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형사배심재판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동복 ( Kim Dong Bok ) 아시아문화학술원 2016 인문사회 21 Vol.7 No.6

본 연구는 미국의 형사배심재판제도를 검토하여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문제점과 한계를 찾아내어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향후 과제에 대한 바람직한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연구목적을 두고 있다. 배심제의 기본정신은 시민이 직접 재판에 관여하여 사실인정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데 있다. 미국의 형사배심재판제도의 특징은 법관은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법률문제만을 판단하고, 배심원은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다. 즉 일정수의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이 전적으로 해당 사건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찾아내는 것이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사실관계의 왜곡을 차단할 수 있고, 결국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건전한 상식과 오랜 전통에 기초하고 있다. 이론적 근거로는 법관 개인의 판단보다는 다수의 배심원이라는 집단이 참여하여 토론과정을 거친 집단해결방식의 결론이 훨씬 더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보는데 있다. 물론 미국 형사배심제도의 장·단점이 있어 그 동안 비판·개혁론과 옹호론이 반복하여 제기되었으나 옹호론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오늘날까지도 활발하게 유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08년 1월 1일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민참여 재판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바, 이는 배심제와 참심제를 가미하여 만든 독특한 형식의 한국형 형사배심재판제도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법관이 배심원의 평의에 일부 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배심원의 평결이 법적 구속력이 없어 미국의 형사배심재판제도에 비하여 반쪽자리 배심제도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국민참여재판은 대상사건의 확대, 법관의 평의과정의 개입배제, 법원의 배제결정의 폐지 및 평결의 만장일치제와 평결의 기속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This study focuses on suggesting a desirable way of overcoming a limitation and a henceforth task of current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after examining the `criminal jury system` in the U.S.A. In the criminal jury trial system of U.S.A., judges are only involved in the legal matters and a jury checks facts. That is based on the sound common sense and the age-long tradition that a jury which is consist of a certain number of ordinary citizens and finds details of fact relations on the case entirely can avoid the distortion of the facts made by arbitrary decision of the judge and protect the human right of the defendant as a result. Academically, it is a more correct solution to judging by jury which means a group decision than to make a conclusion by a judge as an individual. Naturally, a criticism·reformism and a vindication of the criminal jury system have been brought up repeatedly. However, the support for the criminal jury system hold a dominant position and is maintained up to this day. South Korea has enforced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based on `Law of Citizen Participation on a Criminal Trial` since 1st, January, 20008. That is a unique Korean `criminal jury system` which combine Jury System with Layman Judge System. Unfortunately,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in Korea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because the Judge have a part in a conference of Jury and the verdict of Jury has no legal binding force. Therefore, we should develop the Citizen Participation Trials towards the direction that the cases of trial be extended; judges be excluded from the process of consultation; the abolishment and verdict of the court`s decision of exclusion be controlled by unanimity; and the binding nature of the verdict be admitted.

다층구조형 아크릴 점착제의 분자량 및 피착재 종류에 따른 접착특성

김동복(Dong-Bok Kim) 한국고분자학회 2015 폴리머 Vol.39 No.3

본 연구는 자동차, 건축, 디스플레이 부품 접합 등에 사용되는 다층구조형 양면 점착테이프에 대한 것으로 UV 경화에 의해 제조된 아크릴폼 기재에 용제 건조형 점착제(AD)를 양면에 붙이고 피착제 종류에 따른 박리강도와 전단접착강도를 고찰하였다. AD 종류와 기재 조성에 따른 접착력 변화 및 피착재로 사용한 플라스틱에 대한 접착력을 고찰한 결과, AD의 분자량(MW)이 증가할수록 박리강도 및 전단접착강도가 증가하였으나 약 65만 이상의 MW를 가진 AD는 접착력이 감소하는 거동을 보였다. 양면 점착테이프에 사용된 AD층 두께가 얇을수록 온도감소와 함께 높은 물성 값을 보였다. 기재와 AD와의 계면접합 특성은 MW 615000(AD-4)을 사용한 것이 가장 우수하였으며, MW가 615000보다 낮으면 기재인 아크릴 폼과의 계면이 분리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토한 다층구조형 양면 점착테이프는 표면에너지가 낮은 플라스틱 부품 및 곡면 부위에 적용가능한 산업분야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describe peel strength and dynamic shear property on various substrates of multi-layered structural double-sided adhesive tape with or without adhesive (AD) prepared by UV curing for an automobile, construction, and display junction. According to adapt the adhesive, the peel and dynamic shear strength of adhesion tape prepared with acrylic foam or various plastic substrates increased with increasing molecular weight, however, decreased over 650000 molecular weight. The adhesion property shows high value at the thin AD layer with decreasing temperature. The interface property shows highest at MW 615000 (AD-4), and the interface junction below MW 615000 resulted to divide from acrylic foam and adhesive layer. From this study, the multi-layered structural double-sided adhesive tapes seem to be a useful for industrial area such as a low surface energy plastic material and curved substrate.

