 등을 총괄하는 차세대플랫폼센터를 신설하여 사업간 경계를 허물고 혁신적인 서비스 사업 시도. SK텔레콤은 분산 운영되던 AI센터, ICT기술센터, DT센터의 사업별 기술지원 기능을 CTO 조직인 AIX센터로 통합해 AI 주도 □ 우리나라 정부의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사례분석 ○ 위원회 조직 중심 조직관리의 문제점 및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지향 - 역대 정부는 정보화 분야에서 사안별로 위원회 및 임시 조직을 구성하여 미래지향적ㆍ체계적ㆍ일관적인 정책과 제도 수행 어려움 - 디지털 전환 시대 정부운영 모델은 시민중심성, 증거기반 행정, 민첩한 정부, 협업적 혁신 기반 지향할 필요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정보자원 등이 상호 연계된 디지털 정보자원을 통합 관리하는 체계를 지향할 필요 4.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위한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관련 델파이 조사 및 개별심층인터뷰 결과분석과 함의 □ 델파이 조사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및 지능형 정부조직관리에 대한 선행연구와 이론, 국내외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20명)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3차에 걸쳐 수행함 - 델파이 조사결과 및 함의를 <표 1>과 <표 2>에서 보여줌 □ 개별심층인터뷰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및 지능형 정부조직관리에 대한 선행 연구와 이론, 국내외 실태분석, 델파이를 통해서 도출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문가(2차례 누적 51명)를 대상으로 개별심층인터뷰(서면)를 수행함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및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관련 서면인터뷰 결과분석 함의(<표 3>) 및 지능형 정부조직관리의 핵심요소 및 세부요소에 관한 결과분석 함의(<표 4>) 5.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위한 지능형 정부조직관리의 모형설계 및 실행방안과 논거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및 지능형 조직관리의 선행조건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뒷받침할 지능형 정부조직관리를 추진하기 위한 선행조건 제시(<표 5>) □ 지능형 정부조직관리의 본질적 가치 및 수단적 가치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능형 정부모형 설계의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를 제시함(<표 6>) □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모형의 논거 ○ 미래지능형 정부조직관리 모형의 논거(Tom Christensen 교수 집필) - 즉, ⅰ) 공공조직 설계의 의미, 지능적 혹은 스마트한 거버넌스 기구설계의 제약, ⅱ) ‘난제(wicked issues)’ 해결 관련 OPA, NPM과 post-NPM을 통합하는 어려움, 지능형 설계의 공공조직 난제 해결 가능성, ⅲ) 지능형 공공조직 설계 시 현대 기술의 체계적 이용의 한계, ⅳ) 미래예견적 거버넌스의 어려운 점, ⅴ) 공공조직에서의 지능형 설계 모형의 형식을 제시 □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모형설계 ○ 선행연구와 이론, 실태분석, 델파이 조사 및 개별심층인터뷰 결과분석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모형(<그림 2>) 및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모형(<그림 3>) 그리고 이 두 모형 간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FAST 사이클과 FORM 사이클(<그림 4>)로 제시함 □ 지능형 정부조직관리의 실행방안과 논거 ○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모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형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별 방안 및 논거가 필요함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위한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 실태분석, 델파이 조사 및 개별심층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과 논거를 제시함 - 지능형 정부기능 및 조직구조의 방안과 논거: 지능형 정부기능의 방안과 논거(<표 7>) 및 지능형 정부조직구조의 방안과 논거(<표 8>) 6. 제언 □ 이론적 제언 ○ 미래연구,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지능형 정부, 지능형 조직 관리, 인적자원관리, 재정예산관리 등의 이론적 체계화 필요 - 글로벌 환경 변화, 행정수요 및 정부기능의 변화 등 미래 트렌드에 대한 예측과 선찰에 대한 학제적인 방법들을 더욱 더 정교화 - 데이터기반/증거기반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지능형 정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이론을 더욱 더 논리적으로 체계화 -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지능형 인적자원관리, 지능형 재정예산관리 등을 뒷받침할 관련 이론을 더욱 더 논리적으로 체계화 - 미래 정부와 행정 관련 거대담론 수준, 중범위 수준, 미시 수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입체적이고 논리적인 이론을 개발할 필요 □ 실무적 제언 ○ 지능형 정부운영 및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관련 공무원의 의지와 역량 강화 - 데이터의 생성, 축적, 활용, 확산, 관리 등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해석, 판단 등)을 강화하여 증거기반 의사결정 및 의사결정지원을 강화 - ICBMA, 블록체인 등 파괴적 기술혁신을 적용함으로써 정부운영과 행정과정의 과학성을 높이려는 의지와 역량을 강화 - 정보기술 발전을 악용하는 해킹, 사이버범죄, 보안 문제,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 대한 법제도적 정비와 데이터의 신뢰성과 공공성 강화 □ 제도적 제언 ○ 미래예견적 지능형 정부 추친 법체계의 개선 대안 제언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를 위한 지능형 정부의 추친체계와 관련하여 최상위의 법적 근거가 미흡함 - 최근 정보화 최상위법으로서의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변경되고, 「데이터기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지만, 이들 법들이 지능형 정부와 밀접히 관련되지만, 지능형 정부 추진의 직접적인 법적 근거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 - 지능형 정부를 뒷받침하기 위한 바람직한 하나의 대안은 (가칭)‘지능형정부기본법’을 제정하여 「전자정부법」, 「공공데이터법」, 「데이터기반행정법」, 「스마트도시법」 전체를 포괄하게 함 - 또 하나의 대안은 「전자정부법」과 「데이터기반행정법」을 통합하여 ‘지능형정부법’ 혹은 ‘디지털정부법’을 제정하여 전자정부의 물적 기반과 데이터기반행정의 문제 해결을 가능케 하여 지능형 정부를 뒷받침하게 함 ○ 지능형 정부를 뒷받침할 정부조직관리 관련 법령 제언 - 정부조직관리지침 규정에 기술집약적 업무방식 관련 규정 넣어 유연한 조직설치 기준 제고 - 각 부처에 지능형 정부 구현을 위한 전담조직(예: 지능형혁신담당관) 설치하여 미래 지능형 정보기술ㆍ지식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 - 기술영향 사전진단평가제를 도입하여 정보기술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검증하여 적정 규모 인력재배치 □ 정책적 제언 ○ 파괴적 기술혁신을 정부운영 및 정부조직의 아키텍처에 활용 - ICT를 활용하여 정책문제를 해결하고 난제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화ㆍ합리화 하는 지능형 정부 강화 - 지금까지 사람 간에 혹은 페이퍼 위주로 운영되는 정부조직관리를 클라우드 기반의 플랫폼형 정부조직관리로의 전환을 강화 - 부처간 칸막이 행정시스템을 클라우드 서비스, AI, SNS, IoT 등 스마트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공유ㆍ협업ㆍ통합 지향적 행정시스템화 7. 기대 효과 □ 정책적 활용 ○ ‘지능형정부기본법’및 ‘지능형정부법’전략 - ‘지능형정부기본법’ 제정은 현 법체계를 유지하여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국가정보화 기본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문제, 다른 법률 간의 관계 설정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혼란 - 반면, ‘지능형정부법’ 제정은 1단계로 「전자정부법」의 명칭을 ‘지능정부법’으로 바꾸고 AI 중심으로 내용을 전면개정하면,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상호 관련성이 큰 AI와 데이터의 분리 관할로 법체계의 효율성 문제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통합하는 방향이 타당 ○ 데이터기반 행정 관련 범정부 차원에서 총괄ㆍ조정 기능 담당조직(안) - (가칭)데이터처는 데이터의 연계ㆍ조정, 개방ㆍ공유 측면에서 유리하나 데이터의 생성 등에서 문제. 만일 통계청과 데이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기능 확대 강화로 (가칭)데이터통계처로 가능 - (가칭)데이터청은 데이터 관리와 유지, 데이터경제 등에 효과적이지만 데이터 생성과 활용, 연계ㆍ조정 측면에서 비효과적 - 현재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에서 데이터행정과 정책을 추진하면 전자정부의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전문성 강화하여 데이터 생성, 유통, 분석 등으로 지능형 정부 기반을 강화 가능하지만, 다른 부처청들과의 유기적인 연계, 데이터경제 등에서 약함 - 모든 대안은 장단점이 있으며, 국민 편익과 국가발전 차원에서 접근하고 설계될 조직의 운영과 관리 측면에서 가장 바람직한 대안을 선택할 필요 □ 이론적 기여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지능형 정부 및 지능형 정부조직관리의 이론적ㆍ논리적 체계화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의 이론적ㆍ논리적 체계화: 미래연구의 취지, 미래 메가트렌드, 전략적 선찰,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의 개념화, 정부운영의 패러다임ㆍ로직ㆍ방식 등 제시함 - 지능형 정부의 이론적ㆍ논리적 체계화: 지능형 정부 개념, 지능형 정부의 인프라, 의미와 과정 제시함 - 지능형 정부조직관리의 이론적ㆍ논리적 체계화: 개념ㆍ요건ㆍ제약, 선행조건, 본질적 가치와 수단적 가치, 모형의 논거 및 모형설계, 미래 예견적 국정관리 모형과 지능형 정부조직관리 모형 연계성 제시, 모형 핵심 요소별 방안과 논거 제시함 As the global environment changes, government sectors face a number of challenging problems. To resolve these problems and to satisfy public administration needs, it is critical to ensure congruence between government operations and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To achieve this, it is very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intelligent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The fundamental task of the government, which is the representative of the people, is to predict, prepare, and respond to people in an era of disruptive technological innovations, complex administrative demands, conflicting policy issues, and wicked issues. Given the importance of this task, this study presented the theory, values, model design, and action plan for intelligent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which can be used to support anticipatory governance and government operations. In the first stage of this study, a theoretical review of anticipatory governance, including the understanding of future research, the meaning and dimensions of governance, and the meaning of anticipatory governance and government operations, was conducted. Paradigms of government operations, including recent changes to, the underlying logic of, and the various modes of government operations, were also discussed. Intelligent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was also reviewed, covering the reasons for implementing intelligent government, the changes in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the meaning and requirements of intelligent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and its constraints and promotion. Finally, the overall framework for this study was established. In the second stage, this study analyzed a number of case studies and discusses their implications. These included foreign governments (the US, the UK, Germany, France, Japan, and China), foreign global companies (Google and Apple), domestic global companies (Samsung Electronics and SK Telecom), and Korean digital transformationrelated organizations. In these case studies, the problems related to intelligent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directions for improvement, and organizational alternatives were outlined. In the third stage, this study conducted Delphi surveys and in-depth written interviews on major issues related to anticipatory governance, government operations, and intelligent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In order to gain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prospects for intelligent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the Delphi survey targeted related experts (a total of 20 people), while the individual interviews targeted government and academic experts (a total of 51 people) for the assessment of major issues related to anticipatory governance, government operations, and intelligent government organization management. Finally, this study presented a model and action plan for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that support anticipatory governance and government operations. Based on the theoretical analysis, the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the Delphi surveys, and the in-depth interviews, the prerequisites and principles for intelligent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were first identified and then a model of intelligent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was designed, followed by a concrete action plan and its rationale. The action plan covers intelligent government functions,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intelligent decision-making (e.g., evidence-based decision-making, intelligent decision-making support management, various approaches to intelligent decision-making), intelligent human resource management (its operation and foundation), and intelligent organization. This is based mainly on fostering a suitable culture (managing an intelligent friendly organizational culture), an approach to intelligent organizational diagnosis (intelligent process organizational diagnosis and intelligent managerial organizational diagnosis), and an intelligent work environment (foresight techniques and BRMs that support intelligent government, intelligent infrastructure, and work ways).

