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부 한국인의 가치관과 인성교육 : 고령화사회에 있어서 효행장려법에 관한 고찰 -부양의무를 중심으로-

김용길 ( Yongkil Kim ) 한국청소년효문화학회(구 한국청소년문화학회) 2014 韓國의 靑少年文化 Vol.24 No.-

전 세계는 21세기에 들어서 공통적으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의료수준의 발전과 소득수준 및 생활방식의 향상으로 인간의 수명이 크게 늘어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고령인구 추계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령인구는 2010년에 전인구의 11%, 2020년에 이르면 15.7%가 되어 본격적인 고령화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효행장려법은 우리나라 전래의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국가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외에 세계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효행장려법은 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을 부추겨서 부모에게 효를 다할 수 있도록 풍토를 조성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민법상 친족관계의 부양의무는 혈연관계에 기초한 부양의 도덕적 의무를 가족법상의 의무로 규정한 것으로서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기본적 권리인 생존권을 대체하는 것이다. 부양의 정도는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 등과 부양을 받을 자가 일정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포함되어야 하며, 부양의 방법으로는 금전 급부부양이 이루어지되 정기급의 형식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점점 희박해져가는 부모 부양의식의 측면에서나 도덕적이고 법적인 측면에서도 부모부양을 일반적인 친족부양으로 보아서는 아니 되고, 부모부양을 생활부조의무에서 생활유지의무의 범위내로 접근시키려는 시도가 요구된다. 우리나라의 가족제도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부양의 여력에 대한 요건을 해석함에도 이를 어느 정도 완화함으로써 고령의 부모 등에 대한 부양이 2차적 부양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민법 하에서 노부모 부양을 1차적인 부양에 버금가는 실질적인 운영으로 발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Since a long time ago, the old parental support is treated a matter as very important in Korea. It showed one’s parents every attention, so to speak “filial piety”. The philosophy of the filial duty which has been handed down by Hanin of the Hangook, the first nation in Korea. Hanin in the three saints dynasty started the teaching of filial piety that is the origin of the culture of human education while presenting the framework of the thought of Filial Piety. Our ancestor accepted the confucius philosophy for the national educational frame without much conflict in the same context. For centuries, filial piety has been an inherent part of Korean culture and tradition. Parents expect filial obedience from their children whose duty is to listen and show respect. Unfortunately, such a spirit of this filial piety can be applied. It is argued that the support of the old parent belong to the secondary support in conformity with theory. The reason of the secondary support is looking for the Article 974 in civil law. It is contained consanguineous support. I propose my report conclusion by indicating that the obligation of the old parental support must be pertinent to the primary support.