아크릴산 함량 및 무기물 충전제가 UV 경화형 아크릴 점착테이프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

김동복(Dong Bok Kim) 한국고분자학회 2013 폴리머 Vol.37 No.2

아크릴 점착테이프는 자동차, 전기전자 및 디스플레이 모듈 접합에 사용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모듈 접합에 사용되는 고강도 준구조형 점착테이프 제조를 위해 2-ethylhexylacrylate(2-EHA)와 acrylic acid(AAC)를 사용하여 UV 조사에 의한 광중합 및 점착테이프 제조를 위해 광경화를 진행하였고, AAC의 함량 및 무기물 충전제 SiO2 함량에 따라 아크릴 점착테이프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공단량체로 사용된 AAC의 함량이 많을수록 아크릴고분자 사슬의 강직성이 증가하여 초기 점착력이 낮았고, 시간경과에 따라 점착력이 증가하였으며 테이프의 젖음성, 접촉각 및 SEM 이미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충전제를 첨가하지 않은 점착테이프의 박리강도와 전단접착강도는 반비례 관계였으나 충전제를 첨가하면 함량 증가에 따라 박리강도 증가와 함께 전단접착강도가 증가하는 비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상관관계로부터 고강도 준구조형 접착물성을 필요로 하는 용도에 최적화된 아크릴 점착 테이프를 제시할 수 있었다. Acrylic pressure sensitive adhesive (PSA) tapes were used for the automotive, the electrical and the electronic industries and the display module junction. In this study, the manufacture of high-strength structural tape used 2-ethylhexyl acrylate (2-EHA) and acrylic acid (AAC), and UV irradiation for photo-polymerization, and the semi-structural properties of acrylic PSA tape with the AAC content and inorganic filler SiO2 content were investigated. The initial adhesion strength was lowered by the rigidity of molecule chains due to the use of AAC, and the adhesion strength increased with increasing wetting time. The wetability, contact angle, and SEM images of PSA tapes with various contents of AAC were determined. Without filler, the peel strength and dynamic shear strength of PSA tape showed inverse correlation but the peel strength and dynamic shear strength increased with increasing filler content. From these correlations the PSA tapes could be optimized for the applications requiring high performance.

자외선 경화형 아크릴 양면 점착테이프의 두께 및 무기물 충전제종류에 따른 접착특성

김동복(Dong Bok Kim) 한국고분자학회 2014 폴리머 Vol.38 No.3

본 연구는 고성능 준구조용 양면 점착테이프 제조를 위해 2-ethylhexyl acrylate(2-EHA)와 acrylic acid(AAC)를 사용하였고, UV 조사에 의해 시럽을 준비하였다. 양면 점착테이프의 두께, 무기물 충전제 함량 및 충전제 종류에 따른 준구조용 물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테이프의 두께 및 젖음시간이 증가할수록 박리강도가 증가하였다. 두께가 얇은 점착테이프(250 μm이하)의 경우 무기물 충전제의 true density가 낮을수록 적용시간 경과에 따라박리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무기물 충전제 입자가 클수록 초기 박리강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SEM 이미지를 통해점착테이프 내에 무기물 충전제의 크기를 확인하였다. 다양한 무기물 충전제 및 함량에 따라 박리강도 증가와 함께전단접착강도가 증가하는 비례관계를 보였으며, 0.1 μm인 양면 점착테이프에서 무기물 충전제는 전단접착강도에 더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박막형 아크릴 양면 점착테이프는 준구조용 물성을 필요로 하는 용도에 사용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To manufacture of high-performance semi-structural double-sided adhesive tape, 2-ethylhexyl acrylate (2-EHA) and acrylic acid (AAC) were used, and the syrup was prepared by UV irradiation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thethickness, various inorganic filler contents, and filler types on the semi-structural properties of acrylic double-sided adhesivetape were investigated. The peel strength increased with increasing thickness and wetting time. In case of the thinthickness (under 250 μm) with decreasing true density of inorganic filler, the peel strength increased with increasing wettingtime. The initial peel strength showed a higher value at a big size of inorganic filler, and the filler``s size in adhesivetapes was confirmed by SEM images. The peel strength and dynamic shear strength increased as a proportional relationshipwith various inorganic fillers and contents, and these inorganic fillers in 0.1 μm thickness indicated more effecton the dynamic shear strength of double-sided adhesive tape. From these results the thin acrylic double-sided adhesivetape determined to be use for applications as a high-performance semi-structural.