정부 조직진단의 추진전략과 관리방안

김윤권(Yunkwon Kim) 한국공공관리학회 2007 한국공공관리학보 Vol.21 No.4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조직진단이 적실성과 타당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조직진단과 관련된 주요 이론적 논점을 부각시키고, 바람직한 정부조직진단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조직진단 추진전략과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바람직한 조직진단 추진전략으로는 진단목적 공유, 진단의 정확한 인과성 확보, 상시적 진단체제 구축, 기관별 맞춤형 진단 구축, 협력형 진단체제 구축을 제시한다. 또한 타당성과 적실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직진단 관리방안으로는 조직 리더의 적극적인 역할, 조직진단실무자의 전문적 역할, 진단모듈별 상호 연계된 진단관리, 조직진단 기법 및 지표 고도화, 조직진단 결과의 평가 및 활용을 제시한다. 정부 조직진단에 대한 이론적 검토, 추진전략, 관리방안은 최근 부각되고 있는 조직진단의 정체성 및 내용을 이해시키고 조직진단의 타당성, 적실성, 및 수용성을 제고시켜 줄 것이다. 일반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조직진단을 정교화시켜 향후 행정개혁이나 조직개편에 유용한 대안을 제시하고 궁극적으로는 행정서비스를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조직진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시한다. Under the research question that public organizational diagnosis needs relevance and validity, this paper focuses on theoretical issues on organizational diagnosis. And it suggests the strategies and management for organizational diagnosis in order to induce the desirable results of government organizational diagnosis. The desirable strategies for organizational diagnosis will be suggested as follows: sharing diagnosis goals, acquiring cause and effect of diagnosis, building persistent diagnosis, setting custom-made diagnosis for institutions, and building cooperative diagnosis system. The management method of diagnosis for persistent validity and relevance in government organizational will be recommended as follows: organizational leader's active role, diagnosis practitioner's professional role, organic diagnosis relationship among diagnosis modules, enhancing the manuel and index for organizational diagnosis, the evaluation and usage of the diagnosis results. The review of theoretical diagnosis, the diagnosis strategies and the diagnosis management will clear the identity and contents of organizational diagnosis. And it will improve the validity, relevance and acceptance for organizational diagnosis. This paper will pave the way for usable alternatives for administrative reform or reorganization by elaborating the government organizational diagnosis considering generalization and specificity. This paper will imply the legitimacy of organizational diagnosis by enhancing public administrative service and state competency.

post-NPM 관점의 인력재배치에 관한 연구

김윤권 ( Yunkwon Kim ),오시영 ( Siyoung Oh ),신원부 ( Wonboo Shin ) 한국인사행정학회 2019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18 No.1

어느 조직이든 적합한 사람을 적정한 자리에 적절한 시기에 (재)배치하는 것은 조직관리 및 인적자원관리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post-NPM 관점의 인력재배치에 관한 주요 논점을 이해하고, 다수 부처 관련 난제해결과 행정수요의 충족을 지향하는 인력재배치에 관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경쟁과 칸막이 위주의 NPM적 인적자원관리로는 더 이상 조직 내외의 난제해결, 행정수요의 충족, 행정서비스의 제공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 글로벌 환경이 급변함에 따른 난제나 행정수요를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post-NPM 관점의 핵심인 협업을 구현할 수 있는 인적자원관리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조직구성원들과 조직들에게 협업 친화적인 역량을 높여서 조직경계를 넘나드는 과제나 업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적자원을 적재·적소·적시에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맥락에서 post-NPM 관점의 인력재배치와 부합할 수 있는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 인사교류의 운영상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It is very important for any organization to reallocate right person at right place in proper time. Based on this research question, this paper aims to understand main issues on HR reallocation and try to find ways to resolve wicked issues and meet public administration needs in post-NPM era. HRM based on NPM which has traits such as competition and silos cannot resolve wicked issues, meet public administration needs, and provide public service any more. To cope with wicked issues and meet public administration needs proactively as global environment changes rapidly, it is necessary to apply HRM based on post-NPM which emphasizes collaboration.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allocate HR at right place in proper time for the purpose of resolving cross-sectional tasks and jobs by fostering collaborative capacity for organizations and peoples. In this context, this paper diagnoses the constraints of fluid quota, integrative quota and HR exchange and it recommends their improvement for HR reallocation in the perspective of post-NPM.

난제해결을 위한 협업적 조직관리에 관한 연구

김윤권(Kim, Yunkwon),오시영(Oh, Siyoung) 한국조직학회 2021 한국조직학회보 Vol.18 No.3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II): 지능형 정부인사관리를 중심으로

김윤권 ( Kim Yunkwon ),최순영 ( Choi Soonyoung ),김민영,김익택,오시영,윤건 한국행정연구원 2021 기본연구과제 Vol.2021 No.-