삼봉 정도전의 법사상과 효사상에 관한 고찰

金容吉 ( Kim Yongkil ) 한국청소년효문화학회 2021 韓國의 靑少年文化 Vol.38 No.-

조선 조선왕조는 유교적 통치이념에 건국된 국가이다. 고려시대는 몽고 및 일본 왜구 등과의 전쟁에서 나라가 많이 피폐되었다. 이러한 전쟁에서 목숨을 바친 농민과 천민은 그 실질적인 역할로 인하여 일반 민중으로 급부상하였다. 따라서 조선은 국가통치의 근간을 정함에 있어서 국민의 생활 보호라는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통치구조를 갖출 것이 요구되었다. 통일법전의 시대를 맞은 조선시대 초기에 입법자들은 법령이란 자연질서와 어그러짐이 없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민심에 합치된 것이라야 바람직하다는 철학적, 사상적 바탕을 두고 있었다. 정도전은 조선이 건국되기까지 9년, 건국된 후 사망하기까지 7년 동안의 조선왕조를 수립하고, 또한 새 왕조의 사상적, 제도적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큰 공을 세웠다. 그는 조선왕조의 치국의 대요(大要)와 관제 등 모든 제도와 그 운영방침을 제정함으로써 조선시대 법제의 기본 체계를 이루었다. 정도전은 성리학을 통하여 새로운 이상사회를 실현하려 하였고 주례에 의한 중앙집권체제와 재상정치론을 제시하였다. 그의 민본사상에 입각한 제반 법·정치원리는 이론적인 면에서는 탁월하지만, 재상중심제의 관료주의가 정도전의 유교적 민주주의 이념이었다. 아울러 인간은 처음부터 선(善)한 존재로 여겨지지만 환경 등에 따라서는 선한 행동만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하여 인간의 보편적인 인격성(person)과 구체적인 인간성(Mensch)의 양면으로 보기도 하였다. 그는 실로 조선시대에 유교적 사상 내지 정치사상의 초석을 놓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조선왕조를 반석 위에 올려 놓은 정도전의 법사상을 헌법사상, 공법사상, 사법사상, 형법사상, 법철학 사상, 종교법사상, 세법사상 및 기타 사상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아울러 그의 효사상을 살펴서 오늘에 반영해 보고자 한다. The Chosun Dynasty was a nation built on Confucian ideologies for ruling. The Goryeo Dynasty was impoverished due to wars with Mongolian and Japanese invaders. People of the farming and peasant classes who risked their lives and fought in these wars rose as common people for their roles in such conflicts. Therefore, in determining its basis for national governance, Chosun required a very concrete and rational ruling structure for protecting the lives of its citizens. In the early period of the Chosun Dynasty that opened the age of a unified book of laws, legislators had the philosophical and ideal foundation that laws should have perfect harmony with the natural order and that it should coincide with public sentiment. Jung Do-jeon helped establish the Chosun Dynasty for nine years prior to the founding of Chosun and for seven years after the founding of the nation until his death, and he made huge contributions by presenting the ideological and institutional direction for the new dynasty. Jung Do-jeon enacted all systems such as for the summary and control of government rule of the Chosun Dynasty, as well as its operational methods to create the basic system of law for the Chosun Dynasty. Bureaucracy was Jung Do-jeon’s ideology for Confucian democracy. Furthermore, he believed that humans were born good, but could not always act good due to reasons such the environment, etc., and therefore saw that humans had two sides such as the person and the Mensch. He can be viewed as the person who paved the cornerstone for Confucian ideology and political ideas for the Chosun Dynasty.

중국에 있어서 전권제도의 역사와 그 도입방안에 관한 고찰

金容吉(Kim, Yongkil) 한국법학회 2021 법학연구 Vol.82 No.-

고대의 법률제도는 기원전 4000년경에 인류사회에 사유제도와 계급 등이 생기고, 국가와 법이 출현하면서 시작되었다. 중국에서 전권제도는 오래 전에 발생하였는데, 조상이 물려 준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이를 이용하여 금전을 융통하고 그 토지를 도로 되찾을 수 있는 전권을 많이 이용하였는데, 이는 조상에게 받은 토지를 타인에게 매각하지 않고 당해 토지를 전권설정의 방법으로 금전을 빌리는 것이었다. 중국의 전권은 고대 민간의 관습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데, 이는 중국민족의 고유의 특색을 갖춘 물권의 한 유형으로서, 전권자가 전가를 전권설정자에게 지급하고 그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그를 사용 및 수익하는 권리를 말한다. 전권은 원래 전권설정자가 자금융통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중국민족의 전통적인 가(家)본위사상 및 효문화의 영향 등으로 조상이 물려준 전택(田宅)의 소유권을 경솔하게 타인에게 이전하지 않으려는 동기에서 발전된 것이다. 용익적 기능에 더하여 금융담보기능이 있는 용익물권으로서의 중국의 전권은 전권설정자를 보호하려고 하는데, 그 내부에는 회속(回贖)이 그 중심에 있다. 전권자가 원래의 전가(典價)로 목적물을 회속함으로써 소유권이 안정된 상태로 원상회복되는 경우에 용익물권으로서 본래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중국은 물권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전권의 도입 여부에 대한 치열한 논쟁을 거쳤으나 입법화되지 못하였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민법전에도 전권을 도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상 급속한 발전을 비추어 볼 때, 많은 장점을 가진 전권의 적용 범위는 점점 더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전세권의 현대화를 이룩한 한국 민법상의 전세권을 참작하여 중국에서 전권제도가 제도적으로 도입되어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또한 중국법원도 전권제도가 관습법으로서 제대로 정착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Pawn right, a traditional Chinese real estate lease, is very similar to Leasehold rights, a traditional Korean real estate lease. In addition, Pawn right and Leasehold rights as Real rights are similar to Japans real estate rights in terms of economic function, which have been used in Korea and China for real estate use and profits, especially for residential leases. Looking at the origins of Chinese civil law, ancient Chinese legislation generally originated from wars, and important events in ancient society were wars and rituals. To do this, ancient society needed two basic normative systems: Punishment and Courtesy. In ancient times, law was primarily punishment, and in most cases did not distinguish between law and punishment, mostly in the form of criminal law, and civil disputes were sanctioned by applying criminal law. In other words, ancient Chinese legislation regulated social life according to politeness. Chinas Pawn right can be traced to ancient civilian customs, a great means of living and financing using real estate that has long since been a custom. Pawn right is a type of Real right that ha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inese people, which is the right to pay the house leasing price to the settler of release and to occupy and use other property. The idea that Pawn right originally developed from the motive of not inadvertently transferring ownership of fields and houses inherited by the ancestors due to the traditional Chinese Tribe-centered idea and the influence of the film fit culture, is very deep. In conclusion, the Pawn right system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hinas long history, including financial financing and profit-making functions. Even today, there are many systems for financial loans and benefits, but there are few types of physical rights that combine benefits and collateral functions like Pawn right. In the process of enacting the Water Rights Act, China was fiercely debated over whether to introduce Pawn right, but failed to legislate it, and failed to introduce Pawn right in the Civil Code, which took effect on January 1, 2021. However, looking at the rapid development of Chinas socialist market economy, Pawn rights coverage, which has many advantages, is expected to expand further. Therefore, considering the Leasehold Rights under Korean civil law, which successfully modernized Leasehold Rights, it is hoped that the Pawn right system will be institutionalized and activated in China, and the Chinese court should also try to establish the Pawn right system as common law.