자경주의에 대한 신사고와 융합학적 연구의 필요성

김동복(Kim, Dongbok),이건근(Lee, Geongeun)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9

이 논문의 목적은 자경주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소개하고, 그 연구의 필요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대한민국과 같은 국민국가는 국민의 모든 생활이 경찰의 공권력의 지배와 통제에 따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경범죄는 물론이고 대규모 집회에서 보듯이 개인과 집단이 정의를 스스로 실현하고자 하는 경향은 허다하다. 이와 같은 자구적 노력은 그것의 성격에 따라 합법성과 위법성이 정해지지만, 국가권력이외에 실력행사가 있는 예는 회사, 종교단체, 노동조합, 주민자치회 등의 이름으로 조직화된 단체들이 구조화된 경우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정부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통제할 방법이 항상 유효한 것은 아닌 점을 감안하여 필자들은 자경주의에 대한 국내외 이론과 사례를 논할 것이다. 그 연구방법으로서 자경주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어원과 문화 간 차이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소개하고, 자경주의에 대한 해외 연구사례들과 국내 연구동향을 통해 정의론에 기초한 인문학과 사회현상을 다룬 사회과학의 융합학적 연구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This paper aims to introduce the new concept of vigilantism and raise the necessity for the research of it. The nation-states such as South Korea take it for granted that all the aspects of the people’s lives are governed and controlled by the police. Nevertheless, as seen in the massive rally as well as small crimes, there are many cases that have the tendency that some individuals and groups would like to realize justice. As to the self-helping efforts like this, their characteristics can say whether it is legitimate or not. However, the examples of showing force besides the government authority are discovered without difficulty in the structuralized groups, such as companies, religious gatherings, labor unions, residents’ association, etc. Given that the government cannot adequately control all the activities, the researchers will discuss the internal and external theories and cases of vigilantism. As a research method, the authors introduce new thinking of vigilantism by analyzing its etymology and cultural difference and insist on the need of the convergence study covering the humanities based on the theory of justice and the social studies working on social phenomena through the international case studies and the national trend of research regarding vigilantism.

적극적 시민참여활동을 위한 Third Party Policing의 도입방안

김동복(Dong-Bok Kim),김성환(Sung-Hwan Kim) 한국콘텐츠학회 2010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0 No.12

범죄가 다양화, 지능화 되면서 시민과 함께하는 경찰활동이 강조됨에 따라 경찰활동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또한 사건 지향적 경찰활동에서 사건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문제지향적 경찰활동의 효과성이 인정되면서 우리나라도 그에 대한 활성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외부를 통제하는 게이티드 커뮤니티의 확산에 대응하는 경찰활동의 필요성과 게이티드 커뮤니티(Gated Community)의 확산에 대응하는 경찰활동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Third Party Policing(TPP)의 도입?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TPP의 활용을 위해 운영과정의 매뉴얼화, TPP를 위한 전담팀 구성, 시민과 경찰조직의 의식전환, 현실적인 동기부여 방안 등을 강구는 것이 본 연구의 초점이다. A participating civilian in the policing is become very important issue and strongly encouraged since variety and intelligent crimes have occurred. Moreover, necessity of invigorates of Problem-Oriented Policing has been emphasized in Korea because the effects of the Problem-Oriented Policing in the Case-Oriented Policing had been proved. Lastly, practical use of the Third Party Policing (TPP) is a main purpose to deal with spreading of the Gated community, which controls the outside. To utilizing the Third Party Policing in Korea, several solutions are suggested such as making the manual of operation process, organizing task force team for TPP (the Third Party Policing), changing the sense of civilian and police organization and realistic way to motivating.