1. 연구배경 및 접근 틀 □ 연구의 필요성 ○ 파괴적 기술 주도 및 VUCA 시대에 행정수요와 정책문제 및 난제 급증 - ICBMA(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AI), 5G, Blockchain 등 파괴적 기술혁신이 글로벌 환경 변화 선도하며, 동시에 VUCA(변동성, 불확실성, 복잡성, 모호성)로 상징되는 예측불가의 시대 상황 - 역동적 환경변화에 따라 국민의 행정수요나 정책문제, 더 나아가 글로벌 팬데믹,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 숱한 난제(wicked issues)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해결해야 할 당위성과 책임성을 가짐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지능형 정부운영 관련 연구 필요 - 다양한 행정수요 및 이해상충적인 정책문제, 해결책이 거의 없는 난제 급증에도 정부는 계층제적 칸막이와 단기 현안 위주의 정부운영으로 현재와 미래 예측·대응·관리·운영에 역부족 - VUCA 시대 및 지능화 사회에서 선찰(foresight)과 네트워크를 통해 미래예견적 국정관리(anticipatory governance)를 지향하며, 선제적이고 과학적으로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지능형 정부운영에 관한 연구 필요 ○ 지능형 정부운영을 뒷받침할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연구 필요 - 파괴적 기술혁신에 따른 데이터/증거기반 과학적 행정을 통해 미래를 예견·대응하고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함으로서 국민에 대한 고품질 정부서비스를 제공할 지능형 정부를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연구필요 □ 연구의 목적 ○ 파괴적 기술혁신이 심화되고,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와 정책문제, 더 나아가 첨예한 난제가 쏟아지는 시대에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가 어떻게 이를 예견·준비·대응하여 최적화된 운영을 할지가 정부 앞에 놓인 근본적인 역할과 책임이라 할 수 있음 ○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문제(research question)의 인식을 토대로,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의 이론, 가치, 모형설계 그리고 실행방안 및 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임 - 구체적으로 미래연구, 미래예견적 거버넌스, 지능형 정부,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 국내외 실태분석, 그리고 설문조사 및 개별심층인터뷰를 통해서 도출한 내용을 토대로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의 선행조건, 가치와 모형설계, 실행방안과 논거, 정책제언을 제시하기 위함 □ 연구의 방법 ○ 문헌연구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에 관한 국내외 문헌연구(선행연구 및 관련 이론) ○ 사례분석 - 외국 정부 유사 사례, 글로벌 국내외 기업 유사 사례, 우리나라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관련 내용 분석 ○ 설문조사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그리고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관련 주요 논점을 파악하기 위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 개별심층인터뷰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및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관련 주요 논점에 관해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별심층인터뷰 수행 ○ 협업적 연구 - 본 연구는 미래예견, 국정관리, 정부운영,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등 여러 분야가 포함되어 학제적 연구 필수(내부 2명, 외부 4명) □ 연구의 접근 틀 2. 이론적 배경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위한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 복잡성, 불확실성, 초연결성의 속성을 지닌 글로벌 환경에서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은 엄청난 변화에 직면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anticipatory governance)는 현안 위주보다 다차원 이슈에 대한 총체적 접근, 핵심 이슈 중심의 장기적·전략적 기획, 공유된 비전과 목적을 가진 국정계획 등을 의미함. 미래예견적 국정관리는 선찰(foresight)과 정책의 통합, 네트워크 정부, 환류 시스템, forward 시스템을 핵심 요소로 함 ○ 지능형 정부 - 정부운영에서 지능형 인프라(ICBMA, 5G, Blockchain 등)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행정수요, 정책문제, 정부서비스 등을 예측·대응·해결·관리하는 정부 ○ 지능형 인프라 - 정부운영에 활용·적용되는 파괴적 기술혁신에 따른 ICBMA(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AI), 5G, 6G, Blockchain 등의 기술 기반 ○ 지능형 인사관리 - 정부가 지능형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사관리(HRM + HRD + 리더십)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과 행위 - 지능형 인적자원관리(HRM): 정부가 지능형 인프라를 활용하여 채용, 직무, 승진 및 배치, 성과평가 및 보상, 복리후생 등의 시스템을 구축·관리하는 일련의 과정과 행위 - 지능형 인적자원개발(HRD): 정부가 지능형 인프라를 활용하여, 공무원의 교육훈련, 경력개발, 역량개발, 리더십 개발 등을 수행하고, 지능형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플랫폼, 문화, 구조 등을 구축·관리하는 일련의 과정과 행위 3.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관련 유사 사례분석 □ 주요국 지능형 인사관리 유사 사례분석 ○ 영미권, EU권, 아시아권 사례 - 미국은 지능형 전문가 확보를 위해 당양한 지원과 인재육성을 추진하고, 영국은 지능형 인사관리를 위해 다양한 스킬과 전략을 중시함 - 독일은 AI 인재경쟁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전략 및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프랑스는 Tech.gouv 출범 등 과감한 디지털화 목표를 추진함 - 일본은 채용을 혁신하여 디지털 지식을 중시하고 디지털 거버넌스를 강화하며, 중국은 리더의 디지털화 전략과 사고방식을 강화하고 정보기술 전문가 채용을 점차 확대 □ 민간 기업의 지능형 인사관리 사례분석 ○ 글로벌 기업(해외 및 국내)의 사례 - Google은 지능형 인프라를 활용하여 인적자본관리에 치중하고, Apple은 AI 최고 인재영입 및 R&D에서 AI를 최우선으로 함. MS는 데이터 사이언스, 머신러닝, 클라우드 및 데이터 엔지니어링 등 기술교육에 집중 - 삼성전자의 Core/ Leadership/ Expertise 프로그램은 VUCA 시대에 지속가능한 인재양성 시스템이며, 현대자동차는 AI, 자율주행, 도심항공모빌리티(UAM) 등의 인재채용을 중시하고, 포스코는 포스코명장제도와 TL(Technician Level)제도, New Collar Level 인증제도, 그리고 ‘AI·Big Data 아카데미’ 등 내부 역량 강화와 우수인재 양성을 추구 □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사례분석 ○ 지능형 인사관리 관련 우수사례 - 국가공무원 인적자원을 총괄하는 인사혁신처의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은 정부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인사 관련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증거기반 제공 - 지방공무원과 관련된 표준지방인사정보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 인사행정업무의 정보화와 표준화로 지역 간 정보격차,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증거기반 인사행정을 뒷받침 -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온라인 채용 솔루션이 다른 연구기관의 인사업무 신속성과 효율성 개선에 기여 4.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위한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관련 설문조사 및 개별심층인터뷰 결과분석과 함의 □ 설문조사 ○ 설문지 구성과 조사 및 함의 -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관련 선행연구와 실태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주요 논점, 즉 ⅰ)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ⅱ)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주요 이슈(세대 변화, 이해관계자 경험, 전략적 인력기획, 인재관리, 디자인 씽킹, 블록체인), HRM(채용 및 배치, 직무, 성과관리, 업무환경), HRD(교육훈련, 경력개발, 역량개발, 리더십)을 중심으로 설문지 문항을 구성함 - 이를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인사관리와 교육훈련을 담당하고 있는 인사혁신처 및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근무하는 공무원을 대상(245명)으로 조사함(2021.6.18~7.2). 설문 문항별 얻은 결과의 함의는 <표 1>과 같음 □ 개별심층인터뷰 ○ 서면 개별심층인터뷰 설문지 구성과 조사 및 함의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이론, 국내외 실태분석,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은 주요 논점을 중심으로 개별심층인터뷰 질문지를 구성함 - 심층인터뷰 질문지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무원과 학계 전문가 5명을 대상으로 pretest하여 질문지를 보다 정교화함. 개별심층인터뷰 질문지는 크게 ⅰ)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위한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에 관한 질문, ⅱ)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의 주요 분야에 관한 질문, ⅲ)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의 제약 및 극복 방안에 관한 질문임 - 이를 공무원, 학계 등 관련 전문가를 대상(총 35명)으로 심층인터뷰(서면 포함)를 수행하여 논점별 심도 있는 인식을 얻음. 주요 항목별 얻은 결과의 함의를 정리하면 <표 2>와 같음 5.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위한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의 모형설계 및 실행방안과 논거 □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의 지향 가치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뒷받침할 지능형 정부인사관리가 지향할 가치(<그림 2>) □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모형설계 ○ 선행연구와 이론, 실태분석, 설문조사 및 개별심층인터뷰 결과분석을 종합하여 본 연구는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모형(<그림 3>) 및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모형(<그림 4>) 및 양자의 연계 모형(<그림 5>) 제시함 □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의 실행방안과 논거 ○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모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모형을 구성하는 핵심요소별 방안 및 논거가 필요함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을 위한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관련 선행연구와 이론, 실태분석, 설문조사 및 개별심층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과 논거를 제시함 ○ 지능형 정부인적자원관리 - 지능형 정부 인적자원관리(HRM)의 주요 내용별 실행방안을 요약하면 <표 3>과 같음 ○ 지능형 정부 인적자원개발 - 지능형 정부 인적자원개발(HRD)의 주요 내용별 실행방안을 요약하면 <표 4>와 같음 6. 