ESP 제어중 SENSOR FAULT시 ESP 제어

신용운(Youngwoon Shin),김용길(Yongkil K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04 한국자동차공학회 춘 추계 학술대회 논문집 Vol.- No.-

This thesis is about ESP Partial Performance. The Partial Performance is able to described as below. Upon detecting fault outside ESP, ESP controller will shut down the system and W/Lamp on immediately. But upon occurring fault inside ESP, ESP controller will shut down the system after completing ESP. In this thesis, it will be explained how to handle yaw assist function when occurring fault inside ESP.

자동차 안전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FMEA 가이드라인

최준열(Junyeol Choi),김용길(Yongkil Kim),조준형(Joonhyung Cho),최윤자(Yunja Choi) 한국멀티미디어학회 2018 멀티미디어학회논문지 Vol.21 No.9

期待权效力研究

趙傳毅(Zhao Chuanyi),金容吉(Kim Yongkil) 한국공공사회학회 2014 공공사회연구 Vol.4 No.2

일반적으로 기대권은 권리의 발생요건 중에서 일부분만 갖추고 있으나 장래에 남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상태에 대하여 법이 보호를 주고 있는 것을 말한다. 특히 등기를 갖추지 않은 부동산매수인의 법적지위가 문제되는데 이러한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매수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이러한 물권적 기대권 또는 매각되어 인도된 물건의 항변을 인정하고자 하는 입장과 이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기대권의 효력에 대하여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기대권의 효력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그 효력을 명확하게 하고, 민사적인 측면에서 권리의 한계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다면 우선 현실적으로 소유권이 유보된 매매 등 신용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으며, 전통적으로 물권과 채권의 이원적 권리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도 새로운 시사점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기대권의 효력을 논하는 경우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는 기대권 법적 성질이다. 기대권은 물권도 아니고 채권도 아니며, 청구권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독립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다. 둘째는 기대권의 전제로서 가치적인 요소이다. 기대권의 효력이 확보되게 된다면 효율적인 거래를 촉진하게 되므로, 거래 안전을 위한 보호 가치적인 요소를 고량하여야 하고, 아울러 기대이익 및 그 이득 이익의 형평이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두 가지 전제를 기초하는 경우에 기대권의 효력이 귀납될 수 있다. 중국에서 기대권은 청구권의 기초와 절대적인 권리요소 즉 채권의 청구권적인 효력과 물권의 절대적인 효력과 유사한 효력을 가지는데, 이를 예선효력(預先效力)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효력에 기초하여 기대권자는 권리발생의 요건을 완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일정한 행위를 행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는 한편, 기대권에 대해 사실적인 침해 및 처분행위를 하지 않도록 기대권자가 상대자에게 요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대권자의 청구권은 상대적인 범위를 넘어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절대적인 효력을 구비하게 될 것이다. 기대권의 효력이 더욱 완성된다면 중국 및 한국의 신용경제의 발전, 부동산 거래규범의 정립, 승계제도의 확립에 대한 중대한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Wherever in China or Korea , it is still in a superficial level to the study of the effect of contingent right. To study the power of this right and define its scopes of effectiveness, on the one hand, can regulate the credit economy such as conditional sales, which has practical significances; on the other hand, can help to deliberate the traditional dual system with the ownership and receivables and set variance of it, which has its theory significance. The effect of contingent right can’t be determined without definition of two premises. The first premise is defining the nature of contingent right or the legal theory premise. In this the anticipation right is not a real right, and also not creditor’s right with the effect expansion but is the independent right of typology with absolute and requesting elements. The second premise is the value premise, and the paper proposes when the effect is defined, it must base on the consideration of value factor-promote transaction efficiency, and protect transaction security, and so maintain balance of anticipating benefit and the vested interest. Basing on the two premises, the effect of anticipation right can be induced. Anticipated the power based on the request, the absolute right essential factor, has the similar creditor’s rights the request potency and the similar real right absolute potency, these effect are called as “ the potency in advance”. Basing on this kind of power, on the one hand, the anticipation right person may request the relative person to do artificial certain behaviors to facilitate the right important document completing, thus obtains the complete right; On the other hand the right person may request the relative person not to do factual violation behavior and the legal transferring behavior, so request power of anticipation right person can break through the relative category having absolute confronting the infinitive people. To the credit economy’s development of china or Korea, the real estate transaction’s standard, the consummation of inherits system, this has the great significances in particular.