셀룰로오스-NMMO 수화물 용액의 압출가공 조건에 따른 셀룰로오스 분자량과 알파 셀룰로오스 함량 변화에 대한 연구

김동복(Dong Bok Kim) 한국고분자학회 2013 폴리머 Vol.37 No.3

새로운 방법에 의하여 제조된 셀룰로오스-NMMO pre-dope를 이용한 셀룰로오스 섬유 및 필름 제조를 위한 압출가공 시 열분해 및 기계적 분해에 따른 셀룰로오스의 분자량 및 알파 셀룰로오스 함량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고속분쇄에 의해 제조된 pre-dope를 압출기에 통과시켜 용액으로 제조할 때 가공온도, 셀룰로오스의 농도 및 체 제시간에 따라 셀룰로오스의 분자량 및 알파 셀룰로오스 함량 변화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셀룰로오스의 분자량과 알파 셀룰로오스 함량은 셀룰로오스의 농도가 낮을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감소하였다. 셀룰로오스 농도 15% 및 짧은 체제시간 영역에서 알파 셀룰로오스 함량은 높은 전단으로 인해 온도가 높을수록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다양 한 가공조건으로부터 알파 셀룰로오스 함량변화 거동은 분자량 변화와 다른 거동을 보였으며 셀룰로오스 용액 제조를 위한 압출가공조건이 중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During extruder processing to manufacture cellulose fiber and film using cellulose-NMMO pre-dope produced by a new method, it seems to occur the changes of molecular weight and α-cellulose content of cellulose upon thermal and mechanical degradation. In an extruder making cellulose solutions from the pre-dope obtained by high-speed mixer, the changes of cellulose molecular weight and α-cellulose content resulted with the variations of processing temperature, concentration of cellulose, and residence time. The molecular weight and α-cellulose content of cellulose decreased with decreasing cellulose concentration and increasing processing temperature. At 15% concentration and short residence time region, the change of α-cellulose content was so high due to high-shear with an increase in temperature. From these processing conditions, the variations of α-cellulose content and molecular weight showed different behaviors, and these processing conditions for making cellulose solution were found to be important factors.

무죄추정원칙 적용에 관한 소고

김동복 ( Dong Bok Kim ) 한국경찰학회 2013 한국경찰학회보 Vol.15 No.1

헌법재판소는 2010. 9. 2. 선고한 2010헌마 418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부단체장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제101조의2 제1항 제3호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및 입법자에 대하여 2011. 12. 31까지 개선입법을 명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10헌마418 결정으로 2002헌마699등 결정에서 합헌이라 판단한 주문은 헌법불합치로 변경되었다. 헌법재판소에서 판시한 2010헌마 418 결정처럼 무죄추정원칙의 법적 성격은 기본권이 아니라 헌법상 원리라고 보아야 하며, 지방자치법 법률규정에 의한 단체장의 권한정지는 형사절차내에서의 불이익은 아니지만 유죄판결을 이유로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무죄추정원칙의 적용영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또한 단체장의 권한정지는 2010헌마 418 결정에서는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된다고 하였지만, 단체장이 구금된 경우는 범죄사실의 인정이나 유죄를 근거로 하는 사회 윤리적 비난이 아니므로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또한 자치단체장이 명백한 범죄를 범하여 정치적 신뢰를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상황일 때에는 유죄 판결을 선고하는 법원이 직무정지를 함께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In the case 2010Hun-Ma418, September 2, 2010,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found that Article 101-2(1), subparagraph 3of the Local Autonomy Act, which stipulates that the deputy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shall act f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where he or she is sentenced to imprisonment without labor or a heavier punishment, was in dis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and ordered the legislator to amend the Act by no later than December 31, 2011. As a consequence of the 2010Hun-Ma418 decision, orders that determined to be constitutional in the 2002Hun-Ma699 decision, etc. were reheard and found to be in discordance with the Constitution. Similar to the 2010Hun-Ma418 decision rendered b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should not be deemed as a fundamental right but a constitutional principle. As the suspension of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pursuant to the Local Autonomy Act restricts the right to hold a public office due to the court`s finding of a guilty verdict, while it does not prejudice the criminal procedure itself, it is deemed to fall under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Furthermore, although the suspension of the authority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under the 2010Hun-Ma418 decision also found that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applied, as the detainment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did not socially or ethically condemn the detainee based on his or her admission of guilt or finding of guilt, the court held that the principle of presumption of innocence did not apply in that case. There is also a need for a systematic supplementation so that suspension of performance of duties can also be ordered together with a decision of guilty where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has clearly committed a crime and it is significantly difficult to maintain his or her political credibility.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제도