제언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문제 의식, 연구 내용, 주장, 방안과 논거가 정부인사관리에서 단기-중기-장기적으로 시도, 적용, 수정, 운영, 관리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론적·실무적·제도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할 수 있음 □ 이론적 제언 ○ 미래연구,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지능형 정부, 지능형 조직관리, 지능형 인사관리, 지능형 재정예산관리 관련 이론적 체계화 필요 - 글로벌 환경 변화, 행정수요 및 정부기능의 변화 등 미래 트렌드에 대한 예측과 선찰에 대한 학제적인 방법들을 더욱더 정교화할 필요 - 데이터기반/증거기반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 지능형 정부가 가능하도록 관련 이론을 더욱더 논리적으로 체계화할 필요 - 지능형 정부조직관리(2020년 연구), 지능형 정부인사관리(2021년 연구), 지능형 정부서비스(2022년 연구) 등 중장기적으로 이론적 접근과 연구 필요 - 미래 정부와 행정 관련 거대담론 수준, 중범위 수준, 미시 수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논리적・체계적인 이론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 -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에서는 지능형 인적자원관리(HRM)와 인적자원개발(HRD)의 주요 내용에 대한 실증적 연구와 더불어 이론적 접근과 엄밀화를 지속적으로 심화시킬 필요 -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와 관련 글로벌 HR 트렌드와 주요 이론을 정부 인사관리에 맞게 적응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지능형 정부에서의 인력의 적정규모, 인사관리 담당부처의 역할과 기능재조정 등 관련 이론적 뒷받침 필요 □ 실무적 제언 ○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관련 부작용 극복 및 공무원의 인식 제고 필요 - 정부인사관리 관련 사이버 공격 및 해킹, 사생활(privacy)이나 인권 침해, 디지털 인사정보 악용, 공무원 세대 간 정보격차, AI 기반 인사관리에서의 사회지능 및 감성지능 결여, 알고리즘에 따른 비인간적인 인사관리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할 필요 - 기존의 관행적인 조직형태와 문화를 벗어나서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에 맞게 ⅰ) 평가 및 보상체계의 개선, ⅱ) 공무원의 지능형 인프라 활용을 높일 수 있는 기존 시스템 환경 개선, ⅲ) 지능형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맞춤형 사용자 교육개발, ⅳ) 지능형 시스템 전환을 위한 구성원 간 합의 도출과 조직문화 형성이 필요 □ 제도적 제언 ○ 지능형 정부인사관리를 뒷받침할 법령의 정합성 확보 - 「행안부 인사관리규정」 제6조에서 제11조, 또는 지능형정보기술 관련 전문직위를 지정하고자 한다면 동법 제23조 등을 개정할 필요. 또한,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관련 전산직렬 내 신설된 데이터 직류에 대한 개편이 필요. 시험과목 등 직접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기 위해서 데이터 직렬을 신설하고, 시험과목에 통계분석을 포함해야 함 - 이상적으로는 「데이터기반 인사혁신에 관한 법률」 제정을 검토할 필요. 공무원 인사관리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인사혁신에 활용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함. 데이터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며, 기관 간 데이터 협력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할 필요 ○ 국민의 핵심적인 니즈를 반영하고 해결할 인사제도 설계와 운영 - VUCA 시대에 인사혁신처는 디자인 씽킹 관점에서 국민의 핵심적인 니즈(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 정책문제 등)를 지능형 인프라를 통해서 상시적으로 분석하고 이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는 전략적 인력분석·기획(공무원 인력수급과 공급)에 반영하고, 또한 지능형 관련 다양한 쟁점을 제도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할 필요 □ 정책적 제언 ○ 지능형 인사관리를 뒷받침할 데이터기반 정책 및 조직 내외 구성원 경험을 반영하는 정책 - 지능형 인사관리의 디딤돌인 데이터 기반 정책을 위해 ⅰ) 정부 전체 차원의 데이터 기반 인사정책(예: 정부 전체 차원의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분석가 등의 인력수급 등), ⅱ) 개별 부처 차원에서의 데이터 기반 인사관리(예: (비)정성적인 데이터 기반 인사평정 등), ⅲ) 데이터의 진실성과 가치 확보, ⅳ) 데이터 수집·처리의 편향성 극복, ⅴ) 인사 관련 개인정보 활용 문제 등을 해결할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할 필요 - 중·장기적 관점에서 정부조직 및 구성원들의 경험(experience)을 범주화하고 각 범주별로 언어적·행동적 경험 데이터(‘말뭉치’, ‘행태뭉치’)를 수집·분류·개념화·구조화 및 정책·서비스 현장과의 연계·활용체계 구축 등 일련의 후속작업 필요 7. 기대 효과 □ 정책적 활용 ○ 본 연구가 제시한 다양한 논점과 실행방안 및 논거가 지능형 인사관리의 제도와 정책의 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인사혁신처는 중앙부처 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 그리고 교육·훈련 등을 전담하는 정부조직의 내부적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지능화 시대에서 국민의 핵심적인 니즈(needs)가 무엇인지, 이를 어떻게 지능형 인사관리에 디자인 씽킹으로 반영할 것인지, 지능형 인프라 활용에 따른 역기능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등에 관한 인사제도와 인사정책을 수립할 경우 본 연구를 이론적·정책적 논거로 활용할 수 있음 - 또한, 정부조직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들이 지능형 정부 인사관리에 대해 갖는 인식, 평가, 가치, 태도, 지식 등의 풍부한 경험(experience)을 빅데이터 분석, AI, 머신러닝, 딥러닝 등을 활용하여 파괴적 기술혁신 시대에 맞는 지능형 인사관리 제도설계와 정책수립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론적 기여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지능형 정부 및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의 이론적·논리적 체계화 -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와 정부운영의 이론적·논리적 체계화: 미래연구의 취지, 전략적 선찰, 미래예견적 국정관리의 개념화, 정부운영의 패러다임·로직·방식 등 제시함 - 지능형 정부의 이론적·논리적 체계화: 파괴적 기술혁신, 지능형 정부 개념, 지능형 정부의 인프라, 지능형 정부운영 방식을 제시함 -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의 이론적·논리적 체계화: 지능형 정부인사관리의 개념·실태·제약, 지향 가치, 모형의 논거 및 모형설계, 미래예견적 국정관리 모형과 지능형 정부인사관리 모형 연계성 제시, 지능형 인사관리 핵심 요소별 방안과 논거 제시함 As the global environment changes, governments worldwide face a number of challenging issues. To resolve these problems, effectively handle complex policies, and satisfy public administration needs, it is critical to ensure the congruence between government operations and government human resources (HR). To achieve this, it is very important to develop intelligent government HR. The fundamental role of the government, which should represent its citizens, is to predict, prepare for, and respond to the needs of the people in an era of disruptive technological innovation, complex administrative demands, conflicting policy issues, and wicked issues. Given the importance of government actions, this study presented the theory, values, model design, and action plan for intelligent government HR, which can be used to support anticipatory governance and government operations. In the first stage of this study, a theoretical review of anticipatory governance, including the understanding of future research, the meaning and dimensions of governance, and the meaning of anticipatory governance and government operations, was conducted. Paradigms of government operations, including recent changes to, the underlying logic of, and the various modes of government operations were also reviewed, covering the reasons for implementing intelligent government, the changes in government HR and intelligent government HR (e.g., HR trends, future HR scenarios, and the concept, function, requirements, and issues of intelligent HR), the main features of intelligent government HR management (HRM; e.g., recruitment and allocation, job analysis, performance management, and workplaces) and intelligent government HR development (HRD; e.g., education and training,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development, and leadership). Finally, the overall framework for this study was established. In the second stage, this study analyzed a number of case studies and discussed their implications. These case studies included foreign governments (the US, the UK, Germany, France, Japan, and China), foreign global companies (Google, Apple, and Microsoft), domestic global companies (Samsung Electronics, Hyundai Motor Company, and POSCO), and Korean intelligent government HR-related organizations. In these case studies, the problems related to intelligent government HR, current intelligent HR features, and the implications were outlined. In the third stage, this study conducted surveys and in-depth written interviews on major issues related to anticipatory governance, government operations, and intelligent government HR. In order to gain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prospects for intelligent government HR, the survey targeted related experts (a total of 245 people), while the individual interviews targeted government and academic experts (a total of 35 people). Finally, this study presented a model and action plan for government HR that supports anticipatory governance and government operations. Based on the theoretical analysis, analysis of actual conditions,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the required public values for intelligent government HR were first identified and then a model of intelligent government HR was designed, followed by a concrete action plan and its rationale. The action plan covered intelligent government HR, which consists of HRM and HRD. The actions and grounds for intelligent government HRM (e.g., recruitment and allocation, job analysis, performance management, and workplaces) and intelligent government HRD (e.g., education and training, career development, competency development, and leadership) were suggested.