英ㆍ德刑事起诉裁量权之比较

耿振善(Geng, Zhenshan),金容吉(Kim Yongkil) 한국공공사회학회 2014 공공사회연구 Vol.4 No.2

기소재량권은 법관이 심판과정에서 행하는 자유재량권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검찰관이 수사종결 후 공소제기시에 범죄혐의와 기소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자유재량에 기초하여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기소여부의 판단은 소송절차상 수사와 재판의 중간에 위치하여 수사를 바탕으로 재판단계로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 기소재량권의 올바른 행사는 소송의 진행 및 기소된 자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영미법계 국가들은 광의의 기소재량권을 채택하고 있는데, 공소기관은 형사사건의 입건수사, 기소심사,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사실인정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의 기소재량권은 통상 기소단계로 한정된 협의의 기소재량권이다. 검찰관이 기소여부 판단시 증거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된 범죄라도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유재량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영국검찰관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수사검증을 진행하는데 첫째가 증거검증이며 둘째가 공공이익에 대한 검증이다. 영국검찰관은 기소단계에서 기소여부와 더불어 어떤 죄명으로 기소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중 일부만을 기소할 수 있으며,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형량이 낮은 죄명으로도 기소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유죄협상제(Plea bargaining) 및 증인이 증언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은 영국검찰관이 가진 기소재량권의 중요 부분이다. 독일에서 검찰관의 기소재량권 행사의 주요 기준은 두 가지로, 죄형의 경중과 공공이익의 많고 적음이다. 독일 검찰관의 기소재량권 행사는 주로 불기소 방식으로 행사되며, 종류는 ‘경범죄 불기소’와 ‘조건부 불기소’의 두 가지가 있다. 불기소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벌금 부여 등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법관이 행사하는 일부 권한도 부여 받아 행사하기도 한다. 또한, 독일의 기소재량권은 법원에 의한 규제와 주 사법부에 의한 감독, 검찰내부 감독, 피해자에 의한 강제기소청구 등의 방법으로 제한되고 있다. 영국과 독일 양국의 기소재량권은 성질, 적용범위, 내용, 제약방식 및 소송가치 등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영국의 기소재량권은 필수조건이나 제한이 적어 남용될 우려가 있으나, 독일은 재량권에 너무 많은 감독과 제한조건이 있어 충분한 효용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기 장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최근에 검찰관의 기소재량권 문제에 있어 두 방식간의 장단점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독일검찰관이 기소재량권을 행사하기 전에 법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약방식은 부적절한데, 이는 기소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검찰관의 적극성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독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며 사후제약 방식으로 변경하여 검찰관의 적극적인 기소재량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The power of prosecuting discretion means that as for the cases which are criminal suspicious and satisfy the legal requirements of prosecution, prosecutors have the power to determine whether to initiate public prosecution pursuant to the specified situations. As the doctrine of prosecutorial discretion has been established in different countries’ modern criminal procedures, the power of prosecutorial discretion has been generally recognized by different countries and playing a significant role in the legal practice. However, due to the differences in terms of legal culture, history tradition, litigation value, different legal systems and countries have different regulations on the power of prosecutorial discretion. As the typical models of Anglo-American law system and Civil law system, UK and German have their own significant characteristics respectively in terms of system design and legal practice. Thus, it is necessary for us to compare the power of prosecutorial discretion between these two countries and do relevant researches. Meanwhile, we need to analyze the differences among countries and explore corresponding reasons. After that, we could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n the power of prosecuting discretion, which could promote the reform and perfection of prosecutorial discretion procedure in our country.