김동복(Kim Dong Bok) 한국토지공법학회 2007 土地公法硏究 Vol.37 No.1

  There is a tendency of skyrocketing in the price of real estate market especially in housing, surrounding a special area and the property speculation to take high profit from capital gain is still keeping on running.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has made radical reformation for the housing diffusion policy and tax policy to secure the price of housing but yet does not suggest a deep solution to the problem.<BR>  The present income law imposes transfer income tax on the capital gain like as real estate and securities but as it has made non-taxation system for one house per household, it can not achieve the equity and efficiency of tax but also it makes an obstacle for ensuring nation financial income.<BR>  Among the present transfer income tax system, the worst thing is just non-taxation system for one house per household. The most problem of non-taxation system for one house per household is that it exempts tax on the housing if it meets the condition so people get to prefer the large house available to get high profit through transfer income, and as a result of it, it makes again the property speculation, not for the purpose of residence. It is against the original purpose of the system but is being misused now. Non-taxation system for one house per household has a big problem in the sense that it does not impose the tax but also it does not provide a responsibility to report about it.<BR>  Therefore this study has reviewed the problem of the present non-taxation system for one house per household and suggested a rational development plan. As the result of it, I would like to discuss introducing the system of income deduction for house, now being implemented in America and Japan, as a rational development plan to replace the present non-taxation system for one house per household and suggest income tax law should be revised.

UV 경화형 아크릴 점착제의 접착특성 및 안료 첨가에 따른 차광 특성

김동복(Dong-Bok Kim) 한국고분자학회 2016 폴리머 Vol.40 No.1

본 연구는 백라이트 유닛과 같은 디스플레이 부품 접합에 사용되는 UV 경화형 아크릴 점착테이프의 다양한 피착재에 대한 점착물성과 무기 안료 함량에 따른 차광 특성을 고찰하였다. 아크릴 점착제에서 acrylic acid(AAC) 함량을 10 wt%로 고정 후 주 단량체의 변화에 따른 점착력 변화를 피착재 별로 고찰한 결과, 2-ethylhexyl acrylate(2-EHA)를 사용한 것이 가장 우수하였다. 또한 AAC 함량을 변화하여 고찰한 결과 2-EHA:AAC=91:9로 감소함에 따라 점착력이 최대임을 확인하였다. 가교제 1,6-hexanediol diacrylate(HDDA) 함량별 결과는 0.06~0.13 phr에서 점착력이 우수하였으며 HDDA 함량이 많아질수록 점착력은 감소하였다. 80 oC 95% RH에서 48시간 경과 후 및 열충격 후 점착력이 초기보다 증가하는 특성을 보였다. 안료의 첨가에 따른 차광 효과는 9~12 phr 이상에서 99.9%의 광 차단율을 보였고, 첨가 범위에서 점착력 변화가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검토한 UV 경화형 차광용 아크릴 점착테이프는 백라이트 유닛과 같은 부품 접합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this study, we would like to describe adhesion property of UV curable acrylic adhesive tapes on various substrates for a display junction such as back light unit and to investigate light shielding property by the amount of inorganic pigment content. When the 180o peel strength of acrylic adhesive tape prepared with various acrylic monomers and acrylic acid (AAC) was examined, the adhesion strength is highest when the 2-ethylhexyl acrylate (2-EHA) was used. When the amount of AAC was changed with 2-EHA, the adhesion strength is highest value at the ratio of 2- EHA:AAC=91:9. As a result of cross-link agent 1,6-hexanediol diacrylate (HDDA), the adhesion strength is highest at the amount of 0.06~0.13 phr, and is decreased with increasing HDDA content. The adhesion strength is increased after 48 h at 80 oC 95% RH and thermal shock. The light shielding property by addition of inorganic pigment showed the 99.9% sheilding effect at 9~12 phr range of pigment content with little difference of adhesion strength. From this study, the UV cured acrylic adhesive tapes for light shielding seems to be a useful for module juction such as a back light unit.