정부 행정자원의 수호(guardian) 조직과 주창(advocate) 조직 간 역할에 관한 연구

김윤권 ( Kim Yunkwon ) 한국행정연구원 2019 기본연구과제 Vol.2019 No.-

1. 연구배경 및 접근 틀 □ 신공공관리(NPM) 관점인 경쟁 지향적 행정자원의 배정·관리에서 나타난 한계를 극복할 후신공공관리(post-NPM) 관점의 공공성 및 협업 지향적 행정자원의 최적 활용에 관한 연구문제 인식 ○ NPM 관점의 정부 행정자원 배정·관리의 공과 - 전통행정 관점의 행정자원(조직·정원, 예산, 법령, 인사관리) 배정·관리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NPM 관점의 행정자원 배정·관리를 맡은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은 효율성과 고객지향성 및 책임성에 기여 - 그러나 기업적 가치와 수단이 지나치게 강조된 NPM 관점의 행정자원 배정·관리는 공공성 약화, 칸막이 심화, 난제해결의 어려움 등의 문제 낳음 ○ post-NPM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정부 행정자원 배정·관리를 맡는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의 역할 재조정 방안 연구 필요 - NPM 관점 정부 행정자원 배정·관리의 장점을 계승·발전시키되, 그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post-NPM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 재강조, 정보공개, 참여, 협업, 난제해결이 반영된 정부 행정자원의 배정과 관리를 최적화 할 필요 - post-NPM 관점에 부합하는 정부 행정자원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간의 역할 재정립 방안 및 이를 뒷받침할 방안 모색 필요 □ 연구목적 ○ 정부운영에서 정책문제나 난제를 해결하고 다양하고 복잡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행정자원을 주장(요구)하는 주창조직과 행정자원을 정부 전체 차원에서 배정(관리)하는 수호조직 간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 - 세부 목적: 정부 행정자원의 수호조직인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인사혁신처와 관련된 주창조직들 간의 역할 재정립 방안 및 이를 뒷받침할 방안 제시. 동시에 관련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 제시 □ 연구 방법론 ○ 이론, 실태분석, 인식조사를 통한 연구내용의 타당성과 적실성 확보 - 행정자원의 수호조직 및 주창조직 역할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이론 및 선행연구) - 외국(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뉴질랜드) 유사 사례, 글로벌국내외 기업 유사 사례, 국내(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유사 사례 분석 - 설문조사: 문헌연구(행정자원, 수호조직 및 주창조직 관련 이론), 실태분석에서 도출한 행정자원의 수호조직 및 주창조직 역할에 관한 주요 논점별 세부 질문 사항을 중앙 및 지방 공무원 3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수행 - 공무원, 교수, 전문가를 대상으로 정부 행정자원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관련 주요 논점별 개별심층인터뷰를 수행(1차 10명, 2차 50명)하여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간 역할 재정립 및 뒷받침 방안 도출 2. 이론적 배경 □ 정부조직진단은 정부운영 및 정부조직관리 뒷받침 ○ 정부 행정자원의 의미 - “정부가 정부운영을 수행하고,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른 정부기능을 재조정하여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정부서비스를 제공하며, 정책문제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원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정의 - 정부 행정자원은 조직·정원, 법령, 재정예산, 인사관리, 정보기술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행정자원 관련 이론: 자원의존이론, 자원기반 관점, 전략적관리이론, 대리인이론 등 ○ 수호조직 관련 이론 및 개념 정의 - Wildavsky의 수요조직 및 주창조직, 총괄조직, 범주관리, 자원 제공자, 본부-지부, 게이트 키퍼, 공급사슬 컨트롤 타워 - 수호조직의 개념 정의: 정부 행정자원의 수호조직(guardian organization)이란, “정부의 한정된 행정자원을 국가경쟁력 제고, 국민 삶의 제고,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 다수조직 간 행정자원의 조정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가장 적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동시에 수호하는 조직”을 의미 ○ 주창조직 관련 논거 및 개념 정의 - 주창 개념, 목적과 기능, 행위자, 특성, 정책주창 - 주창조직의 개념 정의: “조직(팀, 부서, 기관, 부처, 정부 등)이 미션과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행정자원을 해당 자원의 배정을 담당하는 수호조직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 요청·요구·주장하는 조직”을 의미 ○ 정부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간의 관계 - 양자의 관계는 조직 간 관계, 갈등관계, 통제→협업, 그리고 한정된 위임으로 설명할 수 있음 3.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유사 사례분석 □ 주요국 조직진단 사례 분석 ○ 영미권 사례 - 미국: 연방정부 OPM의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역할 분석과 함의 - 영국: 토니블레어 정부 행정개혁에서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관계 분석 및 함의 ○ EU권 사례 - 독일: 정부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의 관계 분석 및 함의 - 프랑스: 수호조직인 경제재정부, 공공회계부, 국토통합지방관계부, 내무부의 역할 분석 및 함의 ○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권 사례 - 일본: 예산편성 수호조직인 재무성, 정부입법안의 수호조직인 내각법제국, 정원관리의 수호조직인 내각인사국의 역할 분석 및 함의 - 뉴질랜드: 국가서비스위원회의 수호 및 주창 역할 분석 및 함의 □ 민간부문 조직진단 사례 분석 ○ 글로벌 기업(해외)의 조직진단 사례 - Google: 수호조직 관련 혁신적 인적자원관리 분석(데이터 중심 인적자원관리, 합리성 중심 접근을 통한 인사관리) - Ericsson: 지식 역량을 위한 인적자원관리를 통한 수호조직의 역할 ○ 글로벌 기업(국내)의 조직진단 사례 - 삼성전자: 인재경영에서 나타나는 수호조직의 역할 및 함의 - SK그룹: 인사관리에서 나타나는 수호조직의 역할 및 함의 - 글로벌 기업의 자원 확보 과정에서 수호조직의 역할과 함의 □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조직진단 사례 분석 ○ 중앙부처 차원의 조직진단 사례: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의 조직 및 정원 수호 역할, 직제관리 및 소요정원의 분석과 함의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직진단 사례: 성남시 - 성남시의 산하기관에 대한 소요정원과 정원관리에 관한 수호 및 주창 역할의 분석과 함의 ○ 공공기관 차원의 조직진단 사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 기획재정부와 26개 국책연구기관 중간에서 수호 및 주창 역할을 모두 수행하는 이중 역할의 분석 및 함의 4. 정부 행정자원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관련 인식조사 및 결과분석 □ 정부 행정자원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관련 설문조사 ○ 행정자원 및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관련 선행연구,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 논점에 관한 설문조사 및 결과 분석 - 행정자원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간 역할(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인사혁신처)의 중요성 및 실태에 관한 질문 - 정부운영 방식의 변화에 따른 행정자원에 관한 인식 질문 - 정부 행정자원 관련 역할 재조정에 관한 인식 질문 ○ 행정자원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간 역할에 대한 중요성 및 실태분석 - 행정자원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간 역할에 대한 중요성 및 실태의 인식 정도를 보면 조직 및 예산배정 관련 권력(위상) 관련 사항 2곳을 제외하고는 모든 항목에서 격차가 크게 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를 통해 행정자원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간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운영 방식의 변화에 따른 행정자원에 관한 인식 - 전통행정, NPM, post-NPM 관점 관련 대부분의 항목에서 예산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과 현실태에 대한 인식의 순서에서 상당한 차이가 남을 발견할 수 있음 - 즉, 전통행정, NPM, post-NPM 관점 대부분에서 예산이 중요하다고 인식하지만, 현실태에서는 법령이 가장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어서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간의 역할에 비정합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 ○ 정부 행정자원 역할 재조정에 관한 인식 - 행정환경, 행정수요, 행정기능, 그리고 관리·통제 → 지원·조정 지향 역할 변화에 관한 행정자원별 중요도와 현실태 간에도 여러 차이가 있음 - 이를 통해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간에 역할 비정합성이 있음을 파악할 수 있으며, 행정환경, 행정수요, 행정기능, 관리방식의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역할 재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음 □ 정부 행정자원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관련 개별심층인터뷰 및 결과분석 ○ 행정자원 및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관련 선행연구, 실태분석을 통해 도출한 주요 논점에 관한 개별심층인터뷰를 두 차례에 걸쳐 수행함(1차 10명, 2차 50명) - 질문지 구성은 첫째, 행정자원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간 역할의 중요성 및 실태에 관한 질문에서 행정안전부와 주창조직, 기획재정부와 주창조직, 법제처와 주창조직, 인사혁신처와 주창조직 간의 역할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가치, 우선순위), 발생 가능한 문제·쟁점·갈등, 바람직한 역할·권한·책임, 개별 주창조직들의 바람직한 역할·권한·책임에 관한 내용 - 둘째, 정부 행정자원의 역할 재조정에 관한 인식 질문으로 ⅰ) 수호조직이 주창조직의 권력이나 위상(또는 로비나 압력)에 의한 영향을 받는 정도, ⅱ) 권력(위상 또는 영향력)이 가장 큰 수호조직, ⅲ) 수호조직의 개편 방향, ⅳ) 개별 조직 단위의 행정자원 배정·관리 및 문제해결(협업) 지향 관점, ⅴ) 수호조직이 사전통제 지향적인 배정·관리에서 사후 성과점검·평가를 지향하는 접근, ⅵ) 수호조직이 본연의 업무 대신 조직 확대 차원에서 행동 여부, ⅶ) 수호조직을 없애고, 주창조직이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행정자원을 계획·집행·관리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으로 구성됨 5. 정부 행정자원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역할 재정립 방안 및 뒷받침 방안 □ 수호조직 및 주창조직의 역할 문제 진단 ○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와 개별심층인터뷰 결과를 진단하여 다음을 도출함 □ 수호조직 및 주창조직의 역할 재정립 방안 ○ 수호조직(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법제처, 인사혁신처)과 주창조직에 관한 역할 재정립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 수호조직 및 주창조직의 역할 뒷받침 방안 ○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간에 재정립된 역할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6. 