“毒树之果” 理论在中国刑诉法上的可行性分析

包??(BAO XianRong),金容吉(Kim YongKil)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44 No.-

At present China has initially established the exclusionary rules of illegal evidence. However there are many difficulties and resistances to overcome how to turn the written specifications into reality. “The fruit of the poisonous tree theory” which has the identity and derivatives of the exclusionary rules of illegal evidence, could be a beneficial method to affect the establishment of the exclusionary rules of illegal evidence system. Therefore we could strengthen the roles of the guiding cases issued by Supreme People’s Procuratorate and Supreme People’s Court set out the instructional cases of “the fruit of the poisonous tree” so that the legislative gap could be filled in, the operability of excluding illegal evidences could be enhanced, the zero oral statement mode for investigation agencies and judicial authorities could be established. Besides, by offering a possibility for the rule of “the fruit of the poisonous tree” through the reasonable construction of criminal procedure, we could really reach the goal of judicial justice and efficiency and promote the judicial reform course of China.

MOC 시스템을 이용한 브레이크 패드 마모 진단 기술 개발

이건희(Geonhee Lee),박재현(Jaehyun Park),이수혁(Soohyuk Lee),박정환(Jeonghwan Park),문권기(Kwonkee Moon),김빛누리(Bitnuri Kim),이찬원(Chanwon Lee),김용길(Yongkil Kim) 한국자동차공학회 2021 한국자동차공학회 부문종합 학술대회 Vol.2021 No.6

As the paradigm of the automobile industry approaches the era of autonomous driving, driver’s involvement in driving vehicles is decreasing. Accordingly, the system reliability and failure diagnosis of vehicles are getting important. Among many automobile parts, pre-diagnosis of a brake pad wear is indispensable because its wear could cause fatal defects that degrade braking performance. In this paper, we propose a monitoring system of brake pad that can pre-diagnose the wear of brake pads in stages using MOC(Motor on caliper), a type of electric parking brake system.

사계 김장생의 법사상과 효사상에 관한 고찰

김용길 ( Kim¸ Yong-kil ) 한국청소년효문화학회 2021 韓國의 靑少年文化 Vol.37 No.-

사계 김장생은 송구봉에게서 학문적 바탕과 예학을, 이율곡으로부터 이학과 경세를 배웠고, 여기에 토정의 애민의식과 위민의식, 우계 성혼의 몸가짐을 하나로 융화시켜 일원화하여 자신의 예학과 경학으로 귀결시킴으로써 다양한 학문을 접하고 조선 예학을 완성하였다. 조선조는 16, 7세기에 매우 중요한 변화기를 맞게 되는데, 사상적으로는 사림파에 의하여 주자사상에 대한 학문적 가치를 재발견하여 그 성과를 이루게 된다. 정치와 사회적인 측면에서는 무오사화(1498), 갑자사화(1504), 기묘사화(1519) 그리고 임진왜란(1592), 정유재란(1597), 인조반정(1623), 이괄의 난(1624), 정묘호란(1627) 병자호란(1636)을 겪었으며, 신진사류들은 새로운 정치세력을 형성함으로써 훈구·척신들을 물리치고 도학정치를 도입하고자 하였다. 사계 김장생(1548-1631)이 생존하였던 당시의 조선은 이처럼 내우외환으로 인하여 정치와 사회의 혼란과 경제적인 궁핍이 가장 극심하였던 시기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시기에 사계 김장생은 율곡학맥의 계승자로서 학문적 사상과 아울러 정치 사회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사계학이라는 뿌리 깊은 전통 학맥을 형성하게 된다. 한편, 통일법전의 시대를 맞은 조선조에는 기본적으로 대명률을 계수하여 적용하였다. 조선 초기에 입법자들은 법령이란 자연질서와 어그러짐이 없이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민심에 합치된 것이라야 바람직하다는 철학적, 사상적 바탕을 두고 있었다. 이를 위하여 조선시대는 유교 국가를 전면적으로 지향하였으며, 통치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교의 실천원리로서 삼강윤리를 강조하게 되었다. 사계 김장생의 법사상은 공법사상, 사법사상, 사회법사상, 세법사상, 형법사상, 법철학사상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법철학사상은 다시 예학사상, 홍범사상, 변법사상, 자연법사상, 향약법사상, 정좌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계는 전례문답, 상례비요, 가례집람, 의례문해 등 누구든지 늘 마땅히 지켜야 할 관혼상제에 관한 일상의 예제(禮制)를 만들어 널리 보급함으로써 인심을 맑고 바르게 하는 동시에 행동을 바르게 하여 국가의 기강은 물론 사회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하는 공법사상을 주창, 실행하였다. 특히 공사(公私)의 구별을 엄하게 하여 사의(私意)와 요행을 막도록 하고 탐욕을 가진 민심을 맑게 하여 이기심을 바로 잡을 것 등을 밝혔다. 이러한 사계의 애민(愛民), 위민(爲民)의 법사상은 그의 문집 도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약자를 위해서 폐막(弊瘼)과 폐법을 과감히 정리해야 한다고도 하였다. 한편 사계의 효사상은 도덕적 의미의 구현과 선구자적 교화의식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하겠다. 조선의 예학자들은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다는 것은 그 고유한 본성을 잃지 않음에 있으며, 본성을 행하는 것이 예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가정의 가례와 일상생활에서의 각종 동작의 예행으로 부자자효와 형제자매 사이의 돈목의 도모는 물론 수기를 통해서 학문과 예행으로 신독 수양을 강화하였다. 부자지간과 사제지간에 자효(慈孝)와 경애를 넘어서 상호 상장의 관계를 이루어 서로 지기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한다면 이는 가장 바람직한 인간관계인데, 김장생은 생애를 통하여 진정한 부자자효(父慈子孝)의 모습을 보이면서도, 이를 넘어 부자(父慈)의 새로운 전향을 보여주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를 통치하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률과 윤리가 상호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다. Sagye Kim Jangsaeng came across various disciplines and completed the Chosun Ritual Theory.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of Chosun Dynasty was underwent a great change, and ideologically rediscovered the academic value beyond the Zhu Xi theory and got achievements. In terms of politics and society, he experienced Chosun-Japan War, Chosun-Qing War and a massacre of scholars, and Shinjin Saryu tried to introduce ethical politics by forming new political forces. The time Sagye Kim Jangsaeng(1548~1631) lives, was in a period when political and social confusion and economic poverty were extreme due to internal and external problems. In this historical period, Sagye Kim Jangsaeng is the successor to Yulgok academic genealogy, which plays an important role in both academic and political society, and forms a deep-rooted academic genealogy called Sagye. In the early Chosun Dynasty, which was in the era of the Unification Law, the Grand Ming Code was basically counted and applied. The legislators had a philosophical and ideological basis that the laws should be harmonized with the natural order and should be matched with the public mind. For this, the Chosun Dynasty aimed to establish a Confucian state in full and emphasized Samgang ethics as a practice principle of Confucianism in order to establish a governing system. The Legal Thought of Sagye Kim Jangsaeng is divided into Public Legal Thought, Judicial Legal Thought, Society Legal Thought, Tax Legal Thought, Criminal Legal Thought, Philosophy Legal Thought. The Philosophy Legal Thought can be summarized as Ritual Theory, Hongbeom Theory, Byunbub Theory, Natural Legal Theory, and Hyangyak Legal Theory. Sagye asserted Public Legal Thought by making and spreading everyday ethical examples of the four ceremonial occasions of coming of age that anyone should always keep, while at the same time making public sentiment clear and correct and acting, so that the discipline of the nation and social order are maintained well. Sagye's Love the People, For the People's Judiciary Thoughts can be found all over his literary collection, and he said that various laws should be boldly arranged for the weak. On the other hand, Sagye's filial piety has the character of the realization of moral meaning and the pioneer sense of enlightenment. The ethicalist of Chosun thought that human beings can be human is not to lose their unique nature, and that it is ethics to perform nature. Therefore, the harmony between the parents and the children was strengthened by family ethics in everyday life. Kim Jang-saeng showed true parental generosity and child's filial piety through his life, and showed a new appearance of generosity beyond this. In order to govern the country and to implement politics for the people properly, the law and ethics should be harmoniz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