정책제언 □ 이론적 제언 ○ 정부 행정자원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의 역할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 관련 이론에 주목하고 응용할 필요 - 행정자원 관련 국내외 행정(학) 및 경영(학) 등의 이론 흐름에 주목할 필요 - 이러한 이론적 흐름과 동시에, 정부 행정자원은 정부운영의 논리(글로벌 환경 및 국내 환경 변화 → 행정수요 및 난제 변화 → 정부기능 재조정 → 정부조직 재설계 → 인력재배치 그리고 예산, 법령, 정보기술 등의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의 최적화)와 연계·이해하고 접근할 필요 □ 실무적 제언 ○ 행정자원의 최적화를 위한 정보기술 기반 업무환경 적극 활용 - 급변하는 조직(팀, 부서, 기관, 부처, 정부 등) 환경에 대응하고 적응하기 위해서는 정보기술 기반 업무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 - 정보기술 업무 환경이라 할 수 있는 모바일 오피스, 홈오피스, 스마트 워크센터, 스마트 오피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유한한 행정자원을 보다 적재·적소·적시에 활용·운용·관리할 수 있을 것임 □ 제도적 제언 ○ 본 연구에서 제시된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간의 역할 재정립 방안 및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에 활용할 필요 - 조직 및 정원(중장기 전략적 조직관리, 조직진단 기반 조직관리, 주창조직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 그리고 참여 및 협업 지향적 조직관리), 예산(중장기 전략적 재정예산관리, 수호조직의 재정 건전성 기반 재정예산관리, 예산 주창조직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 그리고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간의 소통·협업 지향적 재정예산관리), 법령(수호조직의 법령 정합성 관리, 수호조직 및 주창조직의 법적·정책적 전문성, 법령 주창조직의 자율성 확대 및 책임성 강화, 그리고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간의 소통·협업 지향적 법령관리), 인사관리(수호조직의 인사관리의 정합성, 인력(재)배치, 주창조직의 자율성과 적극행정 지향 인사관리, 그리고 수호조직의 혁신적 인사관리)방안을 제도화할 필요 □ 정책적 제언 ○ 미래예견적 거버넌스 지향 - 예방적 조치, 전략, 제도와 규범, 선찰과 정책의 통합, 네트워크 기반 거버넌스, 피드백과 포워드로 구성된 미래예견적 거버넌스 지향으로 행정자원을 활용할 필요 - 행정자원의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간 역할의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글로벌 환경 변화와 행정수요 그리고 정책문제의 흐름을 예견(anticipate)하고 선찰(foresight)하여 행정자원을 보다 적재·적소·적시에 배정하고 관리하는 접근이 필요 7. 기대효과 □ 정책적 활용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간의 건설적 역할 관련 조항 신설 - 본 통칙 제5조(기능의 배분과 정원의 배정) 그리고 제6조(행정기관의 설치), 제26조의 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에서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관련 규정 신설 필요 - 제5조, 제6조, 제26조의 2에서 해당 조문의 의도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을 수행하기 전에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간의 합의, 조정, 진단 등 관련 조항을 산입하는 방안 - 매년 행정안전부가 내놓는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간의 역할 관련 취지, 내용, 방안을 활용할 필요성 제기 □ 이론적 기여 ○ 정부 행정자원 그리고 수호조직과 주창조직 관련 논리 체계화 - 전통행정 → NPM → post-NPM으로 진화되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정부 행정자원의 논리 체계화 - 수호조직 관련 논리 체계화(Wildavsky의 수요조직과 주창조직 연원, 수호조직 관련 논거인 총괄조직, 범주관리, 자원 제공자, 본부, 게이트 키퍼, 공급사슬 컨트롤 타워) - 주창조직 관련 논의 체계화(주창조직 개념, 목적과 기능, 행위자, 특성, 정책주창)에 기여 With the changes in the global environment, numerous challenging problems arise in every sector. To resolve these problems and the complex policies and to satisfy public administration needs, it is critical to ensure congruence on government ope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To do this, it is very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government public administrative resources. The government paradigm has changed from NPM (New Public Management) to post-NPM since 2005(8). The main values of the post-NPM era are reemphasizing public concerns, civic participation, open information, and collaboration to resolving pressing issues. To achieve government ope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the government needs to allocate administrative resources at the right time and place in order to accomplish the government’s role and function by rearranging the roles between guardian organizations and advocate organizations. This study focuses on rearranging the roles between guardian organizations and advocate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government paradigm shift in the post-NPM era to resolve pressing issues and to meet public administration needs in the post-NPM era.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main contents: First, it analyzed the change trends of government operations, including global environment changes, public administration needs and policy issues, government services, government paradigm shift from NPM to post-NPM, and the core values in the post-NPM era. Second, it reviewed public administrative resources, government guardian and advocate organization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guardian organizations and advocate organizations. Third, it reviewed the stipulations of guardian roles in organizations and fixed personnel, budget and finances, law, and HRM.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following case studies: 1) Guardian and advocate roles on resource management of the U.K, U.S, Germany, France, Japan, and New Zealand; 2) Resource management of the private sector such as Google, Ericsson, Samsung Group, and SK group; 3) Guardian and advocate roles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ungnam city, and the National Research Council for Economics,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Third, this study conducted a survey on the issues of administrative resources and the roles between guardian organizations and advocate organizations through civil servants at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autonomous governments. It also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to acquire experts' perceptions of the issues of government resource management and the roles between guardian and advocate organizations. Fourth, by conducting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this report 1) diagnosed the dysfunctional roles between guardian and advocate organizations; 2) induced rearranging of roles between guardian and advocate organizations on administrative resources as follows: a) rearranging of roles in organization and fixed personnel require long-term organizational management, organizational diagnosis-based management, fortifying of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the advocate organization, and participatory-collaborative organizational management; b) rearranging of roles in budget and finance require long-term strategic management, financial soundness of guardian organizations, fortifying of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advocate organizations on budgets, and communicative-collaborative budget management between guardian and advocate organizations; c) congruence of laws in guardian organizations, speciality in law and policy between guardian and advocate organizations, service-oriented law management, enactment and revision of laws by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and d) the congruence of HRM of advocate organizations, HR reallocation by the right person, right place, and right time, the autonomy and proactive management of advocate organizations in HRM, and innovative HRM in guardian organizations. 3) Underpinning steps for the rearranging of roles need to minimize the approaches of power and lobbying for more resources, fortifying the roles of proactive and rational diagnosis of administrative resources, rationalizing the pre-control roles of guardian organizations, fortifying the post-control roles of performance and evaluation, optimizing control tower roles in guardian organizations, fortifying th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of advocate organizations, reorganization of the compositions of advocate organizations, and collaborative roles between guardian and advocate organizations.

조직 칸막이 형성요인과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김윤권(Kim, Yunkwon),오시영(Oh, Siyoung) 한국조직학회 2020 한국조직학회보 Vol.17 No.3

post-NPM 시대의 정부조직진단의 전략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김윤권 ( Kim Yunkwon ) 한국행정연구원 2018 기본연구과제 Vol.2018 No.-

1. 연구배경 및 접근 틀 □ 신공공관리(NPM) 관점 정부조직진단의 한계를 극복할 후기신공공관리 (post-NPM) 관점의 정부조직진단 연구 문제의식 ○ NPM 관점의 조직진단의 공과 - 전통행정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을 극복하기 위해 등장한 NPM 관점의 조직진단은 효율성과 고객지향성 및 책임성에 기여 - 그러나 기업적 가치와 수단이 강조된 NPM 관점의 조직진단은 공공성 약화, 칸막이 심화, 난제 해결의 어려움 등의 문제 낳음 ○ post-NPM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조직진단 전략 및 활성화 필요 - NPM 관점 조직진단의 장점을 계승·발전시키되, 그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post-NPM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 재강조, 정보공개, 참여, 협업, 난제 해결이 반영된 조직진단 연구 필요 □ 연구목적 ○ NPM의 장점을 계승하고 post-NPM의 핵심 가치(공공성 재강조, 정보공개, 참여, 협업, 난제 해결)를 반영한 정부조직진단의 모형과 모듈을 새롭게 설계하여, 문제해결 및 행정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정부운영 및 정부조직관리를 뒷받침하기 위한 목적임 - 세부 목적: 정부조직진단 모형 재설계 및 모듈 재구성, 진단 전략 및 활성화 방안, 관련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 제시 □ 연구 방법론 ○ 개별심층인터뷰를 통한 타당성, 적절성, 연계성 도출 - 조직진단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 및 사례연구 - 개별심층인터뷰 1차(10명), 2차(32명)를 수행하여 post-NPM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 정부조직진단 모형 및 모듈의 필요성·타당성·적절성·연계성 관련 의견수렴, 조직진단의 전략 및 활성화 방안 모색 2. 이론적 배경 □ 정부조직진단은 정부운영 및 정부조직관리 뒷받침 ○ 정부운영 논리(logic)와의 연계성 - 국내외 환경 변화 → 행정수요 및 난제(or 문제) → 정부기능 재조정 → 정부조직 재설계 → 인력재배치 → 행정자원 및 정책수단 활용 - 정부조직관리는 정부운영 및 정부조직관리를 뒷받침함 ○ 난제와 행정수요 및 정부서비스 해결 방식의 변화 - 환경변화,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정보기술(IoT, Cloud, Big data, Mobile 등)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난제, 행정수요 및 정부서비스를 해결할 정부운영 및 정부조직관리 변화 ○ 정부운영의 패러다임 변화 - 정부운영은 전통행정(1980년대 전) → NPM(1980년대∼2005/8년) → post-NPM(2008년 이후)으로 서로 중첩적으로 변함 ○ NPM과 post-NPM 간 가치 구분 및 정부조직관리 관점 - 학자에 따라 견해가 다양하지만 NPM의 핵심 가치는 경쟁, 효율성, 생산성, 고객서비스 등에 초점을 둔 반면, post-NPM의 핵심 가치는 공공성 재강조, 정보공개, 참여, 협업, 난제 해결 등을 제시(Dunleavy et al., 2005; Denhardt & Denhardt, 2007; Benington, 2011; Kelly & Muers, 2002; Greave, 2010; Lægreid, 2013b; Drechsler & Randma-Liiv, 2014 등) - post-NPM의 핵심 가치를 반영한 정부조직진단의 핵심 요소로는 정보공개 및 참여지향 진단, 칸막이 해소 및 협업지향 진단, 교차기능적 조직설계 지향 진단을 제시할 수 있음 ○ 본 연구의 조직진단 정의 - post-NPM 시대의 정부운영과 조직관리를 뒷받침하는 (정부)조직 진단이란, “국내외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난제와 행정수요를 해결 할 다수조직(행위자들) 관련 미션, 전략, 기능, 업무의 현상태를 진단하여 문제를 개선하거나 바람직한 조직을 개선하기 위해서 다수조직(행위자들)이 직면한 다양한 쟁점(환경, 수요, 난제, 프로세스, 칸막이, 협업, 기능, 조직, 인적자원, 문화행태, 성과관리, 지식관리, 변화관리)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 3. 조직진단 유사 사례분석 □ 주요국 조직진단 사례분석 ○ 영미권 사례 - 미국 사례는 난제관리를 위한 협업 역량의 진단에 중점 - 영국 사례는 플랫폼 정부로의 전환에서 정부가 시민과 산업과의 상호작용을 재정의 하기 위한 진단에 초점 ○ EU권 사례 - 독일 사례는 조직진단을 조직변화와 조직혁신의 개념과 연계시킴 - 프랑스 사례는 공공혁신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치와 방법을 찾기 위해 진단함 ○ 아시아 및 오세아니아권 사례 - 일본 사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목적으로 수행되며, 조직의 정원분석, 조직구조와 계층별 업무, 직원의식 조사, 업무수행 등을 진단하여 조직개편에 활용하기 위함 - 호주는 공공서비스 혁신을 위해 칸막이를 제거하고 관료의 저항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진단을 수행함 □ 민간부문 조직진단 사례분석 ○ 글로벌 기업(해외)의 조직진단 사례 - Accenture는 분석운영모형을 사용하여 조직 유형에 따른 진단수행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관한 진단모형 제시 - Sony는 소니의 몰락과 부활에 주목하여 조직문화 변화가 구조적 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을 진단함 - Nutrimental SA는 조직의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 초점을 둔 진단으로 조직과 리더십의 변화를 이끌어냄 ○ 글로벌 기업(국내)의 조직진단 사례 - 삼성전자는 경영실적에 따른 감사와 미래전략 수립 차원 - 현대자동차는 글로벌 경영위기의 원인을 규명하는 차원 - McKinsey&Company는 한국 기업의 조직건강도(방향성, 책임소재, 조율 및 통제, 리더십, 혁신 및 학습, 역량 등) 진단 차원 □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조직진단 사례분석 ○ 중앙부처 차원의 조직진단 사례: 국민권익위원회 - 조직통합 후, 고충처리, 반부패, 행정심판, 제도개선 기능 간 상호 상승작용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전문성·효과성 진단 ○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조직진단 사례: 대전시 - 외부환경진단, 기구진단, 인력진단, 기능진단, 인력재배치진단을 수행한 전형적인 NPM적 진단 ○ 공공기관 차원의 조직진단 사례: 한국도로공사 - 개별 조직의 효율성에 초점을 둔 진단으로, 조직간 문제는 결국 칸막이 제거, 난제 해결, 협업적 진단이 필요한 함의가 제시된 진단 4. post-NPM 관점의 정부조직진단 재설계 □ post-NPM 관점의 조직진단 모형 재설계 ○ 조직진단 관련 선행연구, 사례분석, 개별심층인터뷰 결과 모형 재설계 - 정부조직진단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 그리고 실태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관점과 내용을 토대로 정부진단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전문가(교수, 전·현직 공무원, 국책연구원 박사, 컨설팅 전문가 등)를 대상으로 개별심층면접을 수행(1차 10명, 2차 32명) - NPM 관점이라 할 수 있는 2006년 정부조직진단의 모형을 post-NPM 관점의 정부조직진단 모형으로 개선하려는 취지의 필요성과 내용의 타당성, 적절성, 연계성에 관한 검토 의견, 그리고 post-NPM 관점의 핵심 가치가 반영된 모형을 재설계 □ post-NPM 관점의 조직진단 모듈 재구성 ○ post-NPM 관점의 조직진단 모듈 구성 과정 - 이론과 선행연구, 실태분석을 통해서 도출한 관점 및 내용을 토대로 정부조직진단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수행한 개별심층인터뷰 결과를 통해 모듈을 재구성 5. post-NPM 관점의 정부조직진단의 전략 및 활성화 방안 □ 거시적 조직진단 단계별 모듈별 전략(요소 및 진단 착안점) ○ 환경분석 ○ 행정수요·난제진단 □ 과정적 조직진단 단계별 모듈별 전략(요소 및 진단 착안점) ○ 프로세스·칸막이·협업진단 ○ 교차기능·조직구조진단 ○ 인적자원진단 ○ 문화·행태진단 □ 관리적 조직진단 단계별 모듈별 전략(요소 및 진단 착안점) ○ 성과관리진단 ○ 변화관리진단 ○ 지능형 지식관리진단 □ post-NPM 관점의 정부조직진단 전략 ○ post-NPM 관점의 정부조직진단 모듈별 전략 □ post-NPM 관점의 정부조직진단 활성화 방안 ○ 진단 가치: 공공성 및 거버넌스 지향 - 공공성 지향 진단: 민간 경영진단과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진단의 가치와 구조, 목적, 법적 절차 등을 활용 - 거버넌스 지향 진단: 조직 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거버넌스 행위자 진단 참여 ○ 진단 목적: 용이한 문제와 난제 해결 및 협력형 문제해결 지향 - 용이한 문제: 문제의 난이도에 따른 차별적 접근, 정확한 인과관계, 문제증상 분석, 정보자료 수집 및 분석 등 - 난제: 복잡성 이론 중시, 협업과 조정 중시, 협업적 리더십 관건, 유연한 조직 구조와 절차 중시 - 협력형 문제해결 지향: 진단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대상 간의 진단 목적, 절차, 방법, 활용 등을 조율 ○ 진단 수단: 진단 모듈간 연계 활용 및 지능정보기술 활용 - 진단 모듈간 연계 활용: 거시적 조직관리 모듈, 과정적 조직관리 모듈, 관리적 조직진단 모듈 간에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진단 추진 - 지능정보기술(IoT, Big Data, Cloud, Mobile 등)을 활용한 지능형 지식관리진단이 다른 진단 모듈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필요. 이를 위한 하부구조로서 기술 트렌드에 걸맞은 ICT 아키텍처의 전략적 활용 6. 정책제언 □ 이론적 제언 ○ 정부운영의 논리, 조직발전 등 국내외 행정(학), 경영(학) 흐름과 연계 - 정부조직진단은 정부운영의 논리(글로벌 환경 및 국내 환경 변화 → 행정수요 및 난제 변화 → 정부기능 재조정 → 정부조직 재설계 → 인력재배치 그리고 예산, 법령, 정보기술 등의 행정자원과 정책수단의 최적화)와 연계·이해하고 접근할 필요 - 동시에 조직발전(Organization Development) 등 국내외 행정(학) 및 경영(학) 등의 이론 흐름에 주목할 필요 □ 실무적 제언 ○ 조직 리더와 실무자 역할 중요 - 조직 리더의 변화와 개혁에 대한 의지와 몰입은 조직진단의 관건이며, 조직진단의 관리에 대한 가치, 방향, 전략, 인프라 구축 등 제반 여건을 조성해야 함 - 조직진단 실무자는 체계적·객관적·결과지향적 조사 역할을 수행하고, 진단의 과정, 모형, 방법론을 구사할 수 있는 전문지식과 경험을 구비할 필요 □ 제도적 제언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 조직진단 관련 조항 신설 - 본 통칙 제5조(기능의 배분과 정원의 배정) 그리고 제6조(행정기관의 설치), 제26조의 2(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에서 조직진단 관련 규정 신설 필요 - 제5조, 제6조, 제26조의 2에서 해당 조문의 의도를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을 수행하기 전에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조직진단을 수행하여 이를 토대로 기구개편 및 정원조정을 한다” 와 같은 조직진단 관련 조항을 산입하는 방안 - 매년 행정안전부가 내놓는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조직진단 관련 진단 모듈의 취지, 요소 전략을 활용할 필요성 제기 □ 정책적 제언 ○ 제3종 오류를 막기 위한 정책진단 제안 - 정책 자체의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이 취약하여 실패한 것을 정부운영, 정부조직관리, 조직진단이 잘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오류 - 제3종 오류를 막기 위해서 조직진단에 앞서 소망성과 실현가능성에 관한 정책진단을 제안함 7. 기대효과 □ 정책적 활용 ○ 정부운영 및 정부조직관리를 뒷받침 - 2018년 행정안전부 조직관리지침에 제시되듯, 정부조직진단은 성과기반 조직관리 강화, 기능수행체계 효율성 제고, 소통·협력을 촉진하는 조직설계 등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 특히, post-NPM의 핵심 가치인 공공성 재강조, 정보공개, 참여, 협업, 난제 해결이 투영된 본 연구의 진단 모형과 모듈별 진단 전략 및 활성화 방안은 정부운영 및 정부조직관리를 뒷받침할 수 있음 ○ 정부조직 관련 법령 등의 개선에 활용 가능 - 정부조직 관련 「정부조직법」,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의 제5조, 제6조, 제26조의 2 등에 조직진단 관련 규정 신설 제안 - 연도마다 제시되는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관리지침」의 논리적 근거로 활용 가능 □ 이론적 기여 ○ 정부운영 및 정부조직관리를 뒷받침할 정부조직진단 논리 체계화 - 전통행정 → NPM → post-NPM으로 진화되는 정부운영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정부조직진단 논리 체계화 - post-NPM의 핵심 가치(공공성 재강조, 정보공개, 참여, 협업, 난제해결)를 반영한 정부조직진단 모형 재설계 및 모듈 재구성 - post-NPM 관점의 정부조직진단 모듈의 취지, 진단 요소, 진단 전략, 진단 활성화 제시로 정부조직진단의 이론과 실제에 기여 As the global environment changes, numerous challenging problems arise in every sector. To resolve these problems and complex policies, and to satisfy public administration needs, it is critical to ensure congruence on government ope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To do this, it is very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government organizational diagnosis. The government paradigm has changed from NPM (New Public Management) to post-NPM since 2005(8). The main values of the post-NPM era are reemphasizing public concerns, civic participation, open information, and collaboration to resolving wicked issues. To achieve government operation and government organizational management, government needs constant and proactive organizational diagnosis by reflecting these values. This study aims at ensuring the congruence of government organizational diagnosis according to the government paradigm changes in post-NPM era to resolve wicked issues and meet public administration need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main subjects: first, government operation changes (from NPM to post-NPM), organizational theory logic (global environment changes → public administration needs and policies problems → government functional readjustment → government organizational redesign → HR reallocation → optimizing public administration resources and policy tools) and the core values in post-NPM era were reviewed. Second, this study analyzed the following case studies: ⅰ) government organizational diagnosis of the U.K, U.S, Germany, France, Japan, Australia, and New Zealand; ⅱ) organizational diagnosis of the private sector such as Accenture, Sony, Nutrimental SA, Samsung Group, Samsung Display, and McKinsey&Company; ⅲ) reorganization congruence of the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 Daejeon Metropolitan City,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Third,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for acquiring the perceptions of experts regarding the issues of government organizational diagnosis, such as the necessity, validity, and connectivity of organizational diagnosis and core values of post-NPM, as well as the organizational diagnosis model and modules. Fourth, by conducting these processes, this report reshaped the original organizational diagnosis model and modules into a new model and modules reflected by the core values of post-NPM. Government organization diagnosis models changed from the old models, focused on NPM values, into a new model, reflected by the core values of post-NPM. The new modules are composed of three processes: the macro phase has ⅰ) environment analysis, ⅱ) public administration needs and wicked issues diagnosis; the procedural phase has ⅲ) process-silos-collaboration diagnosis, ⅳ) crossfunction and organizational structure diagnosis, ⅴ) HR diagnosis, ⅵ) culture-behavior analysis; and the managemental phase has ⅶ) performance management diagnosis, ⅷ) change management diagnosis, ⅸ) intelligent knowledge management diagnosis. Fifth, to acquire the strategies of government organizational diagnosis based on post-NPM, each module has specific diagnosis factors, detail diagnosis factors and diagnosis considerations reflected the core values of post-NPM. Each module must have its own key factors for strategies for government organization diagnosis. Additionally, this report proposes activating methods to promote government organizational diagnosis focused on post-NPM as follows: ⅰ) diagnosis value should be directed toward public concerns and governance, ⅱ) diagnosis objects should be directed toward resolving wicked issues by collaborative approaches, ⅲ) diagnosis tools should be connected between modules and utilized intelligence (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적극행정의 개념 및 판단준거에 관한 탐색적 연구 :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로

김윤권(Kim Yunkwon),김민영(Min Young Kim),지규원(kyu-won ji),정동재(Jung, Dongjae),윤광석(Kwang-Seok,Yoon) 한국인사행정학회 2021 한국인사행정학회보 Vol.20 No.2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등은 국민의 대리인인 공직자가 공익 실현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해야 할 책무성을 넘어 윤리적･도의적 의무를 포괄하는 책임성까지 내포한 규정이다. 그렇지만, 합리적이자 이기적 인간으로서 공직자들 역시 일반인들과 마찬가지로 공직 수행 과정에서 업무태만, 적당처리 등 다양한 형태의 (비)의도적인 업무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나 지자체, 그리고 공공기관들은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고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도(적극행정 면책제도 등)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조직(팀, 부서, 기관, 부처 등)마다 그 미션과 전략, 문화 등이 다양한 상황에서 적극행정이란 용어의 개념이나 판단기준이 명확하지 못하고 모호하게 사용되는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한 유형인 출연연구기관에서 적극행정의 개념 및 판단준거를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정립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연구결과, 출연연구기관 내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행정은 “해당 기관의 미션과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및 기관운영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연구지원 및 행정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과 노력”으로 개념화하였다. 이러한 출연연구기관의 적극행정은 ⅰ) 적재적시 신속한 행정서비스 지원, ⅱ) (기관 내외) 연구 이해관계자와 소통 및 협업, ⅲ) ICBMA(IoT, Cloud Computing, Big Data, Mobile, AI) 등을 활용한 적극적 행정지원, ⅳ) 업무 제안을 통한 제도 개선 노력(예: 법령, 규제, 불합리한 관행 등) 등의 여부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Article 56 (Duty of Fidelity) of the National Public Service Law requires public officials, as representatives of the people, to act with responsibility, which encompasses ethical and moral obligations beyond accountability in order to faithfully carry out their duties in the public interest. Like the general public, public officials, as rational and selfish human beings, engage in various (un)intentional work behaviors, including neglect of duty and passive administration in the conduct of public service. In order to prevent passive administration, governments and public institutions must enforce various systems (an active administration immunity system, for instance) to revitalize proactive administration. Despite the government s efforts, the concept or criteria for judging proactive administration have been difficult to define in light of the different missions, strategies, and cultures of each public organization. Thus, we seek to establish a concept or criteria for judging proactive administration in a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using a Delphi analysis. The research results show that the concept of proactive administration in a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is defined as follows: “to actively perform the roles of research and administrative support in the process of research to achieve the mission and vision of the organization.” In addition, proactive administration in a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 can be evaluated through 1) prompt and timely support of administrative service, 2) communication and collaboration with research stakeholders (internal and external to the institution), 3) active administrative support using ICBMA, and 4) efforts to improve the institute’s systems or policies (e.g., laws, regulations, unreasonable pract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